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2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5시30분 개의)

○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시에 시작한 의정회가 길어짐에 따라 3시에 개의를 예정한 운영위원회가 늦게 개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08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김천시 발전과 김천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2분)

○위원장 나영민 의사일정 제1항 박영록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영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록 의원입니다.
  나영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복지국이 국 신설에 따라 행정지원국과 복지환경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자치행정위원회의 명칭을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을 하고 부서의 신설, 이동 및 명칭 변경에 맞춰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례안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영민 박영록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상하입니다.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자치행정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지원국으로 이동한 열린민원실을 삭제하고 신설된 문화홍보실을 삽입하였으며 국 신설에 따라 행정지원국과 복지환경국으로 소관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산업국의 명칭을 경제관광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복지환경국을 비롯한 부서의 신설, 이동, 명칭 변경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함으로써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5시37분)

○위원장 나영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민 존경하는 나영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769쪽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0억 5,425만 6천 원에서 63.5% 증액된 33억 6,00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먼저 의정활동추진 의회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입니다.
  자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포함하여 개인별 110만 원으로 2억 4,4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월정수당으로 개인별 179만 5,500원에서 4만 6,680원이 증액된 184만 2,180원으로 3억 7,580만 5천 원입니다.
  1,88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1억 830만 원입니다.
  1,7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7,980만 원, 공공위탁 자체 교육 의원 역량개발비 3천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의원 역량개발비 2,500만 원입니다.  
  8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 8,500만 원입니다.
  신설된 예산입니다.
  이는 김천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에 따른 예산이며 의원님들의 입법 및 정책 개발 등 의정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 1,450만 원, 의원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 2,067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296만 2천 원입니다.
  연금보험료와 건강부담금은 각 103만 5천 원 및 6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69쪽 및 770쪽 되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1,7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8,200만 원입니다.  
  의원 국외여비 85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770쪽 및 771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청사 조경수 관리 등 인건비 840만 원입니다.
  3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억 709만 8천 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홍보비가 6,8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8천만 원, 공무국외연수 심사수당이 28만 원 증액되어 98만 원, 본회의 생중계 수화 통역료 600만 원이 신설되어 전체 7,5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71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1억 7,578만 4천 원입니다.
  등기우편료 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773쪽 시설장비 유지비 중 시의회 공식 블로그 운영 관리비 2,200만 원이 신설 증액되어 전체 2,20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다음 773쪽 되겠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2,808만 원입니다.
  다음 773쪽 되겠습니다.
  직원 국제여비는 4,4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750만 원, 재료비 95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4쪽입니다.
  외빈 초청 여비 5,198만 원입니다.
  자매도시 의원 초청 여비 2,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3,900만 원입니다.
  시의회 주요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 전액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775쪽입니다.
  기타보상금 1,35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 11억 9,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설치 5천만 원, 본회의장 회의 중계 시스템 9억, 본회의장 냉난방기 교체 1억 5천만 원, 청사 옥상 우수관 교체 1천만 원, 사무실 칸막이 보수공사 2,200만 원 등 1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리비 1,30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 567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 3,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무환경 집기 구입 2,200만 원, 이동식 앰프 500만 원, 의정활동 사진 편집용 PC 700만 원, 의정활동 사진 송출용 노트북 500만 원입니다.
  전체 1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360만 원입니다.
  776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24만 원, 증인 출석자 배상금 150만 원, 의정유공 대상 시상식 행사운영비 500만 원, 중서부지역 시·군의장협의회 400만 원, 중서부지역 의회 체육대회 천만 원,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500만 원입니다.
  자매 우호도시 인사 초청 관련 예산입니다.
  자매 우호도시 초청 관련 행사운영비 535만 원입니다.
  3도 시·군의회 상호 협력 교류추진 행사비 5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77쪽 되겠습니다.
  타시·군 의회 자매결연 교류 추진 행사운영비 천만 원 신설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990만 원입니다.  
  1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072만 원입니다.
  27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778쪽 및 779쪽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144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1억 4,882만 원 3천 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4,750만 2천 원입니다.
  금액이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의회 전문위원 6급 한 명 새로 들어오고 통신직 한 명이 증원됨에 따른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는 저희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입니다.
  위원님들께 원안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영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이시죠?
○사무국장 안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30여 년간 공직생활 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무국장 안민 고맙습니다.
박영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9페이지 의원 정책개발비가 8,500만 원 신설됐는데 의원 정책개발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사무국장 안민 이것은 지금 조례상으로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 지금 예산이 편성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어떤 단체를 구성하셔서 정책이나 개발을 연구하시면 그에 대한 비용을 당초에는 의정공통비로는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정확한 과목을 찾아서 신설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없는데 내년부터 아마 이 과목을 활용하시면 의원님들이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영록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어떻게 해서 의원님들이 이 과목을 정책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찾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하나 놓고 학교 같으면 논문을 하나 주제로 놓고 본다면 어떤 논문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세 분이나 네 분이 단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도 있고 집행 방법도 나와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떤 연구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세 분이 어떤 과제를 하나 놓고 이것을 세 분이 모여서 이 과제를 하나 수행을 해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기관에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결과물은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조례를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안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안민 지금 조례에는 연구활동비 지원이 의장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단체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저희들이 김천시의회 의원 및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는 이렇게 항목이 되어있는데 정확한 과목은 의정활동연구비 따로 있거든요.
  이 과목을 찾아서 넣고 나중에 필요한 조례는 개정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영민 박영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부연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기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안민 예.
이명기위원 이게 저번에 얘기는 한번 있었는데 본회의장 시스템 말입니다.
  중계하는 시스템이 9억인데 이게 중계가 가능할까요?
  이게 9억을 들여서 해놔서 실시간 중계라는 게 지난번에 얼핏 얘기는 있었는데 나는 이것 중계를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내가 크게 기억이 없어서, 우리는 찬반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오히려 더 지금 우리 녹화를 하잖아, 새로넷에.
  거기에 홍보비를 좀 더 주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날로 그것을 편집해서 녹화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 지금 이것을 실시간 중계를 한다 해도 우리 지금 본회의장 회의 이 상황으로는 무용지물 같아요.
○사무국장 안민 여기에서 말하는 본회의장으로 예산은 이렇게 해놨는데 본회의장, 상임위원회도 다 포함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면 우리 의회의 회의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접속을 해서 회의록을 치면 우리 회의하는 게 그대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밖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이명기위원 의회에 어떻게요?
○사무국장 안민 의회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회의 중계가 뜹니다.
  그러면 자기가 접속을 하면 상임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같으면 복지위원회를 하면 그것을 다 볼 수 있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계속 기록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는 시스템은 기본이고 생중계는,  
이명기위원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의원 자질에 대한 시민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회의를 본회의장이고 이렇게 저도 우리 운영위원장도 7대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것은 조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운영위원 보다도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조금 있다 나중에 마이크 끄고 토론 때 하겠지만 해놓고 이것을 활용을 못할 것 같으면,
○사무국장 안민 아닙니다.
이명기위원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갔을 때 우리 눈 우리가 찌르는 경우도 생기지 않는가, 좀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있다,
○사무국장 안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명기위원 예.
○사무국장 안민 지난번 의정회 때도 나와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저희들이 오더를 받아서 인근 시·군에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명기위원 이게 지금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 사무실하고 세 군데 한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민 예, 그렇습니다.  
이명기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넷에 해서 녹화를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넷 방송에 오히려 더 홍보비를 좀 더 주고 토요일, 일요일에 김천시민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편집할 것은 어느 정도 좀 해서 내보내는 게 우선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우리 운영비 있죠?
  의정 공통경비 운영비는 어느 항목에 있나요?
○사무국장 안민 769쪽 제일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명기위원 9,900만 원인데, 9,900만 원입니까?
  이것은 지금 국내여비하고 다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안민 아뇨, 의정공통운영경비는 따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나영민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분리되어있습니다.
이명기위원 아니, 식비 같은 것 지출하는 항목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무국장 안민 의정공통경비입니다.
○위원장 나영민 그것은 그것으로 합니다.
이명기위원 공통경비 9,900만 원 있는 데서?
○사무국장 안민 예.
이명기위원 제가 그냥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이게 식대를 보통 어느 때 지출하게 되어있습니까?
  보통 운영 기준상?
○사무국장 안민 회의 열리는 기준으로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명기위원 그러면 회의가 안 열릴 때는 식대를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사무국장 안민 회의가 안 열려도 어떤 저기에,
이명기위원 아니,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물어보는데,
○사무국장 안민 의회 공통경비,  
○위원장 나영민 못합니다.
  식대 지출 못 합니다.
○사무국장 안민 의정공통경비는 식대, 임시회 및 각종 회의, 정식으로 결재를 받은 회의에는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했던 부분인데 제가 어떤 위원장이나 이런 위치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가 그런데 원래 보면 우리가 회의가 있을 때는 공동으로 지출하는데 회의가 없을 때는 공동으로 지출하기가 힘이 들어서 우리 의정계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출하는 과정이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 잘 좀 생각하셔서 회의가 없을 때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어떤 직함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의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식비 지출하는 데.
  그 외에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면 두 사람 나올 때 있고 다섯 사람 나올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식사 때마다 보면 직원들이 2층으로, 회의가 없는데도 물구하고 어디 가실랍니까,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익숙하지 않아요.
  좀 우리끼리 있는 사람들끼리 해서 우리끼리 가서 한 그릇 먹고 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나는 항상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의정회 때 또 한번 이런 얘기들도 하면 발전적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돈을 한 10만 원씩 거둬서 어디 가도 시민들은 전부다 세금으로 먹는 줄 압니다.
  이게 세상이 아주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사소하게 우리가 오해를 받을 필요성은 없겠다 싶어서 운영비도 조금 줄여서 정말로 운영위원장님이 의정회할 때 이러이러이러한 때를 제외하고는 의원들끼리 했으면 좋겠다는, 나는 상당히 의원들이 더 정이 가지 싶어요.
  오늘 우리 네 명이 오면 가서 우리끼리 맛있는 것 먹고 대화도 하고 또 이 사람 한 번 내면 저 사람 한 번 내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운영비도 줄이고 의원들도 더 정감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운영비라면 조금 줄여서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큰소리는 아니지만 좀 떳떳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저하고 같을 수는 없으니까 토론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영민 이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중계하는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공통경비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라든지 행사가 없을 때는 식대를 공통경비로 지출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의원님들이 나오면 식사를 왕왕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과 속기가 되는 데서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로 계산을 한 두 번 모아놓은 것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데 앞으로는 의회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의원 정책개발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시·군에서도 의원 정책개발비를 계상해서 추진하는 곳이 있나요?
○사무국장 안민 예, 의원님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활동하기 위한 예산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비, 업무추진비, 여비, 의원 정책개발비, 이 네 가지가 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총액으로 내려옵니다.
  총액으로 전년도 해서 물가 상승해서 이것을 의회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니까 김천시의회에서는 이것을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박해수위원 의원 정책 개발비를 하기 위해서 구성 인원을 최소 몇 명까지,  
○위원장 나영민 5명.
박해수위원 최소 5명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외연수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외시키고 일단은 앞전 의정회에서 농업 유통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가 여기 우리 지금 유통단지가 전국에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용역을 받아서 설명을 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게 5명을 구성해서 이 사례를 직접 보고 싶다면 그렇게 가는 것도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안민 제가 봐서는 그것은 의원 공무출장으로 보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박해수위원 공무출장으로요?
○사무국장 안민 예.
박해수위원 이것도 정책개발비 연구비로 해당 안 됩니까?
○사무국장 안민 조례에 대한 목적이 뭔가 하면 김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위해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어떤 안을 놓고 연구를 해서 그게 어떤 단체,  
박해수위원 환경 분야든 어떤 분야든?
○사무국장 안민 그것은 지금 그것은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공무국외출장으로 가셔서 잘 돼있는 데 아까 오전에 보니까 이탈리아가 잘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 선진지를 가서 보는 것은 공무출장이지 연구라고 보기는 안 어렵겠나,
박해수위원 그것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연구할 수도 있죠.
○사무국장 안민 그렇죠.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리고 771페이지 전직 의원 사망에 따른 표석 구입에 400만 원이 계상돼 올라왔는데 장례 형태가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죠?
  수목장도 있고 그리고 매장도 있지만 납골당도 있고 여러 장묘 형태가 있는데 꼭 매장 방식에만 해당되는 표석을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의원님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것 모든 의원님들께 조의를 표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조금 변경해서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사무국장 안민 구체적으로 어떤,
박해수위원 표석, 비석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수목장에는 비석을 설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혜택을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장뿐만 아니라 수목장, 이런 데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보라는, 그러면 그것도 세분화시켜서 다르게도 할 수 있잖아요?
○사무국장 안민 지금 표석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출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앞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비석만 설치된다고 하더라고요.
  비석만 해당된다, 그렇게 얘기를, 만약에 납골당이나 수목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저는 앞전에 들었어요.
○사무국장 안민 표석이 표시를 해주는 것인데
박해수위원 그런데 그게 비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무국장 안민 해석하는데 조금,
박해수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여쭤보니까 그게 비석이라고 딱 지정을 해놨다고 하시길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수목장이라든가 납골당, 이런 부분들에서도 그런 혜택을 골고루 다 보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안민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지출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해서 표석을 꼭 돌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기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영민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계장님, 나중에 가시면 우리 이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100만 원, 한 건에 100만 원이죠?
  혹시 어떨까 싶어서 4명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지출할 수 있는가,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또 현역 의원 중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영민 그리고 박해수 위원님께서 정책개발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7대 때 선배님들한테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들을 때 국장님, 박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러니까 해외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도 확인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구 활동하면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지역구에 우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명기 위원님 잘 말씀하시는 대로 용역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이 정책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공부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민 예.
  이것은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거든요.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조례가 있고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박해수위원 조례가 어떤 조례죠?
○사무국장 안민 조례가 2015년도에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까지 안 서있었습니다.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위원장 나영민 복사를 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안민 한 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과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영민 녹음과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중 의원 정책개발비 8,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삭감하고 5천만 원으로, 의원 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을 3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삭감하고 1,5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안건은 위에서 낭독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안민 사무국장님께서는 올연말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마지막까지 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안민 의회에 온지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회 운영에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직원들에게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나영민 원래 회의장에서 엄숙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박수를 금해왔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국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 위원  
  나영민   박영록   김응숙   박해수
  이명기   이복상   이승우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안민
  의 정  계 장   박종기
  의 사  계 장   민송기
  ○출석 전문위원  
  한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