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3월 17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5분 개의)

○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복상 위원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과 함께 조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6분)

○위원장 나영민 의사일정 제1항 이명기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나영민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등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의원 연구단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단체 구성 인원을 기존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별 연구단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의원은 상임위원회 연구단체를 제외한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 등록 심의결과를 통보해주도록 하였으며 연구단체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 연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연구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의 지방의회는 정책능력이나 입법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개정안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의원의 정책개발이나 의정활동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 만큼 개정안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영민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하 전문위원 한상하입니다.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해 연구단체의 구성방법 및 지원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활동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록 위원님!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검토사항에 보니까 조례는 종전부터 되어있었네, 그죠?
  조례는 되어있었고 예산은 2020년도에 처음 편성됐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는 있었지만 예산이 2020년도는 처음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 개인 활동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원 정책개발비는 꼭 용역비로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명기의원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 예산편성하는 지침 및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반드시 용역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행안부 지침 가이드라인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용역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고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명기의원 예.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영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위원 이승우입니다.
  이명기 의원님, 이게 시민들께서 혹시나 사실 의원들 세비 받는 것도 많은 견제를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연구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비에 한해서만 지출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그런 방안이나 계획이 계신지?  
이명기의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을 확정해서 처음으로 지방의회에서 김천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라서 지금은 연구용역단체에 등록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좀더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지금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지금은 규정을 지어놨고 저희들이 지방의회 우리 의원님들 각자 활동하시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파악해서 저희 자체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영민 이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부연적으로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 이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천시에서, 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2020년도에 전국적으로 각 지방의회에다 예산을 줘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을 해보자, 그렇게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체가 처음 하는 예산이다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고 첫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시에 의뢰를 하고 질문을 하는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 잘 토의를 해서 상의해서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예, 박해수입니다.
  연구단체 활동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명기의원 지금 연구단체 활동기한은 1년 단위라서 연말에 모든 연구를 끝을 내는 것으로 일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연구활동 결과물은 어떻게 활용되어지나요?
이명기의원 연구단체 결과물은 지금 연구활동 사례집을 시청 및 주요 기관에 배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 시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집행시에 청렴 의무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개발비가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서 정책역량을 강화시켜서 집행부의 시책으로 채택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기의원 예, 맞습니다.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영민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그런데 의원 연구단체 주제 선정에는 제한이 없나요?
이명기의원 지금 주제 선정은 지방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집행기관의 조직이나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는 불가하도록 규정을 하고 의원 개인의 홍보성 및 활동과 관계되는 연구용역비도 개인의 연구용역비는 불가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원회별로 연구단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상임위원회 연구단체는 안 되나요?
이명기의원 다른 상임위원회도 여기 조례에 보시면 5명에서 3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연구단체 이 외에 하나의 연구단체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하나의 연구단체는 주로 다른 연구단체는 어떤 연구단체를 말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이명기의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의원들이 중복돼서 가면 서로가 용역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하나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록 위원님!
박영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에서 연구 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되었는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의원 연구단체 등록 후에, 등록하고 나서 연구활동 용역이 필요할 시에 용역 업체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용역단체와 계약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네, 그죠?
이명기의원 예.
박영록위원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또는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네요, 그죠?
이명기의원 예,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래서 기존 5명을 저희들이 좀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3명으로 구성을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용역을 개인적으로 혼자보다는 같이 공유를 하는 의원들 3명 이상이 공유를 해서 집행하도록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어떤 연구에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명기의원 예.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위원 연구활동 계획서 작성에 보면 계획서 작성 및 심의위원회 제출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이명기의원 연구활동, 잠시만요.
  연구 심의위원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우선 대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승우위원 운영위원회에서요?
  연구를 하는 주체가 심의를 한다는 게 내용이 서로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명기의원 연구를 하는 것은 3인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 기구라고 보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의회를 운영하는 자체가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승우위원 외부에서 볼 때는 같이 계시는 의원들께서 심의위원회를 하신다면 객관성이 떨어진다, 결여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명기의원 이것은 저희들 자체 의원들의 연구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분들한테 심사를 거쳐야 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게 우리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했다고 해서 이게 시행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시행을 하려면 본청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건의를 하는 용역,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찬성과 반대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참고사항으로 시 발전에 우리가 이바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영민 이승우 위원님 질의에 부연적으로 더 답변을 드리면 이 예산이 의원님들 한 분당 500만 원씩 해서 8,5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원님들이 각자 개인이 500만 원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5명을 3명으로 줄이는 게 포인트인데 줄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법을 규정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의회 자체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듯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규정이 세분화되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김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앞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더 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영록 위원님 마이크를 자주 켜는데 한꺼번에 계획을 하셨다가 한꺼번에 다 발언을 해주시면 더 일목요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록위원 안 그래도 이승우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를 하셔서 그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연구용역의 시발점, 시작, 주체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과에 대한 심의는 아니고 어떤 주제에 대한 심의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명기의원 이게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용역을 한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형태입니다.
  통보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보는 것이고,
박영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어떤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고 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주체가 돼야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나 아니면 결과에 대한 심의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약간 부적절하지만 어떤 주제에 대한 시작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영민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접근을 하자면 우리가 의사일정을 결정을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의사일정을 결정을 하듯이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뭔가가 결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연구단체의 어떤 용역비를 어떻게 사용하겠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듯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 위원  
  나영민   박영록   김응숙   박해수
  이명기   이승우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권동욱
  의 정  팀 장   박종기
  의 사  팀 장   민송기
  ○출석 전문위원  
  한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