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6월 22일(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황병학,박희주,나영민,이진화)
  o황병학 의원
  o박희주 의원
  o나영민 의원
  o이진화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배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황병학,박희주,나영민,이진화)
  o황병학 의원
                            (10시01분)

○의장 배낙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네 분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후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우선 기회를 드린 후에 다른 의원님께도 보충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황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의원 황병학입니다.
  초록 녹음이 짙어가는 6월입니다.
  사랑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황병학입니다.
  행복 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작년 7월 8일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성주‧김천 지역의 가장 핫 이슈가 무엇인지 아시죠?
  롯데 성주골프장 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결정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드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김천은 당사자니까요.
  박근혜 정부와 국방부가 2여 년전부터 사드 배치 최적지가 경기도 평택이라고 하였다가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음성, 전라북도 군산, 부산을 거쳐서 경상남도 양산, 대구까지 사드 배치 최적지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들 있습니다.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되고 심지어 처음 거론한 새누리당 전원내대표 지역인 대구가 거론되자 자기 지역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구에 사드를 배치하면 대한민국 절반이 사는 서울과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는 논리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13일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성을 고려해 성주 성산포대가 최적지라고 공식 발표했다가 성주군수, 성주 국회의원 및 성주군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8월 4일 제3후보지 거론 이후 결국은 손바닥 뒤집듯이 공식 발표도 없이 모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채 김천이나 다름없는 성주 골프장으로 최종 결정을 하고 일사천리로 올 4월 사드 2기를 반입하고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4기를 반입하여 이미 미군 기지에 보관하고 있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은 사드 배치 반대 공동 성명서 발표 및 범시민 결의대회, 범시민 촛불집회 등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결국 사드 배치는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곳은 김천과 산능선을 경계로 김천과 인접해 있으며 김천 혁신도시와 직선거리로 7킬로미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김천시민은 지난 8월 31일 김천역 광장에서 사드 배치 반대 촛불을 밝힌 뒤 6월 21일 어제까지 304일동안 그 촛불을 하루도 빠짐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엄마 아빠는 고사리 같은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더위와 한겨울 추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남녀노소 모두가 사드 배치 반대 촛불을 밝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 지역의 경제 환경, 주변의 가치 하락, 안보 불안 등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시민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인 김천혁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12개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더더욱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고 아름다운 우리 고장 삼산이수 김천을 훗날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주어야 하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되므로 인해 이와 접해 있는 우리 김천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은 무엇이며 사드 배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김천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보생 시장님, 그리고 15만 김천시민 여러분!
  얼마전 강원도 인재에서 발견된 북한의 무인 항공기에는 사드 배치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의 사진 10여 장이 찍혀있었다고 합니다.
  사드 배치 지역의 군사적 도발이 더더욱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으며 유사시 그 지역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감을 조성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드 배치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기 좋고 물이 맑아 청정 지역인 살기 좋은 고장으로 알려진 우리 김천이 그 명성을 잃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대대손손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금수강산, 그리고 우리 김천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덥고 지치기 쉬운 여름철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는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황병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18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시민과 함께 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15만 김천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시민, 그리고 집행부와 소통의 의정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거세지고 있는 세계 열강의 패권주의와 북한의 안보 위협,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 사태와 대선, 이처럼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불안정한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의 외부 인구 유입, 귀농·귀촌의 활성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등으로 우리 시 인구는 15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 김천일반산업단지 분양 완료 및 3단계 추진,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수 가시화, 관광인프라 구축 등 김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큰 성과를 이끌며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올해 예산은 당초예산 8,710억 원에서 1회 추경 743억 원이 늘어난 9,453억 원으로 시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612만 원으로 도내 시 단위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등과 비교하여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때론 협력하고 때론 견제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열심히 달려온 결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을 거치며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 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과 대화하고 주요 사업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의논하며 모든 예산은 의원님들의 당부대로 김천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분야에,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시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점, 시장으로서 충분히 듣고 되새겨 앞으로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좋은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도 답변으로 그치지 않고 시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고견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고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모두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드 배치가 김천에 미치는 영향과 사드 배치에 대한 저의 견해,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이 생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하며 김천역 광장과 성주 소성리에서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외칠 때마다 정말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7월 13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 핵심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성주군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산포대 발표 이후 79일 만인 9월 30일 성주골프장으로 사드 배치 지역을 변경하였고 금년 4월 26일 새벽 국방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드 2기를 기습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성주골프장이 비록 성주군에 위치해 있으나 X밴드 레이더가 향하는 반경 5km이내에 농소, 남면 주민 2천여 명과 7km이내에 혁신도시 주민 1만 8천여 명 등 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주골프장 사드 배치로 인해 정착단계에 있는 혁신도시 발전이 주춤하고 농소, 남면, 율곡동 등 부동산 지가 하락 및 거래량이 감소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와 함께 성주골프장 사드 배치 반대집회를 대규모로 개최하였고 저 또한 삭발과 단식투쟁까지 하였으며 수차례 청와대 관계자와 국회, 여야대표, 국방부 장관, 차관, 도지사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김천시민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한다고 밝혔고 사드 배치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것으로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과 청와대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로 국방부 관계 부처 책임자가 문책 인사를 당하고 사드 부지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등 정부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방침과 대응이 있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6월 29일과 6월 30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사드 배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다시 진행될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국방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이 사드 배치로 우려하는 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 경기침체,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이 없도록 최선을 기하고 군사시설이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불안해하고 개발이 안 된다고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중앙 정부와 계속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드 배치 반대 촛불집회가 어느덧 300회를 훌쩍 넘었습니다.
  저도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다른 일정을 뒤로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촛불집회에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드반대김천시민대책위와 연대하여 성주골프장 사드 배치 반대를 계속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각 정당, 국회를 다시 방문해서 사드 철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병학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낙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민한 사항이 있으시고 무슨 사정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 김천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너무 단면적인 면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천에도 사람이 삽니다.
  당장 사드 가동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드 부지 전방 3.6킬로 이내에는 김천시민 2천여 명이 살고 있고 7킬로미터 내에는 2만 여 명의 김천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야밤에 불법으로 반입된 사드가 X밴드 레이더를 가동해서 지난 5월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화성 2호를 탐지하였다고 한민구 전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미 육군 교본에 X밴드 레이더 운용 지침은 3.6킬로, 5킬로 이내의 지역은 접근하는 사람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지역으로 통제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은 금지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김천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전방위에서 지금 현재도 일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X밴드 레이더를 가동했다면 국방부가 무소불위의 행위를 한데 대하여 김천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국방부와 교감이 있었는지 어떤 협상을 하고 X밴드 레이더를 가동시켰는지,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통보도 못 받고 통보도 없었는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거두절미하고 김천시의 대책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채 불법으로 밀어붙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 김천시는 중앙 정부에 강력히 재검토를 요구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후보 시절 분명히 사드 배치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 공약을 지킬 것을 우리 김천시민은 요구해야 되고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하게 건의해야 됩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건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2017년 6월 29일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다음주에 개최가 됩니다.
  아마 최대 현안이 사드 한국 배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당당한 외교를 흔들림없이 펼칠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대통령께 전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드 2기가 배치되어서 여러 가지 곤란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김천 지역은 이제 북한의 군사적 직접 타격 지점에 포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강대국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락된 북한의 무인 항공기에서 사드 배치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대한 사진이 발견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위험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초기에는 사드반대김천시민대책위와 연대하여 성주골프장 사드 배치 반대를 강력하게 주창하시고 삭발과 단식투쟁 등 많은 노력을 하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드 배치 반대라는 15만 시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김천시와 시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장님께서 사드반대김천시민대책위와 연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장님의 견해와 김천시의 대책을 시민들에게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되었으면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발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인사하고 들어오십시오.
○시장 박보생 미안합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에서 X밴드 레이더 가동 여부를 우리 시가 받았느냐 물었는데 사실 그것은 군사기밀로 우리 시에 전혀 통보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거기에 한번 들어가려고 해도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 재검토 요구를 해주면 좋겠다, 이것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 대표하고 함께 해서 우리가 중앙당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찾아서 함께 하고 노력하자는 말씀도 드리고 가능하면 청와대도 함께 방문해서 우리 시민과 성주군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같이 한 번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국방부장관을, 새로 취임된, 사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제가 두 번이나 독대를 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민구 장관께서 그때 얘기는 사드는 절대로 피해가 없다, 그리고 사드 200미터 앞에 군인이 산다, 육군 교본에는 5킬로까지 민간인 접근이 되어있습니다만 하늘로 향해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우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드 피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다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정말 피해가 있다면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성주CC 사드 배치는 반대한 사람입니다.
  김천시장이 오산에 갖다놓든 평택에 갖다놓는 것을 제가 거기 놓으라니 말라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시민이나 성주군민이 절대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성주군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국방부장관 면담을 해서 정말 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진짜 전문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해서 여기에 대한 같이 대응을 하고 시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성주CC는 계속 반대하는데 그 논리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배낙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일찍 의회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의회 대표하고 시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중앙 정부에 방문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심어주고 사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제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원 반갑습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해준 의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갑자기 보충질문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평상시 계속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야기를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드가 무엇입니까?
  사드가 우리 인체에 얼마 만큼 큰 피해를 줍니까?
  사드 옆에 지나가면 사람이 죽습니까?
  사드 전파를 맞으면 정력이 좋아집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시장님!
  이 큰 사드가 김천 인근 지역 성주에 배치된다고 하는데 우리 김천시민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사드 반대를 지금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의 제일 어른이신 시장님은 우리 김천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선출직이나 사드에 대한 설명회 한 번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회 한 번 있었습니까?
  사드가 과연 우리 인체에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또 청와대나 각 정당이나 국방부나 항의 방문을 한다는데 제가 신문 방송을 접하고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 건너 갔다고 생각됩니다.
  다 늦었습니다.
  여태까지 뭐 했는지 참 안타깝고 한심스럽습니다.
  선출직이라고  여기 와있지만 우리 김천에 사드는 배치는 안 됐지만 우리 김천 바로 인근 지역 성주에 사드가 배치돼서 그 전파가 김천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부다 소문은 벌이 지나가도 바로 죽는다고 하고 또 젊은 산모가 사드 전파를 맞으면 어린 아기가 유산이 된다 하고 여러 가지 소문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한 마디로 같잖습니다.
  시장님, 역전에서 사드 반대하러 가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드를 반대한다고 외치고 다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형식적입니다.
  형식적 아닙니까?
  참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사드가 무엇인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시민한테 설명회하고 토론회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낙호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의원님에 대한 답변 시장님, 되겠습니까?
○시장 박보생 예.
○의장 배낙호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김병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의원님께서 사드에 대한 지금까지 설명회 한 번 없었다, 또 사드에 반대하는 것 전부 형식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드에 대한 설명은 사실상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지식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드 반대하는 측에서 발표는 사드는 전자파 피해가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왜 설명회 한 번 제대로 안 했느냐?
  사실 사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설명회 자체를 반대를 합니다.
  사드 설명회를 한다 하면 사드를 우리가 놓는 것을 인정해 주자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회를 사실상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시일도 흐르고 이러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사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드를 찬성한 사람 쪽의 학자, 사드를 반대하는 쪽의 학자를 같이 세워서 토론회를 한 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한 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형식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씀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낙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병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희주 의원
박희주의원 박희주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선배 황병학 의원께서 사드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많은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첫 번째 저의 질문 역시도 사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박보생 시장께서 진정으로 사드를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단식투쟁까지 하셨고 일주일에 한두 번 역전에 나오십니다.
  일단 황병학 의원께서 사드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셨지만 저 역시도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이 시작된 이래 김천시 발전에 양심을 가지고 발로 뛰고 계시는 많은 언론인들께 혹 피해가 갈까 심히 걱정이 되어 양해를 부탁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김천시 발전을 위해 젊은 나이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였고 박희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를 때 언론인들의 아름다운 홍보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후 언론인들과 대화로 소통하면서 김천의 아름다운 홍보와 발전을 위해 지내왔습니다.
  물론 저의 정보 부족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만나서 대화로 풀어나가곤 했습니다.
  오늘이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발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양심있는 언론인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보생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집행부에서 준비한 답변과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시장의 산증인으로 초대 시장이신 박팔용 시장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를 해오셨고 그분의 대를 이어서 김천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박보생 시장님과 함께 한 많은 언론이 없었으면 이 아름다운 도시 김천을 전국에 알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김천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할 분들도 양심있는 언론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 그 정부에서는 언론 탄압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와 진실이 묵살돼 왔습니다.
  그 결과 민선 22년의 결과물이 최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사드 X밴드죠.
  박보생 시장께서는 롯데골프장 만큼은 목숨 걸고 막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단식투쟁까지 하셨습니다.
  사드가 4월 26일 새벽에 비밀리에 폭력적으로, 불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황병학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 육군 교본에 보면 사드 전자파 영향이 5킬로 이상입니다.
  괌은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박쥐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10년 이상 환경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저 역시도 전문가 아니예요.
  하지만 사드를 만드는 그 나라에서 박쥐로 인해서 그 박쥐 한 마리에 영향이 간다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거예요.
  X밴드 레이더 그 바로 밑에 농소, 남면, 우리 혁신도시인 율곡동 인구 2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보생 시장께서.
  지금 X밴드 레이더 가동으로 인해서 농소‧남면은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혁신도시에까지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을.
  지금 김천시민들이, 여기 계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이 전자파와 방사능, 여기에 의해서 마루타, 생체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드 후보지가 열두 곳이었었습니다.
  특히 대구 동구에 사드 지역으로 거론됐었을 때 그 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유승민 의원 정확하게 얘기해서 수도권 방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 지역에는 사람이 많이 살아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팩트입니다.
  괌은 박쥐 때문에 안 되고 대구 동구에는 사람이 많이 살아서 안 되고 그러면 김천시민은 뭐예요?
  박쥐만도 못하고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그 말대로 할 것 같으면 김천시민은 뭐예요?
  개, 돼지만도 못한 것 아니예요?
  김천시와 김천시민을 최전방에서 막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의원은 사드를 최앞장서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여 명 중에 299명 자기 지역 사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 빼고.
  저희 지역 국회의원 이철우 의원만 본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이기에 사드는 괜찮다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 들어오면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함께 100미터 앞에 집 짓고 산다고 얘기했어요.
  왜 집 안 지어요?
  김천시민과 김천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천시민을 대변해야 될 사람은 김천시민을 버리고 김천시를 버렸어요.
  그러면 김천시와 김천시민은 누가 지켜야 돼요?
  시장님!
  시장님의 의무는 김천시와 김천시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김천시민이 마루타, 생채실험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전국의 양심있는 언론인들을 통해서 전국에 사드 반대 홍보를 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정말 김천 미래는 어둡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천시의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사드 배치 반대 홍보를 전국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시장님께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출직 기초 의원인 시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개인의 시간도 없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몸뚱어리 하나로 수행 한 명 없이 수많은 사람을 대하고 수많은 민원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모 언론사에서는 지방자치의 무용론이라 거론을 하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과 접해 오면서 민원 처리를 하고도 죄인인양 시민들께 머리를 조아리고 시민만 바라보는 게 저희 기초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두 눈 크게 뜨고 집행부를 감시해 왔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보다 더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께 이러한 모습을 언론에 내주는 게 진정한 언론인들의 모습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많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배낙호 박희주 의원님 질문 요지하고는 조금 상반된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앞에 사드 배치는 황병학 의원님이 하셨고 박희주 의원님은 언론하고 관계된 얘기를 하시기로 사전에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주 의원 의석에서 - 언론의 내용입니다.)
  알고있습니다.
  의장이 멘트하는 겁니다.
  반박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시장님 나오셔서 박희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 질문서 온 것이 박희주 의원님의 질문은 언론인들이 김천시와 선출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직설적이고 간단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라는 요지로 질문서가 왔는데 오늘 여기 와서는 질문은 본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드에 관한 얘기는 제가 황병학 의원님의 질문으로 갈음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서 요지대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언론인들이 김천시와 선출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언론과 지방행정은 대립과 협력이 상존하는 특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이라는 현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언론이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자, 비판자로서의 기능을 할 때는 대립관계 또는 긴장관계가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언론이 통폐합되었다가 1987년에 와서 지방자치제 부활 논의와 함께 새로운 여론 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일환으로 지역 신문이 재등장했고 창간이 봇물을 이루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과도한 중앙 집중 현상으로 중앙과 지방의 불평등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언론도 중앙 쏠림 현상은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 중앙지는 서울이나 수도권 위주의 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지역의 독자들은 수도권 소식보다는 자신과 직접 관련성이 많은 뉴스를 접하길 희망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도, 시·군·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특히 시청이나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신문은 여론 형성과 수렴을 위한 의사소통의 장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부담스럽지만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감시자와 비판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를 근거로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으로 전파시킵니다.
  또한 언론은 시민들을 대신해 지방행정과 의회, 정치인 등에게 지역의 여론을 전달합니다.
  사실 지역 언론 없는 민주주의나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언론이 비판자의 역할을 할 때는 백약이 무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기자는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늘 술 한 잔 하며 호형호제하고 헤어졌으나 다음날 비판기사가 게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간혹 취재기자가 사적인 개인 감정을 가지고 비판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서는 지방행정과 지방의회가 협력자이자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신문의 난립과 언론사 간의 과다 경쟁은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에 등록된 언론사가 450여 개이고 김천시 출입등록 언론사만 일간지가 25개사, 방송사 6개사, 통신사 6개사, 주간지 7개사, 인터넷신문 16곳 등 총 60여 개사가 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한정된 예산에 광고비를 요구할 경우 머리 아픈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언론사 등록절차를 까다롭게 해줬으면 하는 것 또한 제 솔직한 심정이기로 합니다.
  광고비는 지역 언론 육성 명목도 있는 만큼 좀 더 유연하게 사고할 필요는 있으나 현재 우리 시 출입기자 가운데 광고 액수에 만족하는 기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지역 언론이 채찍보다는 힘을 실어주는 기사를 확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 발전은 결국 민과 관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지역 언론에서 이러한 상생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는 출입 등록 60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각종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주요 시정을 적극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언론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보도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리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언론은 항상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서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기본에 충실하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인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발전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SNS 등 수 많은 매체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시대에 주요 언론사를 통한 보도기사와 홍보는 정확성과 신뢰도, 신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홍보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언론 홍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시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희주 의원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심정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시민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으로서는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에 비판 기사가 게재될 경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등 가족과 연관되는 경우에는 그 상처와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사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이미 비판 보도로 입은 상처와 훼손된 명예는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 또한 부모이자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정성을 다해 추진한 각종 사업이나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판 기사를 접할 때에는 남몰래 언론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 아픈 마음을 추스르기도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사도 지역발전이라는 한 가지 목표 아래서는 지방행정과 지방의회가 상존가치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정을 염려하시는 박희주 의원님의 질문에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언론사를 통한 홍보의 공익적 기능이 증진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민선자치제를 실시한 지 어느덧 22년이 되어 성년의 연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민선 6기 4년차에 접어드는 올해는 그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맺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서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는 지금껏 추진해 온 사업들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을 토대로 역점시책, 주요 현안사업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챙겨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슬기로운 영단을 내는 등 김천의 미래를 견인할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강화하는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올 하반기에도 행정과 의정, 그리고 시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단합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박희주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의원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다보니까 집행부에서 답변 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메모를 부탁을 한 것이고, 언론하고 연관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분명히 언론에 홍보를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질문 내용에 김천시 발전의 축이 언론이 없었으면 이렇게 발전이 됐었을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2년의 민선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김천시가 최대 위기에 놓여있으니까 예비비라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양심있는 언론인들과 함께 사드 반대 홍보해 주십시오, 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병학 의원께서 성주 롯데CC 사드 배치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롯드골프장에서 사드를 철거하면 갈 곳 없습니다.
  그냥 공문이 아닌 지난번 김천시에서 대규모 집회라든가 성주에서 천여 명 삭발, 그리고 군수의 혈서, 이런 행동이 지금 김천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문 한 장 보내고 청와대에 항의방문 가고 그것은 정말 그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가서 항의 방문을 하는 것 보다 대한민국 전역에 김천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구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선출직에게 미치는 영향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언론에 A의원이라는 기사가 엄청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 라는 저를 걱정해 주시는 기자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절대 언론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6월 2일, 사드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일본으로 간 날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위장 전입에 ‘박 의원님 매일신문 전병용 기자입니다. 전원이 꺼져있어 통화가 안 되네요. 지품천중학교 위장 전입 관련 취재 중인데 자녀분이 올 3월 전학을 왔네요. 주소도 평화동에서 대덕면으로 옮기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자로 하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8일에 뵙겠습니다.’
  ‘의원님, 마감 때문에요. 간단하게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답이 없으시면 답변이 없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문자와 카톡은 자료로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감이 된 줄 알았습니다.
  8일날, ‘박 의원님, 매일신문 전병용 기자입니다. 의원님께서 8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도 답변을 주시지 않으시네요. 기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없는 것으로 기사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에도 확인하겠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기사로 인해 자녀분이 학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까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을 통해서 전화하는 것은 기자에 대한 외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2일 저에게 보낸 톡을 읽어보시면 마감하겠다고 보내셨네요.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의 상담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의원의 역할, 우리 의원의 역할은 시민의 혈세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심사숙고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삭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기사가 나오네요.
  제목만 읽겠습니다.
  ‘청탁으로 친형 취업시킨 김천시 의원, 김천시에서 거액 보조금 기업에 입사, 말썽나자 다른 정치인도 다 해’, 그 다음 또 달아서 난 게 사설에 나왔네요.
  ‘거액의 시 보조금 받는 기업에 취직 청탁한 김천시의원’,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김천시의원 위장전입’,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사설로.
  김천시의회가 저 혼자만의 의회입니까?
  17명의 의원입니다.
  분명히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에서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을 상대로 해서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게 의원에게 음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취업 청탁시킨 A의원이 아닌 취업 청탁시킨 박희주라고 거명을 했어야 되죠.
  그 이전에 조례 발의한 거라든가 예결위 위원들의 1박 2일 연수 간 거라든가 그런 것은 실명이 아닌 김천시의회라든가 김천시의회 모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답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계수조정할 당시에 저는 의원을 택했습니다.
  코너에 몰린 동료 의원 실명이 이렇게 거론됐는데 이 예산은 승인이 될 수 없다, 내년도 본예산으로 넘기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위장전입했습니다.
  아이 위장전입 건, 위장전입했는데 위장전입한 어쩔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많이 당해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중학교까지 같이 들어가서 같은 반에 편성이 됐더라고요.
  매일 두드려맞았어요.
  “아빠, 전학 좀 시켜줘.”
  “이것도 못 버티면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엄청나게 두드려맞아서 애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두드려맞아서 그렇게 왔습니다.
  하지만 시의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말 한 마디 못했어요.
  그런데 상담사 선생님이 위클래스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불러서 갔습니다.
  가서 아이와 상담한 내용을 보여주더라고요.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급 왕따로 인해 극심한 우울을 호소함. 죽고 싶다는 생각.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였고 현재 아버지와 살고 있음. 신구들에게 5학년 때부터 따돌림과 욕설을 들었다고 함.’
  친구들 아이들 이름은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괴롭힘이 심하다고 함.’
  이 내용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성주에 사드 반대로 인한 인간 띠 잇기 행사장에 갔다가 아이가 울면서 “아빠 나 죽을 것 같애.”, 죄송합니다, 저 쇼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모습 쇼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 모습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가 “아빠, 나 죽을 것 같애. 미칠 것 같애. 제발 전학 좀 시켜줘.”
  할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래서 지품천중학교로 전학시킨 게 아니고 대덕중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대덕중학교로.
  예, 맞습니다.
  학교에 학교 폭력으로 학교의 심사 거치면 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교육법이 그렇더라고요, 환경 변화.
  그런데 그때가 방학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아이를 빨리 옮겨야 되겠다는 그 생각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 혼자 위장전입 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 기사를 쓴 기자예요.
  형님, 동생 하니까, 하소연했으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님, 동생 하다가 내일은 때려버리네요.
  전학을 가고 나서 정말 아이가 밝아졌습니다.
  너무나 밝아져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빨 깨물면서 울고 싶은데 참더라고요.
  그리고 6월 12일날 아이의 교복을 벗겨서, 교육청에서 다시 원적교로 복학해라,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죽기도 싫어하는, 죽는 것 보다 가기 싫어하는 그 학교로 다시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교복을 벗겨서 다시 그 학교로 갖다주고 학교가자니까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결석 밖에 없습니다.
  그 학교에 가면 죽겠다는데, 그래서 지금 결석시키고 있습니다.
  6월 19일날 제가 그 전에 살고 있던 주소가 평화동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소 바뀌었습니다.
  대덕면 연화1길 214로 전세 하나 얻었어요.
  선출직이 자기 지역을 놔두고 대덕으로 주소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자, 위장전입시켰고 그리고 저 주소 옮겼습니다.
  이게 언론의 양심입니까?
  저에게 문제 있으면 저를 죽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아팠던 아이였어요.
  이제, 이제 웃음을 찾았는데 또다시 이빨 깨물고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언론의 양심이에요?
  예산 삭감한 게 죄입니까?
  의원으로서 심사숙고하게 예산 심의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박보생 시장님, 이번 기술센터에 5천만 원 올라온 예산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본예산에 천만 원짜리 예산이 추경에 5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예산 편성도 잘못된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만 원짜리 예산이 어떻게 5천만 원이 됐는가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 있으면 저를 죽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는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그 아이 학생기자 됐다고 기자증 갖고 자랑하던 녀석이에요.
  오늘 아침 6시에 나오는데 “아빠 갔다올게.”, 하니까 같이 온다는 것을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툭 치면서 “어이, 박희주, 힘 내! 여기서 고꾸라지면 영원히 고꾸라지는 거야.”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억지로 자기가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언론의 양심이라면 우리 아이는 건드리지 맙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낙호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배낙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 됐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박희주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드 반대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홍보해 달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협의하고 저희도 결론 난 것은 아니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논의를 한 뒤에 결정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 천만 원이 추경에 5천만 원이 된 예산에 대해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홍보예산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간다는 것은 얘기를 듣지만 세부적으로 어느 과에 얼마가 편성되는지는 사실 시장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제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마음이 안 됐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프고 자제분이 매일 두드려맞는다는 얘기, 왕따를 당한다는 얘기,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한다는 얘기, 죽고 싶다는 얘기, “아빠, 나 죽고 싶다, 전학시켜달라”고 할 때 아버지로서의 심정이 어떻겠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교육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직접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언론인도 와계시고 한데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자녀 전학을 시키는데 이사를 가지 않고 간 것은 법적으로는 위장전입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어떤 목적으로 한 아이의 인격을 생각하고 애를 살린다면 다소 법적으로 어긋나더라도 그런 것은 좀 용인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시장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살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곤 하는데 물론 주민등록법을 갖다대서 가서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 옮기는 것은 법에 위반은 맞습니다만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정말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갖다놓는 것은 뭔가는 법 이전에 서로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박 의원님, 자제분하고 잘 해서 앞으로 해결 잘 되길 바라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낙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번 한 번만 더 하시고,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박희주 의원 의석에서 -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박희주의원 아무튼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총과 칼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언론의 펜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 자유와 진실이 묵살되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언론이라면 정말 어떤 사람들이 힘이 들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사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광화문집회에 계속 다니면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항간에 과연 신현일이라는 기자가 독단적으로 김천시의회를 상대로 해서 했을까,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분명 뒤에 배후가 있을 것이다, 저 역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카더라, 하는 얘기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설에 보면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형 취업 청탁 건이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면 윤리위원회를 꼭 구성해 주십시오.
  저부터 밝힐 것은 밝히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 답해 주신 홍보비, 집행부와 의회와 상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떠한 민원보다도 우선시돼야 될 민원이라고 봅니다.
  김천의 미래와 김천의 아이들의 생명이 달린 겁니다.
  바로 약을 먹고 죽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죽어간다는 것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김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생체실험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남은 1년 더 심사숙고하게 시민의 혈세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의원님, 답변 듣겠습니까?
  안 들어도 되죠?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나영민 의원
나영민의원 박희주 의원님 질문 내용에 다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가슴 찡함을 느끼고 또 의원으로서의 무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나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 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라는 정책 비전을 목표로 미래형 명품 혁신도시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십자축 철도망 구축과 광역 도로교통망 확충, 품격있는 관광 휴양 도시 건설 및 살기 좋은 부자 농촌 만들기 등 실로 놀라운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이 행복한 30만 자족 도시 달성을 목표로 김천의 미래를 구상하고 계신 줄 압니다.
  시민들 역시 김천의 미래가 어떻게 더 발전할까 기대하고 있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큰 도약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 도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신도시인 혁신도시와의 조화를 이룰 구도심의 재생사업, 그리고 15만을 넘어 3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인구 대책 등 새로운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현안사업은 대덕댐 건설 반대,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아우르는 갈등 해소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갈등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30만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김천시가 현재의 갈등을 해소하고 잘 풀어나가면서 미래의 동력 산업을 준비하는 일은 당연한 의무로 우리 모두 실속있는 대책 마련에 함께 지혜를 모아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는 2단계까지 완전 분양되었고 제3단계 산업단지는 하반기 착공이 계획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 분양으로 우수한 기업이 입주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하야로비공원, 부항댐 관광자원화사업, 감문국 이야기나라 등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 휴양도시를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의 관광 소득이 높아지면 인구의 유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현재보다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우리 시를 한 번 찾은 분이 좋은 추억으로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현재까지 이룩하신 시정 정책 과제 현황과 구상 중인 앞으로의 김천 발전을 위한 개발 방향 및 인구 증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조직 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개발은 물론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교육은 개개인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우리 시 행정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김천 발전을 위해서는 1,100여 명의 소속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선도하는 능력있는 전문 행정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시민을 위해 투자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작 시를 이끌어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투자는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다양한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 문제에 대응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시책 중심 문제 해결 과정을 신설 운영 중이며 대전시에서는 기술직렬 공무원의 업무영역별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렬별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 지방자치단체마다 우수한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시책으로 추진한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중앙 부처나 도교육원에 교육을 이수하는 것 외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자체 교육 프로그램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국외연수 추진 현황을 보면 인근 상주시는 4억 7,500만 원의 예산중 85.3%인 4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우리 시의 경우는 예산편성액은 4억 2,500만 원인데 반해 집행액은 1억 8,800만 원으로 44%에 불과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한 김천시가 되기 위하여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이며 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화합과 소통, 능력 배양 중심의 연수 및 워크숍, 선진 문물 견학을 통한 지식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해외 연수 추진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직 핵심 역량에 기반한 경쟁력있는 공무원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행정 장인 양성에 집중해서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욕구에 대응하고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활력 넘치는 긍정 조직 문화로의 변화를 실현할 수 있을 뿐아니라 미래 김천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동안 직원들을 위한 투자 유형 및 실적, 직원 인재 육성을 위한 향후 투자 계획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조직 경쟁력 향상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시민들이며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김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시 발전 개발 의지와 행정을 추진하는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합니다.
  우리 15만 시민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자족 도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1,100여 명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 26일, 27일, 28일 2박 3일에 걸쳐 김천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연수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는 의원님이 17분 중에 11분이나 됩니다.
  의원의 본분은 시민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는 의정활동이라 배워왔습니다.
  부디 지역구 국회의원 최고위원 선거에 눈도장 찍고 줄서기 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원의 본분은 시민을 위한 회의 참석과 의회 연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모습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잘 사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며 늘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여기 줄서기 하신 의원들이 있어요?
  여기 당 소속이 13명이고 무소속이 네 명입니다.
  누가 줄서기하고 누가 하는지 행사 때문에 안 가고 하는 것은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여튼 저는,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나영민 의원님이 질문한 시정의 정책 과제 현안과 앞으로의 개발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일수입니다.
  시정 발전의 동반자이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으로 부임하여 부족하나마 김천시 발전에 저의 행정 역량을 보탤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국내·외적 급격한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경북의 미래를 선도하며 그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김천의 위상과 도약에 부시장으로서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쌓아 온 행정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의회와 소통하며 집행부의 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1,100여 공직자와 함께 힘을 합쳐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뜨거운 열정과 추진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우리 시의 시정 정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 나영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영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정의 정책과제 현황과 앞으로의 개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현 국정 정책과제 현황은 첫째, 지속된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의 도발로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넷째, 자연재해와 각종 전염병, 대형 사건 ․ 사고에 따른 대응체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섯째,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새 정부도 이러한 국가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제 또한 국정 과제의 큰 틀 내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시정 정책 과제는 첫째, 시민들이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김천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2006년부터 시 직영으로 김천1일반산업단지 1단계 80만 평방미터와 2단계 142만 평방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KCC, 코오롱플라스틱 등 71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이어 3단계 115만 평방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혁신도시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2」가 시행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혁신도시가 영남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혁신도시로 인하여 기존 도심이 공동화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사업을 중심으로 원도심 재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애원 개발은 우리 시 오랜 숙원 과제로 종합장사시설 이전, 시청 삼거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개설공사, 공동묘지 개장, 근린공원 조성, 한센인촌 양로주택 건립사업을 시 주도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김천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6월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을 정비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고 재해취약지구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집중호우, 지진, 태풍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가축전염병인 AI와 구제역의 방역에 최선을 다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시를 청정 지역으로 지켜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따뜻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지원하며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문화 가족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도록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지원으로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촌 고령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하며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들여 생산한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김천노다지장터를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여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지역의 소득보장과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는 우리 시가 내륙의 중추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제2차·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노선이 확정된 만큼 실질적인 사업설계 및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천~문경간 철도건설 및 김천~전주간 동서횡단 철도건설사업 추진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도 3호선과 국도 59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 완공으로 외곽 대동맥을 연결하여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틔우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청에서 삼애원을 통과하는 대신지구 진입로와 연결하여 대광동에서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강남·북 연결도로망 개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스포츠 시설을 기반으로 최근 5년간 200여 개의 국제대회와 전국대회를 유치하였고 500여 개 팀이 전지훈련을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시 3대 관광권역인 수도산자연휴양림과 수도계곡, 무흘구곡의 증산관광권역, 황악산과 하야로비공원, 직지사, 직지문화공원의 직지사관광권역, 부항댐과 산내들 광장, 오토캠핑장이 있는 부항관광권역을 중심으로 김천의 정체성을 담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생태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김천 시정의 정책 과제이자 우리 시 중점 추진 시책으로 앞으로의 개발방향도 이 여섯 개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국정방향에 따라 국가 예산이 대규모 SOC사업 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혁명 대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대응에 중점적으로 편성됨에 따라 우리 시도 변화된 국정운영 방향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3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 장기발전계획인 ‘2020 김천비전’과 중기발전계획인 ‘김천시 신발전 중기계획’의 목표 연도인 2020년이 곧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장기발전계획은 타 시·군에서 진행되는 보편적인 장기발전 종합계획과 달리 종합적이고 백화점식 지역발전사업 나열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김천의 미래 모습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협력하여 국가정책방향에 부합하되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우리 시만의 실천 가능한 종합계획을 만들어 책장에 전시하는 이론적인 계획서가 아닌 김천시 발전을 이끌어 가는 안내 표지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국비지원사업 중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산업분야에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산업분야 예타 대상 사업이 대부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지자체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해당 지자체는 연구기관과 함께 예타 대상사업을 기획하였기 때문입니다.
  충남 홍성에서 추진하는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생산기지 조성사업, 구미의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사업, 탄소성형 클러스터 조성사업, 안동의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등이 모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략산업을 만들기 위해 우리 시는 시에서 직접 국내의 여러 연구기관들을 방문하여 성장동력산업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에 우리나라 최고의 중소기업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연구소재중앙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이자 우리나라 미래 전략산업인 바이오소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획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선정을 건의하고 기획재정부에 예타조사 및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미래 김천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전략산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는 ‘김천시 국방·군수 ICT 융합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방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국방산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도 높지는 않지만 산업이 안정적이며 해외 이전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미래 지역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시는 올해 지역 농업의 6차산업 육성, 웰빙식품 클러스터 구축, 지역의 특화된 농업육성방안 마련으로 FT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천농업 2030 플랜을 수립하였고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김천시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김천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덕댐·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지역사회가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화합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고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뿐만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충분한 이해를 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새로운 정책 수립과 환경 변화에 따라 분야별 계획 수립이 필요하거나 신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조치하여‘지속 발전 가능한 김천시’, ‘ 30만 자족도시, 김천시’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정을 염려하시고 애쓰시는 의원님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거죠?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의원 나영민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한 질문에는 즉답보다 잠시 후에 답변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산회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답변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보면 ‘공무원교육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 능률 및 대민 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라고 교육훈련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수해야 할 연간 최저 교육 훈련 시간은 80시간으로 이러한 교육 훈련 이수 시간은 승진 임용에 반영하고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연간 80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평소 21시간을 이수하는 3일 교육이나 35시간 이수하는 5일 기간에 집합교육을 한 번 정도는 다녀와야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 배낙호 나영민 의원님, 잠깐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영민 의원께서 하신 게.
  첫 번째 질문은 부시장님께 한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이 있거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
나영민의원 질문입니다.
○의장 배낙호 질문이죠?
나영민의원 예.
○의장 배낙호 아직 국장이 답변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부시장이 일괄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의원 예, 그러면,
○의장 배낙호 그러면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나영민의원 예, 자료를 받았으니까,
○의장 배낙호 알겠습니다.
  그대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의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김천시의 집합교육 실적을 보면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 정도 수준인 430명입니다.
  교육은 자기 개발은 물론 직무능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집합교육을 가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하므로 동료 공무원에게는 미안하고 상사에게는 눈치가 보여서 교육가는 게 사실 많이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지방 공무원의 교육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으로 규정된 교육 훈련을 위한 시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전문성 및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해 연간 충족해야 할 교육 시간 이수를 위해 공무원들이 마음껏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이 집합 교육을 한 번 정도는 다녀올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 교육원에 집합교육이 배정된 인원 더 이상 보내실 수 없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 교육 훈련 특수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래도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영민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조입니다.
  나영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본답변부터 드리고 보충질문까지 병행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화합, 직원능력배양을 위한 투자유형 및 실적, 직원인재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등 집행부 공무원들의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화합, 직원능력 배양을 위한 투자 유형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기능의 고도화, 다변화로 인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교육훈련기관 교육으로 집합교육 430명, 사이버교육 3,910명이 이수하였으며 자체교육으로 27건에 6,745명이 이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월 석회 시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기회를 위하여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실무와 시대흐름에 필요한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사이버 독서 교육, 외국어 교육, 대학원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직 가치인 청렴, 친절 교육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 공보아카데미, 개인정보 교육 등 각 부서별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통하여 실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직급에 따른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여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맞는 의식 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현장 방문을 통한 창의적 행정 구현을 위해 선거 유공 공무원 워크숍, 우수 미래전략 현장 교육,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건설사업장 선진지 견학, 시설직 공무원 해외우수시책현장 견학 등을 실시하여 안목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통역량 강화가 업무 향상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신규공무원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신규 직원의 빠른 조직문화 적응을 지원하였으며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과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19개 취미클럽 지원을 통하여 부서간·직급간 격의 없는 스포츠경기, 공통된 취미활동으로 소속감 고취와 업무교류 등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상호이해 증대 및 미래 투자를 위한 혁신도시 커플 만들기 행사, 국제도시간 문화 이해 증진과 국제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국제교류 파견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올해는 시설직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26명의 공무원이 토목시공기술사 자격 취득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업무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직원 간 월 1회 소통과 정보교류, 역량강화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김천시 인근 성주 롯데CC에 사드 배치라는 비상정국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내연수를 불가피하게 일부 최소화하였습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상반기에만 실시하였고 배낭연수 또한 취소하고 전 공무원이 지역현안에 집중해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2월에 실시하였고 해외배낭연수는 28명 신청자 전원이 선정되어 다음 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원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재육성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무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직무역량 강화와 더불어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직위에 맞는 직무능력 제고를 통하여 공직경쟁력을 확보하고 역량 함양과 더불어 긍정적인 조직문화 확산으로 조직 활력을 제고하며 개인과 조직의 동반 성장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자기변화 교육, 긍정조직을 위한 한마음 교육, 새내기공무원 시정 바로알기 탐방 등 직급별, 업무별 조직 활성화 워크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은 직무역량 향상에 필수적이므로 공무원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 교육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조직 관리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국내연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김천시 공무원은 자기 주도형 관리와 업무에 전문성을 최고로 함양하여 시민에게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폭 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낙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답변이,
○자치행정국장 김병조 보충질문 답변을 제가 연결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의장 배낙호 예, 해주세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방청객으로 오신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점심 식사 후에 하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같이 상생하는 의미에서 마무리할 때까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조 고맙습니다.
  연결해서 나영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공무원이 연간 80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 집합교육을 3일 또는 5일 정도 다녀와야 할 기회를 갖도록 늘려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80시간을 많이 채우자면 기관별로 방문해서 전문기관에 교육을 받는 것이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공보아카데미나 정례 석회시 특강 교육 등 자체 교육을 추진 확대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직무별로 개최하는 워크숍 등에 참석해서 참여한 시간 만큼은 교육 인정 시간으로 인정되므로 해서 교육시간을 충족하는 기회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상시학습제도 도입 이후에 공무원이 이수해야 할 시간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도 있습니다만 현재 도공무원교육원에서도 사이버 과정을 여러 가지로 300여 개 과정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눈치를 본다든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집합교육을 전체 80시간의 30% 이상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사이버교육을 확대해서 하면 직원들이 편하게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집합교육을 가도 기회가 조금 없는데 확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에서 집합교육 과정을 이수받으면 인기가 있는 과정에는 신청이 많이 되는데 인기가 적은 데는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되는 인원은 한정되고 자기들이 신청한 과정에 이수를 못하기 때문에 과정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연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교육 훈련 시책에 대해서 비전있는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연간 교육을 매년초에 수립합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연간 자기들이 어떤 교육을 가겠다, 신청을 받아서 개인 관리를 해주시고 또한 80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저희들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해에는 친절교육시에 연극을 가미해서 흥미롭게 친절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도입했고 또한 담당급을 대상으로 해서 강점 개발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는 셀프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부족한 점이 없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낙호 김병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영민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o이진화 의원
이진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1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유래없는 가뭄이 지속되어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박보생 시장님, 그리고 1,1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내의 가장 오지 지역 중 하나인 증산면 가목재터널 개설 공사 추진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도 903호선인 김천 지례~증산 도로 중 지례 속수에서 증산 부항간 가목재 구간은 경사가 심하고 대부분의 도로가 산으로 되어있어 매우 굴곡이 심해 주민들이 가목재 구간을 넘기 위해서는 직선 거리 9.4킬로의 99고개라는 커브가 심한 위험한 도로를 30여 분동안 이용해야 되고 특히 겨울철에는 지리적 특성상 눈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눈이 조금이라도 내리게 되면 통행을 못하게 되는 등 도로 이용에 많은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소재지 내에 응급 환자나 화재 발생시 보건소 이외 대처 가능한 구호시설도 없어 대응 시간 지체로 짧은 시간 내 접근성 문제로 골든 타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주민 생명과도 직결된 위험 요소로 인해 항상 불안감 속에서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증산면에서는 청암사, 수도암 등 많은 문화재와 무흘구곡 등 명승지가 있으며 이제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고로쇠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특히 여름철 많은 관광객이 수도계곡을 찾아 힐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는 6월에는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 개장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증산면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의 인구수만 검토하면 가목재터널 개설 공사는 투자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사업성이 없어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목재 터널은 언젠가는 반드시 개통이 되어야 할 현안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선 주민의 생활 편의 및 응급 상황 대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구호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적인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의 지리적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정주 여건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증산면이 가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는 증산면 가목재터널 개설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 시의 공사 추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저의 의견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하순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0호선 국도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 힘드니까 전라북도와 대구시와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까지 미리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공무원들 배려해 주시는 위원장님 고맙죠?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남희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4년 제7대 김천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역대 어느 의회보다 남다른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시민을 대변하여 우리 김천시의 발전을 이끌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의 우리 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기회가 주어진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김천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국도건설 및 십자축 철도망 구축 등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있었음에도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와 집행부 양 수레바퀴가 함께 어우러져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간 결과이고 나아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낌없는 고견과 따끔한 질책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상호 소통과 이해의 기회로 삼아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총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첫 번째, 지방도 903호선 지례~증산도로는 지례~속수구간의 도로가 경사가 심하고 험해 교통이 불편할 뿐 아니라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시간이 지체되어 긴급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목재터널 개설이 시급하며 두 번째로 증산면 가목재터널 개설 관련 우리 시의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이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례면 여배리에서 증산면 부항리를 잇는 도로는 지방도 903호로서 현재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사가 심하고 대부분 급곡각으로 형성되어 있어 차량 운행이 불편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높으며 주요 지역 연결을 담당하는 도로 기능으로서의 역할도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내포된 도로를 효율적인 선형 개량을 통한 터널의 설치를 위하여 경상북도에 지난 2012년 12월 18일 최초 건의를 시작으로 2013년 8월 30일 박보생 시장님의 방문 건의, 2013년 11월 1일, 2014년 7월 7일 공문 건의 뿐만 아니라 2014년 8월 6일에는 경상북도를 재차 방문하여 본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서 2014년 8월 8일에는 박보생 시장님, 이철우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시의원님을 고문으로 모시고 추진위원 100여 명과 함께 가목재터널추진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았으며 이후 2014년 8월 15일 김관용 도지사 면담을 통해 가목재터널 선형개량 사업의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가목재 터널설치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대하여 검토를 시행하였으나 결과에 따르면 도로의 종단 구배가 10%가 넘어 도로 구조상 터널 설치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사업비 또한 최소 1,000억 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부담은 물론 가장 중요한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가 낮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위해 전액 도비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그리고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2014년 11월 13일 도지사에게 정식으로 건의를 하기에 이르렀으나 사업 시행청인 경상북도에서는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성 결과 터널 설치가 어려운 여건임을 판단하고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추진 동력 또한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 증산‧지례면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사항,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의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인 바 본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향후 추진계획이 없다면 면민들의 불편사항 혹은 응급상황에 대한 김천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가목재터널 개설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울러 현재 우리 지역에 추진 중인 교통 여건 개선 사업을 고려하면 2015년 완료된 우리 시 양천동에서 지례 교리까지 국도3호선 확장공사와 2016년 9월 착수한 지례면 교리에서 대덕면 화전리 구간 도로확장공사가 2021년 완료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는 국도30호 대덕에서 증산구간 선형 개량에 따른 터널공사 시행이 가시화되면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은 우리 시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가목재터널뿐 아니라 국도3호선 조기 확장, 대덕~증산간 국도 30호 선형개량 등의 숙원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진화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저도 시장님께 하나 끝나기 전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공무원들 새내기 공무원이라고 아까 언급하셨는데 혹시 오시거든 새로 발령받으면 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방청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시작한지 두 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지역 신문 지역 기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시정질문을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 의원 수(17인)  
  배낙호   김세운   김병철   나영민
  박광수   박근혜   백성철   이명기
  이선명   이우청   이진화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최원호   황병학
  ○출석 공무원  
  시        장   박보생
  부   시   장   김일수
  자치행정국장   김병조
  주민생활국장   이영두
  건설안전국장   김남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진
  보 건 소 장   손태옥
  ○의회사무국 직원  
  사 무  국 장   석성대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박기현
  전 문  위 원   박성철
  의 사  계 장   김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