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8월31일(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평화동 활성화 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평화동 활성화 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복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이복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정한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1조 및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제3조 및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안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특별회계의 회계 관련 규정을, 안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2019년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2020년 8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12일간 추가 공고를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예산 관련 사항과 규제, 물가 관련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협의 되었으며, 부패영향분석은 원안 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은 별도로 개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0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전력산업 기반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적절한 회계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지자체에서 받아가지고 시행할 수도 있고 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받아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수도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사업시행자가 진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기금을 태양광 운영하는 업자가 받아서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이 분들이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 배분했다, 이런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이게 반경 5키로 이내에 해당되는 마을에는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규정상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규정상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천시 뿐 아니라 경계에 5키로, 반경 5키로 이내에 들어가는 경계 다른 시군도 함께 포함 될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될 수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전 기금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반경 5키로 이내에, 다시 이야기해서 발전소를 중심으로 5키로 이내 마을에는 배분해 주어야 하는데 배분하는 내용은 가까운, 그러니까 발전소와 가까운 마을에는 더 많이 배분이 됩니까?
  비율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있습니다. 비율이.
김세운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법에, 법에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조례에 지금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지침에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지침에 나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달라진다는 거는 지금 대충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큰 차이는 없는 거 같고 조금 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마을에 조금 더 배분,
김세운위원 좀 더 많이 배분이 된다 이런 이야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다른 시군, 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마을에 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안다미로 발전소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1,800만원 지원이 되었었고 구미에 200만원이 거기에서 직접 구미로 지원이 되었었고,
김세운위원 전체 2천만 원 중에서 구미에 해당되는 지역에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200만원이 나왔고 상주 쪽에도 마을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상주에도 1천만 원 특별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특별회계가 없으면 본인들이 직접 하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김천시에서 돈을 받아서 해당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지역에 협의회라든지 이런 거를 구성해서 할 수 있고,
김세운위원 우리 시에도 이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발전소가 상당히 여러 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기금 지원된 게 몇 회쯤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우리 시에는,
김세운위원 금년도 처음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아닙니다.
김세운위원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그런데 왜 조례를 미리 만들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사업자가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김세운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자가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 장학금으로 줄 수도 있고 마을에 배분할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이거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지침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지침에는 사업자가 할 때는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육영사업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할 때는 공공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기 말이 나왔으니까 특정지역을 이야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다미로 발전소에서 1,8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현수막 걸어놓고 불만을 많이 표시하는 것 알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일단 원칙대로 설명했습니다.
  왜냐 하면 문무리 마을에서는 1,800만원의 지원금이 문무리 마을을 위한 지원금으로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5키로 반경으로 돌리면 25개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문무리 마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고, 사업자가 자금을 배분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전기료 인하라든지 육영사업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세운위원 조금 회사 측에서도 설명이 부족한 감이 상당히 많았고 오히려 주민들 갈등만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마을에 지원 되어야 될게 엉뚱한 곳으로 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뒤에 보면 특별회계 2021년부터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기본 지원금이 안다미로, 문무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지원금이 1,800만원, 특별지원이 김천시가 5,700 발전사업 1,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기본지원금은 매년 나오는 겁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리고 특별지원금은 1회만 한번만 나오는 건데 금년에는 5,700만원 중에 1천만 원은 상주시로 배분이 되었고 4,700만원은 시립도서관하고 근로자복지관에 LED 전등 교체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굉장히 갈등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하는 겁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사전에 해 주어야 되는 거고,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이 받아야 되는데 왜 다른 데로 지원을 하느냐, 우리 마을과 약속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거를 충분하게 인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용되거나 이런 부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없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런 거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김세운위원 기금을 받아서 단지 운영 하는 방법만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와 같은 주민들과 직접 연관이 되는 지원 기금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평화동 활성화 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15분)

○위원장 이복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평화동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견청취의 건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 의견제시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평화동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15년 12월에 수립된 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화된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생활 SOC 인정사업, 혁신지구 등의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2016년부터 5년간 추진 중인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에 평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 지역의 쇠퇴지표를 분석하여 기존 추진 지역 외 남산1지구, 부곡지구는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예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화동활성화계획 변경은 평화동도시재생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반영, 평화시장상가 A동 보상비와 복합문화센터 사업비 증액분 반영, 세부사업 위치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본 과업의 수행자인 사단법인 도시설계학회 문장원 박사와 조성태 박사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부터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 조성태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사단법인 한국토지.. 조성태 박사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발표 하겠습니다.
  전번에 김천시도시전략계획 변경 설명에 앞서 보고서가 굉장히 많은데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위원님들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김천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생 여건이 현재 여건에 맞게끔 다시 한 번 구역을 조정하거나 활성화 계획에 필요한 수반되는 제도들이나 내용들을 수정하는 변경하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년도에 김천도시전략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는데 본 계획은 5년간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5년 동안에 김천시 여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쇠퇴지역도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토대로 해서 구역계획변경안을 전략계획변경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국토부에서는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가이드라인 유형이 많이 변경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 관리자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근린재생형 외에 3가지 유형이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부합될 수 있는 거까지도 같이 검토하여서 전략계획에 반영 하였습니다.
  김천시 여건 변화는 재생 관련해서 추진 사업들을 죽 계획했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생활SOC처럼 기존에 지자체사업이 있는 거에서 국비사업을 올려 태운 사업입니다.
  전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들은 지자체 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김천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검토해 본 결과 7개 정도 ...가 건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복합타운 2 3 4층을 국비사업으로 올려태울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저희가 분석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김천시 쇠퇴 진단을 했던 거는 전략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국토부의 지침대로 저희가 항목대로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읍면동으로 했을 때 쇠퇴 분석이고 ... 했을 때 분석입니다.
  5년 전에 했던 것과 .... 대한 쇠퇴 변화가 추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토대로 수립을 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기초생활인프라 분석입니다.
  김천시를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생활편의시설 대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나 이는 비도시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약간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는 세부적으로 SOC가 부족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승인받은 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보면 지역상권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역사문화재생, 주거지역 정비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데 따라서 이 외에 국토부에서 바뀌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특히 신사업이라든지 원도심 쪽에 있는 상권의 재생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하였고요.
  15년도에 수립된 거는 총 11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공모구역에 최적화 된 곳이 아니라 동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 이번에 감호지역도 선정된 데도 보면 구역계가 현재 좀 잘려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정리했고요.
  특히 앞서 2015년 전략계획에서는 신규활성화 지역에 대한 지정 검토가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면적, 특히 국토부에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공모로 나가기 위한 면적들이 권장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권장면적에 맞게끔 공모구역으로 갈 수 있는 최적화 된 구역으로 변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기존 활성화 구역에 대해서 최대한 유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이 활성화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말없이 빠져 버리게 되면 주민들 분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 하였습니다.
  현재 15년도에 전략계획에서 변경된 것은 신산업창조거점이라고 해서 김천시가 가지고 있는 4차산업 및 창조경제벨트를 구축할 수 있는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특히 노후산단에 대해서 혁신지구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 지구를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추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신규 제도가 개편되면서 기존 뉴딜사업에 대한 유형은 그대로 가지만 총괄사업관리제라든지 혁신지구, 특히 인정사업 같은 사업들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에 이 부분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구역들도 같이 검토해서 내용을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보시면 2014년도 12월 기준으로 보시면 읍면동별 쇠퇴기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18년도 12월 기준에 보시면 대곡동이랑 양금동, 평화남산동이 원래 2개 부분만 쇠퇴지역으로 포함이 되어있다가 5년이 지난 지금은 18년도 데이터 최신 데이터로 분석해 본 결과 3개 어떤 기준이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대곡동, 양금동, 평화남산동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활성화지역에 지정하고 그 부분에 광역 성장이든 중앙 공모든 저희가 뉴딜사업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국토부에서 말하는 쇠퇴지역이라고 하면 활성화지역의 지정 요건은 인구사회부문, 산업경제부문, 물리환경부문에 2개의 조건이 만족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구사회와 산업경제,물리환경 부문에서 2개 이상이 쇠퇴가 되는 지역이 김천시가 올해는 3개 정도로 부합이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기준을 보면 경제활성화지역에 도시지역에 국한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은 안되고요.
  도시지역에 국한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최신 업데이트된 18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읍면동과 집계구로 분석했고요.
  그리고 제외지역 검토라는 거는 도시재생에 파급이 미비한 지역, 특히 그린벨트라든지 개발제한구역들, 특히 재개발 재건축구역들 이런 부분들이 재생사업으로 할 수 없는 지역들을 다 덜어내고 나면 현재 지금 우측 편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게 경제활성화지역으로 가능한 지역입니다.
  활성화 예비구역을 도출할 때 15년도에 토대로 한 예비구역 구축을 했지만 첫 번째 우선순위로는 공모사업에 최적화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신규 내용에 대한 내용도 변경을 하지만 민선7기에 정책사항 방향이라든지 현재 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계획과도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역으로 변경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안이라고 해서 좌측에 보시면 15년도에 승인 받은 기존 11개 구역에서 변경전 11개 구역으로 합니다.
  주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현재 남산지구가 2개 지구로 쪼개져 있습니다.
  남산1지구와 2지구로 쪼개져 있고요.
  쪼개진 이유는 남산지구에 33만헤베 같은 경우는 사실 혁신지구급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변경 없이 저대로 공모구역으로 간다고 하면 10만이나 15만이나 권장면적으로 저희가 발라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산1지구와 2지구를 15만과 6만8천으로 해서 광역공모에 적합한 뉴딜 사업구역으로 활성화 부분으로 저희가 변경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감호지구는 작년에 당선된 중심시가지가 혼선된 지구인데 감호지구는 감호동과 용두동 결합해서 19만헤베, 현재 기 추진되고 있는 활성화지역 그대로 저희가 받아서 전략을 변경한 사항이고, 황금지구 같은 경우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양천지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경작지라든지 임야 그리고 군데군데 떨어진 이런 주거부지들이 사실 뉴딜사업으로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지역이다 보니 이 부분은 해제를 하고 들어가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혁신지구라든지 산업단지 노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재생사업들에 대한 중점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응명지구를 추가로 넣어서 나중에 추후에 이 부분을 경제기반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역으로 여지를 남겨 놓고자 하는 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 보여드리는 뉴딜구역 도출 과정입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구역들에 거의 중점을 맞추었고요.
  특히 이 구역을 맞춘 이유는 저희가 경상북도나 광역공모, 중앙 공모를 해 본 결과 현장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이 가장 취약하게 느끼는 부분과 가장 중요한 자원들이 많이 몰려있는 부분 중심으로 해서 공모 권장면적에 맞추어서 전략계획구역을 변경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응명지구 새롭게 들어온 혁신지구로 저희들이 추진해 볼까 하는 구역입니다.
  김천일반산단과 연접해 있고요.
  4차산업과 창조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신산업유치가 가능한 구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감호지구 변경안입니다.
  사실 감호지구가 지금 좌측편 상단에 보시면 저렇게 구역계가 두개로 쪼개져 있는 구역을 작년에는 오른쪽 지금 현재 변경안으로 저희가 활성화계획에 중심시가지로 당선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19만헤베 정도로 해서 이 구역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당선된 지역에 면적만큼 그대로 김천시 전략계획변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곡지구 같은 경우는 좌측 편에 있는데 뉴딜사업 유형별로 해서 권장 면적에 맞추었고 산지부이라든지 공동주택들은 사실상 재생사업 가는 쪽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제척을 해 내고 노후 취락지 일부는 추가했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은 빼고 단독주택들은 다시 포함시키면서 공모 구역에 적합하게 만들어서 이 부분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2지구 같은 경우도 권장 면적에 맞췄고요.
  쇠퇴 양상을 통해서 구역을 축소했는데 사실상 윗부분에서 아래 부분 쪽으로 해서 재생사업과 가장 거리가 멀거나 자원이 부족한 지역들은 저희가 좀 제척을 하면서 공모구역에 맞게끔 했고 이 구역 같은 경우는 14만5천헤베로 해서 광역공모에 일반근린 밑으로 다 유입이 가능한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평화3지구입니다.
  사실 일부 녹지대와 산업시설은 구역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상부 쪽에 있는 곳인데 녹지대나 큰 건물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에서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척해 내고 면적을 10만9천으로 해서 일반근린 주거지역이 가능하도록 면적을 조정 하였습니다.
  남산1지구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크게 남산지구에서 남산1, 2지구로 구분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산1지구로 구분했고 12만헤베로 해서 광역공모로 나갈 수 있는 일반근린에서 주거전용까지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조정하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김천경찰서이전부지로 현재는 뺀 상태인데 이 부분은 타 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에서 여건을 보고 나서 포함 시킬지 뺄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김천경찰서 이전부지 밑으로 이 부지들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고 또 주민들도 많이 논의해본 결과 이 부분이 가장 유력한 공모에 우선순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산2지구입니다.
  1지구 바로 아래쪽에 있는 곳인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녹지지역하고 도로 연계선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했고 남산2지구를 5만헤베 이상으로 6만8천으로 잡았던 이유는 ... 지구도 포함 시켰지만 사실 주거지원형까지 갈 수 있는 유형으로, 특히 주거지원형과 ... 두 개 공모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한 구역이었고 또 주민들이 누락된 주민이 없이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성내지구입니다.
  이 구역도 녹지지역 및 도로선을 경계로 구역을 확정하였고 공동주택 연접 지역은 다 제척했던 사항입니다.
  상부 쪽이 지금 기존에 구역이고 아래쪽 보시면 지금 현재 공용터미널 아래쪽에 있는 공동주택 부분만 제척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암지구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감호지구에서 제외된 위에 삼각형 쪽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과 민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제척하지 않고 모암지구에 포함시켜서 17만4천헤베로 해서 광역 공모로 나갈 수 있는 공모로 해서 누락되는 구역 없이 정리를 하였고요.
  특히 공동주택 일부 지역이라든지 감호지구에서 소외된 지역들을 포함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금지구입니다.
  황금지구는 좌측편 하단에 있는 것이 원래 구역계인데 사실 이 구역은 거의 조금만 소규모 면적만 수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만8천헤베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지역을 뺄 수 없어서 일단 27만8천헤베를 다 포함시키고 난 뒤에 저희가 사업대상지 선정과 뉴딜공모에 맞게끔 구역들을 발라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 평가종합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전반적인 쇠퇴 분석 점수 플러스 전반적으로 잠재력 같은 경우는 주민이라든지 협의체 구성이 잘 되어 있느냐, 그만큼 의지가 있느냐, 또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만큼 많이 쇠퇴가 되어 있느냐, 많은 자원들이 있느냐, 특히 현장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이 많이 나왔을 때 쇠퇴도를 물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안이나 시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장 높게 평가해서 남산1지구와 부곡지구를 최우선지역으로 두 개를 선정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산1지구 같은 경우는 광역공모로 해서 일반근린이나 주거지 형태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광역으로 간다면 중앙으로 간다면 공공기관 참여를 통한 총괄사업관리제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산1지구에 대한 재생방향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상세 활성화 계획 수립하게 되면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올리겠지만 전략계획상에 봤을 때는 활용도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젊은 마을 남산동’이라는 주제 속에서 어떤 큰 틀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게 상.. 하다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곡지구입니다.
  이것도 광역공모로 해서 일반근린과 뉴딜형 관리가 가능한데 중심 시가지용으로도 똑같이 LH에 총괄사업관리자가 가능한데 이 부분들은 대규모 시부지가 있거나 임대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한 부곡동에 대한 여러 가지 부.. 이나 ... 하게 지냈던 마을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사업들로 활성화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응명지구 같은 경우도 죽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15년도에 기 활성화 구역으로 승인된 구역들 그대로 유지하되 지금 국토부에서 말하고 있는 제도와 여건 그리고 김천시가 5년 동안 바꿔왔던 물리적인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전략 구역 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들 하나, 김천시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생사업 구역으로 변경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역회사 문장원 안녕하세요.
  평화동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5년 전에 제가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당선되어서 5년 동안 진행해 왔던 지역이고요.
  특징이 있다면 이거는 원래 2020년에 준공이 되어야 완료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평화시장 A동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LH행복주택이랑 복합문화센터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법정 기한이 2020년까지 못해서 국토부에서 좀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내년까지 2개 사업이 연장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 저희는 신규보다는 사업이 준공이 되다보니까 정산 개념의 용역 변경으로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이 되는 건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보류 및 공고사업에 대해서 2021년까지 1년이 연장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에 안건으로 올라가서 특위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의회 시기가 안 맞아서 의회가 조금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안을 보게 되면 저희는 다른 380개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단위사업이 변경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평화동 2016년 사업 그대로 저희는 원안으로 가고 있고 다만 큰 차이가 있다면 저희가 원래 기존 경찰서 부지에 560억 정도의 400세대 행복주택이 들어오기로 했던 부분들이 경찰서 이전이 늦어지면서 규모를 축소해서 100세대로 해서 복합문화센터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랑 그 다음에 복합문화센터에 저희가 공모 당시에는 청소년문화센터를 받았었는데 실제 실사를 나왔는데 거기가 어떤 유해환경 그런 거로 청소년문화센터의 입지가 불합리하다는 여가부의 판정에 의해서 그 두 가지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바뀐 겁니다.
  실제 보면 총사업비는 도시재생보조 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가 182억에서 뒤에 설명드리는데 평화시장 A 부지가 보상비가 엄청나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방비 8억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요.
  부처연계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억은 여가부사업에 청소년문화센터가 빠진 거고 공기업 사업은 560억에서 규모가 축소되면서 457억이 마이너스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중물사업들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거는 뒤에 설명드릴텐테 이거는 기 승인되어서 준공에 따른 변경으로 보시면 되고요.
  부처연계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문화의집이 빠진 거고요.
  지자체사업은 8개 사업 그대로 9개, 8개 사업은 다 진행되었고 9개 사업 중에 문화복지허브조성이 26억이라는 이거는  이미 기 승인되어서 지금 LH로 넘어가서 복합문화센터 만들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공사 사업 중에 행복주택 경찰서 있던 560억 사업이 취소가 되고 복합문화센터에 100세대짜리 103억이 LH사업이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항들은 첫 번째 복합문화센터에서 공사비가 증가가 되면서 26억 지방비 증액이 이거는 기존에 이미 처리가 되어서 LH가 26억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 완공은 내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둘레길 문화휴식 거점은 원래 평화성당에서 알빈슈미츠 신부님의 주재로 어떤 공간을 제공하면 저희가 휴식쉼터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주차 문제로 그게 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부곡사회 김천노인복지회관 앞에 있는 여관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알빈슈미츠광장을 조성하는 안으로 변경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평화시장 청소년친화거점이 저희가 처음에 아실지 모르지만 조건이 2층에 무상으로 7년간 하는 조건으로 A동에 대한 매입을 통한 광장 조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장이 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지분을 정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올해 안에 저희가 매입 완료하게 되는데 보상비가 37억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 저희가 지방비가 한 7억 정도가 추가가 되어야 되는 그런 변화가 있고요.
  그 외 다른 사업들은 원안 그대로 갑니다.
  다만 이슈가 되었던 게 상업지 거점주차장 중에 하나가 김천역 뒤에 주차장 하나 완공된 거 하나와 평화시장에 있는 기존 주차장을 복층으로 올리는 거였는데 상인들이 기존에도 주차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아케이드로 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그 전환을 국토부랑 협의했는데 사유재산에 아케이드가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비 7억 추가라는 비용이 저희가 국비를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면서 지방비 투입을 저희가 상업지역에 시장 보상비로 두면서 일부 지방비를 가지고 아케이드를 원하는 사업들을 좀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위치가 바뀐 거고 그 외 바뀐 사업은 없습니다.
  실제 기존 계획에서 보면 여기에 주차장에 넣기로 했던 그 사업에 저희가 토지보상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A동 청년친화거점의 보상비로 저희가 전환시켰고요.
  그 다음에 알빈슈미츠 테마로 한 평화성당 앞에 있던 쉼터가 저희가 그 앞에 있던 노인복지회관의 2-2 여관건물을 매입해서 광장으로 조성하는 거로 사업이 전환되었고요.
  5-1은 기존에 빈집을 매입해서 주민들의 교류거점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좀 건물이 리모델링하기 좀 노후화 되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물로 신규 매입해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원한 사업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증감이 되고 감소가 된 거는 사업이 준공이 됨에 따라서 계획 당시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좀 바뀐 거고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문화센터하고 평화시장 청년친화거점에 보상비 들어가는 거 때문에 기존에 182억에서 지방비 8억이 추가된 195억으로 저희가 예산이 변경이 되었다는 부분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어떤 궁금하신 거나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과 그리고 두 박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또 민간 사업체 분 같은데 두 분 박사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우리 원도심이 좀 쇠퇴해져가는데 있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는 눈에 보이는데 설명 중에 보니까 노인복지관 쪽에 여관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 하고 이런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는 평화시장 쪽에 A동 철거하고 이런 것도 주민들하고 많은 상의를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만 6년인데 시의원 된지 그 지역구에 있는 게 6년째인데 그런 거를 전혀 모른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거의가 생소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쇠퇴해져 가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어떤 과감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께서 의지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물론 혁신도시 쪽에 율곡동과 원도심 지금 보니까 과거에 행정구역을 나누어가지고 감호동, 용두동, 모암동, 지좌동, 성내동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위원 지역구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발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발전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자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상의해 나가는 것들이 지역구 의원하고도 공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도시재생 쪽에 견학도 여러 번 주민하고 같이 가 봤는데 특히 조치원 같은 데는 보니까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우리 시에도 많은 타 지역에 도시재생에 성공한 데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바꾸면 백년대계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남용철위원 과장님, 박사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사회의 어떤 변화라든지 개인의 생활 변화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어떤 기초, 기반, 기본 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가지고 이게 계획을 짜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지금 오늘 의견청취는,
남용철위원 아니면 그냥 부분적인 전체보다는 부분적인 리모델링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지 개념이 예를 들어서 뭔가 바꿀려고 하고 기획을 하게 되면 집을 뜯어서 다시 짓는 개념이 있을 거고 반파해서 짓는 개념이 있을 거고 페인팅만 하고 조금 부분적으로 바꾸는 개념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이 개념은 여기 개념에도 뭐라고 해야 되나 도시에 대한 부분적으로 그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내용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뭔가 기본적인 요소나 기초적인 요소 좀 미래지향적으로 규모 있게 할 내용이 없는 거 같아서,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략계획수립인데 전략계획이라 하면 어떤 방금 위원님에서 질의하신 세부사항에 대한 디테일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공모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게 각 항목에 따라서 그거를 분석해서 어느 지구를 우선 추진할 건가 이거를 하기 위함이고, 거기에 어떤 한 군데가 선정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어떤 리모델링이 된다든지 어떤 세부사항에 대해서 무슨 광장이 된다든지 리모델링 또 추가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철위원 두 번째는 각 지구별로 많이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먹거리라든지 식문화거리조성, 식당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각각의. 그죠?
  물론 주거 하고 있지만.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 김천시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 한번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4만 인구에서 과연 얼마만큼 더 증가할 수 있을 건가 아니면 또 축소할 수도 있어요.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김천시 전체를 보고 해야지 부분적으로 보고 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스포츠타운이라든지 혁신도시하고 원도심하고 관계성도 정립 안 되어 있고 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고 인근에 근린공원을 많이 시설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각각의 분산되는 하나의 거점이 되어 버리는데 부분만 보고 가지고 아까 전에 박사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보면 인구가 증가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뭔가 집어넣지 말고 이제는 좀 비우고 하는 그런 계획을 좀 더 많이 넣어 주었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복지시설 이런 거 자꾸 집어넣지 말고 좀 비우는.
  그래서 전체적인 김천시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부분적으로 잘 되면 뭐 합니까?
  치킨게임이라요.
  여기에 잘 되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하고 또 한 지역에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 김천시 자체에서 치킨게임을 하고 있으면 돈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인구 증가는 안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비우는 푸는 그런 계획을 많이 연구해서 삽입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전반적인 부분 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남용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용철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도심재생사업을 감호지구에도 하고 있고 평화동에도 하고 있고 곳곳에 원도심재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천이 인구도 적고 좀 작은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이라든지 시 전체를 한다거나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나영민 위원님께서 다른데 견학을 많이 갔다고 하는데 거기와 여기와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김천 가면 뭔가 특징이 있다거나 일명 스토리를 만들어서 작지만 가보고 싶고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고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김천에 와서 볼 때 여기는 뭘 살려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흐름이라든지 시 전체를 하든지 아니면 동대로 나누어서 하든지 지구별로 하든지 그런 거를 큰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천에 스포츠타운이라든지 과일천국에 청정지역에 좋은 여건이 많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알겠습니다.
  계획 반영부터 시행 수립까지 도시재생사업은 그냥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주민협의체하고 항상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니까 항상 소통해 가면서 진행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이진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산1지구 변경안이 경찰서가 기존에 있다가 빠졌죠?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이진화위원 여기 노인건강센터 설립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범위에 포함,
이진화위원 범위에 포함되어 있죠?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이진화위원 그런데 노인건강센터 여기가 말썽이 좀 있죠?
  시의원들이 너무 마당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예.
이진화위원 너무 복잡한데 경찰서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어떻게 좋은 방향,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그러니까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 들어올 것이냐 이거를 하는데 거기 포함시키는 게 전략계획상으로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를 어떤 기능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빼 놨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게 더 유리하고 김천시에 계획 수립에 발전이 더 있을 것 같으면 포함시켜서 하고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변경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오늘 이 시간은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와 의원들의 청취, 의견을 취합해서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들께 한번 여쭤 볼게요.
  대한민국이 원도심들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다 쇠퇴해가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원도심들이 쇠퇴해 가는 기로에 서 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좀 잘 나가는 지자체들이 어쩌다 한 개씩 있어요. 어쩌다가.
  실제로 이거를 해서 과연 성공 확률이 몇%쯤 된다고 보십니까?
○용역회사 문장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질문이 국토부나 LH나 모든 정부에서도 매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뉴딜 480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성공한 지자체가 10%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 10%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사례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일단 정부는 가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지금 뉴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인구가 증가하고 발전이 된다는 전제하에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인구 감소 시대에 어떻게 이거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학계하고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본 정권이 기금이라는 거를 어떤 문재인정부에서 쓰라는 그런 거 때문에 현재는 생활SOC다 뭐다 해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들한테 전국 단위에 필요한 것들이 인구사회학적으로 쇠퇴가 결핍이 된 게 뭔지에 대해서 정부가 분석해서 어린이집이나 모든 문화시설을 결핍이 되냐 안되냐를 전국을 다 분석해서 거기에 결핍된 시설들을 SOC로 집어넣으면 정부가 거기에 최대 국비 50% 해서 100억이나 150억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희망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어떤 SOC 부족한 시설들이나 지금은 저희가 유치를 해서 넣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약간 생각하시는 반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김천은 저희가 경북지역에서 18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는 호흡은 느리게 왔지만 시설들이 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가면 조치원이나 그런 데 가면 .. 하거나 뭔가를 보여주는 큰 건물들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평화동에 하고 있는 어떤 김천노인회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쨌든 김천에 제가 온지 7년 되었습니다. 재생하면서.
  그런데 저희가 ...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주민들이랑 많이 소통하면서 김천 같은 경우는 올해 평화동이 완공이 되고 자산동이 되면 내년 정도 되면 타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로 김천을 방문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위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성공할까 보다는 저희 김천시가 1% 성공하는 지자체가 되도록 저희 주무부서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맞는 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우리가 간절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금도 보면 굉장히 여러 지역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보니까 읍 지역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포함시키는 그런 면부에도 보면 소재지 중심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심지개발사업인가 그것도 명칭이 자꾸 바뀌어가면서 수십억씩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해 놓고 보면 지역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그래요.
  정부에 돈이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다들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만이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한두 곳을 정해서 이곳에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하더라도 정말 이곳에 대한민국에서 내놔라 하는 그런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몰아갔으면 좋지 않겠나 의견이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 곳에 하겠다고 펼쳐놓고 나면 저희들이 ‘자, 마무리 했다. 또 다른 곳에 한다’, 마무리 된 곳이 잘 안 되잖아요.
  아까 박사님 말씀하듯이 10%미만이거든요. 되는 데가.
  제가 봐서는 10% 아니라 5%미만이에요. 5%미만.
  그렇다면 우리 김천시에서도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곳만큼은 우리가 정말 10년 뒤에 가니까 정말 그때 했는 게 잘 되었다, 아니면 10년 동안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잘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용역회사 문장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생사업을 통해서 외부인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는 외부 지향적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김천은 주무부서나 센터나 저희가 일단 가까이 있는 사람들 행복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올 거라는 전제로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한 그 1%가 김천이 되도록 주무부서랑 저희가 꼭 해서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 의견, 기타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평화동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이복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항인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주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김천시 금물쌀상표사용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제5항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김천시 금물쌀상표사용심의위원회를 이번에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 및 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김천시 금물쌀상표사용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에 따라서 관련이 없는 조문인 제8조 위원의 해촉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으로는 상표법과 관련 지침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위원회의 정비 지침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17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해당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로서 본 조례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효율적 위원회의 운영으로 존속이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이진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발생이 되면 위원회를 뽑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계속 안건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위원회를 뽑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개최가 비상설화 하는 이유가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간 한번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의 지침도 그렇고 위원회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비상설화 해서 위원회가 무슨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해서 그렇게 할려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할려고 하면 조금 번거롭기는 번거로운데 개최를 안 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안건이 있을 때마다 새로 해체하고 또,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다시 사전에 구성해서 저희들이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해서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년간에 걸쳐가지고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청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비상설화 하는 게 효율적이고 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이진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내용을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또 회의를 하고 나면 속기록에 남게 되고 회의록에 기재가 됩니다.
  금물쌀상표, 과장님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금물쌀상표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그렇게 의아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이 금물쌀상표가 어떤 것이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해 보실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금물쌀은 김천시에 쌀 브랜드 관련 2007년도에 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해 가지고 그동안에 4차례 정도 브랜드 안건을 심의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없고 금물쌀이라는 거는 ‘귀할금’자에 귀한 물로 만든 쌀이라는,
김세운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된 쌀을 우리 김천의 대표적인 쌀이 금물쌀이다 이렇게 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우리 시 브랜드 쌀에 대한 브랜드,
김세운위원 우리 시 쌀의 브랜드 이름이 금물쌀이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김세운위원 이 종류에는 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쌀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종류와 관계 없이 김천에서 생산되는 쌀의 브랜드가 금물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런 것도 조금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쌀은 고시히까리라든지 일품,
김세운위원 고시히까리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그렇습니다.
  그런 게 주 품목이고 다른 것도 칠보벼도 있고 상강도 있고 한데 일품이 제일 고시히까리가 제일 많습니다.
김세운위원 일품이 제일 많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김천에서 생산되는 쌀 김천을 대표하는 쌀이 금물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어떤 경우에 개최를 해 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심의위원회는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심의 사용 기준이 있어가지고 까다로운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건양RPC에서만 상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그래서,
김세운위원 시중에 우리 김천의 브랜드가 금물쌀인데 금물쌀이라고 되어있는 거 잘 보지를 못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시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양에서 판매하는데 이 분들이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30억치 쌀을 판매를 합니다.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마트에 쌀이 금물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김세운위원 김천이 쌀이 적게 생산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크게 많지도 않지만.
  그런데 김천을 대표하는 금물쌀 상표가 왜 어렵게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이 상표를 사용해서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적습니까?
  다른 도정공장이라고 합니까? RPC,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RPC,
김세운위원 다른 RPC에서는 이 금물쌀이라는 거를 사용 안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사용 안 하고,
김세운위원 왜 안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표 사용에 기준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운영 경력이라든지 쌀 계약재배라든지 저장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쌀,
김세운위원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그 당시에 이 쌀브랜드를 금물쌀 브랜드를 만들 시에 사용 승인 기준을 브랜드 쌀,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김천에 과일 브랜드가 뭐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김천앤입니다.
김세운위원 김천앤이잖아요.
  김천앤을 홍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금물쌀도 필요하다면 홍보를 하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규정이 까다롭고 어렵다면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다면 이거를 완화 시켜서 이거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까다로워서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 금물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유형들을 좀 만들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사용 심사 기준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도정공장에서,
김세운위원 그 기준은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로 되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조례안에 심사 기준,
김세운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그래서 심사 기준을 저희들이 좀 완화를 앞으로 해 나가,
김세운위원 그러니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소장님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다 많은 농가에서 김천시 대표하는 쌀 공동브랜드를 이용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단,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는 진짜 그 기준이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브랜드의 가치를 지켜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김천앤 같은 경우는 너무 풀어놓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김세운위원 소장님 말씀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그게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지켜가면서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맞습니다.
  브랜드의 어떤 엄격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품질의 기준 이와 같은 것들은 엄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예.
김세운위원 그 다음에 환경에 따른 기준 이런 것은 엄격해야 되겠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해 오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 쌀의 브랜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편의성을 도모해 주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예.
김세운위원 이런 쪽으로 해 주시고 그냥 금물쌀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조례에서 개정해서 없애야 되겠다 이거 보다는 방금 같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주시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서 질문 드렸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심사숙고해서 농민들이 과일의 브랜드를 지켜내듯이 김천의 쌀 이렇게 금물쌀이라는 상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내가 짓는 쌀 농사에 대한 자긍심이나 자부심도 더 느낄 수가 있고 보다 더 좋은 품질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공감하면서 완화 시켜가지고 쌀 브랜드 금물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제가 질의하실 때 네이버,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금물쌀을 쳐보니까 김천금물쌀이라고 나오네요.
  홍보를 우리 시민들 정말 많이 하셔서 김천의 쌀은 아주 귀한 물건의 쌀이다, 급물쌀이 아니라 쇠금자에 금물쌀이라는 거를 시민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1시24분)

○위원장 이복상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결받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1조1,830억원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본예산 대비 87억7,638만8천원 증가한 2,450억8,522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233억9,262만3천원이 증가한 5,805억2,386만7천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46억2천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6억6천만 원, 황산공원 조성사업 40억 원, 도시재생사업 22억 원, 김천사랑상품권 운영 10억5천만 원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변경된 사업의 사업비 증감으로 확보된 예산을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업 및 각종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편성함으로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하였기에 생략하고, 곧바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가 지금 3회 추경을 합니다. 3차.
  재원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재원이 추경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봐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김세운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추경 횟수가 3회까지 왔습니다.
김세운위원 세부적으로 안하셔도 되니까 그냥 흐름만 이야기 해 봐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자체 재원의 주요 재원 조달은 선행적으로 저희들이 세출 구조조정을 합니다.
  이번 3차 추경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체사업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것 그런 사업을 한 60억이 됩니다.
  그 사업하고,
김세운위원 세출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출로 예산 편성했다가 지금 당장에 필요하지 않다든지 과다한 것들을 정리해서 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게 얼마 된다고,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3차 추경 같은 경우는 한 67억 됩니다.
김세운위원 67억, 또,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어차피 중앙정부 3차 추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국비가 125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장 주수입이 되는 전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많이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 대응에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 잔액이 많았기 때문에 추경을 대응했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자구 노력해서 350억 정도 자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내려온 것, 미편성 금액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모아서 350억 정도 대응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 실장께서 말씀했던 대로 우리 시가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아서 많은 걱정들을 해 왔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편성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래도 그나마 그와 같은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김천은 조금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 회계연도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특별회계하고 합치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400억 되고 일반회계가 한 1,100억 되었습니다.
  코로나 대응 1천억 가까이 대응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300, 400억 가까이, 이번 3차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남는 금액입니다.
  잔여금액이 5억3,600만원,
김세운위원 3차 추경 하고 나면,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다 해결이 되었다고 봐야,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소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세운위원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거의 다 해결되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실장으로서 이쯤 되면 늘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추경 재원을 조달하는데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업의 어떤 효율성, 긴급성 이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재원 조달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 또 그거를 잘 해야만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에 축소가 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건데 앞으로 남은 기간 4개월 정도 남았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판단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재원이.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순세계잉여금 같은,
김세운위원 집행잔액하고 다 봤을 때,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아무래도 작년 보다는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고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이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재정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높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도 발맞추어 집행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또는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시민의 편익을 기하기 위해서 추경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실장께서 다 혼자 할 수는 없지만 각 부서장들이 전체 부서장들이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만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와 같은 실적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예,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관광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생략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복상 생략하시고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2차 추경까지 369억6,265만7천원에서 66억5,044만5천원이 증액된 436억1,310만2천원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황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1년 전에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원도심재생과에서 매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만 감정가격이 올랐고 간접보상비에 대한 예산이 누락되어 부득이하게 7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상품권 특별할인수수료로 국비 8억6천만 원, 특별교부세 1억 원, 도비 9,600만원 교부되어 10억5,6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홍보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2억9,25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 사업은 경상북도와 김천, 구미, 칠곡이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해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금년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3단조성, 포스터전자산업, 혁신클러스트 등과 연계한 R&D, 그리고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을 향후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80%, 도비 10%, 구미 4%, 김천과 칠곡이 각각 3%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에서 금번에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는 2억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비로 46억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인부임이 43억9,090만원, 다음 쪽에 사무관리비 3,333만2천원, 국내여비 1,100만원, 재료비 1억8,676만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청년CEO 육성사업이 당초 10개 팀에 1천만 원씩 지원하기로 계획되었던 것이 7개 팀에 1,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5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240쪽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당초예산 6천만 원에서 6,2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6,200만원 중 2,500만원의 예산 과목을 307 02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서 402 01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2020년도 지원대상기업이 도에서 심사한 결과 3개소만 선정되어 예산이 남음으로 9천만 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경북형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사업비 7천만 원을 307 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301 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LED 조명 교체사업비는 국비 3,5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시비 30% 매칭해서 5천만 원 증액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사1청년 더채용지원사업비 210만4천원, 청년CEO육성사업비 4천원, 청년센터 설치 사업비 483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번 3차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꼭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백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3차 추경인데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국가에 3차 추경을 해 가지고 희망일자리사업비가 46억 세우는 바람에 좀 많아졌습니다.
백성철위원 239쪽에 희망일자리 하는데 소모품은 뭐 하는데 전체 금액 중에 소모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청소 방역 이런 쪽이니까 거기 따른 소모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백성철위원 그래도 인건비하고 거의 소모품비하고 비슷비슷하게 나가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아닙니다.
백성철위원 아니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인건비 43억이고,
백성철위원 아, 43억, 제가 착각했네요.
  어쨌든 그렇고 김천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우리가 카드로 사용하는데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신용카드 쓰는 거 하고 똑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래서 일부 가게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카드를 주면 ‘카드는 10% 더 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똑같습니다. 일반 카드하고.
백성철위원 안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특히 농자재 구입을 사러 가면 보통 ‘이거 얼마입니까?’ 하고 이야기하면 ‘2만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2만원 줄려고 카드를 내면 ‘부가세 10% 내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한테 반문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2만2,000원을 결제하겠다는 이야기라요.
  카드를 주면.
  2만원이라고 이야기 해 놓고.
  그래서 김천사랑카드도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그거는 그렇게 하는 가게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리스트를 주면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가게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도 갔는데 그런 경험을 제가 한번 당했고 그전에도 보면 아예 가면 가게 가면 부가세 별도 이렇게 붙여놓은 가게도 있거든요.
  현금 내면 2만원 받는데 카드 내면 2만2,000원 결제하겠다는 이야기라,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에서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나가셔서 아무 가게나 다 마찬가지 그냥 가서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렇게 답을 아마 그렇게 답을 할 거거든요. 그 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쪽에 보면 청년CEO 육성사업이 있는데 원래 10개 팀 해서 한 팀당 1천만 원씩 해서, 7개 팀으로 줄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전계숙위원 그래서 1,5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기준 자체를 도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계숙위원 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1천만 원씩 지원하는 게 금액이 적다 이래가지고 창업활동비로 1,200만원, 운영비 300만원 해서 1,500만원씩 지원하는 거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전계숙위원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바뀌면 팀을 줄일 필요는 없고 팀은 10개로 하고 예산만 좀 더 하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저희 참여하는 팀이 7개 팀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
전계숙위원 처음에는 10팀을 할려고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전계숙위원 희망자가 없어서 이렇게 줄인 겁니까?
  1,500만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아닙니다.
  7개 팀밖에 없어서,
전계숙위원 변경 사항이 왜 3개가 줄었나 궁금했고 처음부터 1천만 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10팀을 어떻게 선정하든지 청년들한테 많이 돌아가도록 하면 좋은데 500을 더 주기 위해서 3팀을 줄였나 싶어서 그런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질의할려는 게 전계숙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는데 빠진, 청년CEO가 주로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다양합니다.
  마스크 만드는 회사도 있고 농산물 임가공하는 사람도 있고 7개가 다 다양합니다.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선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238페이지 고용안전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미, 칠곡, 김천하고 경북하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된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이와 관련 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8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2억9,250만원이에요. 그죠?
  이 사업 자체가 고용창출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고용창출도 목적이고 기존에 있는 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든지 컨설팅해 주는 사업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해수위원 이 사업 전체 사업 구성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이 사업의 수행기관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이 사업에 대한 공모할 때 신청한 기업들을 2월 12일부터 대면심사 및 우선 협상 대상자를 도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해수위원 수행기관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수행기관이 전체 15개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우리 시하고 관련 되는 사업은,
박해수위원 제가 8개 부분을 받아 봤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상공회의소를 포함해서 경운대학교, 취업지원센터 8개 기관입니다.
박해수위원 있는데 여기 고용혁신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이게 수행기관이 경운대학교로 산학협력단으로 수행기관이 정해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박해수위원 김천관내 산학협력단 안됩니까?
  이 사업을 못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신청자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결정된 게 경운대학교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박해수위원 구미 쪽으로 너무 치중된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구미지역에 자기네들 사업은 각 자기 지역에 수행기관을 뒀는데 왜 우리 김천에서는 경운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을 두셨어요?
  김천 관내 산학협력단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김천대학교도 있고 경북보건대도 있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러면 김천 관내에 주셔야 되지 협력단이 되어야 되지 왜 여기에 다른 구미지역에 되었나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를 살펴보니까 구미지역 같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이 사업이 김천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박해수위원 김천시만 하는 사업이 아닌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경운대학교에서 이 사업도 구미하고 칠곡하고 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해수위원 구미하고 칠곡하고 다 하는 사업이 여기에 25개 사업명이 있네요.
  25개 사업이 있는데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김천밖에 안 합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김천이 포함된 사업이라는 뜻이지 이게 김천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해수위원 수행기관이 25개인데 그죠?
  칠곡도 있고 구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김천시가 하는 게 8개이고 구미시가 몇 가지 있고 칠곡이 몇 가지 있겠죠. 그죠?
  있는데 왜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지정되었느냐는 거예요.
  김천관내 우리는 경운대학교는 김천에서 하는 거 여기 딱 한 곳으로 지정 되어 있잖아요.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우리 김천시 사업을 진행하는데 왜 경운대학교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이복상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모르시면.
    (○일자리정책팀장 이해정 공무원석에서 - 일자리정책팀장 이해정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형태가 유사한 구미, 칠곡, 김천 3개 권역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김천에서는 수행기관이 김천상공회의소하고 취업지원센터 운영하는 김천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분은 2억9,200만원 가량 김천에서 부담하는 거 때문에 도에서 특정 기업을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운영비를 김천에서 부담하는 거로 되어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김천에서 기업체나 다른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저희가 예산 부분은 지원하지 않지만 구미나 칠곡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김천시취업지원센터에 1,042만원 지원해 주죠?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천시취업지원센터에 1,042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팀장 이해정 공무원석에서 -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체에 R&D나 업종 전환, 그리고 교육 수행기관에 인력양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에 그 구역 안에 있는 교육 양성하는 거하고 기업체 연결 해주고 일자리 매칭해주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과 컨설팅을 잘 하셔서 최대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향후에는, 국장님, 참고 해 주십시오.
  향후에는 계장님한테 보충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안할 테니까 과장님 충분하게 추경 자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숙지를 정말 정확하게 잘 해 오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국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예.
○위원장 이복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투자유치과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예.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243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액은 292억6,602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 1억2천만 원, 재무활동비 8,726만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245쪽입니다.
  정책사업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서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실행계획수립 용역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 4월에 경북도, 구미시, 김천시, 성주, 칠곡 합동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7천만 원 중 도와 구미에서 각 2천만 원, 김천, 칠곡, 성주에서 각 1천만 원씩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 시설비 1억1천만 원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에 따른 매칭 사업으로 도비 3,300만원, 시비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반환금 5,557만원으로서 2019년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 집행 잔액 5,474만2천원, 2019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집행 잔액 82만8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5건에 3,169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시행계획사업 용역비 있죠?
  내용이 혹시 어떻게 되는가요.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권역별 공모사업에 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당초 산자부하고 일자리위원회에 공모해서 공모에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용역해서 정해야 됩니다.
  산업단지 내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거를 저희 자체보다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추진해야 됩니다.
남용철위원 총 7천만 원 중에 구미하고 칠곡하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용역비입니다.
남용철위원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남용철위원 우리 김천시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자부담으로 1천만 원,
남용철위원 그러면 김천 특성화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처음에는 국가산업단지를 위주로 이거를 하다가 중간에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도 되도록 해라 해서 급하게 칠곡하고 성주하고 김천도 포함된 겁니다.
  원래 주는 구미 국가산업단지로 하다가 중간에 바뀌어서 중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용철위원 공모사업 내용에 수혜를 김천도 입는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남용철위원 그 수혜 입는 거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고자,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용역하는 중간에,
남용철위원 사업이 애매모호해서,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사업하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그거하고 다릅니다.
남용철위원 비슷한 감이 있어가지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다릅니다.
남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저도 남용철 위원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금번 이야기한 사업 있죠?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거의 1조에 가깝잖아요.
  9,927억이잖아요. 그죠?
  2021년부터 2023년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구미, 칠곡, 성주, 김천 네 곳이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박해수위원 이 사업비 비율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모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에는 그렇게 했는데 세부 계획은 7천만 원 용역비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여기 전부다,
박해수위원 용역비가 구미 2천만 원하고 김천, 칠곡, 성주가 각 1천만 원씩 내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박해수위원 그렇게 설계해가지고 이 사업이 얼마를 진행한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9,900까지 안 해도 예를 들어서 7천억 원을 잡는다고 예를 들었을 때 4개의 지역에서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닌가요. 그죠?
  그럴 경우에 이게 어떠한 주최가 주관이 보니까 경상북도네요.
  우리 김천이나 각 지역에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비율은 없고 지금 주가,
박해수위원 구미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구미입니다.
박해수위원 구미에서 50% 가지고 가고 나머지 3개 지역에서 또 나누어 갈 수도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50%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는 불가능하고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구미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김천이 주가 될 수 없는가를 연구한 결과 혁신도시가 있고 KTX하고 관련된 드론산업이라든지 자동차 튜닝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우리가 김천시에서 부각을 시켜가지고 김천에서 주가 되도록 그런 사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말 그대로 이게 네 곳 지역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김천이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몫인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자문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이진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같은 질문 하겠습니다.
  앞에 일자리경제과에도 구미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게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에도 그 사업이 있더라고, 구미 주도로 해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그거하고 이거하고 성격은 다른데 제 판단은 앞으로는 어느 시군 단독으로 어떤 공모가 잘 없고 인근 시군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공모하는 게 중앙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김천은 ICT융합 소재사업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초소형 소재 부품 복합지원센터라든지 드론부품연구센터라든지 그런 거 저희 나름대로 발표할 그거는 아닌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민자도 포함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민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김천시에서 민자를 유치할 그런 사업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저희들은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공공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쪽에 투자유치기금지원사업에 시설비가 1억1천입니다.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어디에 매칭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도에서 기획한 사업인데 농공단지 대광농공단지에 환경정비사업 그겁니다.
전계숙위원 한 곳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기업에 하는 게 아니고 도로라든지 이런데,
전계숙위원 한 곳에 주는 게 아니고 주변시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환경정비사업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노후가로등 정비라든지 이런,
전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중소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많이 어려운데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서 많이 불편이 없고 편리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액은 145억1,060만9천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98.91%인 143억5,294만2천원, 행정운영경비가 1.07%인 1억5,496만원, 재무활동비 2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관관진흥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78만원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진흥 예산에서 7,358만4천원 증액된 15억7,025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중 2020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1억4,25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지 음식업소에 대한 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다.
  좌식 식탁을 입식으로 또 폐쇄한 주방을 개방형으로 바꾸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각 50% 매칭 사업인데 도비 부분은 도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직접 교부하는 형태로 시비부담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 대상업소는 1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대표축제 품앗이 운영 사업에 6,400만원 전액 삭감 했습니다.
  계속 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경북페스티벌 관광상품 판매사업비 중 도비 5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분 예산은 경북도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직접 교부함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창조교육이라 해서 우리 지구상의 역사, 동식물의 진화 과정 이런데 대한 과학에 대한 친근한 접근으로 교육 효과를 동시에 또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로 캠핑장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억1,936만4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캠핑장의 휴장과 기간제근로자 2명 중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249페이지 2020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있죠?
  그게 원래 시비부담금이 1억3,579만4천원이죠?
  그런데 수수료 679만원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이 사업을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비분 시비분 각 50% 매칭이 있고 수수료를 경북관광공사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이거는 지급해야 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박해수위원 나중에 올릴 때는 두루뭉실 묶여서 올리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구분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박해수위원 시비하고 수수료가 구분이 되는데 시비는 1억3,500인데 679만원은 수수료 부분이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박해수위원 편성을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사명대사공원에 생기는 거죠?
  창조교육과학관,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장소를 아직 특정하지는 사실 못했고요.
박해수위원 예상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명대사공원 아닙니까?
  공원 내에.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사명대사공원도 물론 그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라든지 시내라든지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 연구비가 되기 때문에 연구할 때 장소를 포함해서 연구에 포함시키도록,
박해수위원 녹색미래과학관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녹색미래과학관은 제가 알기로 어떤 환경분야, 그런 분야에 대한 과학관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름이 창조교육과학이라고 붙어 있기는 한데 아마 내용이나 그런 콘텐츠는 좀 많이 상이하다고 보여집니다.
박해수위원 우선 일단은 이 사업은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올리셔야 되는 사업이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셔야 되지 이런 용역비 같은 부분은 일단 맞지 않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아무래도 무슨 사업을 추진해서 건물을 짓고 시설이 완공되고 난 뒤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유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4층짜리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죠?
  그 건물이 거의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건물을 시설물을 지으셔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맞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요.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추경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기는 한데 올해 저희들 입장을 정리하다보니까,
박해수위원 무슨 입장을 정리하셨는데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창조교육이라는 게 물론 이런 과학관이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박해수위원 어디 예상 하시고 과에서 올리셨습니까? 어디에 지으실려고.
  사명대사공원 내가 아니면 어디에 지으실려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사명대사공원을 특정하지는 않고요.
박해수위원 그러면 어디, 다른 데, 이 과에서 올렸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뒤에 지을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짓는다기보다도,
박해수위원 지을 목적으로 용역비를 내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연구를 해 봄에 있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자 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남용철 위원님,
남용철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 창조교육 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과에서 하기는 관광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아까 전에 역사 이런 거를 가지고 창조교육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쪽으로 편성하는 게 연구용역을 해서 개발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남용철위원 그런데 이 내용하고는 제가 봐서는 조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화 시킬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생태자원도 되고 그거는 백두대간하고 연결하면 되고 지금 백두대간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죠?
  거기에 백두대간 자체가 뭡니까?
  생태 통로입니다. 그죠?
  접근성이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삶과 지역에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관광자원화를 만드는 그런 기반사항 쪽에 관심을 두고 용역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막연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우리 지역에 기존에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들은 벌써 박물관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새로운 인프라 구축은 관광자원에 대한 방향을 다시 잡아 주셔야지, 그리고 지역에 눈으로 보이고 접해있는 거 이런 것들 좀 조율하셔가지고 하시면 내용이 많아요.
  용역을 저는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뭔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기획하고 하는 거는 장려를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 한 개만 잘 맞으면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되니까.
  그런데 방향이라든지 내용 접근성에서 조금 이거는 안 맞고 새로운 거를 방향을 잡아 보십사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해수 위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기획을 다시 잡아서 내년에 멋있는 것 한번 기획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명대사공원이 준공이 된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 마무리까지 다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준공은 되었고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가 코로나로 휴관하고 있습니다만 준공 처리는 다 되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준공처리는 되었는데 구석구석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제가 무엇을 질문 하려는지 아실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전계숙위원 그런 거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그만 거까지 다 정리를 놔두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빨리 빨리 교환하고 좀 고치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위원이나 남용철 위원께서 여쭈어본 내용들인데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기간이 얼마쯤 소요돼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통상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6개월 정도 걸려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백성철위원 어차피 지금 용역을 주어도 내년도 예산 편성은 안 되고 만약에 용역 결과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도 저내년도에 가야 예산 편성하게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렇다면 굳이 추경에 급한 일들을 편성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일반 행정 절차를 보면 기본이나 연구용역이 나오면 도에 투자심사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도의 투자심사가 보통 봄가을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 용역이 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 서면 가을에 도의 투자심사가 되어야 되고 한 6개월씩 더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어서 지금 하면 내년 상반기에 도 투자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택시나 버스 랩핑 광고는 이 과에서 하는 거 아니죠?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교통행정과서 합니다.
  그때 가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첨부해서 지금까지 용역을 주는 거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목표를 정해서 일원화시켜서 밀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 판단된 것도 있고 무조건 박해수 위원님이 사명대사공원이냐 혁신도시냐 여러 부분이 나왔는데 용역 줄 때도 우리 시에서는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원화 시켜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역할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249쪽에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사업 이게 1억4,258만원인데 순수한 시비라고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도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똑같이 도비도 50% 50% 도비는 경북관광공사에 바로 교부를 하다 보니까,
김세운위원 관광공사에서 바로 업체에다 지정된 업체, 다시 이야기 하면 어느 어느 식당 이런 데로 바로 지급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아까 14개 업소라고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14개 업소면 1개 업소에 약 2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자부담은,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10%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주면 20만원 이상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우리 시에 식당업, 식당만 해당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이거는 식당인데 저희들 관광진흥과다 보니까 관광지내에 식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직지상가하고 지례 상가 두 곳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김세운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특히 이와 비슷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담당 부서장께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 시민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긴데 아까 14개 업소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업을 지금 관광진흥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하는데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환경위생과는 지역에 관계없이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거기는 지역에 관계없이 하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곳에 200 정도,
김세운위원 거기는 200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2천만 원이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 과랑 저희 과랑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김세운위원 물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14개 업소가 선정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곳 지역이 해당되는데 작년에 직지상가를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지례상가에 전체 식당에 대해서 신청 받은 결과 그 분들이 신청 받은 업소에 대해서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와서 그 분들이 현장을 보고 이 집에는 식탁, 또는 주방, 메뉴판, 화장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판정 하에 업소별로,
김세운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본인이 희망합니다.
김세운위원 본인이 희망해서 해 줄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김세운위원 화장실이면 화장실, 의자면 의자 이렇게 해 줄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지가 직지사하고 지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례는 어떤 경우에 관광지로 인정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저희 시에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는 사실 없습니다.
  관광지역이라고 볼 때 저희 시 같은 경우 직지사, 부항댐이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볼 때 그런 판단이 조금 자율적인 판단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세운위원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상에 관광단지는 없기 때문에 경주에 이런 도시처럼 관광지 인근에 식당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점도 경북관광공사에서 와서 여건을 볼 때 여기 김천 같은 경우에는 두 곳이 대상이 되겠다는 이런 판단 하에,
김세운위원 나름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관광지에 이와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2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밀집해서 여러 불특정다수들이 식당을 많이 찾는 곳이 우리 김천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포에도 있고 감문에도 있고 부곡동 맛고을도 있고 또 율곡동도 마찬가지일 거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런데 이 관광지라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가 되느냐,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형평성의 논란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를 만들든지 지침을 만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김천은 관광지라고 하면 여기를 관광지라고 한다, 이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방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관광지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이런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의적으로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여기는 관광지로 볼 수 있겠다 없겠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김세운위원 소지는 상당히 많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저희 시랑 경북도랑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세 곳의 기관에서 현장을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항간에 이와 같은 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궁금해 하는 사람들, 다시 이야기해서 합리적인 의문,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가진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왜 이것은 우리 지역은 전혀 해당되지 않느냐, 왜 안 주느냐, 일정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선정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여기여기밖에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할 의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예.
김세운위원 그럼 지금 현재 14개가 되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될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사실 이 사업이 2019년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인데 알아본 결과 내년에도 예산규모는 작년보다 올해 조금 줄었고 내년에 조금 더 줄기는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할 예정인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참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환경개선을 해 주고 또 어려운 업자한테 도움을 주고 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똑같은 우리 김천시에서 부서에 따라서 지원하는 대상자도 달라지고 지원하는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혼돈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집에는 200만원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해당 되면 2천만 원 지원 받았다고 이야기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봐요.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이런 부분에 보조비나 이런 거는 명확하게 정립을 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김세운위원 맞겠죠?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예, 생각합니다.
김세운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는 오히려 주민들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 좀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아까 부서 간에 환경과는 200만원 여기는 2천만 원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시민들 설득해야 됩니까?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그거는 아무래도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모면이나 관광단지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일반 환경과에서 하는 위생업소 지원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세운위원 발언시간이 초과되어서 위원장님 양해가 되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예.
김세운위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같은 조건을 갖춘 업체라면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작년 올해 2년차 사업을 통해서 관광지, 일명 관광지 거기에 있는 해당 되는 식당들이나 이런 업소는 다 해결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올해 하면 직지상가하고 지례상가는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100%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관광지는 그렇고 일반 업체들은, 관광지가 아니라고 보는 일반 업체들은 여기에서 안하고 환경과에서 하고 거기에서 200만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거기는 어떤 의도로 하는지 몰라서,
김세운위원 나중에 환경과에다가 다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들은 명확하게 정립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거든 작년도 금년도 지정업체 선정된 업체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밑에 있는 품앗이관광 있죠?
  대표축제 품앗이운영, 이게 전액 삭감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취소되어서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작년부터 도내에 각 시군마다,
김세운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않는 관계로,
김세운위원 그래서 삭감 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100% 다 시군마다 다 삭감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내년에 가서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 이거는 다시 편성될 수,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럴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신청 업소가 14개 업소가 2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실제로 신청한 업소는 직지사하고 지례하고 업소가 몇 군데 정도 신청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작년에 직지상가에 19개 업소 했습니다.
  작년에 빠진 업소 올해 직지상가 다섯 군데 더 추가했고 올해 지례에 여덟 군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그러니까 100% 만족을 못 시켰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지금 신청 업소는 다 했습니다.
  지례하고 아까 말씀드린 직지상가 두 곳은 희망하는 신청하는 업소는 다,
○위원장 이복상 내년에도 시설환경개선사업을 내년에도 한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준다고 보여집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직지상가에 조금 빠진 업소 올해 했는데 제가 알기로 지례에도 한 20여 곳 식당 규모가 좀 틀리기는 한데 올해는 여덟 군데만 신청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사업이 된다면 빠진 업소 몇몇 업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위원장 이복상 작년하고 올해하고 중복된 업소는 없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어쨌든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더 많은 업소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한도가 2천만 원 정해진 거는 없죠?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3천만 원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3천만 원까지 정해졌더라도 그 금액을 좀 낮춤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그런 부분들을 감안 하셔서 집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평소 김천시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미래혁신전략과 추경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에서는 5억5,3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어서 43억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혁신도시 어린이 특화 SOC 기본계획수립 용역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45억 원이 확보되어서 지방비 45억 합치면 90억짜리 사업인데 혁신도시 내에 어린이 특화시설 해서 현재 계획은 녹색미래과학관 뒤쪽에 공원인데 거기에다가 실외 어린이 테마파크 시설을 설치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로 가지고 구체적인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과연 예산에 맞는지 시설 설치 여부 같은 것도 점검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테마파크니까 공원 명칭까지 같이 하는 거로 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밑에 행사운영비에 김천혁신도시 어울림 한마당 페스티벌이 당초 5천만 원 잡았다가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페스티벌 형식으로 할려고 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되어서 사실상 사업을 변경해서 김천혁신도시 동고동락 청년워크숍으로 사업을 변경할려고 예산 항목 변경으로 올렸습니다.
  공공기관 전체 참여가 아니고 혁신도시 내에 3년 이하의 직원들 공공기관 직원들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한 20명씩 모아서 김천시 관내 관광지라든지 김천시를 알리는 거로 사업추진 계획을 다 하고 결제 났는데 문제가 이것도 조금 지금 현 상태에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해 오다가 20명 기준도 현재로서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산업연계 IT융합기술사업 예산인데 이거는 FD에서 4년간 사업 하다가 올해 3차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받다보니까 저희하고 안맞는 게 많아서 계속 협의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우리는 사업을 못한다 이래서 사업을 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입니다.
  공공서비스혁신아이디어 공모 1천만 원 계상 되었는데 실제 아이디어 공모를 몇 회 해 보니까 별로 나오는 것도 없고 효과성이 좀 없는 거 같아서 이거는 감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신규 예산입니다.
  바이오 소재 개발 조성사업 연구용역 1억 편성했는데 이거는 국토부에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관련한 특별사업이 있으면 용역비를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양파폐기물, 포도폐기물, 그거를 모아서 바이오셀룰로스 성분 소재를 뽑아내는 겁니다.
  추출해서.
  그거를 추출해 가지고 통상 상품화 되어 있는 거는 얼굴 팩도 되고 화상치료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파스 같이 붙이는 것, 자연 소재의 의료기술이나 이런 거를 추출해서 소재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이텍이라고 산자부에서 섬유 관련해서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대구에 있습니다.
  다이텍하고 뉴셀이라는 업체하고 같이 상의 중입니다.
  그 내용을 해서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받기 위한 사전에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사업 중에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드론기반 용역 자동화 플랫폼 연구용역인데 현재 김천시에서 기존에 들어온 기반이 약하다가 실기시험장 생김으로 해서 향후에 드론산업에 대한 국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진행해 볼까 합니다.
  물류 택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실기시험장 옆에 산업단지가 있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안에 쿠팡도 들어오고 또 쿠팡 옆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물류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드론으로 하는 물류수송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기업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같이 한번 해서 국비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국가 드론 실기비행장 도시관리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사업비가 290억 정도 되는데 실제 도시계획 결정하고 실시설계가 전체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반조성 실시설계입니다.
  여기에 환경평가, 재해평가, 문화재, 교통성 검토 이런 기본 조사 플러스 해서 실시설계까지 같이 병행 산정되어 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김천혁신도시 상생발전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당초 6천만 원 사업인데 드림밸리 협의체 3천만 원, 5070 작년에 도로공사 1천만 원, 율곡동 축제 1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사업 중에 5,300만원 가까이 쓰고 남는 금액 451만원 정도 반납하는 겁니다.
  바로 밑에 국비 말고 도비, 같은 사업에 도비반납분 1만4,560원, 죄송합니다.
  도비반환금 중에 김천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사업 반납에 180만6천원입니다.
  그 밑에 2019 ICT 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이 집행잔액하고 2만5천원, 지역산업연계 IT 융합기술개발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발생 이자하고 합쳐서 648만5천원입니다.
  이거는 아까 4억 반납한 그 사업이거든요.
  올해 사업 중 3억9,3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 641만원 반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드론축구대회 도비보조금 반납입니다.
  4억 중에 3억8,900만원 정도 쓰고 집행잔액, 발생 이자 1,024만4천원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박해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54페이지 지역산업연계 IT 융합기술 개발 사업 있죠?
  설명을 한번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반납하게 되었는지,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2020년도 사업까지 했었습니다.
  올해 2020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3차년도 사업입니다.
  1월부터 IT융합기술이니까 전 ICT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넣는다 해서 방범용 CCTV나 이런 거 개발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그런데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희하고 안 맞아요.
  가지고 온 내용이 전부다.
  그래서 한 세 번인가 바꾸 했거든요.
  갖고 와라 만든 거를.
  열어보니까 4억 가지고는 그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그쪽에서 국가사업인데 왜 못하느냐, 계속 사실은 4차년까지 해 주어야 되는데 내용이 안 맞는데 어떻게 투입하나 못하겠다 이래서 사실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예산입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예.
박해수위원 그렇군요.
  혁신도시 경찰서 맞은편에 ICT하고 AI 관련 회사하고 사업이 추진할 예산 있죠? 그죠?
  그게 얼마입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ICT 같은 경우는 받은 게 국비만 80억입니다.
  4년간입니다.
박해수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다릅니다.
박해수위원 다른가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이거는 국비가 완전히 나온 거로 이거는 사실은,
박해수위원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전혀 다른 이야기에요?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ICT는 교육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박해수위원 반납도 나오고 했는 사업인데 올해 100% 다 반납해서 제가 자세하게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입니다.
  253쪽에 혁신도시 어린이 특화 생활 SOC 여기에 90억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저희가 보면 황산공원에도 또 어쨌든 비슷한 형태의 시설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복 투자가 되지 않느냐는 이런 염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쪽 부서하고도 국장님 잘 상의해서 어차피 우리 시가 그렇게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마 중복 투자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백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입니다.
  추경 예산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추경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액은 291억4,669만2천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281억7,960만6천원이며 행정운영비가 6억7,494만1천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2억9,214만5천원입니다.
  25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기정예산액 284억8만5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7억4,660만7천원이 증가된 291억4,669만2천원으로 변경 계상 했습니다.
  세부 증가 내역은 산림경영기반조성사업 시설비가 기정 3억8,100만원에서 8천만 원 증가된 4억6,100만원으로 변경 계상 된 사유는 긴 장마와 호우로 인해 임도가 유실된 부항 신옥, 대덕 피해지역 복구비 3천만 원과 소규모 산사태 피해지 조마 대방리 산 92번지 외 2필 응급 피해 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5천만 원 금회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가 기정 3,755만6천원에서 2,028만8천원 증가된 5,784만4천원으로 변경 계상 된 것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부임이 국고보조금으로 1,600만원 증액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된 일반운영비 국고보조금이 300만원 증액되어 금회 추경에 변경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 128만8천원은 산사태예방단의 작업안전공구세트 구입비로 국도비가 신규 보조내시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저온피해 임산물 재해복구비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275만원은 전액 도비이며, 4월 저온피해 임산물 복구비로 추경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 사항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50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가되어 7,550만원으로 증액 된 사유는 15개 읍면에서 사용하는 산불진화용 호스와 릴이 노후되고 수동조작으로 인력 손실이 많아 산불진화 시간 지연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자동호스로 교체하여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하여 대형 산불 확산을 방지코자 금회 추경에 자동 호스 구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산불진화차 고도화 사업비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9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안동 산불 같은 대형 산불 발생시 산불진화현장에서의 진화기능강화와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산불진화 차량에 모니터 및 예고 스피커, 산불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산불 진화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차량개조사업비로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산림보호지원단 사업비 7,242만4천원이 신규로 계상 된 사유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보호분야에 민간감시원을 고용하여 산림피해를 예방코자 신설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감시원 8명 인건비 6,116만8천원과 일반운영비 1,225만6천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녹지조성관리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가 10억원에서 11억7,300만원으로 1억7천만 원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설계비가 추가 미리 보조 내시되어 사업비를 변경 계상 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비 3천만 원은 공모로 확보한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종사자 및 실무자 등의 심신 안정을 위해 김천의료원에 큐브형 실내정원을 설치하고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자동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회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하단 쪽에 산림비즈니스 일반운영비가 당초 1,650만4천원에서 1,200만원이 증가된 2,850만4천원으로 편성된 사유는 김천 100명산 등반 행사운영비로서 우리 시 및 인근지역 산악인이 김천 100명산을 많이 찾고 있어 이를 개선 발전시키고자 산악인의 날을 지정하여 김천100명산 완주자들에게 기념증서와 인증 포토달력을 제작 수여함으로서 적극적으로 김천시를 홍보하여 더욱더 많은 산악인들이 우리 시 산을 찾아오도록 금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은 총 국고는 1억9,524만2천원으로서 산림보호분야 반환금 3,118만7천원이고 반환금 내역은 2017년 12월 3일에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서 산림재해 일자리 인건비 사역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집행이 불가해서 2,162만3천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하고 기타 잔액 956만4천원을 같이 계상 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과 산림병해충 일자리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그 밑에 2019년 산사태산림재해일자리 반환금 338만5천원은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와 보험료 반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2019년 주택용 펠릿보일러지원사업 반환금 1,259만9천원으로 사업신청자 12명중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 공고하고 대상자 선정을 최선을 다했으나 1명만 추가 신청하여 완료되어 3명의 사업비 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2018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비 반환금 704만1천원과 2018년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반환금 516만원은 집행잔액과 이자를 국비반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263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반환금 1억2,660만3천원은 올해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2억9,688만5천원이 2019년 9월 10일자로 증액 보조 내시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성립전예산 사용을 승인받아 공공산림가꾸기 인부를 추가 모집하고 인건비 집행에 최선을 다 하였으나 인건비에서 사역 기간이 너무 짧아 전액 집행이 불가하여 집행잔액 8,4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나머지 4,260만3천원은 큰나무 가꾸기 25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50헥타, 조림지 가꾸기 사업 1,000헥타를 완료한 집행 잔액입니다.
  2018년 산림보호사업 반환금 926만7천원은 사업 추진은 완료 되었으나 사업 낙찰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세 번째 도비보조금 반환금 총액은 9,690만3천원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국고 보조금 반환 사유와 같은 내용이며, 산림보호분야 집행잔액 2,317만6천원과 2019년 산사태산림재해 일자리 집행잔액 134만원, 2019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집행잔액 203만9천원, 2018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56만7천원, 2018년 청년임산물이용증진사업 집행잔액 154만9천원, 2019년 숲가꾸기 사업 집행잔액 3,676만4천원, 2019년 산림복원 집행잔액 2,32만6천원, 임업정보지 집행잔액 14만2천원 합한 금액을 금회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259페이지 소규모 산사태피해복구비로 5천만 원 더 편성해서 올리셨는데요.
  이게 재난예비비로 집행하면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재난예비비는 응급복구 성격인데 이것도 응급복구는 맞는데 우리는 성격이 좀 늦습니다.
  응급 복구한 이후에 시설물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임도를 보수해 주고 사방 같은 거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단계 뒤따라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해수위원 이게 긴 장마 때문에 피해 난 사항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맞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렇죠?
  재난예비비로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나 해서 한번 여쭤 봤고요.
  다음 장에 보면 산불진화용 자동호스 구입 있죠?
  이 15개는 어디 지급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읍면 15군데 1개씩 지급하는 겁니다.
박해수위원 기존에 3,050만원은 뭘 취득한 비용입니까?
  본예산에 편성 되었던 3,050만원,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그거는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과거 산불진화 자동호스하고 연계된 게 있습니다.
  펌프 분무기 같은 것 그런 것 유지 관리하고 호스 유지관리,
박해수위원 유지관리비로 3,050만원 편성된 금액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박해수위원 내년 초에 이거는 미리 지금 해 놓으면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이 어디에 조성된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김천의료원에 합니다.
박해수위원 김천의료원에요.
  이용자들은 누가 되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김천의료원 방문객하고 의료인들 다,
박해수위원 김천의료원 내에 조성해 주는 사업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공모 신청으로 의료원을 신청했습니다.
박해수위원 의료원에서 공모신청해서,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자세하게 어떤 사업이죠?
  스마트가든이라 하면,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쉽게 말해서 의료원 안에 이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현관에 들어갔을 때 로비같은데 스마트가든 부스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초화류를 심고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딸기 같은 거 재배하면 자동으로 급수장치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항상 푸르름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해수위원 아까 코로나 뭐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코로나를 방역 우선적으로 한 의료기관에 우선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천의료원에서 제일 먼저 선정하고 신청했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박해수위원 스마트가든이 생소한 사업명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전국적으로 이런 실내정원이 유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내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만 스마트가든 했는데 실내정원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이나 조경사업은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 입찰 봐서 외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공원하고 조경지에 유지관리작업단이 있습니다.
  40명 50명 작업단이 있어도 도로변이라든지 조경을 위해서 하는 것 다 수용이 안 됩니다. 그 인원 가지고.
  그래서 일반 조경업체에 연간 계약으로 떼 주는 것도 있고 비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할 때는 좀 더 환경이 깨끗했는데 외주 주어서 떼 준 거는 1년에 이삼회 제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지저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볼 때 사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많이 받는데 우리가 워낙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난 뒤에도 인력 충원 없이 그 인원 가지고 계속 유지 관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율곡동에 안산공원 주변에 보니까 아직 잔디가 조그만 해요.
  조그만데 또 깎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봐서는 한참 있다가 깎아도 될 건데 정말로 보기 좋을 때 되었는데 다시 또 깎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낭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그거는 제가 다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잔디는 좀 크도록 놔두었을 때 잡풀도 같이 크거든요.
  그래서 기계도 잘 안 먹지만 자주 깎아주어야 잔디는, 잔디가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상 봐서 자주 깎아주는 건데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주기를 늦추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아니 자주 깎아주면 좋기는 한데 너무 자주 깎아서 경비가 많이 발생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별로 득이 안 될 거 같아서 여쭤 봤고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자주 깎는 게 잡풀도 안나고 오히려 득인 경우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주 깎습니다.
백성철위원 또 하나는 김천에 산악자전거 탈 수 있는데 몇 군데 지정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봉산 인의 임도 시유림 쪽에 MTB파크장이 있습니다.
  올해 너무 난코스만 많다고 해서 순한 코스 하나 더 연결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주 무대가 되고 봉산 임도하고 어모 쪽으로 죽 도는 이런 게 MTB 산악인들이 선호하는 코스입니다.
  차량이 덜 다니는 코스를 선호하도록 비포장 산속으로 다니는 거.
  정확하게 정해진 거는 없고 자기들 스스로 코스를,
백성철위원 임도가 만들어져 있는 데는 자기들 스스로 찾아가서 타고 즐기네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그리고 대회 같은 거 할 때도 자기들이 코스를 개발하더라고요.
  임도하고 연결해서 농로하고.
  그래서 취미가 많은 사람들이 좀 다르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과장님, 아마 농소면에도 계셨으니까 농소에도 보면 임도가 있잖아요.
  꿀배미에서부터 연봉 노곡까지,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거기는 자전거보다 차가 더 많이 다니는 거 같아요.
백성철위원 산악 그런 차들이 즐겨요?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데이터 하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거 좀 가더라고요.
  그 코스도 MTB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자주 갑니다.
백성철위원 많이 타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혹시 그런 길도 보수를 하기야 필요하면 그 분들이 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우리도 특히 산악인 자전거가 가는 데는 더 보수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백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쪽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아까 실내정원에 병원에 실내정원처럼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의료원이 공모 신청해서 되었습니다.
  우리 김천에 종합병원이 제가 알기로 2개 제일병원하고 의료원밖에 없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전계숙위원 코로나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병원 그런 데가 신청이 공모 신청이 먼저 되었다고 지금 나왔는데요.
  종합병원도 보건소도 그렇고 고생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이 큰돈이면 큰돈이고 그런데 제가 시민들이 제일병원에도 많이 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일병원에도 하나 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의견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제일병원에도 공모 같은 거 내려오면 신청하라고 권유 하겠습니다.
  서로 좋아져야지,
전계숙위원 종합병원이 2개 밖에 없기에 거기도 좀 신경을 써서 공모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든지 우리 시민들이 병원을 찾았을 때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262쪽에 2019년도 주택용 목재 펠릿 지원사업 있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위원장 이복상 2018년도에도 지원했던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이게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위원장 이복상 계속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위원장 이복상 계속사업인데 올해 연초에 네 군데가 신청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총 12명중에서 4명이 포기해서 포기자에 대한 거를 추가 공고 했었는데 1명밖에 신청을 추가로 안 해서 3명 분량이 반납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복상 3명이면 약 25% 정도, %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어렵게 이루어지고 신청자 접수해서 했는데 포기자가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신청받은 분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납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예, 우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 총액은 기정 236억9,089만9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6억33만1천원이 증가한 242억9,123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에 2억5,908만1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 지원 기준이 당초 키로미터당 운임이 116.13원에서 131.86원으로 15.28원 증액됨에 따라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있어서 도비하고 시비 해서 2억5,425만3천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당 운영비 1,6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특별교통수당 차량 카니발 1대 더 추가로 구입함에 따라 기사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에서는 185명 기준으로 5,550만원 편성하였으나 현재 자진반납금 신청자 증가로 인해서 이번에 115명분 더 추가해서 300명분으로 3,45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185명 예상으로 되어있는데 신청자는 현재 2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 했습니다.
  268쪽입니다.
  5030속도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에 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도비 1억5천만 원, 시비 1억2,200만원 해서 2억7,2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3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인사이동으로 저희 과에 청원경찰 한 명이 증원됨에 따라 추가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9년도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포함 3건에 대해서 924만4천원 되겠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 2019년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포함 등 4건에 대해서 650만6천원, 총 1,575만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있잖아요.
  국도비가 확보가 되기는 했는데 매칭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비율은 사실은 좀 낮은데 이게 사실 고령자 70세 이상,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거의 시비로 부담하고 국비하고 도비가 굉장히 매칭비율이 적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당초분은 국비가 있는데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없고 저희 시비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수위원 신청자가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185명분 했는데 지금 240명 정도 신청자가 들어와서,
박해수위원 신청자를 한꺼번에 다 받지 말고 매년 사업을 편성하셔서 매년 그만큼 지정해서 그렇게 해 드리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매일 받고 있는데 1월부터 해가지고 현재 240명 신청자가 호응이 좋아서 그래서 이거를 놔두고 내년에 다시 민원인들 다시 오라 이렇게 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반납을 받아놓고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경해서 나중에 30만원씩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해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에는 없는데 제가 따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20년도 단속 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현재 11군데 설치되었습니다.
박해수위원 4억 예산이 소요 되었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국가 정책으로 5030 때문에 사실은 카메라 다는 데가 많기는 많습니다.
박해수위원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이게 시내가 전체적으로 속도가 50이고 이면도로는 30으로 해 가지고 현재 연말까지 진행 중입니다.
박해수위원 김천시 관내 단속카메라는 총 몇 대에요.
  파악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현재 단속카메라는 기존 있는 거는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 못했는데,
박해수위원 계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단속카메라 김천시 관내에 카메라가 얼마나 있는지,
    (○공무원석에서 - 2019년도에 8대,)
  김천시 전체, 김천시 주소지로 되어 있는 곳에 단속카메라가 총 몇 대 설치되어있는지 파악이 되는지 제가 여쭤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이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해 왔는 거라서 저희들이 숫자를 확실하게,
박해수위원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김천시 관내에 카메라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5030속도관리구역에 안전표지판 설치사업비로 해서 1억4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일단은 무조건 설치가 우선이 아니고 사고라든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좀 수합하셔가지고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순서지 무조건, 제가 설치 장소를 봤습니다.
  장소를 보니까 거의 학교에요. 그죠?
  김천, 동부, 다수, 농소, 아포, 김천여자중학교,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앞에 해서 거의 네 곳 빼니까 거의 학교 앞에 다 설치를 했는데 일단 안전표지판을 설치했고, 그리고 먼저 홍보를 한 다음에 사고라든지 민원이 많이 접수될 경우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하셔야지 이렇게 거리 구간 얼마 두지 않고 계속 굉장히 무분별하게 설치가 많이 된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그런데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박해수위원 의무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초등학교,
박해수위원 저는 권고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박해수위원 혁신에 그러면 율곡초등학교 앞에는 왜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올해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박해수위원 그러면 모든 초등학교로 의무적으로 단속카메라 다 설치되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관내 초등학교 30개소 됩니다.
  그쪽에는 속도 30으로 해 가지고 카메라를 다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주로 시내 학교 쪽에 카메라를 달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쪽,
박해수위원 율곡초등학교 앞에도 달아야 되겠네요.
  거기도 많은데,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거기도 나중에 추가로 들어갑니다.
박해수위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많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한 번에 다 못 달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농소초등학교 앞에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이게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데는 좀 덜 한데 외곽 면부에는 차도 인도 구분도 좀 덜하고 해서 필요한 데만 일단 5개소 먼저 설치했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박해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위원님과 더불어서 제가 우리 지역구에 새로 설치된 김천대교 위에 서울주유소 지나서 오른쪽에 60키로 과속단속카메라 다셨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전계숙위원 김천대교는 그 밑에 원래 있는 것 아시죠?
  그 밑에 쪽에 처음에 올라오기 전에,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그거는 우측으로 빠지기 전에 진입하는 쪽에 또 하나 있죠.
전계숙위원 진입하는데 원래 있었고 지금 새로 하나 달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전계숙위원 그러면 그 위에 거를 만약에 그 위에 커버 때문에 달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거기 사실 커버 구간이고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속도를 올리는 과정에 가다 보면 거기가 커버 구간이고 해서 민원도 사실 들어오고 해가지고,
전계숙위원 새로 설치한 데가 앞에 커버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달았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밑에 거는 없애야지.
  그 사이에 김천대교 같은 경우는 좀 빠져 주어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차량 소통으로 보면 사실은 없애면 좋은데 정책상 사실 5030 해서 될 수 있으면 차 속도를 줄이라는 취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제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밑에 거는 진입하는 데는 있었고 그 위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하나 했으면 밑에 거는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그 부분에도 여고 있는 그쪽 부분에도 차도가 넓다 보니까 속도를 사실 많이 냅니다.
  신호 받아가지고 지나오다 보면, 그래서 거기도 있고 김천대교 지나가지고 커버 구간에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설치를 하고 이렇습니다.
전계숙위원 학교 앞에도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앞뒤로.
  그런 거를 살펴보셔서,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계숙위원 혹시 정리할게 있으면 한두 개라도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될 거로,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협의해서 달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전계숙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그 위를 달았으면 밑에 거는 없애야지 하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찰서하고 상의를,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위원 학교 앞에도 너무 다닥다닥 해 놓으면 교통 흐름이 오히려 막힐 거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사실 교통 흐름보다는 현재는 일단은 속도를 줄이는 국가 정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갑자기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민원 전화는 많이 옵니다.
전계숙위원 김천은 크게 도시가 아니어서 서울 이런 데하고 다른 거 같아서 그런 거 감안하셔서 경찰서하고 한번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교통 흐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도 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달데 있으면 달아야 되죠.
  그런데 카메라 때문에 길이 막히고 그거보다도 교통신호체계를 바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를 할 때 연동제로 김천시가 바꾼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0키로 50키로 달리면 그 속도에 가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50키로 달리든 80키로 달리든 흐름은 똑같습니다.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런 거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덕에서 의회에 출근하면 지례 가잠에서 신호를 받습니다.
  신호를 받으면 82키로 달리면 지례에서 신호를 통과해요.
  거기서부터는 한 95키로 90키로 이상 달려야 신호 한번 안 끊기고 계속 오거든요.
  다 알잖아요.
  갈 때는 백 몇 키로씩 밟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유발 시켜요.
  아래도 들어갈 때는 지례 현구식당 있는데 들어갈 때는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통과하기 위해서 과속으로 달리다가 인명사고가 일어났는데 교통신호 외곽지에도 쓸데없이 좁은 길에서 큰길로 나오는데 차량도 없는데 서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이진화위원 거기에서 사고가 나거든요.
  거기 진입할 때 차가 좁은 데서 나오면 대기하고 있으면 신호가 바뀌고 없으면 그냥 흐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감응시스템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전체 다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이진화위원 계속 해야죠.
  그게 없더라도 연동제로 안전 속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아무래도 신호체계도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요즘 택시나 관광버스에 랩핑광고를 하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백성철위원 하는데 현재 택시가 등록된 거는 몇 대입니까? 김천에.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500대 되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택시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택시가 개인하고 법인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500대 있으면 500대 다 랩핑 광고를 하는 거는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현재 운행되는 차량이라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쉬고 해가지고 480대 정도 랩핑 나가고,
백성철위원 한 20대만 쉬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백성철위원 제가 요즘 택시업계가 아주 어려우니까 일단 기사가 없고 택시 해 봐야 돈이 안 되니까 택시기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기사를 못 구하니까 택시를 세워놓는다고.
  세워놓는 택시들도 랩핑광고비 다 나가잖아요.
  물론 랩핑 광고는 다 해 놨겠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백성철위원 해 놨으면 이 택시가 다녀야 광고가 되는데 붙여만 놓고 가만히 앉았으니까 광고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내년도에 만약에 할 때 그런 거도 예산을 줄이자는 그런 측면보다도 실제 광고비용을 지불하면 효과가 있는 곳에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맞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백성철위원 그런 것도 실태 파악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할 때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천시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어떻습니까?
  보통 몇 명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전년도까지는 보면 1년에 12명 정도 되었는데 올해 14명에서 근래 2명 추가 되어서 16명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그런데 추세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꼭 늘어난다고 보기도 그렇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고가 나는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과속카메라 설치하고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일단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5030 속도가 그렇게 나가고 있고,
○위원장 이복상 하여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매년 보면 단속카메라 속도카메라 이런 부분들 수억원씩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위원장 이복상 그래서 정말 적정 장소에 적절하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단속카메라가 김천시에 몇 대 되느냐 하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예.
○위원장 이복상 그런 거를 ‘자료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는 머릿속에 숙지해서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홍연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한 격랑 속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안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 있어 세입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 세출예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예산 조정된 게 8건에 감이 8억5,638만원인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이 3건에 1억5,100만원 있습니다.
  3건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구내식당 싱크대 및 집기제작, LED 조명 교체 공사가 있고 예산 조정은 5건에 10억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초청료 감이 1억7천 무대 장비 운반 화물용 승강기 설치공사, 리모델링 예산 시립예술단 공연 예산,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으로 각 음악회 부분을 조정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 총 52억5,540만원 중에서 이번에 8억5,630만원 감해서 43억9,900만원 되겠습니다.
  373쪽 상단에 있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에서 기획공연 초청료가 당초 5억에서 2억7천을 감해서 3억3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에 방방곡곡 문화관광사업은 문예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1건 총사업비는 9,120만원 되겠습니다.
  기금 5,467만원, 시비 3,644만원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효율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 운영 지원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당초 무대장비 승강기 화물 설치공사 가 15억에서 6억 감해서 9억으로 조정하였고, 구내식당 싱크대 및 집기제작 설치 3천만 원 있고, LED 다운라이트 교체공사 3천만 원 있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보충설명 사진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무대장비 이거는 기존 외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였고 구내식당에는 배수시설만 되어 있고 외부 공연을 오면 스텝들이 밥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싱크대하고 안에 내부 시설과 탁자를 하겠습니다.
  LED 다운라이트 복도 쪽에 시설이 노후 되어서 계속 교체는 하지만 복도 쪽에 어두워서 전면적으로 일부 교체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73페이지 하단에 문화회관에서 1년에 영화 상영하는 게 있습니다.
  영화 상영이 지금 여건으로 봐서 도저히 상영이 어렵지 싶어서 2,550만원 전액 조정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예술단 운영비 보상금 운영비에서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시립합창단 뮤지컬 공연, 시립예술단 페스티벌 참가, 예술단 교류음악회, 주민행복음악회, 예술아카데미 운영, 소년소녀합창단, 관현악단 수련회 전체 해서 3억7,680만원 중에서 이번에 1억7,700 감해서 1억9,980만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보충으로 시립예술단 정기 및 수시 공연 홍보물 이것도 일부 같이 조정 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에 여건상 가을음악회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어 가을음악회 3,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쪽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연이 대부분 취소되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예.
백성철위원 기획공연 초청료가 보면 아직도 3억3천만 원 서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할 계획인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지금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부는 이 예산은 설립할 때 까지는 확진 상태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할려고 준비 했었습니다.
  갑자기 확진되는 바람에 저희가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3억3천 하면 어떤 거를 할려고 3억3천만 원 정도 계획을 했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외부 초청공연이 당초에 했다가 보류되어 있는 것, 그거를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백성철위원 몇 번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저희가 4건 정도 생각했었습니다.
백성철위원 현재로서는 4건을 다 소화하기가 버거워졌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예.
백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예산이 더 나중에 연말 가면 정리추경 되면 예산이 더 남을 수도 있네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예, 상당한 금액이 남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문예부에서 주최해서 하는 건데 그쪽에서 아이템하고 할 거를 정해가지고 목록에서 호응이 높고 좋은 거를 신청하면 그쪽에서 예산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백성철위원 이것도 기금이 추경에 내려왔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당초에는 없었던 예산이,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예, 저희들이 예산을 안 받을 수는 없고 일단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맨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립예술단들도 공연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으니까 많은 비용을 절감했는데 그래도 여기에 예술단 교류음악회라든지 주민행복음악회라든지 조금 남겨 놓은 거는 혹시 호전이 되면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남겨 놓는,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사람들이 요즘 갇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공연을 통해서 마음에 쉼을 주고 편안하게 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혹시 좋은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수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쭤 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해수위원 기존에 무엇으로 운영되던 곳이에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기존에 카페로,
박해수위원 카페?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예, 카페 하다가 안돼서 일반 식당으로 하다가 장소도 그렇고 수익성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수익성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들어오시는 분마다 수익성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공연하면 스텝들이 우리 예술회관에 밥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분들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는,
박해수위원 구내식당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기존에 예술회관 직원 분들은 어디에서 식사 하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기존에 거기에서 일부 하다가 업주 하시는 분이 수익이 안 나니까 포기하는 바람에 식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해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직원들 어디에서 식사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바깥,
박해수위원 만약에 싱크대라든가 이런 거 설치해도 그냥 설치만 해 놓으실 거죠?
  누군가가 와서 운영하고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공연단이 오면,
박해수위원 거기에서 그냥 밥을 먹게끔 장소만 제공해 주는,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간단한 간식이라든지 요리할 수 있도록,
박해수위원 기존에 카페가 있던데 가고 해서 빈자리니까 싱크대하고 설치하겠다, 이런 사업이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예, 그 밑에 장소가 악기가 설치되어있는 거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지하실에서 연습 했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좀 불안해 가지고 연습을 식당에서 좁더라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사진이 마땅치 않아서 급히 찍으니까 제공 했습니다.
박해수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구내식당 사진이 보면 장비하고 악기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 그게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로 쓰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연습하는데 지하 혹시 만의 하나 확진될까 싶어서 저희가 어린이들 지상에서 좀 연습하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안 그래도 싱크대하고 집기 제작 설치비로 안 그래도 추경에 올라왔길래 이 부분 질의할려고 자료로 주셔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1일 화요일 오전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건설안전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이복상  남용철  김세운  나영민
  박해수  백성철  이진화  전계숙
  ○출석공무원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관광진흥과장    김영기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산림녹지과장    신태종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문화예술회관장    김홍연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전문위원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