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9월1일(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복상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위원장 이복상 의사일정 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도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89억7,896만2천원 증액된 720억4,049만2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금회 3회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사업에 43억6,543만2천원 증액된 593억5,579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85건에 46억6,455만7천원 계상 했으며, 이 중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10건에 6억3천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아포읍 예2리 서당 보호수 주변 정비공사 등 4건에 2억원, 농소면 봉곡1리 수락들 교량정비공사 등 3건에 1억5천만원, 남면 운남리 석정길 농로포장공사 등 4건에 2억원입니다.
  272쪽입니다.
  개령면 동부리 향교옆 주차장 조성공사에 7천만원, 감문면 문무리 마을회관 앞 농로확장공사 등 4건에 1억5천만원,
나영민위원 이거 다 읽을라고요.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나영민위원 그냥 대체합시다.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큰 것들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273쪽에 구성 4건, 지례 5건, 부항면 2건, 대덕면 2건, 증산면 1건, 자산동 1건, 평화남산동 1건, 양금동 3건 반영 계상 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대신동에 4건 반영하였으며, 대곡동 1건, 지좌동 3건, 율곡동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사항으로 6건 반영했습니다.
  조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하단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10건에 6억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원 구성은 특별조정교부금 50%, 시비 50% 반영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대항면 방하치 구거정비공사 외 4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심의에 따른 분할 및 경계측량, 감정평가, 미불용지 보상 및 유지보수비에 4억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275쪽 하단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사업에 당초 대비 3억5,087만5천원 증액된 113억2,057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개령면 양천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2억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감문면 삼성리 암반관정공사 외 3건에 1억4천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276쪽 배수개선사업에 6억5천만원 감액된 49억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조정 사유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지구별로 농림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국비사업비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송지구를 포함 2개 사업장 중 호동지구는 기본계획승인에 따른 각종 행정 절차 지연으로 현재 자금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비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76쪽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6억378만원이 증액된 22억8,378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부항면, 대항면 등 총 2건에 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276쪽 하단부에서 277쪽까지입니다.
  그린국토 중심의 살기좋은 친화력도시사업으로 추진 중인 황산공원 조성사업에 당초 대비 40억975만원 증액된 101억3,049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의정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를 258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실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87억 증액된 128억원으로 총사업비를 345억원으로 예상됩니다.
  편입 토지 현황으로는 토지 99필지 25만6천헤베에 분묘 420기, 지장물 44건 등이며 금회 3회 추경안은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 40억975만원 편성하여 우선 보상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보상 집행 계획은 우선 법적인 행정절차로서 수용재결신청자 5명 9필지 10억8,75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신청 접수 60일 이내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가산금 12%를 가산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접수 대기자 10명 17필지 17억4,200만원 금년 12월 말까지 보상금 추가 신청자를 위해 12억 계상 했습니다.
  금년 도시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 때마다 계속 6년째 강조하면서 부탁의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의 지역구 뿐 아니라 읍면동의 공사가 여기도 보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거를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공사가 언제쯤 들어갑니다’ 그 정도만 알려 주셔도 의정활동 하기가 상당히 편리한데, 무슨 이야긴가 하면 우리 대곡동 지역에 여기도 보니까 많이 있던데 길공사를 한다, 길공사는 민원이 100% 생깁니다. 99%도 아니고 무조건.
  길을 해 주어서 고맙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길 공사를 하면서 내가 불이익을 본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우리 지역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시의원인지,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현장 들어가기 하루이틀 전이라도 연락해 주면 ‘이 지역에 무슨 공사를 합니다. 유관을 놓습니다. 도로포장을 합니다.’ 그 정도만 알려주시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도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황산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이 추가된 게 많이 있네요.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가 되었죠?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지난 번 의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 사업을 할 때 보상비를 계산할 때 공시지가의 3배 내지 4배 추정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감정평가회사가 여러 가지 원인을 문의하고 어떻게 올랐는지 물어보니까 토지감정평가한 내용이 보면 공법상 제안이,
나영민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보상을 목적으로 하면 공원이라는 제한을 안 받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영민위원 감정할 때 감정가는 좀 오른 게 많죠?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많이 올랐습니다.
나영민위원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지난  6월 30일 도시계획이 일몰되면서 감정가 오른 부분이 많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그것도 영향은 있는데 지금 봐서는 거의 감정평가사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게 보상을 목적으로 할 때는 제한이 없는, 공익사업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할 때는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담보평가은행에서 담보평가하고 이런 데 경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법상 제한이 공원으로서 제한을 받는 시가 그거를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나영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예상을 잘못 했다는, 행정은 보상 이런 거는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그거는 저희들 추정할 때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에 하는데 워낙 공시지가가 황산공원이라는 자체가 낮게 되어있는, 평당 3,300원, 최근 10년간 조사해 보니까 거의 1천원에서 3천원 사이 그렇게,
나영민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김천의 발전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화를.
  발전할려고 하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황산공원 같은 경우에 의원들께서 찬반이 분분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주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강의도 한번 듣고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상길계장님 담당이라서 내가 이런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다 했는데 의원들께서 반대하고 계시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더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잘못 비쳐지면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행정에서 앞을 못내다봤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하라는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내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세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나영민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을 다 해 놓고 난 뒤에 또 고칠려고 하면 힘이 든다는 이야기라요.
  그리고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편성 과정에서 설계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아주 성공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알겠습니다.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황산공원에 보면 폭포 만든 거 보셨죠?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전계숙위원 폭포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고.
  그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폭포를 일단 했지만 제가 본 견지에서는 폭포의 어떤 힘이 물 양이 좀 부족해서 힘이 안 약하겠나,
전계숙위원 저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지만 과장님 생각이 어떤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지금 황산하고 폭포가 같이 되면 폭포가 시민들이 만족 안 하는 것 아시죠?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그거는 일단은 보완해서 황산하고 연계해서 어울리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계숙위원 제가 무엇을 이야기할려고 하느냐 하면 추가 보상비도 87억 요구했고 황산폭포 다 하는데 예산이 345억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전계숙위원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가지고 폭포처럼 해 놨을 때 시민들이 만족하지 않고 이거를 뭐 하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 하자면 좀 제대로 했으면 시민들이 100%는 만족하지 않겠지만 이 정도면 진짜 괜찮고 가고 싶고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고 한번 더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도록 가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요.
  예산 드는 거는 들지만 예산을 들여서 정말 시민들이 찾을 수 있고 김천에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나영민위원 말씀처럼 변화를 주어서 김천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국장님께서 황산폭포에 대한 기획도 많이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국장님 제대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예,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산폭포 계획 당시부터 시공하면서 그게 감천 치수사업 공사를 하면서 부산청에서 골재대금으로 해 가지고 남는 금액 가지고 황산폭포를 만들다 보니까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규모가 제가 봐도 조금 적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황산공원을 하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황산공원하고 감천냇가하고 폭포하고 전체 연계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국장님, 작품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예.
전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진화입니다.
  과장님, 주민숙원사업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건의를 받아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만든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의원님 건의사업도 그 중에 있고 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민원이 있다고 들어온 겁니다.
이진화위원 들어온 거 다는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다는 아니고 이 중에서 우리가 시급한 거를 추출해서 일단,
이진화위원 추출하는 게 시에서 시급성을 압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아니 그거는 면에 할 때 면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통화해서 올립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시급한지는 다는 모르고 일부 현장 갔다 오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3회 추경에넣었고, 혹시 빠진 것이 있다면 추가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안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데가 많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에서 정해가지고 예산을 끼워맞추기식으로 짜진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이거 할 때 의장님한테도 보고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했다, 읍면동별 어느 정도 안배를 맞추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선정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솔직히 예산서를 보고 내가 지금까지 읍면동에 22개 읍면동에서 건의사항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전부 다 돌아볼 작정이거든요
  진짜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음부터는 정말로 민원을 반영해서 그렇게 예산을 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지나 이런 거를 보상할 때 공시지가의 3 내지 4배를 보상하도록 계획을 그렇게 세우세요?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평가 나오는 거를 봐서 통상적인 개념을 3배 내지 4배를 잡고 있는데 여기는 황산공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그거까지 예측을 못했지만 공원이라는 제약을 받는 상태에서 이 정도 하면 공시지가에 반영된 이 정도 안 되겠나 싶었는데,
백성철위원 그런데 황산공원 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의 3 내지 4배를 보상가로 그렇게 계획을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보통 4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보통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를 보고 하는데 저희들 통상 그렇게 반영을 해도 이게 공시지가 우리가 3배 4배 해 놓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다 한 팔구십%는 올라가더라고요.
  내려오는 게 없고,
백성철위원 그거는 뭐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그거는 저희들이 감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추측성 어떤,
백성철위원 물론 추측은 하는데 그래서 보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사업하기를 구도심의 지주들이 다 바라고 있잖아요. 그죠?
  길 좀 내 다오, 아니면 내 땅 사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달라, 아니면 쉼터라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의 3 내지 4배를 우리 시에서 공사나 사업을 하게 보면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거래가보다 우리 시에서 매입 하는 거는 훨씬 비싸게 매입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백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조절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세금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원 같이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공시지가가 현시가에 많이 받쳐주도록 계속 조정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심각하게 접근해서 장소와 물건에 따라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황산공원에도 보면 저번에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여러 시설물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설명을 듣는데 다른 과에서도 국비가 혁신도시 어린이 특화생활 SOC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45억 지원되는게 있어서 지방비 보태면 90억짜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황산공원에 할려고 하는 유사한 시설물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도 어차피 우리 김천시 인구가 제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같은 돈을 들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황산공원에 대해서.
  정상적인 명칭이 뭐에요? 이름이.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정상적인 공원 명칭은 지좌공원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좌공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지좌황산공원입니다.
김세운위원 지좌황산공원이 맞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김세운위원 통일을 시켜 주어야 되지 어떤 데는 보면 자산공원, 어떤 데는 지좌공원, 어떤 데는 평화통일공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지난 번에 평화통일공원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한번 받아볼까 싶은 심정에서 저희들이 통일부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봤는데 대부분 공원사업들이 하다보니까 국비 지원이,
김세운위원 그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보고 얼마 전에 평통회의 때 본 위원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회의 마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 같은데 거기에서 모 어느 분이 내용을 올렸어요.
  평화통일공원 현재 진행상황 하면서, 이거 평통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그래서 저희들,
김세운위원 아니 평통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고,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김세운위원 그런데 어째 그 분들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 내용들이 올라 와 있더라고.
  보셨죠?
  못 봤어요?
  부의장님 못 봤습니까?
  나만 봤나, 봤죠?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명칭이 평화통일공원이고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물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명칭 관계는 정확하게 통일 시켜 주어야 된다, 우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황산이 맞죠? 산 이름이.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황산입니다.
김세운위원 높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172.8미터 정도,
김세운위원 대체적으로 낮은 거죠? 아주.
  아주 낮은 산이죠?
  전체 면적은,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약 9만평 정도 됩니다.
김세운위원 과거에는 숲가꾸기라고 해 가지고 일부러 나무도 심고 했어요.
  그런 이유는 공기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숲을 많이 가꾸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대체적으로 되어 있는 숲이 이루어진 것들을 정리해서 공원화로 갑니다.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지좌황산공원이 진행되었으니까 해야 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 공원에 담겨진 내용들이 주로 간단하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전망대라든지 어드벤처,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드벤처시설, 놀이시설, 조경시설,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이 공원이 여기에 만들어지는 공원이나 신음공원이나 내용이 비슷합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좀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음공원도 근린공원이고 지좌공원도 근린공원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깁니다.
  아까 나영민 부의장도 말씀하셨고 전계숙 위원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는데 비슷비슷한 공원들을 왜 이렇게 수백억씩 들여가면서 만들어야 되느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법상 주민 1인당 점유할 수 있는 공원면적이 한 6헤베인데 지금 시가지 내에 인원상으로 따지면 4헤베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세운위원 부족하다, 이렇게 공원이 많은데도 부족하다, 그래서 만든다,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그리고 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정상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하단부 이용시설 가능한 데를 하고 상부에 자연 수목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백번 양보해서 이해해서 공원이 전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나라 평균에 비해서 면적에 비하면 적다, 그래서 만든다, 백번 이해합니다.
  거기까지 이해해서 이야기 해 보더라도 방금 이야기한대로 상단부는 그대로 산으로 두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최대한 활용해서 개발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세운위원 활용을 뭘 활용을 한다,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기존,
김세운위원 기존 숲으로 활용한다,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김세운위원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기존 숲으로 활용을 하고 하단부 중간 부분까지만 공원화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그렇죠.
김세운위원 신음공원이나 이 공원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드는데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여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맥락은 같기 때문에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명대사공원 과거에 하야로비공원으로 시작할 당시에 1,100억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본 위원이 통영을 의회에서 다녀왔고 개인적으로 다녀온 바 있습니다.
  통영 케이블카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어요.
  그게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100억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100억.
  연간 수입이 110억 생긴대요.
  지금 속기록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만 당시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님께 질문 할 때.
  이 논리에 의하면 하야로비공원이 1천억 들어가면 1년 수입이 1천억 생겨야 되는데 10억도 안 생기거든요. 맞죠?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김세운위원 수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관광객, 뭔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알아줄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냥 자리가 있으니까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상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무슨 이야긴지 이해 갑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김세운위원 구상을 좀 획기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게 산 높이가 낮아서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거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충북 제천에 가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철길처럼 레일바이크인가 고도로 올라가는 것.
  모노레일 아주 급경사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러 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김천에도 직지사 뒤에 황악산에서 위에까지 케이블카를 달아보자, 아니면 오봉저수지에서 금오산 올라가는데 한번 달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쪽으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바꿔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고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여기에 담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거의 보편적인 거 이런 거 말고 우리 김천만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좀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예산이 당초 얼마 예상하고 했어요.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당초에 258억 예상,
김세운위원 258억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얼마 되었어요?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345억,
김세운위원 이번 추경에 40억이 편성되면 완전히 끝납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아닙니다.
  지금 금번 3회 추경에는 토지 수용 재결 신청자가 5명이,
김세운위원 됐어요.
  아까 이런 거를 설명할 때는 이왕 말이 나왔으면 한번 만에 끝내야 됩니다. 한번 만에.
  40억 증액되는 거 같으면 많은 시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김세운위원 들었죠?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오늘 이번 추경 때 전체 인상되는 금액 보상에서 부족한 금액이 얼마에요?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87억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런데 이번에 40억만 하죠?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전체 부족한 금액이 87억이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상비는 해당되는 게 40억 정도 되니까 나머지 47억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 미리 이야기 해 놔 주면 본예산에 가서 다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냥 임시적으로 피해 가기 위해서 쉽게 가기 위해서 이야기 하게 되면 소모적인 전쟁만 더 많이 발생이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저희들 계산할 때는 87억 전액이 12월 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전체 부족한 금액은 87억 정도 부족한데 금년도에 필요한게 40억이니까 이거 해 주시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 주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이게 올라오겠다, 그때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도전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고맙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긴 시간 김세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나영민위원 마이크를 두 번 켜서 죄송합니다.
  김세운 전 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충분히 이해 가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나영민위원 지금 기존에 공원이 완공이 되어있는 공원은 그냥 관광객이 왔을 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냥 눈으로 보고 즐기고 ‘아! 잘 해 놨다’ 그런 위주의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테마가 있거든요.
  그런데 황산공원을 하면 저도 이해를 잘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체험할 수 있는 공원, 예를 들어서 루지를 한번 타 본다든지 그런 전국에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평화동 구도심에 전 세계에서 한 개 밖에 없는 것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한 개밖에 없는 것,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거 갖다놓으면 자동적으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다른 부서지만.
  그런데 이 황산공원도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몇 백억이 들어가더라도 김천 황산공원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는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볼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설계 때부터 뭐가 좋은 건지, 좀 다른 데 잘해 놓은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빠른 시간에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예, 그렇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렇게 준비를 김천말로 단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안전재난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전체 예산 세출예산은 당초 306억228만2천원에서 8억60만원이 증액된 314억288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비로 55.43%, 행정운영경비로 0.48%, 재무활동비 44.09%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가운데입니다.
  폭염대책비 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폭염 대응 홍보용품 제작입니다.
  무더위 쉼터에 냉방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 1,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현재 무더위 쉼터는 261개소 경로당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개방된 무더위 쉼터에 빠른 시일 내에 집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 제방 제초나 구조물 보수를 위한 2억900만원에서 4억8,900만원 증가된 6억8,9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한국뉴딜사업 일환으로 2개년에 걸쳐 우리 시에 12억원 투입해서 국가하천인 감천내 수문 19개에 수위 감지와 배수시설 원격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28개에 4억8,900만원 투입해서 수위 감지 방지 및 자동화 동력 제어장치와 CCTV 등 구축하고자 합니다.
  28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구성면 금평2리 금평천 피해복구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6천만원과 시비 6천만원, 총1억2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곳은 감천과 금평소하천 인근 합류지점에 높이 5미터에 길이 70미터 정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감천면 용호1리 농로포장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3,900만원과 시비 3,900만원, 총 7,8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 대방천과 모암 소하천에 합류 지점으로 현재 제방 관리용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폭 3미터에 길이 520미터의 하천 관리를 위한 제방도로를 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9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278만원, 총 1억2,187만원 반환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2천만원 이상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정산반환금 6천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천만원입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남산지구 과하천 인근이 되겠습니다.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총 9억 투입해서 비탈면을 정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재해복구비입니다.
  국비 1천만원과 도비 500만원은 19년도에 제3호 태풍 링링과 제19호 태풍 미탁에 재난지원금 반환금액입니다.
  나머지 민방위교육 훈련 사업 정산 반환금과 그리고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지원 정산반환금 그리고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 정산 반환금,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잔액 반환금과 물놀이 관리 지역 7개소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건비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건설도시과에 황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황산 밑에 냇가 부분에 벽면에 시공할려고 계획한 예산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당초 예산에는 벽화로 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용역 중에 있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을 청취 해 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선정해 보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런데 황산공원을 새로이 만든다고 해서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많은 위원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민들이 폭포 만든 거부터 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앞에 벽화를 하든지 다른 거를 하더라도 예산이 4억 되죠?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예, 됩니다.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4억 카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 4억 못보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김천시에서 저런 거는 깔끔하게 했구나, 이 소리를 시민들한테 들으면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기분 좋을 거고 의원들도 시에서 잘 했구나, 의원들이 좋은 대안을 내 놨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만 본 위원 지역구에 강변공원 쪽에 다리 놔 달라는 건의를 한번 드렸잖아요.
  전 의장님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해 놓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오봉저수지 같은 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거 기존에 있는 다리 옆에다가 하나 해 놓으면 데크를 돌아가면서 걷는데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민위원 꼭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국장님도 좀 도와주시고 해서 시장님한테 꼭 보고를 드리, 시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강변공원 쪽에 해 놓으면 대곡동에 사람들이 걷기 위해서 거기로 많이 건너옵니다.
  그런데 징검다리가 있는데 돌다리가 있는데 물이 조금 넘으면 못 건너오잖아요.
  그러니까 빙 돌아서 다녀야 되고 해서 그거 해 놓으면 정말로 예산에 비해서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예, 검토 하겠습니다.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황산하고 폭포하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이게 건설과에서 지좌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예.
전계숙위원 또 벽면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협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예, 아무래도 용역 주는데,
전계숙위원 그래야 예산이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조금 전에 부의장 말씀하신 것도 황산공원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각 과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즘 말로 각개전투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올라와서 한번 할 거를 이 과에서 하고 다음 과에서 또 올라가서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많고 예산 낭비가 많을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국장님 말씀처럼 해당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민 의견 청취하고 해서 잘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그늘막도 이 과에서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예, 그늘막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
백성철위원 예, 횡단보도에 있는 거.
  그거를 지금 보면 너무 일괄적으로 해 놨거든요.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좀 큰 거로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적은 데는 작은 거로 해야 유지관리가 쉽다, 유지관리하는데 너무 크니까 태풍이 온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접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일일이 다니면서 다 접어야 되고 햇빛이 나면 펴야 되고 그런데 요즘 시민들 얼마나 민감한가 하면 아침에 구름이 있다가 이거를 안 펴놨다, 나중에 햇빛이 나면 공무원들이 뭐 하느냐 이것도 안 펴놓고, 이렇게 항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이게 일률적으로 사이즈가 너무 큰 감이 제가 볼 때는 들거든요.
  그래서 간혹 부서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좀 사이즈가 유동인구가 적은 데는 좀 작은 거로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고,
백성철위원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설치하는 것들이라도 그렇게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상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원도심재생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시설비로 먼저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유지보수사업비를 기정 2천만원에서 1억 증가된 1억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2020년도가 최종 연도 사업인 자산골, 평화지구, 황금지구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 마무리를 위한 민원 사항 반영과 특히 금번 집중호우 시에 건의된 자산골의 위험 축대 정비를 도시재생사업으로 반영하여 마무리 해 달라는 건의를 반영하고 기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감호지구 토지매입비 11억 반영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협의를 진행한 결과 주민들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 총 사업비 중 시비분담금에 대한 예산을 선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1년도에는 보상 협의를 위한 소요 시간 없이 바로 계획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동 상가 A동 매입비로 10억 계상 했습니다.
  이는 국토부에서 승인된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 광장 조성을 위한 평화동상가 A동의 감정평가 결과 총 사업비가 부족하여 부족분 중 시비부담금 10억 확보하여 추후 국토교통부에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생활형 중심시가지조성으로서 평화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본 건은 재원 변경 사항으로서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반영된 시설비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 결과 활성화 계획에 승인된 주민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지침에 따라 시설비 예산 4억5,400만원 감액하고 연구용역비 중 주민역량강화 3억3,4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2천만원 증액 반영 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금년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마을방송단 만들기 컨셉으로 선정된 남산지구 소규모재생사업 2억 금회 반영하여 연구개발비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마을브랜드화 프로그램에 각각 2,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콘텐츠 발굴 및 워크숍 개최비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시설비로 커뮤니티 거점 스튜디오 조성에 1억2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장비 구입비 900만원 반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시행된 부곡동 유해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200만1천원에 대하여 반환금으로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도로철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로철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566억5,734만원에서 7억9천만원 감소한 558억6,73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 및 도로행정관리 401 01 시설비 시군도 및 기타도로 미불용지보상에 기정 1억원에서 3천만원 증액한 1억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시군도 등 사업시행과정에서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항으로 금년 8월 현재 11건의 보상이 신청이 있는 상황이며, 이 중 8건에 9,400만원 보상금을 집행하였습니다.
  3건에 대한 보상금 부족분 3천만원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개설 401 01 시설비 중 교동택지에서 산업단지 간 도로개설 예산 5억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도 일부 편입토지 분할 및 보상 감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김천~문경선 철도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철도 횡단 부분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금년 연말까지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설계가 마무리 되고 이후에 분할 감정평가 보상을 추진하고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수동 새실마을 도로개설 사업비 중 5억 감액 하였습니다.
  본 건은 다수동 신흥택시에서 새싹어린이집 사이 도시계획도로 410미터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보상을 마무리 하고 사업을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편입토지 32건 중에 11건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 가격에 일부 불만을 가지고 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금년도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편입 토지 해결 후 최종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부득이 금회 공사비에 대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곡주공아파트에서 신일교 앞 도로확장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 반영하였고 시비 부분 3억원 감액 하였습니다.
  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29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401 01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사업에 1억8천만원 편성 했습니다.
  기정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예산이 있습니다만 지난 해 연말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표지판 등에 대한 정비하고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경찰서, 교육청 등과 협의, 어린이보호구역 조정 고시 등을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금년도 사업을 1억8천 편성해서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회의 준비하시면서 모니터 하셨죠?
  건설과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사를 하고 길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99%도 아니고 100% 민원이 생긴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거를 상황을 모르고 있으면 의정활동 잘 못하는 의원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어요. 민원인들한테.
  그러니까 꼭 알려주시고 사소한 거지만 세 사람한테 다 전화하기 힘들면 단체톡 세 명 해 놨다가 직원들한테 하나 넣어주라고 하면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당부드리고 291쪽에 이거를 이월 시켜 놓으면 안 되고 그냥 반납해야 됩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이월 금액을 자꾸 하는 것 보다 오히려 보상 안 되는 거를 이월 시키는 것보다 다른 데로 쓰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이번에 감액 시켰습니다.  
나영민위원 다시 또 예산에 편성할려고 하면 힘이 들잖아요.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내년도에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영민위원 반영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편성하기가 힘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돈을 많이 받으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은 사람 쪽에서 보면 이 사람들 길들이기 하는 방법으로 그만 공사 안 하겠다 하고 예산을 반납하고 치우면 다시 해 달라고 그거라도 받을 걸 하는 장점도 있을 거고 그런데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없다면 동의는 하는데 아니면 그냥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공사비 부분을 감액하는 거고 보상비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그래서 보상은 계속 추진하고 공사비 부분만 새실마을 같은 경우에 일부 보류를 해 놓은,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은 본예산에 안 하고 왜 추경에 해요.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본예산에도 2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민식이법이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되고 해서 그동안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태 조사하고 그게 마무리되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좀 하고자 합니다.
나영민위원 요즘 카메라 같은 거는 과장님 과에서 다 다는 거죠?
  카메라 과장님 부서에서 다는 거 아니라요?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방범은 저희들이,
나영민위원 말고 속도위반,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속도위반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요즘 시민들이 난리라, 시내에 너무 많이 단다 이거라, 택시 기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틀치 벌은 거 하루에 5만원도 못 버는데 이틀 벌은 거 다 갖다 주어야 된다 이거라.
  민식이법 생기면서 30키로짜리가 있잖아요.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시내 30키로 많습니다.
나영민위원 우리 딸내미가 54키로 해가지고 24키로 위반했는데 7만원 나왔더라고.
  하여튼 제가 CCTV를 하나 놓자고 해가지고 황금동에 저도 하나 끊겼는데 하여튼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와서 여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격려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전에 나영민 부의장께서 아주 예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수동 새실마을 도로 개설 예산 5억 삭감한 거 있죠?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김세운위원 이게 금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한 거죠?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아까 나부의장님 말씀대로 이월 시켜도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그죠?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김세운위원 그런데 사업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확정이 되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재원도 발생되는 거고 이거는 매우 잘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기획실에 총괄 보고를 받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이와 같은 판단을 가장 빠르게 이런 거를 속도가 필요한 것들이니까 빠르게 판단해서 정리를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월도 적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판단을 잘 하셨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국장님께서 특히 건설국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다른 부서장들도 이와 같은 내용들 숙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특교하고 시비 붙어있는 부분 시비만 3억 삭감했잖아요.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김세운위원 이번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시비를 삭감하는 것이죠?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렇죠?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세입을 설명 안 드리다 보니까,
김세운위원 예, 그러니까 원래 시비를 다 20억 잡았는데 특교가 이 부분으로 3억이 왔기 때문에 3억 삭감했다 이런 뜻이죠?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보다 국장님, 코로나가 지방에는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죠?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예.
전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자영업도 장사가 안 되고 거의 시민들이 많이 안다니고 있는데 아까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과속이라든지 주차단속 이런데 우리가 스티커를 받게 되면 평소보다 엄청 기분도 안 좋고 이런 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힘이 빠진다고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차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해서 뭐 한다거나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부에서 이런 단계를 2주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거를 유예한다거나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시에서 과감하게 좀 그런 거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상의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꼭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나영민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민식이법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5030 속도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표지판 정비라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저희들 도로철도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경찰서, 교통행정과 이렇게 죽 하다가 사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관련 해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른 각종 표지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고 표지판도 있고 본 표지판도 있고.
  시점 종점에 다 있습니다.
  횡단보도 부분에 어린이 어떤 표지판, 또 속도제한 표지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거는.
  나머지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속도제한표지판이라 하면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50키로 30키로,
박해수위원 50키로 30키로 하겠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왔잖아요.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그거는 나머지 일반 시에 다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정해진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박해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올라왔다고요?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70군데가 있거든요.
박해수위원 이게 진짜 민식이법 때문에 올라온 사업 맞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맞습니다.
박해수위원 이게 중간에 필요해서 이렇게 올라온 사업 아닌가요.
  정말 민식이법하고 연계 되는 것 맞아요?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박해수위원 민식이법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어떤 건데요.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시점 종점 부분이 사실은 민식이법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선 표시를 이중으로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속도, 주정차금지 이런 부분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기존에 이런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2억 정도 세워 놨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
박해수위원 제가 봤을 때 민식이법인지 사실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나영민위원 과장님, 횡단보도 설치는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아닙니다.
  저희들은 과속방지턱은 하고 횡단보도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민식이법 때문에 1억8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지판을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민식이법으로 해서 아동들이 보호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나면 아마 자동차 못 몰고 다니게 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실제 이 법을 적용하고 난 후에 많은 국민들이 민식이법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런 데다가 이렇게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조금 있다가 민식이법이 폐지되고 하면 또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악법은 일단 제정했다가 ‘아! 악법이다’ 잘못 되었다고 하면 다시 법을 고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물론 여기에도 보니까 돈이 균특으로 3천만원 왔습니다만 이런 것도 과감하게 반납하고 이거는 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민초들이 그런 항의들을 계속함으로 해서 입법하는 사람들이 법을 다시 바꾸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식이법이 물론 학부형을 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학생이 있는 부모들도 그래도 이거는 너무하다, 잘못되었다,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과장님들도 공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 드렸고요.
  도로 위에 차선 긋는 이런 것들도 이 과에서 해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할 때는 저희 과에서 하지만 도로 낼 때.
  그 이후에 차선이 퇴색되었거나 하는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국장님, 아까 교통행정과 지나 왔기 때문에 율곡동에 보면 혁신농협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스위첸 아파트에서 사거리에서 나와서 좌회전 받아서 밖으로 나가는 거기 보면 1차선은 좌회전, 2차선 3차선은 직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차선도 직좌 같은 신호를 주면 스위첸아파트에서 나오는 것, 골드아파트에서 나오는 그런 차들이 좌회전을 다 못받아가요.
  한 차선만 좌회전이 되니까.
  그래서 동시 신호이기 때문에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좌회전 직진 동시에 하는 그런 차선으로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이 다 못나가니까 죽 뒤에 기다리고 있고 거기 좌회전 차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그 관계는 내가 교통과에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건설국에 있다가 경제산업국 갔습니까? 경제산업국이죠?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경제관광국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경제관광국,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예.
○위원장 이복상 그래서 도로철도과가 예산이라든지 범위가 크다 보니까 분리돼 가지고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 부분에 이런데 이거 국을 경제관광국을 이리로 가져오면 안 되는가, 건설안전으로.
  자꾸 혼선이 생기고 우리 위원들도 현재 어디에서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 묻고 하는데 과는 일단 분리하되 국 자체를 경제관광국을 건설안전국으로 오는 게 안 맞나 이 말이라.
  교통이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그 관계는 제가 총무 부서에 위원장님 생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예,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384억4,900만원 보다 1억9,400만원 증가한 386억4,300만원입니다.
  2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대광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2018년도 완료된 사업으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1억9,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7,200만원, 수계기금 정산잔액이 2,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태풍에 고생 많이 하셨죠?
  하여튼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질책성 이야기를 좀 할려고 했는데 따로 하겠습니다.
  급수 강영수계장님 하는 거하고 조영호계장님 하는 거 하고 전에부터 업무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급수는 민원인들이 민원 하면 어디에 전화해야 되는지 이런 차원에서라도 답변을 한번 해 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먼저 수도시설계는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관로공사나 물탱크 공사 확장공사,
나영민위원 조영호 계장이 하시는 거고,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예, 수도시설계장 조용호계장이 담당하고 있고 그거를 하고 나서 관로 유지관리하고 개인이 급수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현장 조사해서 급수신청을 받아서 급수공사를 하는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조영호 계장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없다, 상수도,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본관 깔아주는 것,
나영민위원 그러면 강영수 계장님은,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거기에서 각 가정으로,
나영민위원 관리해주는 거네,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본관 관리하고 거기에서 따 들어가는 각 가정에 연결해주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개인 주택이나 이런 거를,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예, 그렇게 구분됩니다.
나영민위원 나는 처음 알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구성 새마을 상수도 물 때문에 골프장하고 트러블이 좀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예.
이진화위원 그런데 주민들 말 들어보면 골프장에서 처음에 만들 때 새마을 주민하고 약속한 게 평생동안 물을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선약을 한 모양인데 배관도 골프장에 해 주었는데 물을 충분히 썼는데 지금 현재 왜 딸리는가 하면 2년 전에 밑에 마을에서 물을 따 주었다고 하더라고 시에서.
  그러고 나서 물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하소연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이 김천시에서 공급해 주는 물을 먹으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 물은 좀 수질은 안 좋기는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안 좋은데 그래도 주민들은 돈을 내고 물을 먹어야 되니까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해결 본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설득해가지고 급수 신청을 모두 받았습니다.
  다 넣기로 했습니다.
  일부 한두 사람은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급수 신청을 하도록 조치해서 본인들이 돈을 내면 하도록 거기까지는 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진화위원 골프장에서 물을 공급 안 해주는 대신에 안에 내부 시설 하는데 부담 좀 하라는 그런 그거는,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그거는 저희들이 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골프장하고 주민들하고만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할 이야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되도록 주민이 이익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최대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세출예산은 81억2,703만2천원으로 정책사업 66억1,671만5천원, 행정운영비 1억9,676만9천원, 재무활동비 13억1,85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정액 대비 12억8,254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99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대장 및 홍보 유인물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5일부터 2020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부동산 토지 및 보증인 관리 등 총괄 담당은 열린민원실에서 하고, 읍면동지역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무관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이 변경에 따라 국가안전대진단 용역비 4천만원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사유로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이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지자체 주관 점검이 취소되고 중앙 부처 소관 시설 중심으로 변경되어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주거급여사업 등 3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년 주거급여사업 3,700만원, 19년 11억6,798만1천원 등 총 11억7,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9년도 주거급여사업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80%, 시도비 각 10% 사업으로 수급 임차 가구에 대하여 타인 주택에 거주할 시 기존 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고 보조시 시의 신청에 의한 보조내시가 아닌 중앙 정부에서 일괄 보조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18년도 예산 대비 부양의무자 조항 폐지로 주거급여대상자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해서 150% 증액 보조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증가률이 115%에 거쳐 잔액 11억6,700만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등 4건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치법이 읍면동에 동부는 건물은 안 되고 토지만 된다고 그러죠?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예, 그렇습니다.
나영민위원 왜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보니까 국가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려 보냈더라고요.
  동 지역은 대부분 건물이 소유권이 가격이 비싸고 하니까 정리가 되었다고 아마 정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읍면지역은 보통 땅만 거래하지 건물 거래를 그냥 끼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영민위원 조치법이 현수막이 붙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한 세 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동에 계시는 분인데 자기들이 조치법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안 되느냐고, 답변을 못해가지고 하여튼 저도 ‘법이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카고 말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나중에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영민위원 아니 시에 전화를 했는데 여직원이 충분한 답변을 못한 거 같아요.
  그거를 하여튼 연락처를 드리면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정책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75억6,07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265억5,126만7천원보다 10억948만5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07쪽입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35명에서 40명으로 5명 증가하여 47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미신청자와 포기자 발생에 따라 사업량 감소로 22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7명에서 58명으로 21명이 추가 선발되어 7,175만4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0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비입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운영비 국도비 감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50만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306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만40세 미만의 청년농부를 고용한 영농조합법인에 인건비와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당초 1명에서 1명 추가 선발에 따른 사업비 1,47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0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김천시에 거주하는 5명 이상의 만18세에서 39세 미만 청년농업인조직을 대상으로 상토조성과 활동비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6천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2020년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이용 실태 조사와 농지원부 정비 등을 위한 현지 조사 보조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4,676만4천원, 사무관리비 377만원, 총 5,053만4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소득작목 농자재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참여 농지에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 물량 감소로 4,3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310쪽입니다.
  4월 농작물 저온피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9일까지 과수 저온피해 농가 피해복구비 지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억5,745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국비가 15억5,120만원은 개인 통장으로 바로 정부에서 지급했고, 도비 3억3,66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시비 3억6,965만원은 김천시 예비비로 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수정률 향상 자재 공급사업입니다.
  원예작물 개화기 수정률 향상을 위한 자재 공급은 사업 신청 저조로 미집행금액 75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논타작물 재배 참여 확대 사업입니다.
  사업 신청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9천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 전정이 연말 및 연초에 이루어집니다.
  본예산 편성 후 추진 시에는 어려움이 있어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효과적인 일손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입니다.
  국내여비 감액분을 활용하여 읍면동 공익직불 담당자 워크숍 개최를 통해 공익직불 업무 숙련도 향상에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53건에 국비 2억4,393만1천원, 도비 1억7,355만6천원, 총 4억1,748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남용철위원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입니다.
  연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입학금 전액하고 수업료 36만2,700원을 분기에 나가는 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남용철위원 그런데 연소득이라 하면 과표에 잡히는 연소득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사인머스켓 한 단지만 해도 이거 3,700만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이런 거는 안 잡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지금은 소득에 잡히는 금액을 하다 보니까 농업인 자녀는 거의,
남용철위원 과세 기준이 되는 것 세무서에,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의료보험카드라든지 소득이 노출되는 것,
남용철위원 농사 짓는 사람은 거의 다 된다고 보겠네요. 그죠?
  직장 이외에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직장에 다니고 부업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 있는데 몇 명한테 지원 되었죠?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37명인데 2020년도에 추가로 21명이 되어서 58명 되겠습니다.
남용철위원 지금까지 총 지원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올해 2020년도에 총 지원된,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총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남용철위원 2020년도에 21명,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남용철위원 에 대해서 5억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4억2,954만,
남용철위원 뒤에 추가로,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남용철위원 그러면 내용이 무조건 시골에 온다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남용철위원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될 건데,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이것도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1년차에는 100만원, 2년차에는 90만원, 3년차에는 80만원 지원합니다.
남용철위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모가 농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거를 승계 받기 위해서 들어와서 소득이 높아졌으니까 포도농사 같은 경우 들어와서 하는 자녀도 대상이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다 대상은 됩니다.
남용철위원 와서 농사 짓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오면서 뭔가를 구입하고 시설하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그거는 아니고요.
  일반 영농자금에 필요한 가계자금이라든지,
남용철위원 시골로 주소만 이전하면 다 받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이게 심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심사해서 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공정성이 있다고 100% 자신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이거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남용철위원 제가 봐서는 일부 안 그런 사람도 있던데.
  누구 소득이 괜찮은데 집이 잘 살고 하는데도 있던데요.
  조건형이라는 게 다 오픈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다 오픈 되어 있고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계장이,
남용철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로만 해피투게더가 되지 말고 이런 형평성을 잘 고려하고 조건에 잘 맞아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불만 요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보면 한두 사람 해 주고 주변에 사람 불만 요소가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김천에는,
남용철위원 특히 기술센터 쪽에는 지원이나 이런 보조 내용이 많아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좋은 일인데 작게 보면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서 불만 요소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피투게더에 제일 걸림돌이 불만 많은 건데 그래서 불만요소 제거를 앞으로 하시는데 행정력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라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하여튼 도내에서 상주 다음으로 김천이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천이 상당히 농사 사인머스켓 때문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들어온 신청한 젊은이들이 거의 다 대상이 됩니다.
  보면 한두 명 자격요건이 안 되는 몇 분만 빠지고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농업정책과니까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김천에서 이거는 제가 우리 농업인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 김천에서 사인머스켓을 제일 잘 지은 농사하고 영동군에서 제일 잘 지은 거하고 상주시에서 제일 잘 지은 거하고 어느 게 품질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저는 김천이 최고 농사를 제일 잘 짓는 분도 김천에 있고 못 짓는 분도 김천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관행적으로 하다보니까 아직도 비가림하우스를 철사로 해 가지고 비닐도 안 씌운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최첨단 시설한 것도 김천에 있거든요.
남용철위원 그러면 브랜드 가치는 어디게 제일 높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브랜드 가치는 작목반으로 따진다면 상주가 가장 좋다고 보고요.
  전체,
남용철위원 소비자 선호도는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평준화를 따진다면 저는 그래도 김천이 더 안 좋겠나, 전체적인 농가로 평균치로 따지면,
남용철위원 그러면 같은 홈쇼핑에서 같은 물건을 취급하면서 어디는 더 비싸고 어디는 더 싸고 표가 나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그래서 이거를 블루오션을 우리도 좀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환경적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일의 맛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데 열을 올리는 거는 인위적으로 돼요.
  열을 내리는 거는 인위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아무데도.
  그죠?
  그런데 상주나 영동군에는 자연이 그거를 해결해 주고 있어요.
  전체 기온이 낮다는 것은 일교차가 심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크다는 이야기거든.
  높이 있는 온도는 똑같은데 떨어지는 온다고 높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8월 9월 10월 포도 익는 시기에 자연이 주는 혜택이 김천보다는 저 위쪽 지방이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생산함에 있어가지고 품질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농민들이 선호를 안 하는 부항이나 증산, 대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인이 생산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부족한 거를 얻어서 갈 수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그러면 그런 쪽에 특별히 좀 지원을 해서 뭔가 블루오션, 고급 품질의 어떤 질을 같이 맞춰주는 게 제가 봐서는 이 지역 포도의 브랜드화 성패 하나에 작용한다고 봐요.
  시설 개선만 좀 하면 제가 봐서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책과에서는 그런 정책을 담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물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기 저기 다 주는 거는 좋은데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증산이나 부항 쪽 기온하고 상주에 팔음산 근처에 기온하고 거의 비슷할 거라요. 제가 봐서는.
  일교차나 자연적인 조건이
  그런데 거기서는 포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포도 생산이 잘 안 되는 거로 기피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기술을 접목을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그거는 제가 내년도 2021년 본예산에 반영 해 놨습니다.
남용철위원 하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그때 제가 설명을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례 5개면이 가보시면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거기가 경지 정리가 안 되니까 시설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좀 있어요.
  그거를 보완해가지고 경지정리 안 된 부분에 연동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데는 연동하우스를 하고 비가림 해도 될 부분은 그거까지 감안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남용철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중에 단동하우스라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그게 블루오션으로 가능할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좀 생산량은 적더라도 하여튼 좋은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내년 본예산 설명할 때 보충 설명 하겠습니다.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좋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310페이지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있죠?
  그게 2018년도 추경인가 그때 아마 농촌지도과에서 추진한 사업이었던 같은데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농업지원과,
박해수위원 농촌지도과에서 가져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김인철 과장님 계실 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농업지원과입니다.
박해수위원 농업지원과였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박해수위원 앞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무슨 문제는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그때는 50만원짜리가 실제적으로 농가에 활용도가 있겠나, 못쓰는 장비가 아니냐, 보통 그 당시에는 300만원짜리 썼는데 이거 가지고 전정이 되겠나, 중국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지금 가격도 좀 많이 떨어졌고 농가 선호도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미리 한번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한 1,200대 들어왔는데 일단 1천대만 추경예산에 세워야 안 되겠나, 그래야 겨울철에 전정 시기에 딱 필요한 시기에 전정가위가 바로 들어가야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한 3월달 되어서 집행하면 전정 끝나고 난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게 적당하다 싶어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박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가격이 50만원짜리가 40만원으로 다운된 거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45만원 하는데 저희들이 40만원으로 해가지고 농가 자부담이 좀 더 되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제가 안전사고 사례가 많이 접수된다고 들었는데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박해수위원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하는데요.
  중간 부분에 보면 2019년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1억1,7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반환금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맞습니다.
박해수위원 2019년도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반환 총액이 시비까지 포함하니까 그 다음 장에 1,500만원이 더 있잖아요. 그죠?
  포함하니까 거의 1억3,290만8천원 정도가 반환 처리가 되었어요.
  예산 총액이 2019년도 예산 총액의 거의 한 22% 반환 했습니다.
  지금 처리된 게.
  제가 왜 이거를 지적할려고 하느냐 하면 2020년도에 예산이 8억5천이 편성 되었어요.
  본예산 심을 할 때.
  8억5천이 편성되었고 그런데 2019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예산이 모두 집행도 못하고 반환금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반환금을 1억3,200만원이나 발환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202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8천만원이나 더 증액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이 통과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환 1억3천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전년도에 플러스 8천만원 더 편성해서 올리셨단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토양개량제,
박해수위원 예, 그 사업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토양개량제는 국비 예산입니다.
  100% 국비 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국비가 반영되는 게 항상 3년 1주기로 지역별로 공급이 되는데 면적하고 전체를 따져가지고 국비 배정이 되거든요.
박해수위원 국비 배정되는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전년도 전년도 사업한 거에 따라서,
박해수위원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되면 국비 부분도 좀 조정이 되어야 시비나 도비 이런 부분들이 다 붙지 않습니까?
  이게 붙음으로 해서 우리가 또 잉여금이 발생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처리도 못하고 1억3천이나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심의할 때 또 8천만원이나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또 더 커졌잖아요. 금액이.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 다 마감하고 결산하실 때 얼마나 또 반환금이 발생하겠습니까?
  그것도 다 못쓰고 1억3천이나 반환하셨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이 부분은 일반 농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토양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지자체의 모든 일들을 정부에서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 하셔 가지 고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면적에 따른 토양개량제가 소요되는 만큼 예산이 나오는데 농가들이 신청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규산이라든지 석회 부분이 신청한 농가도 논둑에 쌓아놓고 안 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신청 안 하는 농가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토양 관리 차원에서는 이 소요되는 예산 다 필요한 부분인데,
박해수위원 그러면 다 필요한 예산인데 좀 더 깊이 있게 가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예산이 8억이에요. 그죠?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이 6억이었어요.
  2018년도에 얼마였습니까?
  2018년도에 얼마였고 얼마나 반환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그거까지는 다 모르,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도 안 되시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예산 이렇게 2021년도 예산 하실 때 이 부분까지도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알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3선 의원 할 동안에 산업건설위원회 처음 와 봤고 지역구가 농촌지역입니다.
  지방중소도시가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김천은 읍면지역이 농사로 거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부자 도시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자면 농업정책이 발빠르게 움직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전에 박해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토양개량제 뿐 아니라 아까 보니까 시설원예 수정률 향상 지급이라든지 논타작물 재배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계속적인 사업에 신청자가 줄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줄어든다, 이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말씀해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김천 같은 경우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과수가 주가 되다 보니까 과수 쪽으로 편중되다보니까 타작물은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 김천에 타작물 신청량이 적은 이유가 지금,
김세운위원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업종을 품목을 전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김세운위원 옛날에는 논농사에서 밭농사로 갔다가 지금 논에다가 타작물을 심으면 지원해 주는 이유는 쌀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의미가 가장 크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인머스켓이나 이와 같은 과일들로 전환하면 훨씬 더 수익이 높기 때문에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업정책을 하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앞서가야 된다, 이런 정책을 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그거는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본예산 때 변화를 좀 많이 주었습니다.
김세운위원 우리가 예산을 하고 결산을 하는 이유는 결산은 단순히 지난 년도에 집행했던 것을 검사하는 차원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고 예산은 더 중요합니다.
  뭐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과거의 어떤 관습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농업정책이 좀 많이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런 역할들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각별히 분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매년 이렇게 반납하게 되는 이유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양개량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김세운위원 몇 가지 정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토양개량제는 규산하고 석회,
김세운위원 규산, 석회 두 가지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김세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왜 이거를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첫째는 연세가,
김세운위원 귀찮아서 안 하나,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연세가 많으니까 살포하는데 힘이 들고요.
  아포농협 같은 데는 농가에 살포해 주고 살포 비용을 좀 받는데,
김세운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거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돈 부담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100% 지원합니다.
김세운위원 100%죠?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김세운위원 100%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토양개량제를 논이나 밭 옆에 갖다 놨다가도 뿌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인력적으로 노령화하고 인력이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시가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인근에 농협들과 협약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농업 정책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전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김세운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동가위 말씀하셨는데 수요조사 해 보니까 1,200명이 나왔다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아까 박해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2018년도에 한번 지원한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김세운위원 그때 몇 대 정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한 천이삼백 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런데 수요조사라는 게 참 묘해요.
  금년도 조사하니까 1,200대 나왔어요.
  그러면 천대 주고 나면 내년도 조사하면 200명 정도 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에 가서 조사해 보세요.
  또 1천명 정도 나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나옵니다.
김세운위원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김세운위원 이거 왜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이거는 제가 대충 우리 김천에 농가 수가 1만3천명입니다.
  과수 재배 농가야 농가가 8천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수요 예측을 하는 거는 한 5천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써 보면 좋다고 생각되면 추가로 하는 게 한 전체적으로 5천대 정도까지 가면 어느 정도 수요가 다 찰 거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바로 이런 부분인데 본인 부담분이 50%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50%가 있는데 기계의 종류가 아까 박해수 위원님 잠깐 이야기하시다가 마는 거 같은데 기계의 종류, 즉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브랜드, 성능, 브랜드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맞습니다.
김세운위원 고장도 자주 날 수가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김세운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정해줍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직접 구매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그거는 농가 선택 사항으로,
김세운위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지금 저희들이 기종이 보면 제가 알기로 회사가 너댓 개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제조회사가 너댓 개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중국산 가지고 와서 조립하는데도 있고 중국산,
김세운위원 결론적으로 제조는 한 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그렇죠.
김세운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저희들이 지정하게 되면 또,
김세운위원 그렇죠.
  같은 가격이라도 이왕이면 좀 비싼 돈을 주더라도 성능이 좋은 것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더 당부를 드릴려고 하는 이유는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 하라고 하니까 마을이장들이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고 해서 정말 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런 것들 좀 해서 1,200대 했는데 1천대 주게 되면 나머지 200명 탈락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1,200명 다 하면 할 말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수요조사하니까 1,200명이라서 1,200개 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내년에 가서 다시 발생이 되더라도 1,200명 중에 1천명만 하게 되면 200명 남는 거는 뭐라고 설득할 거라요.
  이것도 점수 매겨가지고 순위대로 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200대 더 하면 얼마 됩니까?
  대당 40만원 해 가지고 200명 하면 돈 얼마 된다고.
  이거 하다가 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김세운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수요 조사 중에서 50% 정도라든지 이렇게밖에 공급할 수 없다면 가능한데 1,200명 중에서 1천명 하고 200명 남길 이유는 없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고 시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여하튼 농촌의 환경이 많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대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310쪽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 부분, 공익직불워크숍 3,590만원 기정에 되어 있다가 1,800만원 늘었는데 3,590만원으로 워크숍을 몇 회 했습니까?
  몇 명이 했죠?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공익직불금 조사하고 할려면 복사지하고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그거로 들어간 거고 워크숍은 추가로 기금에서 1억8천 증액 되어서 나왔습니다.
  추가비용이,
○위원장 이복상 1,800만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1,800만원, 이거는 읍면동에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그거를 사기는 그렇습니다.
  국비와 도비 나왔고 반납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신규직원들이 다 합니다.
  행정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공익직불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이 분들 모아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워크숍을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쪽으로 1,800만원 돌려가지고 쓰겠다,
○위원장 이복상 읍면동이면 22개 담당이 22명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22개 읍면동하고 본소에서 담당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3,590만원 가지고 한두 차례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워크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하지는 않았고 사무관리비로 썼고,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그거는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추가 1,800만원 가지고 남는 거 가지고 워크숍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위원장 이복상 직접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다 모아서 전문가 불러가지고 공익직불금 이해도 시켜야 되잖아요.
  사업 하는 성격, 그리고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신규직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서 우리 담당 직원이 하루종일 전화받다 볼일 다 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도를 숙련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복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1,471만4천원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총 세출예산은 148억121만7천원으로 정책사업이 145억5,821만4천원, 행정운영비 1억6,561만4천원, 재무활동이 7,738만9천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계고를 졸업하고 농업 관련 자영 및 창업희망자 중에 매년 5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13명 예산을 세웠으나 사업대상자가 10명으로 변경되어서 3명이 줄어서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286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난 5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사업으로 전국에 4개 지자체가 금년 7월에 선정되어서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성립전예산으로 9월 1일까지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7,113만3천원이며 전액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9월부터 11월 3개월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희 시에서는 6,814가구가 사업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6천만원입니다.
  증산면 수도산 와이너리 대표가 백성현씨인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금년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 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서는 판매장 시설과 체험장 인테리어 구축, 홍보물 제작,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공공비축미 매입용 포장재 지원사업 5천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이 감소 됨에 따라서 논에 타작물 재배라든지 시장경쟁률이 없어짐으로서 전년도 공공비축미 포장재 재고로서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포장재 재고량은 40키로 해 가지고 27,240매, 80키로 톤백으로 해서 1,932매 잔량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기반조성 시설비로 농산물도매시장의 건물유지관리비 저온저장고 엑폭시 공사 사업비 집행 예산 잔액이 155만원이 발생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양파 포장재 지원 사업과 종합과일선별기 사업에서 사업 집행잔액이 5,812만5천원 발생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양파포장재 지원사업에서는 재배 면적이 축소되었고 수확량 감소가 따랐습니다.
  작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482헥타 정도가 양파재배면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306헥타 정도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한 100헥타 이상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시지부에서 양파포장재 지원사업이 총 사업비에서 19% 상당의 사업비가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수출활성화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물류비가 지난 해 비해서 5%씩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되면 수출물류비 사업이 폐지되는 그런 농축산식품부에서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항공수출물류비가 두배 정도 올라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출시장 개척 및 다변화를 위해서 수출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온라인 등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에 농특산물 판촉 홍보 시식용 농특산물 재료비 1천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1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천시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확산되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적극 대응코자 하는 사업으로 택배비 보조라든지 홍보비, 홍보전단, 포장박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 보조로서 2020년 김천포도아가씨선발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부득이 행사가 취소되어서 9천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수출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로 상사업비 사업으로서 국내 여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덧붙여서 농식품수출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농식품수출업체 육성 지원에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지난 해 각종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사업 이자반납 436만원 외 9건에 1,118만3천원 되겠고, 다음 320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집행잔액 2,543만8천원 외 16건에 대해서 6,620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쪽에 김천시 농산물꾸러미 사업이 있는데 아까 홍보비에 다 쓰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하고 택배비, 택배비 관련 포장 박스라든지 택배비가 보통 4천,
전계숙위원 어디에 보내는 건데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온라인으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서 김천 관련 지난 번에 했듯이 농산물꾸러미사업을 3월 4월에 하면서 1억 얼마치를 팔았습니다.
  김천농협하고 연계해서 농협에서 꾸러미를 만들고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하고 이런 유형을 현재로서는 바깥에 나가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앞으로도 온라인이 코로나가 확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우리 김천에서 농산물꾸러미가 인기가 많은 거로 다른 지역에서 선호를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전계숙위원 그래서 이런 농산물꾸러미를 김천에서 만들게 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농가에도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일 있잖아요.
  우리가 농산물 여기 보면 거의 감자 이런 거만 있죠?
  과일은 없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과일도 하고 있습니다.
  참외도 했고 했는데 단품으로 해 가지고 과일도 준비를,
전계숙위원 과일은 단품으로 합니까?
  몇 개씩 그런 거는 없고 단품,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과일은 꾸러미가 될 수 있는 유형이 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유형이 특성상 좀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농산물 관련 꾸러미는 참외 같은 경우 방울토마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했는데 과일은 같이 혼합을 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하고 배를 한다든지 하면 가능한데 포도하고 사과를 넣는다, 이런 게 좀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해 볼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계숙위원 요즘 핵가족화 되어서 가족 구성원이 몇 명 없는데도 많고 1인 가족도 많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포도 한두 송이, 사과 한두 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한번씩, 다른 데서 다 하는 거 하면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혹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나 싶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 시기에 같은 게 있으면 그렇게 같이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남용철위원 과장님, 여기에 유통분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특히 시설지원 아니면 보조사업 이런 게 다 여기 소관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과도 있고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공동선별장에 대한 시설 지원이나 여기 담당하시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그것도 저희들이,
남용철위원 그러면 혹시 저거는 비교 해 보셨는가요.
  지금 일반 상인들이 창고형으로 해 가지고 김천에 상주하면서 영업을 하는 소위 말하는 나까마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공동선별입니다.
  공선,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사람을 써서 선별해 가지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여기 혹시 얼마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하는 데가 스무 군데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모든 밴드들을 많이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물량을 많이 소화하고 있고.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공선입니다.
  그리고 출하를 하면서 자기 브랜드화를 만들고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가요.
  박스 포장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없었던 내용이라요. 그게.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별로 농협이 관리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배척하지 마시고 어예 됐던 간에 그 사람들을 끌고 농협 단위 기준으로 농협이 10개 정도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지역별 우리가 공선 시스템을 빨리 갖추어야 돼요.
  그 지원을 통해서 조율하면 되잖아요.
  끌고 갈 수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남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김천에서 일어나는 부의 일부를 몇몇 그런 상인들한테 다 뺏기고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죠?
  농가 소득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브랜드를 다 뺏기고 있고.
  맞잖아요. 그죠?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직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거를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단위농협별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빨리 제도 개선을 해서 뭔가 우리도 선행해서 가야 됩니다.
  사인머스켓 이게 전국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는 아시죠.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남용철위원 그러면 김천에서 생산량 거의 1등 수준일걸요. 지금.
  그거는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수준은 제가 보기로는 가격은 위에 상층부에 있는 가격들은 가락동시장하고 여러 가지 장에서 소비지에서 판매하는 거를 보면 상층부에 있는 거는 좋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 정도 되는 농사를 짓는 이런 분들은 인근 지역에 비해서 다소 가격이 떨어지는,
남용철위원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 삼사십년동안 포도농사 주산지로 되면서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 되고 있죠. 그죠?
  신포도 따지 말라, 같은 자리에 같은 현수막 매년 마다 걸리고 있어요.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저희들도 노력 하고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답을 앞으로도 이 상태로 나가면 내년에도 그 현수막이 붙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그 현수막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더 늦기 전에 일단은 공동선별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를 하게 되면 힘이 들어요.
  거기 대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들어가니까 조금 세트화 시켜서 부분별로, 농협단위 기준으로 하면 맞겠다 싶어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저도 공감 합니다.
남용철위원 그게 선행될 때 브랜드가 우리가 품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로또 맞듯이 운 좋으면 맛있는 거 사고 같은 돈 주고 운 나쁘면 맛 없는 거 가지고 가고 집에 가보면 그래요.
  제가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포도를 사 보면 그래요.
  그런데 공선하게 되면 상품의 품질을 편차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기반 되는 것 아닙니까?
  가격 등급에 따라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제가 보기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하는데 각 지역 단위농협에서 공선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공선하는데 농가에서 참여가 워낙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까다로우면 나는 안 할란다 이카면서 나는 시장에 내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남용철위원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거는요.
  공선이 왜 까다롭게 공선해요?
  당도가 맞으면 다 받아주면 돼요.
  이거 저거 다 따지니까 당도만 맞으면 크기, 무게, 식감 이런 거는 등급을 넣어서 팔면 돼요.
  음식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맛이잖아요.
  맛만 있으면 되지 맛있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고 단위별로 있을 것 아니라요. 그죠?
  그거는 한번에 다 같이 해 가지고 볼려고 하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해왔던 행정 중에 굉장히 저거 한 게 수출 공선은 수출 공선대로 받고 시내 자체 물류 거는 그거대로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무슨 공선이라요.
  공선이 아니지.
  선택적 수매지. 그냥.
  공선을 받아서 그 중에 수출할 거는 하고 내수에 풀 거는 풀고 공판장에 다시 팔 거는 팔고 맛만 있으면.
  쉬워요.
  문제를 자꾸 펼치지 말고 단순화 시키면 답은 바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하여튼 간에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벌써 시장에서 상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단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빨리 그거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거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과장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한 시간 두 시간씩 이야기 했지만 유통과니까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생각을 달리 방향을 달리 해 주십사 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남용철 위원님 좋은 대안 제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31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장려금 지원, 수출량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해수위원 더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 수출이 얼마나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 약 80억 가까이, 작년이 아닙니다.
  재작년 2018년도말을 기준으로 80억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120억쯤 되어서 한 40억, 그 앞전 2017년도에는 한 50억 정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해수위원 올해는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올해 현재로서는 한 37억 정도 현재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37억이면 지금 거의 상반기 다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9월 접어들었고 10월 11월 12월 근 삼사 개월 남았어요. 그죠?
  그런데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런 시점에 수출량이 120억 이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수출기반을 인프라를 왜 그런가 하면 수출업체라든지 수출 농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으로 하다 보니까 배 이상이 수출 물류비가 오르고 하는 상황에서 장려금을 인근 상주 같은 데는 장려금을 1억씩 세워가지고 수출업체하고 농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수출량이 늘어나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물류비도 올라갔기는 하지만 수출이 증가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현재 상반기가 다 지나서 삼십 몇 억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안 그런가요?
  100억원 달성하시겠어요?
  힘들겠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하반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위원님 수출은 농산물이 어느 정도 재배 기간이 길고 품위가 되는 게 수출되는 거지,
○위원장 이복상 소장님, 잠깐 마이크 꺼 주시고 김영우 과장님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출 관련 하반기에 포도 관련하고 사인머스켓을 집중적으로 수출할려고,
박해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느 나라하고 많이 교류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베트남, 태국, 홍콩 다양합니다.
박해수위원 거의 동남아 쪽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새송이버섯은 동유럽이나 미국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역할 또한 과장님 몫인 거 같습니다.
  수출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 판로개척으로 시식용 농특산물 구입비 1천만원 증액하셨는데요.
  사실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증액 계상해서 올리셨는지 모르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이것도 택배라든지 이런 유형을 예를 들면 혁신도시에 택배 관련을 예를 들면 사인머스켓을 추석을 맞이해서 접수 받아서 할려면 시식도 시키고 해야 그 분들이 사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1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박해수위원 기존에 그러면 현재 3천만원 편성 해 놨지 않습니까?
  그 3천만 원은 다 집행하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다는 집행이 안 됐는데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박해수위원 현재 얼마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한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는,
박해수위원 2천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2천만 원 쓰고 현재 1천만 원 정도,
박해수위원 현재 1천만 원 남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예.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계숙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것 중에 추가 질의인데 농산물꾸러미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그렇습니다.
박해수위원 신규사업이죠?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맞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 사업은 제가 3차 추경에 처음 보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계숙 위원님하고 아까 이야기 중에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예산이 편성도 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올해 초에 꾸러미가 나름대로 개발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천농협하고 협의해서 일부 사업비를 쓸 수 있는 택배비나 이런 부분에 조금 지원해 주어서,
박해수위원 어떤 예산으로 지원해 주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행사운영비가 예산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렇게 집행하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박해수위원 지금 이 2개소는 어디어디에요?
  지원해 주는 2개소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수출업체 말입니까?
박해수위원 아니 농산물꾸러미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 곱하기 2개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계획은 김천농협하고 할 수 있는 데가 다른 농협에는 할 만한 데가 잘 없습니다.
  이런 꾸러미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가, 역량이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마농협이나 이런 데 하고 싶어도 채소류를 좀 하고 싶어도 하우스 없는데, 이 부분 농협 쪽하고 민간 인터넷 관련을 잘 하는 데가 우리 관내에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도 접촉해서 하반기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 볼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박해수위원 꾸러미사업을 아까 전에 보니까 네이버나 그런데 올리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기존에 김천노다지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올려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해피마켓김천’이라고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해피마켓김천’은 김천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 활용해 가지고 지난 봄에 한 거를 탄력을 받아가지고 하반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좀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부득이하게 좀 올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제가 왜 이거를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분명히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좋았다는 식의 과장님 답변을 받고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집행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이 통과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전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아까 사인머스켓에 대해서 남용철 간사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김천이 어떤가 하면 작목반이라든지 단체로 농사를 짓는 커다랗게 개인이나 그런 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시에서 일원화시킬려고 한다 하나, 조금 우리가 시킨대로 안 하면 예산을 안 준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다양화 시켜서 특성을 살려가지고 자기들이 뭘 할려면 그런 데도 좀 예산을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한쪽으로만 하지 말고 좀 다양화 시켜가지고 당도 높게 특성 있게 자기들이 김천 포도를 판매하면 우리는 김천 농가들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게 주목적이잖아요.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박스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좀 지원을 아무나 주면 안 되겠지만 열심히 잘 하고 하는 데는 좀 도와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318페이지 종합과일선별기 지원은 어디에 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과일선별기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파포장재에서 많이 남아서 잔액이 발생 되어서 그렇지 과일선별기는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백성철위원 개인 농가에 이거는 지원하는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농산물꾸러미사업 계속 물어봤는데 2개소라고 표기해 놨는데 하나는 김천농협이고 1개소는 또,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한 개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로 인터넷 온라인 관련 많이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 분의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좀 소비를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현재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성철위원 금액이 꽤 많잖아요.
  한 군데 4,500만원씩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아닙니다.
  4,500만원,
백성철위원 9천만 원이니까 한 곳에 4,500만원씩이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민위원 과장님 얼버무릴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백성철위원 양파포장재도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재배면적이 줄어서 양파수확량이 적어졌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양도 줄었고 그리고 시지부에서 이천칠백 얼마를 또 부담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상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명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90억7,639만7천원으로 기정액 84억7,212만4천원보다 6억427만3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선진축산 해외연수비는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연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5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제는 2020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에 2019년도 시장 가격 하락의 폭이 큰 돼지 품목이 선정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일반운영비 등 행정경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 중 재료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59만6원천 증액된 3억431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은 예산액 변동없이 재원 비율 변동으로 국비 1천원 증액된 8,234만4천원, 시비는 1천원 감액된 5,764만1천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당초 사업 두수 2만7천두에서 9,098두 증가된 3만6,098두 사업량 변경에 따른 7,908만4천원 증액된 2억1,408만4천원 계상했으며, 가금농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사업비 단가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1,68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량 4만7천두에서 3만3천두 증가된 8만두로 보조내시 변경되어 1,089만원 증액된 2,640만원 계상 했으며,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은 ASF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비용 2억1,800만원 증액된 3억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 사업은 당초 건축 방식인 판넬 구조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 변경 및 추가토목공사에 따른 사업비 1억6천만 원 증액된 5억3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비는 당초 10만7,480두에서 1만8,440두 감소 된 8만9,040두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130만6천원 감액된 1억4,733만원 계상 했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는 당초 356원 5만3,110두에서 330원 5만5,910두로 변동되어 45만1천원 감액된 1,845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염소농가 포획접종비 지원은 당초 사업인 예방접종시술비 사업에 편성 변경됨에 따라 2,688만원 전액 감액 계상했으며,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비는 당초 27만5,050두에서 9만370두 증가된 36만5,420두로 변경됨에 따라 6,368만1천원 증가된 3억1,72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동물복지농가 인증 컨설팅 지원비 1개소 700만원 편성했으며,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은 당초 승마체험 학생 수 364명에서 200명 증가된 564명으로 4,480만원 증액된 1억3,02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도비사업인 깨끗한 축사환경지원사업하고 중복되어 5천만 원 전액 감액 계상 했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당초 50두에서 20두로 30두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축산정책산업 정산잔액 2,998만8천원, 2019년도 동물방역사업 2,258만4천원, 암염소 도태 장려금 46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축산정책사업 정산잔액 8,363만7천원, 동물방역산업 1,88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명 과장님 사무관 되고 첫 보고죠?
○축산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326페이지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거 미리 전화상으로 전화 했습니다.
  전화해서 좀 메모를 했는데 전화를 안 주시네요. 담당자 분.
  팀장님, 메모 못 받으셨어요?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제가 꼭 메모를 남겨달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는데도 전화가 안 오시더라고요.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이상명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은 동물복지 인증에 필요되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우리가 동물복제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동물의 본성 그대로 사양관리를 해서 키운다는 그런 복제 차원의 인증제인데 거기에 필요한 사양관리라든지 질병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컨설팅해서 이 사람들이 동물복제 인증을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동물복제농장은 전국적으로 좀 미미하지만 김천에 한 농가 대덕에 리라농장이라고 산란계농장이 한 농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제농장 인증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생소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이렇게 나올 때는 설명을 조금 세세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제가 설명을 들었더라면 제가 이런 질의할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그죠?
○축산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리고 327페이지 반환금 부분 있죠?
  이게 축산정책사업, 동물방역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이상명 축산정책사업 정산 잔액은 보통 가축재해보험료라든지 이런 한 30여종 국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잔액 부분이 발생된 거를,
박해수위원 그 잔액 부분 세세하게 다 기입해야 되시는 거 모릅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과에 책자를 한번 참고 해 보십시오.
  제가 예산이 반환금이 너무 커 가지고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묶은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묶어서 반환금을 이렇게 서류상으로 기입하면 안 되고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쪽에 예방백신접종 그 밑에 가금농가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김천에 가금농가는 몇 농가쯤 돼요?
○축산과장 이상명 우리 김천에 가금농가 천수 이상이 69호 정도 됩니다.
  산란계하고 육계농가 한 37, 8호씩 해서 69호 정도 됩니다.
백성철위원 CCTV는 몇 농가에 할 계획이에요?
○축산과장 이상명 당초에 5천만원 짜리 2개소 사업으로 되었는데 사업비 변경이 1,200만원으로 해서 6개소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소 하는 겁니다.
  1,200만원 짜리 6개소 울타리사업으로 한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과수원에도 그렇고 실제 경비가 너무 많거든요. 그죠?
○축산과장 이상명 예.
백성철위원 이게 개인이 하기에는 정말 엄두도 못 내거든요.
  관에서 지원해주니까 하는 거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려고 하면 농가들이 스스로 도입할 수 있도록 금액을 낮춰 주어야만 농가들이 스스로 설치할 수 있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농가들은 개인적으로 할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죠?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단가를 낮춰 주어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농가 스스로가 이런 문제들을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수농가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과수농가는 ICT 사업인가 해서 한 농가당 천만 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천만 원씩 주고 어떻게 개인이 해요.
  못하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사업을 할 때도 업체 측에 이야기해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농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단가를 조절해서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326쪽에 학생승마체험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늘었어요?
○축산과장 이상명 당초 364명에서 200명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전년도하고 비슷한 예산 규모입니다.
  추경에 늘어난 예산 확보 했는 게.
  보조사업 예산액만 1억3천 정도 되고 자부담 30% 있어도 1억8천짜리 사업이 되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하루에 10회 타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코로나 일반적으로 조금 정체된 그런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태우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전반적으로 물론 코로나 확산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학생승마체험을 해서 유소년 청소년들이 그런 동기 부여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백성철위원 김천에 승마장이 몇 군데 있어요?
○축산과장 이상명 현재는 두 군데 있습니다.
  기존 네 군데 있다가 DSK 봉산하고 김천, 남면 봉천에 김천승마장은 일단 폐업 상태고요.
  하나는 즐거운승마장이 봉산 상금에 있는 한 군데하고 개령에 은호승마장이라고 두 군데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거기에서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수용은 가능합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야외활동을 잘 못하게 되었고 지금도 못할 수 있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증액 되어서 올라 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백성철위원 물론 학생들에게 이런 체험을 통해서 심신도 단련하고 이런 거는 좋지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부탁할게요.
○축산과장 이상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백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별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농촌지도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세출예산은 총 65억3,279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 61억3,212만2천원에서 9,83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촌체험페스티벌에 5,900만원, 나눔조직체 선진농업 해외연수에 4,500만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업 취소로 감액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회 추경에 농촌지도과는 사업 시설에 따른 감액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이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체험페스티벌 행사운영비에 5천만 원, 체험행사 재료비 구입비 5천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4-H 야영교육 민간행사비에 1,500만원, 농업인조직체 선진농업 해외연수 국외여비 3천만 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업 취소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품목별 농업인 연구 육성지원 집행 잔액 외 3건에 32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지원 외 4건에 대해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135만1천원 해서 총 167만6천원을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촌지도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모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기술 지원 분야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52억5,782만4천원으로 기정액 52억4,123만원보다 1,659만4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김천 대표 과일 전시품평회 예산 2천만 원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인과류 및 기타 과수 기술보급에 시험 연구비입니다.
  기능성 게르마늄사과 생산시범사업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게르마늄 처리 사과는 당도나 경도가 높아져가지고 저장 기간이 향상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대상자는 조마면 대방리 게르마늄 사과작목반으로 오지 품종에 대하여 적용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기가 가을에 시행하다 보니 본예산에 계상 안 하고 추경에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 예산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실버세대 텃밭정원 프로그램 적용 시범사업 집행잔액 18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작물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758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첨단과학영농시설 운영에 재료비입니다.
  공익기능증진 직불제 토양검사비가 당초 375건에 사업비 290만원에서 1,047건으로 변경 보조 내시 되어서 사업비 1,003만5천원으로 조정되어서 713만5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능성 게르마늄 사과 생산 시험 2천만 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면적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면적이 한 7헥타 정도 됩니다.
백성철위원 게르마늄이 사과에만 좋은가요.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게르마늄 하는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인삼, 영지버섯 이런 쪽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사과에 엽면살포를 해 주면 게르마늄 성분이 사과에 침투되어서 기존 팔던 일반 사과보다 가격을 20키로 알아보니까 4만원 받던 거를 한 오육만원 정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게르마늄 성분이 면역력도 증가 되고 혈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인체에 유익한 면이 많습니다.
백성철위원 우리 김천에 주력 품목인 자두나 포도 이런 데도 해 보고 게르마늄이 좋다면,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확대해서 실험해 보고 좋다면 지역특산품인 자두나 포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사과생산시험 이렇게 해 놔서 이거는 사과만 딱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예, 맞습니다.
  성주 같으면 성주는 게르마늄 참외 이런 식으로,
백성철위원 김천에 자두나 포도가 우리 지역특산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 봤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 추진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게 성숙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예, 10일 간격으로 사과 따기 10일 전까지 엽면 살포하기 때문에 시기가 이때가 적절합니다.
○위원장 이복상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앞전 과는 반환금을 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올리고 여기 과는 순서를 바꿔서 중간에다 기입하시고 뒤에 또 사업을 올리셨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예산 부기상 순서가 그렇다 보니까,
박해수위원 순서 맞춰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해수위원 공익기능증진 직불제 토양 검사비 이게 증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공익기능직불제 사업은 기존 쌀직불제에서 작년까지 농가들이 혜택을 보다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가 공익직접지불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2층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할 때는 건수가 적었는데 올해는 공익직불제로 바뀌다 보니까 필지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박해수위원 공익직접지불제 이 자체가 제가 어려워요. 단어가.
  공익,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공익은 말 그대로 실제로 2층에 친환경과 업무인데 제가 얼핏 들은 내용은 소규모 직불제 받던 분들이 직불제 금액을 적게 받아요.
  예를 들어서 한 300평에 한 십이삼만 원 이렇게 받던 분들이 공익직불제로 올해 전환이 되면서 아마 100만원 넘게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가들이 받던 금액은 조금 지양하고 중소 소규모 농가들을 많이 혜택을 보기 위한 그런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해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생소한 사업이고 잘 몰라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위원 남용철입니다.
  혹시 시설에 대한 기술도 관리를 이 과에서 담당 하시는가요.
  예를 들어서 과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채소라든지 이런 시설 부분,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주로 시범사업을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철위원 여기서 시범사업으로만 하죠?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예, 행정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남용철위원 정책과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번에 제가 기술센터 한번 찾아갔었죠. 그죠?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예, 맞습니다.
남용철위원 그 내용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 주산품이 포도다 보니까 그게 고소득 작물이잖아요. 그죠?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가 지례5개면도 포함됩니다. 그죠?
  그쪽에는 고소득작물이 없어요.
  거기 내세울만한 게.
  그래서 사인머스켓을 그쪽으로 접목 시켜보자는 생각에서 김흥연 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에 관한 시설에 대한 지례5개면에 맞는 시설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파악해 보자, 왜냐하면 그쪽에서 조건이 다른 지역에 북부지역에 나오는 품질을 거기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리라 보고 그 재배가 가능하고 품질을 향상시킨다면 덩달아서 대항, 봉산에 되었던 어모 이쪽으로 사인머스켓 농가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고품질 어떤 특정지역에라도 우리 김천 내에 나와서 같은 공동브랜드를 지역 썼을 경우에 고품질이 생산된다면 기존에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도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는 돈 일이천원 더 받는 거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브랜드라는 거는 최고의 품질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그죠?
  고품질이 농산물 중에서도 우리가 브랜드를 말할 때 판매에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최고의 품질이 어느 특정 회사에 생산된다 그러면 그 회사의 제품은 벌써 플러스알파를 가지고 갑니다.
  그게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고 품질을 지례5개면에서 예를 들어서 증산이 되었든 대덕이 되었든 부항이 되었든 만들어 낸다고 그러면 이쪽에 농가들한테도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단 박스당 일이천이 되든 그러면 엄청난 박스 물량이 일이천원 같으면 큽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설 그거 나중에 과장님이 기준을 그때 여러 가지 네 가지 형태의 시설을 이야기 했어요. 그죠?
  하우스라는 게 우리가 간단하게 연동형 대형하우스하고 개량형 비가림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중에 파생된 것들이 두 가지가 더 있다, 네 가지가 있다, 단동형, 하다보니까 발생된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그거는 보조사업에 안 들어가 있지만 하여튼 그거까지 감안해서 거기 지역에 가능하다면 적용된다면 그것도 보조사업하고 연결시키고 해서 고품질을 일단은 그래요.
  포도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우리는 벌써 남들보다 앞서갑니다. 그죠?
  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그런데 최고의 상품을 또 어느 정도의 상위 품질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 우리 김천이. 그죠?
  그런데 최고 품질은 제가 봐서는 못 만들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브랜드화로 가는데.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알겠습니다.
남용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시설 중에서 어느 게 최고 맞느냐 한번 검토 해 보시고 비용 산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해 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해 주어서 그게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접 적용이 현장에 될 수 있도록 그런 거 연구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잘 알겠습니다.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상 남용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로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다시 켜서.
  올해 우리가 포도에 지원한 게 몇 건 정도 되죠?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 완료 했거나, 2020년도.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기술지원과에서 말씀입니까?
  전체,
백성철위원 기술지원과에서,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FTA 사업하고,
백성철위원 아니 기술지원과에서 한 거는 올해 몇 건쯤 돼요? 건수는.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정확한 건수,
    (○공무원석에서 – 57건,)
백성철위원 57건요?
  그런데 57건 중에 사업이 완료 된 거는 몇% 정도 돼요?
    (○공무원석에서 – 80% 정도,)
  80% 됐어요?
  아직 그러면 20%는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혹시 그 중에 포기한 농가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공무원석에서 – 현재 포기한 농가는 없습니다. 현재 일부 20%가 진행 중이거나 작업 여건상 타 작목이 들어가 있다든지 해서 그 교체 시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는 그 상황입니다.)
  보니까 이게 업자들이 무슨 이유든지 일을 다 마무리를 못하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안달이 나 있어요.
  남들은 다 해 놓고 잘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 밭에는 사업이 덜 끝나니까 굉장히 나무가 크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을 우리 센터에서 지도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있어요?
    (○공무원석에서 – 작년도에 기술지원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농가하고 계약 업체를 농가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체 성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까다로운 조금 그런 거 안 있습니까? 진척도가 늦다든지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말끔하게 안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올해도 사전교육 때 약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계약 당시에 서로 업체들끼리 출혈 경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를 업으로 살다 보니까 또 우리 사업 외에 서비스로 ‘뭐도 해 줄게 뭐도 해 줄게’ 그런 부분하고 해 가지고 조금 저가로 할 수 있는 데다가 농가에서 계약하다 보니까 서로 업체 간에 농가 간에 실제 빨리 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지연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업체를 정하는 거는 다 농가 개별이 정했잖아요. 그죠?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업체를 잘못 선정했는데 일을 빨리 안 해 주니까 애꿎은 보조사업을 해 준 시에 대고 욕을 막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업체 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계속 업체들한테도 지도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공익직불제 아까 박해수 위원님 잠깐 물어볼 때 말씀 들었는데 과장님보다 소장님이 좀 많이 아는, 고익형 직불제가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공익형직불제는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건데 기존에는 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논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직불제 그거 다 통합합니다.
  친환경 빼고 다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직불금도 면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에는 1헥타 이상 100만원, 비진흥지역에는 80만원 이렇게 차등, 진흥지역이냐 비진흥지역이냐 차등을 두었는데 이 면적이 많은 농가는 혜택을 보는데 적은 농가는 혜택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 1,500평까지만 되면 똑같이 주도록 하는 공익형직불제에 많은 혜택을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통합해서,
백성철위원 최소 금액이 얼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1,500평에 금액이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존 보다는 한 배 이상은 된다고,
백성철위원 전에 같으면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받아왔었는데 어쨌든 농촌에 농사를 짓고 있는다고 해서 최소한 50만원이 되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1,500평하고 500평하고 차등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똑같이,
백성철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그렇게 바꾼,
백성철위원 직불제가 일원화되다시피 한 거죠?
  여러 가지 있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상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1분 기록중지)

(17시2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복상 속기사는 기록을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 및 증액에 대한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 의견이 개진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0년도 제3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이복상  남용철  김세운  나영민
  박해수  백성철  이진화  전계숙
  ○출석공무원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건설도시과장    이도우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
  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상하수도과장    조공제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농업정책과장    김재경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축산과장    이상명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기술지원과장    모문용
  ○전문위원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