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3월29일(금)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4.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김천시청 내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
10.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1.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안
12.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세분등)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3.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김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6. 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안
19.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4.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김천시청 내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
10.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1.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안
12.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세분등)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3.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김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6. 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안
19.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분께서는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시00분)

○의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영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1일 개회 후 9일 동안 집행부의 ‘242억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시민의 편에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해수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을 신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알선․청탁금지, 사적 노무요구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신고,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규정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함과 동시에 의회의 책임성과 자정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박영록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표준안’ 개정에 따라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목 및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3분의2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도 민간위원에서 선출하는 등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출장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부항목별 심사기준 마련, 출장계획 및 출장결과의 보고․공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투명하고 내실있는 국외출장제도를 시행하고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김천시의회를 만드는데 근간이 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4.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김천시청 내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
(11시05분)

○의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김천시청 내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진화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외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김천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본인 및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1차)’은 총 4건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김천복합혁신센터 건립은 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고 김천시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항면 향천리 산33번지 매입은  푸른 경제수림 조성 및 산지경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분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을 위한 토지매입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양질의 산후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구성면사무소 진․출입로 부지 매입은 구성면사무소 앞을 막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여 진입로를 넓게 확보하고 시민들의 편의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김천시청 내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은 김천시청 식당동인 삼이관에 당초 지상 2층 사무실을 증축하려던 것을 지상 5층으로 확대하여 사무실 및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변경하는 안으로, 부족한 사무공간과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김천시청 내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1.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안
12.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세분등)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3.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김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6. 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안
(11시14분)

○의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등)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계숙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계숙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민을 위해 의안 및 추경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0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외 8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자금 외부 유출을 예방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김천사랑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경기침체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영민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김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음식점을 발굴·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우수음식점을 발굴하고 지원 육성함으로 시의 외식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고 음식관광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등)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농지법」의 농업진흥구역과 「산림관리법」의 보전산지가 일부 해제됨에 따라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경상북도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전자게시대의 관리에 관한 조문 신설 및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 조례보다 명확히 하여 시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도모하고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위원회를 통해 공공조형물의 설치 시 필요성 및 적정성을 심의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김천시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하고 조례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기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되었으며,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식품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의 제4조 지원대상에 대한 본위원회 심의 시 대안학교 급식지원과 관련된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배양 씨감자 자체 생산 및 공급으로 정부보급 씨감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감자재배 농업인에게 적절한 시기에 조직배양 감자를 보급하여 안정적인 감자재배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등)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김천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안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관리지역세분등)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안
(이상 9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9.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4분)

○의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6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302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22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2.58%가 증가된 8,825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14% 증액된 888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원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73% 증액된 58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 6,800만원 증액, 의존수입 221억3,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교부세가 187억원 증액, 보조금이 33억6,300만원 증액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억9천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6억7천만 원 증액, 교육분야 8억7천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22억7천만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41억8천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42억4천만 원 증액, 보건 분야 17억5천만 원 증액 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25억8천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16억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19억3천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9억2천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외에도 예비비 분야에 28억4천만 원 감액되고 기타 분야에 4억3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2억5,4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4억7,700만원 보다 10.25% 증가한 27억3,1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7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42억7,300만원 보다 5.23% 증가한 150억1,900만원,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46억원 보다 4.07% 증가한 256억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019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과 성립전예산,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분 등 추경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쟁점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설명 청취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42억원 중
일반회계 김천시 노인건강센터 건립 설계 용역 2억원 등 총 8건 7억8,3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취약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에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결하기 전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 못했습니다만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김충섭 시장께서는 오늘 경북도 내에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대신 참석하신 부시장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증액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이강창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세운 예, 수고 했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증액요구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세운 오늘 주어진 모든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 여러 가지 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회기 관계로 지역구에 다소 좀 소홀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지역구 관리 철저히 잘 하시고 늘 신뢰 받는 의원상을 구현하는데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하기 전에 김동기 의원께서 요즘 여러 가지로 사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셔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취소하고 개인적으로 발표를 하고 또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순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마치고 난 뒤 또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김동기 의원이 어떤 나름대로 행위를 할 때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함께 해 주신 21세기 김천행복콜 김칠수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강국원 사무국장님 함께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환영의 박수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 의원 수(17인)  
  김세운   백성철   김동기   김병철
  김응숙   나영민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이명기   이복상   이선명
  이승우   이우청   이진화   전계숙
  진기상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강창
  기획예산실장    이규택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경제산업국장    구영훈
  건설안전국장    김병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호
  보건소장    손태옥
  ○의회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민
  전 문  위 원    김기식
  전 문  위 원    황상태
  전 문  위 원    한상하
  의 사  계 장    박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