제203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5월9일(목)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감호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감호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계숙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감호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 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호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전계숙 의사일정 제1항, 감호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 의견제시 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로 제시된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나머지 상세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분야 외부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감호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입니다.
  금번 20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한 감호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국토부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안으로서 사업 대상지는 감호동, 용두동, 모암동 일부가 되겠으며, 사업 유형은 중심시가지형 사업비는 250억,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년입니다.
  핵심 내용은 장옥 부지를 활용한 어울림 플랫폼조성 등 다섯 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하고 현재 도시재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6월 주민공청회,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상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국토부 일정에 따라 공모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인 주)A&U 의 안준홍 대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호권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역 시행사 관계자 분 나오셔서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U 안준홍 소개 받은 A&U의 안준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 공모사업에 대한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은 감호지역 원도심의 상권이 쇠퇴되고 있고 그리고 인구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노후도들이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김천이 혁신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 모델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이 계획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과업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감호지구와 감호중앙시장이 있는 감호중앙지구로 되어있는데 이 계획이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상위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상에 지금 현재 활성화 지역이 2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국토부의 뉴딜 공모 가이드를 보시면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중심시가지형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9만8천제곱미터 정도 되는 권장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현재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보고드리고 있고 향후에 주민공청회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6월 13일까지 경상북도에 접수시키고 8월초에 아마 국토부에서 접수를 받아서 9월초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지역이 왜 쇠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호시장 그리고 감천에 배가 드나들면서 소금배가 드나들면서 어물전이라든지 이런 상권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상단에 있는 사진과 하단에 있는 사진에서 큰 변화가 거의 없지만 다만 이런 강변로가 생기면서 상권이 단절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평화시장이라든지 공공 기관들이 밀집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빠져 나감으로서 상권이 계속 이관하게 되었고 그리고 외부에 신시가지라든지 신음동이라든지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쇠락이 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크게 광역적으로 살펴보면 방금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상권이 이동되어서 소위 말하는 제로섬게임을 계속 해 왔다, 이 김천시 내에서 계속해 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중심에 위치하는 김천시의 광역 교통망 발달이 오히려 체류를  시키지 않고 경유지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가속화 시켰고, 2007년도에 혁신도시가 조성되었습니다만 전국  적으로 혁신도시가 10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울산이나 부산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외곽에 신시가지 형태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원도심과의 이격 거리가 평균 5에서 10키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들이 양극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것들이 크게 보면 쇠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대상지만 놓고 봤을 때 과거에는 나룻배로 인해서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전국의 5대장으로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하천이 건천으로 되면서 교역 기능이 상실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 강변로라는 도로망이 생기면서 체류가 아니고 경유로 흘러버렸고 이것들이 지금 그 지역의 공간을 단절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평화동에 거의 있는  행정기관들이 이쪽으로 다 이전되면서 인구도 같이 감소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지역의 상권도 쇠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상권이 쇠퇴가 되다보니까 과거에는 여기 가축시장이라든지 어물전이라든지 밀집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빈 점포나 빈 상점들이 훨씬 더 많고 특화된 상품들이 없는 그런 실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쇠퇴의 원인을 가지고 나타난 양상들이 인구라든지 물리적인 것, 산업경제적인 거를 보시면 인구는 2000년 대비해서 41% 감소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김천시 인구가 15만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이 인구가 이만큼 감소를 하면서 결국은 고령화 인구도 실질적으로 30% 극단적으로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 보면 이 대상지 안에 15세 미만의 인구가 100명이 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는 전부다 노령화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런 것들이 전국 평균 여섯 배 그리고 김천시 평균에도 다섯 배 이상이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리적인 노후도도 지금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80%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 전수 조사를 1주일간에 걸쳐서 해 봤을 때 빈 점포가 156개입니다.
  감호동 지역에 56개이고 중앙시장에 105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지역은 모암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자산로라든지 용암로를 제외하고는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라든지 보행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행률이 18.8%밖에 안 됩니다.
  전체 도로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걷기가 불편한 것이고 그리고 외지에서 방문했을 때 특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찾지 않는 그런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사업체도 마찬가지로 30% 이상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인 감호시장과 중앙시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호시장은 2015년에 철거가 되었고요.
  중앙시장은 지금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빈 점포가 상가 전체 2층은 거의 다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나왔던 기초생활인프라 SOC 확충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국가 최저 기준미달이라는 것을 분석해 봤을 때 이 지역에서는 어린이라든지 노인교실 같은 그런 생활 인프라들이 조금  열악하다고 나왔고 나머지 것들은 기존적으로 상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같은 것들이 만족도라든지 나와 있지만 가보면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를 대다수 많이 하고 있어서 주차장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보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같이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열악하게 나오는 거는 이 지역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00명이 채 안됩니다.
  그렇다보니까 학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이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생활 SOC 같은 것들을 넣었을 때 우리가 가점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뒤에 계획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업 분석을 해 봤을 때 강점은 사업대상지 내에 일단 장옥터라는 시유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 확보하는 것에 공모에 평가 방점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3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거리가 목공소라든지  전부 다 보시면 행정동 경계가 남북방향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길로서 풀지 않으면 이 지역은 활성화 시킬 수 없는데  다만 아직까지도 70년대 80년대의 경관 분위기를, 가로경관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택시운전사라는 영화촬영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콘텐츠로 활용해서 특화 거리들을 조성할 그런 사업에 대한 강점은 가지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약점 요인은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특화되어 있는 상권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상권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엮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적인 요소에서는 혁신도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12개 기관이 내려와 있고 교통기관 3개, 농식품 관련해서 3개가 내려와 있고 기타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는데 그런 부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T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협약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협적인 요소로서는 여기가 상권이 많이 쇠퇴하다 보니까 이런 공실이라는 빈 점포라든지 폐가 같은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개선 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다 250억이라는 국비 매칭해서 6대4라는 재정보조 예산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략적인 부분은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상단에는 숙박시설이 상당히 밀집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가 스포츠도시 메카로서 연중 55개 대회들이 계속 개최되어 있고 연간  방문하는 것이 3만2천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코치진하고 학부형들까지 치면  연간 5만 명 인구 유입이 집중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의 숙박시설이 평화동이라든지 저희들 대상지 내에 집적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 전체 숙박시설이 한 15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0%가 평화동과 저희들 대상지역인 감호권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평화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희들 대상지역의 숙박시설들이 조금 시설적인 부분이 조금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인구들을 여기에 어떻게 정착 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과거에 김천요양병원, 좌측이 김천제재소였기 때문에 그 제재소 인근으로 목공업이라든지 가구거리가 밀집되어 있고 남측으로 자산로 남측으로 농기계 과거에 유명했던 농기계상이라든지 농약사들이 아직까지도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장인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 자산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왔던 해결 과제들은 크게 이런 문제점들이 제시 되었고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해결과제를 가지고 가는 거는 결국은 과거에는 상업 중심의 가내공업이 도심 기능을 가지고 갔다면 이제는 혁신도시하고 연계한 교육 중심의 테마로서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도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령화 노령층에 대한 실버계층에 대한 어떤 산업, 그런 산업들을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경제기반들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족했던 생활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SOC사업을 통해서 좀 더 보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확산되었을 때 이 지역이 이 마을이 변화가 되는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잠재력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7080이라는 이 가로경관 분위기를   계속 발굴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외지에서 찾아 올 수 있고 가깝게는 혁신도시에 있는 인구들이 여기에 내방하게 만들고 조금 더 광역적으로 봤을 때는 중부내륙고속철도라든지 SRT라든지 KTX 경부선에서 오는 외지인들을 얼마만큼 저희들 대상지로 끌어들여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혁신도시하고 저희들 대상지가 약 5.6키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버스노선에서는 배차 간격이 상당히  깁니다.
  최소 짧은 게 23분, 긴 거는 55분 1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혁신도시하고 원도심 권역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이 원도심과의, 전국적으로 10개의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다 외곽에 되어있고 결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혁신도시라는 공공기관 이전이 결국은 이런 양극화들을 유출시키기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토부에 제시할 수 있는 거는 혁신도시하고의 이런 문제점들이 비단 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모델을 통해서 재생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표준안으로서 저희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전을 삼고 있는 거는 이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연계한, 그래서 다 함께 행복한 감호지역이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 저희들이 4가지 목표를 설정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호 원도심의 활력을 도모시키는 회복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호 원도심의 일자리를 창출 시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로 이런 네 가지 목표 아래 전략을 이렇게 제시 했습니다.
  그런 전략 아래에서 지금 나온 것들이  원도심활력사업 그리고 일자리사업, 문화사업, 경제활성화사업, 공동체상호협력사업 이런 다섯 가지 단위사업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12개의 단위사업들을 250억 예산으로 5년간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시유지로 확보되어 있는 장옥터입니다.
  감호 장옥터인데 지금 현재는 잡석이 깔려 있습니다.
  다 철거가 되어 있고요.
  아직 1동이 철거가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김천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장옥터에 혁신도시에 TS하고 접촉을 해 봤을 때 TS라든지 한국전력기술이라든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TS 같은 경우는 15개 연중 되고 있고 최소 2박3일에서 4박5일 되는 집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이쪽에 유치를  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빈 점포나 폐가들을 활용해서 기존의 숙박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조식이라든지 식사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중심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물론 부족한 주차장 같은  것들을 같이 복합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거점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여기에 제시 되었던 평생학습아카데미 어울림 플랫폼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안전 체험관 같은  거를 유치해서 1차적으로는 이 지역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래에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김천역으로 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천역에서 저희들 대상지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5분 권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외지에서 유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저희 김천이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현대차하고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자동차안전체험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 같은 것들을 개입을 할 거로 TS사업에 있는 교통안전프로그램 것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공간으로 이 장옥터를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시니어, 제가 아까 세태 양상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여기 고령화율이 40% 됩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장옥터 옆에 보면 콜라텍 같은 거를 아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꾸 음성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양성화 시켜서 밖으로 끄집어내고 싶은 그런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해 보면 경로당에 가서 보시면 평균 연령대가 최소가 75입니다.
  이 분들이 노령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에서 국가에서 복지비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소비 활동을 전혀 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구조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그런 스포츠가 연중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수요층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8시간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아침에 조식 같은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할매밥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고민 중에 있고 그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김천시니어클럽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협약 체결을 했고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할려고 저희들도 이 대상지를  거점을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협의 중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길에 의해서 남북 방향으로 길게 되어 있는 길이 자산로라는 4차선 도로에서 단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로경관이 아까 70, 80년대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특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화가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1나 라는 이 부분은 김천우체국 앞에 도로인데 과거에 이 경부선 철도가 일제시대때 개설되면서 나왔던 최초의  우리나라 홈도로가 이 도로였기 때문에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재생  대학에서 아이디어를 역제안을 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가로 이 지역에 이 대상지 감호권역과 중앙시장권역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에 빈 점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결국은 상권들이 거의 침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리적인 시장환경개선을 250억을 다 투입해도 결국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SNS 홍보 같은  것들, 그리고 상인들의 인식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약간의 신호환경개선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여기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이 공영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상당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도 빈 점포라든지  상인들이 워낙 안 되니까 역으로 김천시에다가 매입을 해 달라는 의사를 지금 타진하고 있고 징구서까지도 첨부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생활형 SOC 같은 것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 지역에 대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시니어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외부의 청년들이 일부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현대자동차라든지 다른 타 기관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 주체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강구하고 있고 8월에 국토부에 제시하기 전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에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한데 현재는 감호권역에 경로당 2층에 임대해서  무상으로 있는데 거점이 마련되면 이 거점으로 같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행정하고 주민하고 가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계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호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 자치에 조례 발의 하다가 설명은 제가 하나도 못 들었는데요.
  도시 재생을 한다는 거는 어차피 주민들이 편리하게 문화적인 혜택을 잘 받고 잘 살자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감호지역이지만 우리 황금동 쪽에는  보면 황금동 쪽에도 도시재생사업이 있죠?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예, 활력화증진사업이라고,
나영민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황금시장에 보면 시장 중간에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외곽으로는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면부에서 장날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데나 대소변을 봐요.
  특히 한신아파트 앞에 쪽, 그리고 강변 경로당 지은 위치 아십니까?
  그쪽으로는 가면 전부 노상이 화장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런 사업을 하면서 혹시라도 화장실을 지을 수, 두 군데 정도는,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황금동에 도시활력증진사업 중에 커뮤니티 조성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쉼터도 하고 버스 기다리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화장실도 마련하고 서림장여관 쪽에 골목 안에 거기도 하나 협의 중에 있고 황금시장 입구 쪽에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그거는 매입했고 공사는 곧 할 예정입니다.
나영민위원 어디쯤입니까?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황금시장 입구 복개 도로에서 황금시장 입구 들어가는데 안 있습니까?
  아치 있고,
나영민위원 예.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바로 우측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떡집 앞에,
나영민위원 대부분,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대부분 노상방뇨를 하시는 분들이 노상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데 그런 거를 조사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예, 알겠습니다.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계숙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질문을 크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김동기입니다.
  대부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다릅니까?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도시가 쇠퇴했으니까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재생사업입니다.
김동기위원 대부분 보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면 워낙에 계속 듣던 말만 반복이 되어서요.
  지금 시대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경유지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체류형으로 간다는 거는 사실 힘듭니다.
  대부분 교통이 워낙 발달 되었고 자동차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인구 수 줄고 노령화 되는 것 또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이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깊게 모릅니다.
  깊게는 모르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대부분 보면요.
  콤팩트하게 도시를 줄여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하셨던 대로 한다 그러면 저는 도시재생을 놓고 봤을 때는 공유의 경제가 꼭 대두되어야 된다, 소유의 어떤 거로 인해서 우리 동네는 이게 꼭 있어야 돼, 다른 동네에 있으니까 있어야 돼, 그런 생각들도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비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25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뭐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것 가지고 사업 성공이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콤팩트하게 다루어나가고요.
  선택하고 집중해서 재생사업을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 하면 250억이 아니라 2,500억이 들어도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유념해 주시고요.
  사실은 저는 전에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래장터 같은 경우는 옛날에 배다리길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도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물전이라든지 해산물 같은 것들이 상당히 소금배 하고 했었던데 그런 것들 다 치워 버렸어요.
  건물 자체도 다 허물어버렸죠.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근대 문화사로 봤을 때는 거기가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택시 같은 경우 영화 촬영도 하고 그렇게 했죠?
  군산 같은 경우에 1년에 100편 이상 영화가 촬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로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여유를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채울려고 하는 것 보다는 여유를 두면 그때그때 맞추어서 시대에 맞추어서 다른 것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주는 인구 이리로 끌고 온다, 종량제로 봤을 때는 그 인구가 그 인구예요.
  부곡동에 아파트 하나 생겨가지고 인구 늘어났다고 좋아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도심 인구 다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같은 공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제에 방점을 찍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주민공청회가 있고 한다 하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우려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철위원 하여튼, 남용철입니다.
  중심이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기준이 되는 균형개발사업 계획서에 어느 기점을 해서,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커뮤니티 조성 해 가지고 기존에 감호 장옥 부지가 있습니다.
  장옥 부지 한 군데하고 중앙시장 쪽에는 용파 뒤에 상가 건물 3층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용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장이 필요하거든요.
  1년에 1,300여명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커뮤니티 중심 거점을 그 지역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그거는 어떤 행정적인 내용이고 그런 건데 거기 보면 중앙시장에서 아파트 쪽으로 터널이 생기잖아요. 그죠?
  거기가 용파 뒤쪽으로 해서 용파 옆으로 나는 길이잖아요.
  터널이 생기는 부분이, 그죠?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황금시장이 어떻게 보면 장날 포화 상태 그런 게 느껴져요.
  주차장도 그렇고.
  거기에 터널이 생기니까 중앙시장 뒤에 황금시장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어떻겠어요?
  하여튼 공간을 만들어서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그래서 그거를 연계하기 위해서,
남용철위원 대형 주차장도 필요하고 공간을 만들어서, 뭐라고 캐요?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중앙시장 쪽에 옛날에 보건소 하다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가 있습니다.
  그게 차량 대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더 확장해서 황금시장에서 오는  그런 차라든지 할 수 있도록,
남용철위원 철도 뒤로 좀 싸잖아요.
  확 사 들여서 확 밀면 널찍하게, 그죠?
  광장 개념으로 그런 게 좀 집어넣으면  알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굳이 시에서 뭔가 자꾸 짚어 넣고 김동기 위원 말마따나 뭐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 봐야 힘들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광장을 만들어 주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연계하고 자연스럽게 주민들에 의해서 발전되지 않겠나라는, 그래서 검토를 저 밑에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거를 중점을 두고 하면 안 낫겠나 싶어요.
  자꾸 만들어 놓고 하면 제가 봐서 나중에 관리라든지 오히려 계속 추가 비용만 발생할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계숙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기위원 이거는 일단 공모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질문을 안 할려고 눈을 좀 감고 있었는데 과장님, 우리 김천 도심지를 한번 죽 보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거를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좀 전에 교통관리공단하고 해서 용파 뒤에 3층 건물 당구장 하던 건물 같은데 이런 거를 얻어서 1,300명 정도가 들락거리는데 교육장 하겠다, 그러면 1,300명 정도가,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연,
이명기위원 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타고 오는 차는 어디에다 대요. 주차.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 이거 용역회사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괜히 용역비만 받아가서 그림만 그리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요.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주차장 도시 재생의 기본은 주차장 그 다음에 아까 나영민 위원님 이야기 하듯이 화장실,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이 기반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 주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여기 롯데백화점이 들어와도 안 돼요.
  김천시가 과장님 부서 뿐 아니고 다른  부서들이 전부다가 그래요.
  오폐수 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건물만 갖다 세워 놓고 그 뒤에 10만원짜리 100만원 주고 땅 사가지고 해 볼려고 하는 이게 내 돈 아니니까 그렇거든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하거든.
  기본적으로 과장님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괜히 남의 건물 이거 문 다 닫고 장사 안 되는 것 이런 거 또 돈 주고  사가지고 뭘 해 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에는 무조건 지금은 3명 오면 차 두 대 가지고 오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공간이 좁으면 주차 타워를 만들더라도 그런 시설이 먼저 선행 되지 않으면 모든 그림은 전부다 해 봐야 무용지물입니다.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황금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통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잖아요.
  장날 되면 도로 다 막아 놓고 차 끌고 오는 사람들이 차도에서 장사 다 해 가지고 외지 사람 90% 현금 다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아직 조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일 중요한 주차장, 화장실, 그리고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공간들 기반시설입니다.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좀 참고를 여기에 치중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입니다.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예.
○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 거로 제가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이 공모해서 실패 하셨죠?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예.
○위원장 전계숙 작년에도 같은,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작년에는 아닙니다.
○위원장 전계숙 아니에요?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예.
○위원장 전계숙 그런데 1년 만에 제가 들어보니까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고 이대로 오늘 설명한대로 이대로 되면 앞으로 우리 김천시에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한 다른 외지에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0억 가지고는 조금 안 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공모사업이 중앙에서야 일회성으로 끝내고 싶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살려야 된다 하면 250억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이거를 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어필 하고 하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50억 주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도시재생을 할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도 혁신도시 그쪽에 유치하고 저는 아까 설명 들으니까 아, 정말 이런 게 다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용역회사에서 조사한 게 그냥 보니까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목공이라든지 전문적으로.
  간사님이 제가 이야기만 하면 맨날 자르라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목공이라든지 아까 보니까 어물전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 좀 살리고 감천 냇가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폭포 생기고 하면서.
  그리고 중앙시장은 저는 예전부터 생각에 중앙시장은 확 다 밀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한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도 많이 하셨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그렇고 연차적으로 계속 도비도 그렇고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0억도 좀 적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250억은 공모사업비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님 의지에 달렸습니다.
  시비는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사업만 잘 된다면 시비는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계숙 어르신들 연령이 많아서 노인정에도 경로당에서만 쉬지 않고 아까 경제활동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할머니들 그냥 놀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경제활동 하면서 더 즐거워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지수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역 하고 과장님, 감호지역이 김천시 앞으로 살아갈 젖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하고 재생대학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전부 반영해서 하여튼 공모사업에 일단 선정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계숙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호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2.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계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안녕 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도로교통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시 요금 감면 사항을 신설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김천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결과 시보 공고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이 2건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 개정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4월 26일 심의 했습니다만 그것도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7조 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했습니다.
  ‘다자녀가정,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이고 1명 이상이 만13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고 정의했고, ‘김천시에 주차요금 감면 신청 시 등록한 차량 1대를 한정해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고 기간 만료 시에는 재등록을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상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과의 저촉은 없으며, 감면사항 신설을 통해 시의 가장 큰 문제인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기여한다고 사료되며, 주차장법에 주차요금 감면 규정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번 조례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민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아주 유감인 게 이게 그렇게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의원 생활 5년째인데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우리 의원님들 능력을 과대평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정한다는 거는 법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나영민위원 법을 정하는데 행정에서는 계속 행정을 해 오니까 이런 것 정도는 다 식은 죽 먹기처럼 생각할까 모르겠지만 뭘 신중하게 뭘 할려고 하면 심의를 할려고 하면 우리도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삐쭉 내면 끝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이야기를 안 해 주는 거는 무조건 보류 또는 안 해 주는 거로 이야기를 수차례 했는데 무슨 똥배짱으로  하는 건지 갖고 와가지고 조례를 승인해 달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의원 발의하는 것도 의정회를 통해가지고 의원님들 질문도 하고 저도 오늘 의원 발의를 하나 했습니다만 자치에서 전 의원들 질문을 다 받았어요.
  이거 승인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승인 해 달라고 지금 올린 거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나영민위원 이거 승인 해 주겠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안 하면 본전인데 과장님하고 제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과장님들, 계장님들한테 부탁할게 더 많아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 가지고 과장님도 심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새끼 저거 조례 올렸는데 그카는데 내가 이거 해 줄 이유가 뭐 있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5년간 해도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기위원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명기위원 도로교통과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가급적이면 건설국에는 제가 질문을 좀 안 하는 편인데 거기다 대고 교통과까지 엎친데 덮친데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구 증가다 인구 증가 다 말로만 하지만 뭔가를 자꾸 퍼준다고 해가지고 아 안 낳을 사람이 낳습니까?
  좀 접근을, 자, 다자녀란 몇 명을 가지고, 개념이 뭡니까?
  다자녀.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여기에서 다자녀는 2명 이상을 다자녀로 정의 내렸습니다.
이명기위원 다자녀는 자식을 많이 둔 사람을 다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예.
이명기위원 결혼하면 애 낳는 거 당연하죠.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아 하나 낳습니다.
  그러면 둘이가 만나서 둘은 다자녀가 아니에요.
  셋 이상 가야 다자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는 문제는 아만 있으면 주차장 반 해 주겠다는, 이거 가지고 인구정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 30세 이상 되어가지고 시집 안 간 결혼 안한 공무원들은 주차요금 더블로 내는 조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애를 늘리죠.
  이거는 도무지, 생각 해 보십시오.
  다자녀, 아 하나가 다자녀입니까?
  그럼 1명 이상이 있을 시는 13세까지 인데 13세 밑으로는 아 하나가 있어도  다자녀이고 14세가 되면 다자녀 아닙니까?
  2명을 가지고 다자녀라는 개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거를 한다고 해서 공영주차 요금을 50% 감면해준다고 해 가지고 인구 정책하고는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고 시장님 새로 바뀌었으니까 괜히 선심 비슷하게 이렇게 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거 계장님들 한번 생각 해 보세요.
  다자녀의 개념을.
  최소 우리가 아무리 아를 못 낳아도 결혼하면 아들 딸 2명은 기본 낳잖아요.
  그래도 너, 나 빼고 세 번째는 가야지,  옛날 같으면 5명 밑으로는 다자녀도 아니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김천이 돈이 많다고 하니까 막 퍼주기식으로 이거는 인구를 늘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퍼주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게 퍼주기 아니라면 김천시 공무원부터 만 30세 이상 결혼 안 한 사람들 한 개 더 넣으세요.
  개정안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두 배로 내는 거로.
  그래야 주차요금이 비싸서 장가가고 시집갈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자녀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1명, 2명을 가지고 다자녀라고 하면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일이 제일 많은 부서인데 어지간하면 척척 기분 좋게 해 드렸으면 좋은데 이거는 개념이 좀 틀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나영민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계숙 예, 말씀해 주세요.
나영민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심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아직 숙지를 못했어요.
  더 검토를 하든지 숙지를 하든지 해서  다음 회기때 심의하는 거로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전계숙 잠시 2분 정도만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명기위원 정회할게 뭐 있어요?
  정회 이유가 뭐라요.
  뭐 때문에 정회해요.
○위원장 전계숙 정회할 의사가 없으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영민위원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해도  되고 아니면 정회 이유를 설명을 해 주어야지 동의를 하든지 하죠.
○위원장 전계숙 나영민 위원께서 보류동의안을 내셨는데 다자녀하고 관련되고 해서 잠시,
나영민위원 또 해 주자는 이야기라요?
이명기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저는 보류에 동의를 합니다.
  단 다자녀의 개념을 3명 이상 하든지 이래야 다자녀지 다자녀하고는 맞지를  않는데 이거를 뭘 어떻게 해 준다는 말입니까?
  결혼하면 아를 낳는데 하나를 낳아도 다자녀인데,
남용철위원 시대적으로 다자녀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1명이 깨진 상황에서 1명 이상이면 따지고 보면 많이 낳는 거잖아요.
  다자녀라는 뜻은 많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그죠
  너무 말 그대로,
나영민위원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남용철위원 그래서 보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계숙 알겠습니다.
  나영민 위원님으로부터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병진 위원장님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영민위원 재청하는 사람 둘 나왔잖아요.
  그런데 뭘 재청합니까 물어요.
  회의 진행을 공부를 좀 해요.
이명기위원 재청에 이의 있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위원장 전계숙 재청 하십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나영민위원 재청하는 사람 두 명이 나왔잖아요.
○위원장 전계숙 예, 재청 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병진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번 회기 조례 개정할 때도 사전에 설명을 안 드렸다고 제가 호통을 받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다자녀 카는 거는 시대적으로 옛날에는 3명 이상도 되고 하는데 요즘은 1명도  낳기가 힘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다자녀는 2명으로 인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명기위원 13살 이상에는 셋 넷 낳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13살 밑으로 한 사람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본다는 말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전계숙 나영민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회의 진행 하는데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의견은 내셨지만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라서 대답 하면 진행할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물어본 겁니다.
이명기위원 마이크 끄고,
○위원장 전계숙 아니 마이크 키고 해야 녹음이 되죠.
  그래서 다시 물어 본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김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전계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동기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기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식생활 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 식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 내용입니다.
  안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식생활 교육에 관한 시장의 임무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5조에서 7조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 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해 규정 하였으며, 계획 수립은 정부 및 도에서  수립한 식생활 교육을 반영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 10조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위원회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제11조에서는 식생활 교육 진흥을 위해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와 말씀 드린바와 같이 김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상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기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식생활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식생활교육 위원회 설치, 교육지원센터 설립이 주된 내용으로, 법률에 따라 필요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한 타 지자체의 사례로는 경북도를 포함한 안동시, 상주시를 비롯한 전국 82여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식생활교육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례안 제정으로 시민의 식생활 환경개선, 생애 주기별 식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 농어업 및 식품산업발전 도모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계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유통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재경 안녕 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재경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농림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최종적으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좋은 취지를 담은 조례로 여겨집니다.
  식생활 서구화로 만성 질환이 증가하는  요즘 시 차원에서 식생활교육 전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어린이 식생활교육,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촉진하는 사업 전개, 전통 식생활문화 계승 발전, 지역농축산물 소비 및 친환경 식생활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계숙 그럼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12분)

○위원장 전계숙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안건으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상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상태입니다.
  책상에 배부 해 놓은 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행정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제20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예산집행 상황 확인과 사업추진 성과 및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경제산업국 6개 과, 건설안전국 7개 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5개 과, 사업소는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맑은물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별도 유인물 한 장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읍면동 감사대상 선정 현황을 보시고 자치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선정해 주시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짜리 이거 말씀 합니다.
  감사대상 업무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일정은 2018년도 일정을 참고로 하여 7일간은 감사를 실시하고, 토‧일 양일간은 자료수집 및 자료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경제산업국의 일자리경제과 외 3개 과가 되겠고, 둘째 날은 자원순환과 외 1개 과와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외 4개 과가 되겠습니다.
  넷째 날은 상하수도과 외 1개 과와 맑은물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유통과 외 1개 과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은 축산과 외 2개 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은 읍·면·동을 감사하며 그 다음 마지막 날은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감사 방법 및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쪽부터 2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21쪽부터 시작하는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토대로 감사자료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감사 사항은 45페이지에 명시 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목록을 정해주시면 수정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계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자유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전계숙 위원 여러분!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작성된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전계숙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출석공무원  
  건설안전국장    김병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호
  원도심재생과장    김희덕
  도로교통과장    김창현
  농업유통과장    김재경
  ○전문위원  
  황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