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강평

일시  2020년 6월 16일(화)
장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이번 감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이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지금부터는 감사를 진행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 또는 요구사항, 개선돼야 할 사항 등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격의 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부터 돌아가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시간 제한 있습니까?
    (장내웃음)
○위원장 이진화 마음껏 하십시오.
김병철위원 마음껏, 예.
  나이가 좀 많다보니까 1번 하네요.
    (장내웃음)
  나이는 많고 볼 일입니다.
  국장님들 나오시고 또 부시장님 오셨는데, 과장님들 계시고 한데 이것은 하나 개선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보건소 보건타운하고 또 환경위생과에 생태하천, 이런 것은 건설국에 전문 분야에 떼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사람 주사나 놓고 사람 살리고 치료하고 이런 게 전문인데 건물을 지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쪽에 감독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감독관이라는 것은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생태하천 환경위생과에서 지난번에 자원순환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토목기사 하나 데리고 무슨 그 큰, 또 생태하천이 물론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돈 내려오니까 생태하천, 하면서 환경과에 그것을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업무를 우리 한 시청의 한 식구들이니까 업무 서로 협조를 해서 이런 것은 건설국의 해당 과나 이런 데서 일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한번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 큰 일이 있을 때는 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분담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했지만 지좌동의 이종탁 동장님이 감천면에 부면장으로 있다가 진급을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아부하고 딴 짓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진실되게 일하는 사람을 진급을 시키면 주위의 모든 딴 사람들도 그 본을 봐서 아부하려고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일해서 진급하려고, 우리 남추희 국장님 옛날에 한 말이 있죠?
  일로 승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도 그때 이야기가 상당히 새롭게 들리고 그렇게 하는 게 참공무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종탁 동장님 같은 사람은 감천면에서도 상당히 신임을 받고 감천면민들도 꼭 이런 사람은 좋은 자리에 가야 된다, 하는 게 면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이우청 부의장님도 상당히 자랑을 했고 또 저도 알아보니까 그렇고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시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했답니다.
  그냥 해주는 게 아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일 잘 하더라, 군인으로 말하면 참군인이다, 스님으로 말하면 참스님이다, 정치 스님이 아니고 정치 군인이 아니다, 참공무원이다, 그래서 진급을 시켰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우리 또 여기 물론 다 아실 겁니다.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모면에 송재용 부면장, 나하고는 이만한 관계도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있을 리도 없고.
  대항면에 쓸 때부터 일 잘 한다고 소문이 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이 참말로 어모면에서 일 잘 한다고 소문이 나고, 자기가 일 잘 한다고 꼭 잡아놨답니다, 인사권은 안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아끼고 일 잘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진급을 시켜주고 해야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서 일을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강희현 계장님도 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또 시장님도 배려해서 진급을 시켜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 진급이 되고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리에 간직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입만 쳐다보지 말고, 물론 상관이니까 쳐다봐야 되겠죠.
  그런데 좋은 일이 있고 바른 일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충언도 하고 과감하게 윗사람들한테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야만 김천시가 보다 밝고 발전이 안 되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 준비하느라 애도 많이 쓰셨고 또 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물에 물 탄 듯이 건성으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우리가 의회 같으면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한테 보고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업무에 자기 과제가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묻는 질문이나 자기 소신이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물에 물 탄 듯이 듣지 마시고 꼭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일 잘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꼭 진급도 하고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게끔 인사에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위원 이우청입니다.
  오늘 우리가 김천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함께 다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병철 전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보충질의가 없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가보니까 세출예산에 돈을 너무 남겨 있더라고.
  심지어 8천에서 1억 사이 되는데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연말에 쉽게 말해서 공사 예산 같으면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쓸 돈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읍·면·동에 나중에 부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읍·면·동에 예산 주는 것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명시이월이 많아서 천억씩, 1,400억씩 넘어가는데 쓰라고 준 돈 가져갈 때는 우리가 예산서에 의원들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안 쓰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 그것을 한 마디 드리고 두 번째는 보건타운 진입로 관계,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때 의결할 때도 진입로가 우선 먼저 되고 나서 그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지금 거꾸로 갔어요.
  예산 다 투입돼서 진입로를 하려는데 그것 어차피 하면서 진입로를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 해놔도 나중에 뒷골목으로 차 다니기도 그렇고 이래서 협의할 수 있는 부서끼리 잘 협의를 해서 진입로에, 거기 또 역전 앞에는 좌회전 들어가기도 불편하거든요.  
  어디에 그렇게 낼는지, 안 그러면 이 밑에 옛날에 조흥은행, 거기에서 확장을 시키든지 어쨌든 진입로 좀 확보해 주시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주차시설 안 되면 사람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차시설을 좀 많이 확보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관공서라든지 다른 우리가 건물 지을 때 가보면 너무 작더라고.
  예를 들면 율곡동 같은 데 우리 예산실장님, 율곡동장에 계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동장실에 동장 본인 앉고 옆에 오는 손님이라도 기관장 단위라도 앉을 수 있는 좌석 한 10개라도 돼야 되는데 8개인가 이렇게 놓고 완전히 도가니에 그것 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클러스터 부지에 땅 129만원, 지금 149만원인데 그 좋은 땅 같은 것 좀 사서, 주차장 같은 것은 500평, 600평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매일 후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호화주택이라 해서 청사 같은 것 중앙 정부에서 제재를 하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살 집은 내가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거든.
  그 당시에 임상봉 율곡동장님 계실 때 그 분이 건축직인데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서 하면 되는데 다 우리 생각하고 공직자 생각하고 틀려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청사 지을 때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하고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도 간부 회의 할 때 서로 직원들하고 미팅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사무감사 받느라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읍·면·동장님들, 각 과장님들, 국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김응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모두 너무 애를 쓰신 것 같은데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잘 대화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실 때는 우리 팀장님들하고 좀 더 철저한 회의를 많이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과장님들께서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항면에 백운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수리에는 하수처리 시설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천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데 하수 처리부터 먼저 시설이 되고 생태하천 복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사업, 이런 것에 예산을 편성하시면 예산만 그렇게 줄 게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예산편성한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졌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을 하면서 어느 부서는 행감 준비를 위해서 계장님들하고 10회 이상 회의를 했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고 정말로 이런 부서장님들은 열심히 연구도 하고 또 의회를 존중하는 부서장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부서에 할 때는 보면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 내년 행감할 때는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회의도 하시고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할 것인가 예상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원활하게 행감이 진행되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오늘 수감 부서 중에서 혹시 참석 안 한 부서 있습니까?
  있어요?  
  부서장님 다 참석하셨어요?
    (「장기재직휴가,」하는 이 있음)
  예, 장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편성을 하면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예산 대비 결과가 나와야 돼요.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성과가 얼마 만큼 나왔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 위주의 예산편성을 하시고 결과를 내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 협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서 간에.
  그래서 내 과만, 우리 과에 대한 소관 업무만 하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은 기획실에서 편성을 하고 또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예산만 편성하면 그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서 간에 협업을 하셔서 정말로 한 시장 밑에서 다 일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김천시의 예산,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는 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다는 것,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보니까.
  다 똑같아요.
  10%씩 다 남습니다, 10%씩 예산에.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것 내년에 가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하고 해도 내년에 100% 똑같습니다.
  구조적인 것을 개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한테도 내가 이야기도 했고 당부도 했습니다만 그 구조적인 문제를 꼭 해결을 해주셔야 이런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앞으로는 안 나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어쩔 겁니까?  
○부시장 김재광 예, 구조적인 문제를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렇게 안 하면 세입 삭감합니다, 그만큼.
  지금 부서별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산할 때 10% 삭감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 부서장님 오셔서?
  그 10%가 다 부풀어있다는 거품이에요, 거품.
  순세계잉여금을 맞추기 위해서 다 거품으로 올려 놓습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고요.
  읍·면·동도 보니까 올려놓은 그게 한 70%가 불용액 어디에 올려놓느냐, 공무원들 초과수당 인건비에서 올려놓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딱 두 개에 다 올려놔요.
  예산을 정말로 우리가 건전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시민들 위해서 쓰든지 안 그러면 장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이야기를 하고 그에 쓸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2021년도 예산에서 유례없이 세입을 10%, 우리 전체 예산의 10%를 삭감하는 불상사가 안 생기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웃음)...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 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 준비,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지적사항이 있는 게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의 예산이 1조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약 20% 정도는 우리 시 예산이 사장돼 있는 거라.
  안 그래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에도 가보니까 그렇고 실·과·소에도 그런데 돈을 개인 집에 있는 돈은 저축을 해야 되고 적립을 해야 되지만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도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측한 대로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차 추경하고 또 2차 하고 또 6월달에 결산 승인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면 또 3차 추경도 하고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좀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맞게 해주시면 불용액이라든지 잔액 발생이 낮을 것 아니냐, 그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잔액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을 해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편성을 하고 또 크게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을 할 경우, 지금도 가끔 실·과·소에서 우리 의정회 할 때 보고도 하고 하는데 반드시 시에서 대형 사업이라든지 큰 이슈가 있는 것은 의회에 오셔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편성하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병철 전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인사 관계, 지금도 일 잘 하는 사람이 승진을 하고 평정을 하고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대기는 그런데 송재용 부면장 같은 사람 보니까 퇴직이 이제 한 1년 반 남았습니다.
  지금은 보면 과장이 옛날의 계장 만큼 자리가 많이 비어요.
  비는데 퇴직할 사람들 우선적으로 진급 좀 시켜서 보내시도록, 또 일도 잘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제 말씀 명심하시고 인사 때 평정을 잘 하셔서 기분 좋게 나가도록 하면 안 좋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데 한 사람 자리가 비면 일곱 명 중에서 고르는데 이것 무척 어려워요.
  저도 인사 담당을 해봤지만, 참고로 해주시고 좌우지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보니까 누구든지 수감하시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보시면 이것은 내년부터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은 메모해 놨다가 다시 재발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장기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2019년 행감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또 하나 코로나19가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을 괴롭히는 가운데서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잘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에 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수고하신다고 저희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결과 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해 보다 이번 2020년 행감은 좀 아쉬움이 많다,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그런 얘기들을 서로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래도 감사를 받는데 잘 준비해서 감사장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2020년 감사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의회 의원들 존재 이유가, 또 의회 기능이 여러분들이 우리 시의 행정을 잘 하고 있는지, 또 잘못하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렇게 지적해 주는 것이 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카롭게 보고 또 많은 것을 지적할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대민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좀 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의식을 하는 기간이라고 감사 기간 동안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시면서 앞으로 할 때는 그런 잘못들을 뉘우치지 않고 좀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드렸으면 자료에 있는 것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없는 거야 미처 준비를 못 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자료에 있는 것들조차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잘못 됐다고 이야기하면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오해들을 우리가 풀어서 정말 고생했다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감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없도록 내년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어쨌든 감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시정 안 되고 그대로 오는 부분들도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내년에는 지난 행감장에 이러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구나,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여러 날 동안 감사 받고 하시느라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저희 위원들과 또 우리 시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가서 정말 적어도 우리 김천시민이라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셔서 저는 드릴 말씀 없고요, 비슷한 내용이라서.
  저는 한 가지 부탁 좀 드릴 게 있어서.
  사실은 제가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그 한 가지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전화도 드리고 또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 전화로 여기 오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사무실에서 말씀드리고 바쁘신 분들도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절대 불합리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데 몇 번을 애를 먹다가 해결이 안 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런데 시장님을 통해서는 단번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하더라고요.
  결국은 내 민원이 부당하지 않았는데 나는 안 되고 시장님은 되는구나, 하는 민원을 내가 몇 번을 겪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제일 위쪽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제기하는 민원이 옳다면 시의원들 말도 좀 들어주셔서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진화 박영록 위원님, 추가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영록위원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 김천시는 합법적인 기관 아닙니까?
  시장은 되고 시의원이 말하는 것은 안 되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도 예산에 의해서 적법하게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는 의원들은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민원 청구 수리 요구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집행부에다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게 시장이 얘기하면 된다는 것 이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도대체가?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적법하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 되는 게 시장은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독재주의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앞으로는 절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안 되면 시장도 안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계속해서 과다 잔액이 많이 남는데 우리 추경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다, 사업을 못 한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추경 때 분명히 판단이 섭니다, 그죠?
  그때 추경 때 다시 재편성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잘 연구하셔서 그런 점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또 어떤 사업은 못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사업은 전반기 넘어가면 한 60% 정도, 70% 정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잔액이 남는 것 추경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은 이야기 하면 떨리고 그런 것은 없는데 좀 나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가슴 떨리고 우황청심원이 있으면 좀 주면 좋겠는데,
    (장내웃음)
  우리 이번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번 감사기간에 점수로 환산한다면 잘 한 부서도 있고 못한 부서도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지면 F학점 겨우 면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불용액이고, 저는 그런 데는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너라고 그러면 내가 기업체 오너로서도 있고 이런데 평가한다면 오너 솔직히 이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통탄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공무원들 부서간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부서 말은 안 하지만 친절도 조사 결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된 이유 하나가 신규 직원의 영향도 있다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발 빠르게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고 지금 현재 몸으로 적응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위의 관리자들은 구시대의 악습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끌어나가려고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매일 컴퓨터만 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또 우리 클 때는 우리 부모들이 ‘저런 후레자식 저것 저래서 뭘 해처먹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어요.
  그런데 잘 해오잖아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컴퓨터 잘 하고 이런 애들 막 뭐라 하고 걱정을 하고 했는데 걔들은 전부 다 잘 되어있어요.
  부모 말 듣고 구시대에 빠진, 부모 말 듣고 그에 순응한 사람들은 직장 하나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 그들이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는 사람에, 그들의 말들을 경청할 수 있는 리더자가 돼야 되는데 이번 감사 때 보니까 다 하더라고.
  계장 때 진짜 똑 소리 났다고.
  그런데 관리자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구시대의 악습을 갖다가, 가지고 있던 경험, 체험, 그것을 고집하니까 관리자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우리 위원회에 김병철 전의장님하고 이우청 4선 의원, 나이 많은 진기상 위원님, 이런 분이 있어서 내가 차순으로 미루려고 했어요, 내 마음으로.
  몇 부서를 뒤로 해서 11시, 12시에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마 못하겠더라고.
  집을 짓자면 새 땅에 건축 짓기는 쉽습니다.
  기존 집이 있는 곳에 허물고 짓자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관리자들은 진짜 내가 지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허물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어렵지만 신규 직원의 교육보다도 우리 관리자의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아래 사람들, 신규 직원들, 중간 관리자의 그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어 죄송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한 부시장님과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감사를 받으시면서 느낀 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 이것만은 다음 감사 시에는 없었으면 하는 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소감 말씀해 주시죠.
○부시장 김재광 부시장입니다.
  1주일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수고했다는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출석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저희들 봤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이월 관계, 또 불용액 과다, 집행잔액,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강평해 주신 의견도 저희 뼈 속에 담아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규 직원들과 관리자 간의 세대 간 소통 부재, 또 부서간의 협업, 이런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다음은 남추희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남추희 행정지원국장 남추희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어제까지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행정지원국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방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월 부분, 이런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신문 대금, 부서별로 금액이 상이하다는 부분, 또 공무직 채용할 때 다자녀가구 가산점, 그런 부분, 또 서울에 비즈니스센터, 이런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일주일 넘게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세심하게 겸허히 받아들여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재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예, 신장호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신장호 복지환경국장 신장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감사를 받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때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도 많이 받았고 또 감사하시면서 지적도 좋지만 지적을 하시고 나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업무에 다음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은 꼭 다음 감사 때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손태옥 소장님!
○보건소장 손태옥 보건소장 손태옥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들 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또 진행하는 과정에 오류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2020년도에는 더 알찬 보건사업이 되어서 우리 시민 건강증진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예, 이상동 기획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이상동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 집단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융통성이 없다, 그렇게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건이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가까이 되지만 여건이 하루하루 어려워지고 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또 책임감도 더 많아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행정 여건의 어떤 다양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공무원들 공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열 개 중에 여덟 개는 가슴에 묻고 가야 하는 그런 말들이,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 회기 동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도 하고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자신 있게 다시 또 실적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총무새마을과장님.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이진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질문도 해주시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에 보다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이나 또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복지기획과장 김경희 지난 일주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미처 찾지 못했던 한 가지 느낀 점은 예년과 비교를 많이 해서 저희들을 긴장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정말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더 발전이 있었는가, 또 어떤 성과가 났는가, 이러한 피드백을 좀 많이 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고 저 멀리 면부에서 오신 분들 하실 말씀 있어요?
    (답변하는 이 없음)
이승우위원 제가 아까 사실은 긴장을 해서 조금 말씀을 덜 드렸는데 저도 사실은 민원 해결하면서 통장님부터 찾습니다.
  민원이 직접 오셔도 그럼 그 분한테 통장님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통장님 거쳐서 다시 얘기를 듣습니다.
  저도 지역 시의원인 저도 체계를 지키는데 시를 관장하시는 분들이 체계를 안 지켜주시면 저희도 체계를 못 지켜드립니다.
  그죠?
  서로 존중해 주셔야지, 존중은 서로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 사람한테만 일방적으로 존중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서로 존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이번 감사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내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8일부터 시작된 감사가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일간에 걸쳐 기획예산실과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지원국 6개 과, 복지환경국 5개 과,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 보건소 2개 과와 중앙보건지소, 농소면, 구성면, 대덕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지식과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잘 된 점은 그 효과가 지속되도록 칭찬과 격려를 하였으며 불합리한 점은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했다고 평가해 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비록 짧은 감사 기간이었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6월 17일 수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오후 2시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이진화   이승우   김병철   김응숙
  박영록   백성철   이우청   진기상
  ○출석 공무원  
  부    시    장   김재광
  행정 지원 국장   남추희
  복지 환경 국장   신장호
  보  건  소  장   손태옥
  기획 예산 실장   이상동
  청렴 감사 실장   김준호
  문화 홍보 실장   손세영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
  회  계  과  장   이충기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서울 사무 소장   임창현
  가족 행복 과장   김재천
  환경 위생 과장   이삼근
  자원 순환 과장   김동진
  평생 교육 원장   김성환
  보건 행정 과장   홍용득
  건강 증진 과장   윤현숙
  중앙보건지소장   김은숙
  대  덕  면  장   이원용
  구  성  면  장   강희현
  농  소  면  장   김병수
  ○출석 전문위원  
  김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