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4월 22일(수)
장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이진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열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복지기획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61억 7,369만 6천 원보다 193억 1,510만 8천 원 증액된 554억 8,880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3%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생활지원 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보조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에서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 지원비 434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 있어 267만 원 증액되었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에서 214만 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에서 도비 120만 원이 감액되고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15쪽입니다.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은 청년 취업 확대와 지역 정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 있어 업무추진비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으로 7,603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정신요양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33만 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216쪽 구호사업의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1일 이상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1억 9,816만 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5일 이상 자가격리자에 대한 가구당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 패키지 지원사업이 400만 원, 코로나19로 14일 이상 격리자에 대한 가구당 월세액의 20%를 지원해 주는 주거비 지원사업이 120만 원, 코로나19 예방적 코호트 사업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코호트 격리시설 참여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사업으로 4억 9,400만 원이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 지원되었습니다.
  217쪽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694만 2천 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었습니다.
  교육비 지원사업은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으로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가 있어 27억 8,612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권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저소득층에 한시 생활지원비 국비 37억 5,838만 8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2020년 3월 중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6,448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108억 1,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가 되겠으며 지원 기준은 가구당 가구원수별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 2,087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지역자활센터 시설보수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 있어 4,563만 3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중에 근로활동 중인 만15세에서 만39세에 해당되는 청년으로 모집 가구 변동은 없으나 대상자 과다 편성으로 보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 714만 천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청년저축 계좌 지원에 127만 5천 원 증액 편성되었고 코로나19 관련 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이 긴급 상황으로 19만 6천 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지원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운영경비에서 42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9,312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서 부항지서 망루 기념비 건립사업 보조금 도비 보조금 반환금 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분담금 9,312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순세계잉여금 2,887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설 참여자 지원, 이 내용을 조금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경상북도에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예방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예방을 위해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이승우위원 근무자들 격려금, 종사자들 격려금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14일간의 코호트 격리 시설 했습니다, 코호트 격리를 했습니다.
  14일간에 종사한 분들에 특별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대충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받으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참여를 희망한 분들이 760명이 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종사자들이 760명,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이승우위원 제가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둘러봤는데 굉장한 긴장감 속에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외부인이 못 들어오게끔 방어도 하시고 굉장히 외롭게 근무를 하시고 힘들게 근무를 하시는데 그럼 1인당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됐죠?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14일 기준해서 130만 원 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130만 원씩요?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이승우위원 그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 줘도 이 분들 노력에 비해서는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216쪽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격리자 주거비 지원, 월세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설명을 할 때, 과장님?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백성철위원 그런데 자기 집에 월세를 안 내고 자기 집에서 한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하고,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지원이 안 됩니다.
백성철위원 월세 사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하는 금액이죠?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이게 한도가 10만 원입니다.
백성철위원 아, 그래요?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지역자활센터 시설 보수비, 이것은 지역자활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새마을지회 감호동에 보면 예전 새마을지회 건물입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자활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외벽에 공사를 작년에 2면을 공사를 했고 2면을 공사를 못 마치고 있었습니다.
백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기획과에서 정말 많은 노고를 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한데 비해서 인사보다는 어떤 질타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에 대한 정책이나 도에 대한 정책, 이런 게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현재 코로나 정책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은, 지급된 그런 사업은 있습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지금 말씀드리자면 기초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1인당 5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 기준에 맞춰서 긴급재난금으로 중위소득의 85% 이하가 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1차적으로는 4월 1일에서 4월 10일까지 조사 완료된 세대에 있어서는 어제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그래서 기초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데이터나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바로 예산만 서면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상품권으로 받았죠, 지역 상품권으로?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이런 분들은 전혀 지금 혜택을 받은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사실, 기준이.
  선정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렇게 조사하는데 올연말까지도 안 가겠나, 지급하려면 내년 가야 안 받겠나, 이럴 정도로 사실은 평가를 해야 되고 환산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복잡한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록위원 예.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는 신청기간입니다.
  그 신청기간 안에 들어온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 계획으로는 5월 중순이면 조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지급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록위원 예, 좀 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조금이나마 시의 정책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천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다른 시·군 없는데 어떤 정책이나 예산, 이런 것은 반영된 게 있습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다른 시·군에 없는 것은 지금 현재 특별한 것은 없는데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예비비를 마련해서 격리에 들어간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다른 타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정성이 모아져서 1·2차에 걸쳐서 어려운 세대들에게는 전달되었었습니다.
박영록위원 하여튼 우리 복지과에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복지기획과에서 행사성 예산이 3건에 8,08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신년 참배 행사는 개최를 했고 또 현충일 기념식은 6월 6일이니까 개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4천만 원.
  또 제7회 행복김천 복지박람회 4천만 원도 10월 중에 그때쯤 코로나 상황을 봐서 개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복지기획과에서는 우리 김천시지역자활센터 시설보수, 이것 한 건 있죠?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지금 추경에는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그렇고, 또 사실 복지기획과는 보면 전부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시 자체 사업은 없는 국가 위임하는 과입니다.  
  우리 도에서 이번에 예산이 보조금이 조정되어서 감되는 사업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지금 운영보조비하고 또 수급자에 청년희망통장 가입 예산하고 그런 정도, 한 3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또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들인데 이렇게 감 돼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지금 대상자가 반영되고 중간중간 정산해서 반영되는 사항이라서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또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들, 전직원들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220페이지 복지기획과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감됐네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만 증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예, 지금 우리 운영비라든가 여비는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을 한 차원이고 그리고 또 증액된 부분은 법정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이것은 법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경비입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조직개편이 복지환경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김응숙위원 다른 국에서 다 감돼 있는데 여기만 증액돼서, 신설이라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310억 4,145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1,308억 5,102만 3천 원이며 구성비는 99.85%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042만 7천 원이며 구성비는 0.11%입니다.
  재무활동은 5천만 원입니다.
  구성비는 0.04%입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310억 4,145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액은 1,296억 7,006만 9천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3억 7,138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활동지원급여 52억 6,04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2,255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이용자가 247명에서 3명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목욕, 이동 지원 등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비 5억 1,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89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이용자를 231명으로 예상하였으나 9명이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만18세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발달 재활 서비스 기관에서 언어재활, 심리재활, 운동재활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제일 위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2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153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대상자를 10명을 예상하였으나 5명이 증가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만18세 이상에서 만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음악·미술활동·직장체험·현장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에 8억 6,92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9,564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행복도우미 사업 기간이 당초 계획부터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계획되어 있었으나 당초예산에 8개월분만 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3개월분 추가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위해 5,4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시비부담금은 예비비로 1,095만 7천 원 사용하였으며 전체 사업비는 6,563만 7천 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경로당 방역물품인 소독용 물티슈, 손 소독제, 손 세정제 등을 구입하여 경로당 폐쇄 기간 종료 후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입니다.
  공익 활동 노인일자리 사업에 58억 9,1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4억 1,08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월임금 27만 원 중 30%인 8만 1천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으면 인센티브로 5만 9천 원 상품권을 4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소요예산 4억 1천만 원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경북서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설교육장 설치비 1억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로 당초예산 대비 3,0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돌보미 교통비 지원에 1억 7,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용 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 10명과 생활지원사업 137명,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요원 2명에게 기본급여 외에 시비로 교통비를 월 1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용 인력이 총 149명입니다.
  당초예산에 64명분만 반영되어 이번 추경에 부족분 85명에 대한 교통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담당자의 착오로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28억 9,2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73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2019년도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수행 기관에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노인건강센터 주거지 주차장 사업입니다.
  노인건강센터 건립은 생활SOC 복합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서에 주거지 주차장 사업비 7억 600만 원이 두 군데 계상돼 있습니다.
  위의 것은 삭감 예산이며 밑의 것은 편성 예산입니다.
  금액은 변동 없이 예산 과목인 세부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였습니다.
  노인건강센터의 주요 시설로는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하주차장, 노인건강센터로 구분됩니다.
  생활문화센터는 문체부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 지하주차장은 국토부, 노인건강센터는 시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부 전산 시스템상 예산을 집행하려면 부처별로 세부 사업을 별도로 구분했어야 되는데 2020년 당초예산서에 문체부 국비지원사업인 생활문화센터와 국·도비 국비지원사업인 주거지 주차장이 같은 세부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것을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공동편의시설 시범사업비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사업으로서 내부적으로는 도비 1억 3,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1억 8천만 원 편성하면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다른 사업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도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이 있는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성과가 좋으면 타경로당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2억 9,500이 증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예.
  2억 9,564만 6천 원 증액됐습니다.  
박영록위원 지금 행복도우미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로당이 다 폐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건비, 이런 것은 계약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한 만큼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에는 방문은 안 하지만 거기에서 전화를 하고 안부전화도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영록위원 그럼 일단은 전화나 이런 안부 묻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협정된 보수는 지급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예.
박영록위원 그런데 당초에 왜 8개월분만 이게 계상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도비지원사업이라서 도비를 적게 주는 바람에, 가끔 이런 사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영록위원 예?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저희들도 도에서 도비 내려오는 만큼만 당초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추가로 또 내려왔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에 노인건강건립 주차장 사업 말입니다.
  이것 그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있을 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의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문제도 있었고 또 주차장이 지하로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해서 그런 조건으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고 다시 지하로 하겠다, 지금 이런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오늘 예산서에는 생활문화, 즉 문체부 예산하고, 당초예산서에 같은 과목으로 되어있는데 내부 시스템 상 부처별로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위에 있는 것은 7억 600만 원 삭감해서 밑에 과목을 새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박영록 위원님께서 주변 주차장 관련해서는 다음 의정회 시에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계획은 주변에 주차장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예.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보수 경로당 공동편의시설 시범사업 1억 8천만 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보수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사실 이것은 감문에 있는 경로당에 지정돼 있는 사업인데 공동취사장이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것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영록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을회관, 또 경로당 리모델링사업하고 차이점은 있습니까, 이 사업하고?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지금 공동취사장 같은 경우가 지금 없는 데가 많습니다, 없는 데가 많은데 감문의 시술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동취사장을 리모델링해서 하고 또 2층에 리모델링하고 편의시설 짓고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이것 주민들한테 주민들 스스로가 편의시설 만들 수 있도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군데 경로당을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예.
박영록위원 한 군데 특정해서?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예.
박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0쪽에 보니까 경북서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 하는데 이것 어디다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아포에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아포에?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예.
진기상위원 이것은 도에서 하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예,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진기상위원 도에서 운영하네?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시비 부담해요?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우리 시에 아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돈이 왔다가 가더라고요.
진기상위원 그런데 도비는 도의 예산이지만 이게 교육장이 도에서 운영하고 도에서 설립을 하는데 왜 김천시 아포에 한다고 해서 우리 시비 부담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그런데 도에서 불교재단에 위탁 줘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위치해서 우리 시에서 아무래도 많은 도움을 가기 때문에 운영비나 사업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시·군에서 부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안동시에 도청 갔으면 안동시에서 부담해야 되겠네, 도청 건립비를?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그것하고는 좀,
진기상위원 똑같은 얘기 아니라, 이 사람아?
  아니지.
  모든 규정과 법은 축소하나 확대하나 공정해야 돼요.
  안 그래요?
  이런 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 운영을 우리 시에서 하도록 김천시노인시설교육장이라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또 도에서 지원받아야 돼요.
  이것은 거꾸로잖아, 안 그래요?
  상부기관에서 도비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도 사업하는데 시비를 지원해 줘요, 거꾸로.
  이런 것은 한번 건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예, 나중에 한 번,
진기상위원 하라고 멍청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 이게?
  참고로 한번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예.
진기상위원 지금 경로당에 아까도 보니까 도우미 있죠?
  지금은 그 사람들이 활동 안 하죠?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지회에서 같이 출근해서, 집에 재택근무는 안 되기 때문에 출근해서 경로당에 노인회장님이라든가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에 사전에 파악해서 안부 전화 묻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회관을 운영을 안 하고 폐쇄를 해놨으면 이 사람들도 중지시켜야 돼요.
  전화해서 하루에 최저임금이 6,850원인가 얼마 해서 인건비를 이 사람을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주잖아?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예, 190만 원 정도, 그런데 사실,
진기상위원 그런데 모든 예산은 내 개인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일 안 하고 과장님 10명, 20명씩 2천만 원씩 지출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그런데 위원님,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외롭다 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기상위원 외로운 것 같으면 경로당을 코로나를 완전 방제해서 운영을 해야 되죠.
  사람 없는데, 그래, 그 뭐,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부 전화로 묻고, 지금 저희들,  
진기상위원 본인이 안부 전화 묻기 위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준다면 예산이 시민의 건강과 코로나에 좀 더 방역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거기로 돌려줘야 되지.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소비성 아무리 지출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닌 것이 시 예산이라, 국가 예산인데 국민의 건강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돌려줘야 되지 멍청하게 앉아있는 사람한테 일당 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앞으로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입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예산이 코로나19에 따른 도비 감액 내시분과 경상적경비 감액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증액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이 총 638억 1,040만 6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이 635억 7,441만 3천 원이며 구성비는 99.63%입니다.
  행정운영비는 1억 6,381만 6천 원이며 구성비는 0.26%입니다.
  재무활동비는 7,217만 7천 원이며 구성비는 0.11%입니다.
  237쪽입니다.
  가족행복과 기정예산이 588억 1,391만 3천 원에서 49억 9,649만 3천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이 638억 1,04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39쪽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부모 이용료 지원 대상인 만3개월부터 만12세까지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등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정부 비율 확대로 당초예산보다 2억 1,697만 3천 원이 증액된 18억 4,82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에 따른 추가 인력 1명이 증원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된 4,9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지원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에 가족상담 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상담인력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8,800만 원이 증액된 4억 2,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의정회에 보고한 사항으로서 구폴리텍대학 기숙사 부지에 지상 3층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1,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시공과 청소년활동지원법에 따라서 전용진입도로 개설, 김천시경관심의위원회의 야외 집하장 설치 제안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금년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15억 증액한 29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시·군 학업 중단 청소년 급식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성장기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비 1인당 4천 원씩 해서 12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1,38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3세에서 5세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지원 단가가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2만 원 상승되어 당초예산 보다도 3억 2,121만 7천 원이 증액된 41억 8,05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입니다.
  금년부터 출결시스템이 의무화돼서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14만 원이 증액된 4,8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1,46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것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50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을 최대 만86개월 미만까지 지급하는 수당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자가 100명 정도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6,126만 9천 원이 증액된 35억 3,64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법인, 장애전문, 영아전담, 야간 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으로 교사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지급이 증가되어서 당초예산보다 1,774만 4천 원이 증액된 49억 9,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 부담금 지원, 담임교사 지원비 및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금으로 사용자 부담금 추가 지원과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량이 증가되어 당초예산보다 2억 8,639만 원이 증액된 32억 2,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물품 구입으로 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임마누엘하고 베다니성화원하고 사랑의 집에 지원했습니다.
  경계성 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당초에 15명의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26명으로 증원돼서 당초예산보다 1,096만 원이 증액된 2,9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보호 종료아동 자활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 수가 당초에 15명에서 18명으로 증가되어 당초예산보다 1,080만 원이 증액된 6,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과목 경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되어 인건비 지원 기간이 됐고 인건비 지원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되어 당초예산보다 1,314만 원이 증액된 2,6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의정회 때 보고 사항으로 구소방서 건물 노후로 인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돼서 당초예산보다 2억 4천만 원 증액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돌봄터 코디네이터 지원, 이것도 과목 경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단가가 당초에 192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되어 3,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돌봄터 운영 지원도 과목경정 사업으로 600만 원, 마을돌봄터 지원사업도 과목경정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운영비 지원 과목경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되어 운영비 지원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되어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210만 원과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 지원금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아동수당 운영입니다.
  아동수당 통지서 우편봉투 구입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6만 4천 원 증액된 197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양육수당 한시 지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28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7,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4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53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지원도 과목 경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과목 경정으로 당초에 공무직이 금년도 1월달부터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므로 해서 7천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방역물품 지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것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1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 지원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서 155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누리과정에서 1,100만 9천 원, 방과후보육료가 1,116만 8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의 제안설명한 예산이 원안 가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이게 9천 원 감됐습니까?
  예산이 3억 6,300 중에서 9천 원 감됐네요?
  그 밑에 또 찾아가는 결혼이주민여성 다이음사업에 만 원 감됐고 왜 이렇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단가가 일부 조정된 내용입니다.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240페이지 보면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에 5,700만 원 감됐는데 이것 감돼도 우리 부모님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혜택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이 사업은?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도비가 상당히 증가되고 한 내용이고 그에 따라서, 아, 국비가 증가되었고 도비가 대신해서 감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렇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예.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돌봄 설치비 지원 마을돌봄 리모델링을 하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예.
박영록위원 지금 이 마을돌봄이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구소방서 건물 1층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당초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보니까 1억 2천만 원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회 때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빨리 해서 하려니까 추경에 넣은 사항이고,
박영록위원 마을돌봄을 그러면 김천시 1개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아닙니다.
  당초계획은 한 4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4개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예.
박영록위원 거점형으로 하겠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예.
박영록위원 시 동지역에 4개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예.
박영록위원 동지역 4개, 면지역에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면지역에는 아동 수가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박영록위원 4개 정도 하면 수요는 다 할 수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예, 방과후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고 아이돌봄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맞벌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데 방과후는 5시까지 밖에 안 하거든요, 학교에서.
  안 하기 때문에 5시부터 맞벌이하는 사람이 보통 퇴근 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어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돌봄센터가 설립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한 4개 정도 하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디다.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행복과는 행사가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5월 5일이라서 행사를 취소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예.
박영록위원 취소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어린이날 행사는 취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별도의 어린이날보다도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일단 이 자체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박영록위원 그래서 예산이 보니까 어린이날 기념행사 취소가 됐는데 삭감 예산은 지금 안 올리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안 그래도 어린이날 행사 그 자체는 취소됐지만 추후에 어떤 행사 관계는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41페이지에 청소년증 발급에 450만 원이 감됐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청소년이 줄었나요?
  왜 이것은 청소년증을 발급하는데 감액이 됐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줄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봐서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어떤 그런 내용이 도비 지원되는 내용은 일정 부분에 대한 감액이 내시돼서 그 부분에 대한 준 것이 될 겁니다, 이 내용이.
김응숙위원 그래도 청소년증 발급은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그 정도 여력은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중간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도 감이 됐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소득층에 지원을 더 하고 있는데 왜 청소년 위생용품을,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7명 계획을 했었는데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276명으로.
김응숙위원 왜 줄었나요?
  애시당초,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지원 대상이,
김응숙위원 지원 대상을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올리셨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했죠.
  했지만 그 내용이 전·출입도 있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에서 대상 인원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준 만큼의 예산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김응숙위원 애시당초는 몇 명 예상하셨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당초에 307명입니다.
김응숙위원 310명인데,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307명에서 276명으로.
김응숙위원 276명으로,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예, 감됐기 때문에 감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 예.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의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 부분도 대부분 코로나 관련 사업들입니다.
  이 중에서 대규모 증액·삭감이 된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증액된 부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저희들 과 122억 5,800만 8천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2,999만 2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변경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코로나19 대응 사업 추진,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당초예산 1억 5천에서 5천만 원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비가 50% 삭감한다는 변경 내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5천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농산물 피해 예방을 하고 건전한 수렵활동을 통한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인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행사운영비, 여비 180만 원 감, 행사실비지원금 36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 및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4억 6천이었는데 입찰을 실시한 결과 잔액이 7,0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잔액 발생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태현황 지도는 도시 생태현황을 작성해서 도시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생태현황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 또는 복원, 생태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지도 작성 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상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역기간이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말까지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한 결과 무림지&아이하고 주식회사 정원공간에서 낙찰이 되어서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자산취득비 전액 삭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당초 내용은 배출시설 점검 장비 구입하는 소음측정기, 악취포집기, 이런 게 되어있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 규정에 의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정도관리비용 지원에 대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서 7,898만 천 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코로나 관련해서 환경부 예산 조정에 따른 삭감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증액예산 사항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요구 사유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외식산업 분위기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이 기회를 통해서 음식문화 관련 개선을 위한 개인별 위생업소에 앞접시를 지원해서 위생 관리 수준을 향상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우리 시에 일반음식점이 2,200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업소는 환경위생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소규모 업소에 보면 음식을 한 그릇에 담아서 떠먹는 문화가 남아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저희들 시에서는 앞접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자부담 50%를 활용해서 전체 업소에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요식업협회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거쳤고 어저께도 각 음식점별 대표자들하고 어떤 샘플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본 바 업주분들께서는 사업 내용은 상당히 취지를 좋게 생각하되 자부담분에 대한 본인들이 부담이 크다, 50% 부담을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본인들은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타업종에 대한 균형적인 차원도 있고 해서 현재는 50%로 그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되면 요식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식기를 보급하는 업체가 5개 정도 있습니다.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문화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볼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코로나 감염증 감염대응 물품 구입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발생과 함께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코로나 감염 발생 억제를 위해서 접객업소에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긴급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위생 투명마스크를 각 업소에 지원해서 필터를 갈아서 위생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해놨습니다.
  총예산액은 1,197만 3천 원 예산을 증액하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도 환경정책과에서 확정 내시가 와서 나머지 2,500만 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통학차량들이 주로 저희들 관내에 학원하고 있는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 다음에 어린이들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LPG차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전환할 경우에 대당 신차 구입할 때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에 경영 상태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접수를 해본 결과 35개 저희들이 물량 목표인데 지금 5개 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면 타용도로 다른 LPG차량의 수요는 좀 많습니다.
  사실은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데 어린이 통학차량 수요는 적기 때문에 전환할 수 있는지 건의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오염물질 요인으로 되어있는데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시에는 105대가 목표로 되어있습니다.
  일반가정에 100대,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5대가 되어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30대 예산이 있었지만 환경부에서 100대로 증가하는 예산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에 대당 20만 원 지원, 저소득층에 50만 원 지원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그 중에 경유차 저감장치 DPF 부착 사업입니다.  
  1억 371만 원이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도 환경정책과 사업 보조 확정 내시로 인해서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차하고 노후된 건설기계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를 장치해서 엔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의 계획 물량은 30대였지만 60대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해본 결과 1,089대가 현재 접수돼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저희들 지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노후 경유차를 폐차를 하고 그 다음에 경유차 중에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5등급 차량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DPF 차량을 부착을 하면 매연 저감장치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면 2년간 의무적으로 그 차를 운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저감장치도 DPF 부착 내용인데 5,500만 원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노후차량 DPF 부착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여기에는 건설기계 중에서 차량 중에서 장비 포크레인이라든지 운반 싣는 기계들인데 그게 굴삭기하고 지게차입니다.
  지게차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서 매연 저감장치를 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게 접수를 해보니까 5대가 지정돼 있는데 이 사업도 사실은 접수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3,300만 원 증액 예산인데 노후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엔진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대당 저희들이 비용 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3대였는데 5대로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 접수를 해본 결과 14대가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 지원하는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총 시비부담분 2천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총 1억 8천을 지원을 하고 시비부담분 10%를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성 하원천 앞에 농민들이 쓰고 있는 퇴비 야적장, 그 다음에 양파를 주재배하는 퇴비, 폐비닐 수집장이 사실 하천변에 둑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김병철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493페이지 특별회계 사업 예산입니다.
김병철위원 특별회계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구성 하원천에 이 사업은 총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퇴비장 조성, 그 다음에 폐비닐 수거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있죠?
  위생용품 지원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이우청위원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3억 3천만 원 예산이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그렇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반음식점하면 2,200개가 다 해당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해당은 되는데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주도록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기로,  
이우청위원 자부담이 얼마씩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50%입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면 1인당 15만 원씩 돌아가는데 자부담 50%면 7만 원이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그게 아니고 15만 원을 지원을 하고 본인이 15만 원을 기준은 그렇습니다, 부담하는 것으로.  
이우청위원 그 사람들 안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자부담을 왜 시켜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자부담분은 우리 다른 위생용품 지원사업도 국가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아니, 이것은 조례는 관계없죠?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조례는 없습니다.
이우청위원 관계없죠?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이우청위원 그러면 자부담 안 시켜야지.
  이 어려운데 그래, 예를 들어서라.
  접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 건데 주면 그냥 줘야 되지 식당에다 자부담시키면 이 경제가 어려운데 그게 어려운 처지에 어려운 사람들 되레 사기 싫어도 사야 되는 거고 또 안 그러면 희망자에 한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혜택 주는 게 전혀 없잖아?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그렇잖아도 어저께 각 업소들 대표자들하고 샘플을 가져오라고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우청위원 아니, 아니, 샘플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것 보다도 우리 시의 정책을 좀 올바르게 해줬으면 하는 정책이다, 그거야.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려고 생각하면 그 식당에 하루에 식당에 가보니까 종업원들 두 사람씩 김천에 쓰는 사람들 다 나가고 부부 간에 하더라고.
  하루에 팔아봐야 하루에 집세도 안 되는데 도와주려면 정책이 옳게 좀 도와줘야 되지 15만 원 다 줘도 뭐한데 거기에서 자기가 보탤 사람은 보태고 이렇게 정책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유흥업소는 몇 개 정도 돼요?
  대충 이야기하면 됩니다.
  유흥업소는 여기 포함이 안 되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유흥음식점이 126개, 단란주점이 18개, 이렇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면 한 130개.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140개.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유흥업소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해드리지, 그 사람들도 나중에 안 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우청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라.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저녁에 한 팀도 없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세요.
  이것 어떤가 하면 주려면, 경기도 같은 데 이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 한 집에 20만 원씩 줘서 네 가구는 80만 원 선거하기 전에 다 들어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영향도 미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지역경제가 어렵고 하면 시에서 도와주려고 정책을 서면 어차피 시비 가지고 주더라도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
  그리고 김천시민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한 2,200가구 정도에 우리가 주려면 다른 데는 또,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 소상공인들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뒤로 제끼고 있는데 전기세나 수도세라도 우리가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좀 예산은 세워드리더라도 좀 검토를 해서 하여튼 음식점 주인들이 보탬없이 시에서 다 줄 수 있는 정책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어저께 회의할 때 요식업 지부장님하고 각 업태별 대표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부담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우청위원 우리가 이렇게 줘도 문제는 없잖아?
  우리가 시에 상위법에 기준해서 문제가 있으면,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문화개선을 위한 관련,
이우청위원 그러면 관계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그렇지만 자부담분을 100% 해주게 되면 타업종이 또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 생각, 각자 생각은 다 틀리겠지만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도리 아닙니까?
  그러면 또 타업소에 또 그런 혜택을 줄 만하면 연차적으로 개선해서 주면 되지.
  그렇게 해야 되지,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우청위원 어차피 주는 것 부담 안 시키고 줄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우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사실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 관내에 2,200개 식당이 있다고 말씀하셨네, 그죠?
  거의 그럼 종사자하고 식구들하고 하면 거의 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생계를 걸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지원정책의 균형미에 있어서 농업정책에 대한 지원금은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우리 일반음식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너무 지금 사실 미비하다, 이번을 계기로 이런 지원 정책을 조금 더 증가시켜나갔으면 이 분들에 힘을 더 실어주고 지역경제에 훨씬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과장님, 기획통 아니십니까, 그죠?
  기획을 좀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좀더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 방향을 결정되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조금 더 증가시켜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내부적으로 한 번 다시 의사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68페이지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부분에서 굴삭기나 지게차에 엔진 교체하는데 한 대당 비용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대당 지원하는 기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형, 대형, 중형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500만 원에서 큰 기계 같은 경우는 천만 원까지도 갑니다.
  가는데 그중에서 보조금은 형식에 따라서 차등이 539만 천 원, 486만 9천 원, 중형인 경우는, 다음에 대형인 경우는 929만 5천 원, 이렇게 자부담은 한 10% 정도,
김응숙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김천에 굴삭기나 지게차가 약 몇 대 정도 있는 것으로 혹시 파악은 돼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아직까지 굴삭기 현황 파악은 안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5대 접수면 너무 미비한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적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건설기계 엔진 교체하는 업체가 김천 업체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그 기계 중에서 기계를 달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부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 있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부착에 대한 검정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려면 어쨌든 업체에서 교체를 해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김천에는 이 엔진 교체하는 업체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현재는 엔진까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게 엔진 교체하려면 김천에 있는 건설기계를 다른 타도시로 갖고 가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진화 오죠.
김응숙위원 예?
○위원장 이진화 와요.
  차로 싣고 와서,
김응숙위원 그럼 엔진 교체하려면, 김천에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변화대응팀장 이혜경,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후변화대응팀장 이혜경, 공무원석에서 – 김천에 한 군데에서 작년에 시행을 했고, 엔진 교체하는 경우에는요.)
  몇 대나 했어요, 작년에는?
    (○기후변화대응팀장 이혜경, 공무원석에서 – 예?)
  작년에는 몇 대나 했나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이혜경,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는,)
김병철위원 마이크 들고, 마이크.
    (○기후변화대응팀장 이혜경,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는 3대 했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작년에 3대.
  그럼 이 3대는 김천 업체에서 했네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이혜경, 공무원석에서 – 예, 대행을 일단 받아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아, 예, 김천에도 그러면 교체하는 업체가 있고 그러면 자동차환경업체에서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해주면 김천 업체에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환경협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좀 이게, 노후된 건설기계 정말 미세먼지 발생이 많거든요.
  이것 좀 활성화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시스템 구축 사업에 이게 7천만 원이 감이 됐는데 7천만 원이 감돼도 용역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이게 입찰 공고에 의해서 낙찰된 85.6%를 제외한 잔액입니다.
  이 예산을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삭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박영록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85.6%를 떼고 예산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그것은 보통 사업예산들 세우면 사업예산에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가 남을지는,
박영록위원 보면 보통 이것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이것 100을 정해놓고 사실은 85.몇%에서 왔다갔다하는데 그러면 80%만 세워놔도 되는데 100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공사도 그렇고 연구용역도 그렇고, 이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80%만 세워도 거기에서 또 몇% 남는 그런 예산들인데,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산 집행상 그런 게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보시면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취소됐죠, 행사가?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박영록위원 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50만 원 왜 남겨두셨어요, 취소된 행사에?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그 부분은 예산 성립상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박영록위원 이것은 행사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도 자체 예산이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산인데 따로 특별히 쓸 데가 있는가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코로나 특이 상황에서 행사 자체가 취소됐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하는데 예산 과목 생성 과정에 저희들이 부담이 돼서 약간의 잔액 50만 원을 뒀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리고 김천미래환경심포지엄 행사도 9월이나 10월달에 예정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박영록위원 김천미래환경심포지엄 행사도 매년 하는 행사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매년 아니고 작년도에 한전기술 세미나실에서 수도산 반달곰 관련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세미나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박영록위원 여하튼 효과를 잘 보시기 바라겠고,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264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우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이게 100% 자체사업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맞습니다.
박영록위원 자체사업인데 이런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소상공인, 또 자영업을 도와주는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더불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영업 음식점하시는 분들 위해서 혹시 손 소독제 하나씩 사드렸습니까, 음식점에?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당초 코로나 발생되면서 저희들이 단체별로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박영록위원 아, 전달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 예.
박영록위원 예, 전달되기 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오셔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여쭤보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 자원순환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진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2,708만 7천 원이 감액된 212억 3,483만 5천 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상적경비 중에 10%를 감액을 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이상 건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세부사업 생활쓰레기수거 항목에서 5,248만 9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 관리라든지 차량 선박비, 그 다음에 재료비 중에서 쓰레기봉투 규격 제작은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감액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274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트랙터 구입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4,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 운행하고 있는 트랙터가 2003년식으로 내구연한이 11년을 초과한 18년째 운행되고 있어서 노후로 인해서 작업 효율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 설치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 대상이 도비가 절감돼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이 10개소에서 9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도비 450만 원, 저희들 1,05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담금 480만 원과 매립폐기물 처리 부담금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27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폐기물처분 부담금 1,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에 운전원들의 초과근무수당 4,4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9년 12월 31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환경미화원들과 운전원 근무시간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들에 대해서는 협업지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4월 7일자로 현업근무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전원 15명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1,356만 8천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3,14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당초 미화원들이 새벽 3시부터 나와서 수거활동을 했었는데 6시로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는 4시부터 하고 있고 5월달 되면 5시, 6월달 되면 6시, 해서 앞으로는 6시부터 계속 수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5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32억 4,600만 원 중에 1,600만 원을 감액한 13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1,600만 원은 작년 12월에 신규 소각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준공되어서 용역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업 수탁을 협약한 환경공단에 신규 소각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 예비비 154억 4,600만 원 중 신규소각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억 원과 전년도에 집행이 되어서 세입이 줄어든 기본계획 용역비 1,600만 원을 감액한 139억 3천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성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평생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코로나19 관련 삭감 예산은 제외한 증액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451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제1회 추경예산은 7,808만 3천 원이 증액되어 총 23억 4,96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가 22억 1,561만 5천 원, 행정운영비가 1억 3,40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운영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취업상담사 인부임 210만 6천 원, 팀장 직무수당 120만 원, 직업교육훈련 담당자 운영수당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일센터 사후관리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100만 원, 새일센터 성과운영사업 647만 원, 새일센터 종사자 인센티브 지급에 3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으로 직업상담사 인부임 14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6,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단체협약으로 초과근무수당 100만 6천 원, 명절휴가비 402만 5천 원, 연차수당 243만 9천 원, 상여금 5,4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마을단위 소규모 학습 활성화로 초근접 학습생활권을 보장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주민이 원하는 강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희망하는 10개 정도의 마을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도 공모사업으로 장애인 뷰티 이미지메이킹 사업, 놀이지도사 양성과정 사업, 드론 조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및 모의 비행교육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션 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김천시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션 두 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용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에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다수의 환자가 발생되었으나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며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을 하고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등 절감액은 생략을 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 4,175만 3천 원을 증액한 97억 9,95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 88억 6,796만 8천 원으로 90.49%, 행정운영경비가 9.36%인 9억 1,679만 원, 재무활동비로 1,4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통합보건타운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 및 주차 문제, 용도지구 문제 해결, 각종 영향평가, 환경성·경관성 재해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물 전반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지원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198만 6천 원을 감액하여 8,4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방접종이 저조하여 예방접종 약품비 등 2,085만 원을 감액하여 7,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에서 사업 대상자 감소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 1,192만 6천 원을 감하여 2억 6,7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A형간염 고위험군 대상이 당초 20대, 30대에서 20대에서 40대로 확대가 되면서 340만 원이 증액된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의심 환자 조기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 이동형 엑스레이 기계 구입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등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대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2억 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로 개인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에 1억 1,084만 원, 김천의료원 방역물품 구입에 7,700만 원, 음압텐트 전동식 호흡 보호구 구입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확산 방지사업에 홍보물 제작 및 분무 소독기 구입으로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 환자와 의사 환자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비로 4,3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음압 특수구급차 구입 비용으로 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신규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집단 발생 위험이 높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으로 의약업소 관리 및 마약 오남용 예방홍보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64만 원을 감하고 응급처치 교육 시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입니다.
  평소 김천시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경상경비 절감분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434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102억 992만 2천 원에서 1억 8,420만 6천 원이 감액된 100억 2,57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안내판 등의 유지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하여 1,4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금연보조제 구입 비용인 의료 및 구료비를 1천만 원 감액하고 9천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감액분은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433쪽입니다.
  경상북도 추경 편성으로 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일반운영비 2,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전액 감액하고 일반보전금은 700만 원을 감액하여 1,02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다음은 주민건강걷기운동 지원입니다.
  부항댐 전국 가족 걷기대회 행사 개최 예산인 주민건강걷기운동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감액되어 8천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첫째 아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률 저하에 따른 수혜자 감소로 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일반보전금으로 5,080만 원만 계상하였으며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역시 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일반보전금으로 2,280만 원을 감액하고 3억 2,28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 상한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의료 및 구료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세부사업 편성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침)...
김병철위원 질문 안 할게, 천천히 해요.
    (장내웃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 의료 및 구료비로 2천만 원을 증액, 죄송합니다, 1억 3,205만 4천 원을 감액하고 1억 7,019만 2천 원만 계상하였으며 43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186만 6천 원을 감액하고 1,556만 6천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437쪽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감액한 1억 3,205만 4천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편성해 계상하였으며 440쪽입니다, 438쪽의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한 1,186만 6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청사 환경미화 인력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1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일반운영비로 2억 1,466만 원만 계상하고 재료비 구입비로 4천만 원, 442쪽입니다, 치매 어르신들 조호 물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9,4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진료팀의 보건행정과 이동으로 정원이 감소하여 인력운영비로 1억 1천만 원, 일반운영비로 4,183만 8천 원, 여비 55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보건지소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총예산액은 20억 4,252만 1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19억 803만 4천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4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총예산액 20억 4,252만 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41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지원 대상자 증가 및 검진비 인상으로 국비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암 환자 의료비 지원과 5대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한 검진비 예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 주도 건강실천마을 교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563만 원을 감액하여 1,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로 국비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3,187만 6천 원 증액하여 1억 5,9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10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8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실비지원금 138만 원을 감액하여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손 소독제, 마스크 등을 지급하고자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봉사자 활동비 132만 원을 감액하여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 검진비 인상에 따라 국비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예탁금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인사이동으로 인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7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60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바로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3분 기록중지)

                   (15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진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사를 기록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동료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 위원  
  이진화   이승우   김병철   김응숙
  박영록   백성철   이우청   진기상
  ○출석 공무원  
  복지 환경 국장   신장호
  보  건  소  장   손태옥
  복지 기획 과장   김경희
  사회 복지 과장   장재근
  가족 행복 과장   김재천
  환경 위생 과장   이삼근
  자원 순환 과장   김동진
  평생 교육 원장   김성환
  보건 행정 과장   홍용득
  건강 증진 과장   윤현숙
  중앙보건지소장   김은숙
  ○출석 전문위원  
  김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