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7월23일(월)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광수의원,이선명의원,이호근의원,임경규의원)
  o박광수의원
  o이선명의원
  o이호근의원
  o임경규의원
  o5분 자유발언(박광수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배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와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광수의원,이선명의원,이호근의원,임경규의원)
  o박광수의원
○의장 배낙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박광수의원, 이선명의원, 이호근의원, 임병규의원 네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후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린 후 다른 의원님께도 보충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거 보충질문은 집행부에 요구한 질문요지 외에는 보충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먼저 질문한 내용과 상이한 보충질문을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역동적인 미래의 김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1월 146회 임시회 9차 본회의에서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 중  지방비를 전액 도비로 부담하는 건의문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시의원 16명의 명의로 채택되어 도지사님께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어모면 일대에 1. 2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전국에 내 놔도 손색이 없는 스포츠타운, 공원 조성 등 대형 시설물의 건립 조성으로 앞으로 유지관리비 문제가 심화될 것 등의 이유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물론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국 단위 공모에서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이기에 경북드림밸리 혁신도시 내에 또 하나의 김천의 자랑거리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재정은 사실 그리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시의 2011년 지방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현재 지방세 수입은 480여억 원이고  전체 예산 대비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의존재원이 62%를 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만 보더라도 전국 평균 53%에 못 미치는 26%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녹색미래과학관의 전체 예산 346억 원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만큼은 전액 도비로 부담 할 것을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의원 또 지역의 국회의원께도 강력하게 건의하여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대하여 나름대로 노력 하였습니다.
  2014년 준공 예정인 녹색미래과학관의  차후 발생할 유지관리비에 추가 비용은 인근 자치단체의 사례에서 보듯이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시리라 믿고 현재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예산 현황과 도비 확보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 확보에는 차질이 없는지, 본 사업에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등에 전반적인 예산확보와 집행계획 등에 관하여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배낙호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관련한 예산현황과 집행계획 등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제6대 김천시의회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후반기 김천시의회를 이끌어 가실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신임 의장단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가 추진한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아낌없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예산과, 도비확보 추진상황”그리고“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확보와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의 추진 배경과 추진경과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난해 12월 “제14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질문의 주요내용인 예산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미래과학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은 경북드림밸리 내에 부지 16,500㎡, 연면적 7,200㎡, 야외체험시설 5,000㎡로 지상 4층 규모의 “그린에너지”를 테마로 한 전문과학관이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관 주요시설로는 풀돔형 4D영상관, 기획전시실, 기후변화관, 그린에너지관, 녹색미래관, 세미나실, 강의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북김천혁신도시 활성화와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9년 1월 교과부에 응모하여 “BTL 전문과학관 건립 대상지”로 우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적격성 검토를 받아 2009년 9월에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에 상정하였고, 2009년 12월에 BTL사업 한도액 346억 원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2010년 8월 우리시의회 동의를 받음으로써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건립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0년 11월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시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2011년 3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협상을 거쳐 2012년 3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실시협약에 따라 2012년 5월에 건축실시설계에 대한 승인을 마치고 2012년 6월 착공식을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시공은 주관사인 한화건설을 비롯한 4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전체 사업진도는 현재까지 약 10%의 공정률로 201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BTL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설계부터 준공까지 도비지원금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민간자본을 100% 투자하여 건립하게 되므로, 우리시에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 건립 총사업비는 불변가격으로 341억6,500만원이며 재원은 도비 30억 원, 민간자본 311억6,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과학관 건립 후 임대료 지급계획을 보면 국비 284억 원, 시비 284억 원 등 총 568억 원을 20년간 균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평균 14억2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단해보면연간 시설유지관리비가 9억4,700만원, 과학관운영비 5억5,300만원으로 총 1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운영수입은 타 시․군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프로그램 운영수입과 4D풀돔영상관 입장수입을 제외하더라도, 관람객 입장수입 3억 원과 식당․매점 임대수입 1억 원으로 연간 약 4억 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연간 부담금 29억2천만 원에서 운영수입 4억 원을 차감하면 순수 시비부담은 25억2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도비확보와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되도록 수차 건의하였고, 도비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도·시의원님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 본예산에 15억 원, 추경예산에 15억 원 등 총 3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도비 30억 원을 사업초기인 올해 2/4분기에 27억5,900만원, 3/4분기에 2억4,100만원을 투입함에 따라 경상 사업비 55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도비확보를 위하여 김관용 도지사와 이주석 행정부지사 등 관계관을 만날 때마다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수차례 건의하는 등 우리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여 왔으며, 앞으로 일정을 살펴 도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경북도를 방문하는 등 도비확보에 전 행정력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기초과학 마인드 향상을 위한 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한편, KTX와 연계한 관광자원 및 이전기관 직원·가족들의 문화시설로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비를 도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녹색미래과학관이 경북드림밸리의 랜드마크로 자리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박광수의원님의 시정질문이나 시의원님들의 바램은 앞으로 운영에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시재정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선명의원
이선명의원 안녕 하십니까?
  이선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에는 시민 여가선용을 위한 많은  공원과 쉼터,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공원 및 쉼터, 버스승장장의 설치 현황이 궁금하며 관공서에서는  정부 책임자가 지정되어 각종 비품을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사무비품도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작 공원 내 조경석이나 수목, 버스승강장은 관리 소홀로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예산 낭비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시정에 관심이 있고 지역을 사랑하신다면 시민의 편의와 휴식을 위한 시설물이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지난 수년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미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사소한 무관심으로  공원 내 조경수를 비롯한 조경시설과 승강장이 오염되고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시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실추될까 우려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시 발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등 대외적인 업무 추진도 중요합니다.
  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생활 편의와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의 환경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실과소장과 함께 공원시설물과 버스승강장에 대해 로드체킹을 통한 현지 실사와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와 관련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덕분에 전통시장이 보존되고  그 기능이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점 고맙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황금시장의 경우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지례5개면을 포함한 다른 읍면동에서도 많은 노점상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5일장만 되면 황금시장 앞 인도변과 도로변은 노점 상인들과 손님으로 붐벼서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복잡하고 도로변에는 주정차 차량들이 뒤엉켜 교통체증 및 접촉사고 등 사소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인명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선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며 또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장을 볼 수 있고 지역상인들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노점상을 위한 장터나 거리를 조성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천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이선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선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및 버스승강장 시설 현황과 관리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이선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관내 공원 및 버스승강장의 설치현황과 이들 시설물에 대한 현지실사 및 유지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공원현황을 살펴보면 근린공원이 직지문화공원 등 6개소, 어린이공원 16개소, 일반공원 14개소, 소공원 11개소, 읍면동 쉼터 199개소 등 총 246개소에 597,00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내 주요시설물은 공원관리실 7개소를 비롯해 화장실 18개소, 분수시설 7개소, 폭포시설 5개소, 정자 231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조각 작품 105점, 운동기구 190점 등 총 10종에 1,400여개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올해 예산에 일반시설물 및 조경수 유지관리비 7억5천만 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4억9천만 원, 분수․폭포 등 주요경관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3억1천만 원, 조경지 관리작업단 인건비 1억9천만 원 등 총 17억4천만 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리가 취약한 읍면지역에 조성된 쉼터는 183개소에 78,464㎡으로 이곳에  설치된 정자 165개와 수목관리는 해당 읍면장이 책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지역의 시설물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매년 연도변 환경정비 예산으로 읍면당 5천만 원씩 배정하여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정자의 유지보수 등 읍면에서 관리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시에서 매년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시설물관리 이력제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년2회 점검과 확인을 통해 관리가 부실한 읍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예산을 차등 배정하는 등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현재까지 동지역에 87개소, 읍면지역에 274개소로 총 36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80%인 285개가 2009년 이전에 설치된 구형승강장으로 주로 적벽돌과 유리섬유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설치하였으며, 2009년 이후부터는 강관과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밝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장 내부에는 시의 주요시책과 도시경관 등 발전하는 김천의 이미지를 조화시켜 게시함으로써 시정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을 설치함에 있어 동지역에는 이동인구와 인도의 폭 등을 고려하여 도시형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비바람을 막아주는 농촌형 승강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매년 읍면동에서 요청한 승강장 설치 대상지역에 대하여 수요조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대상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24개소를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한해 평균 20여개소씩 신설 하였고, 올해는 현재까지 1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작은 마을에 적합한 소형 승강장 설치를 검토하여 주민들이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설치한지 20년 이상 된 노후 적벽돌 승강장과 유리섬유플라스틱 승강장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해 1억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설과 보수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읍면동의 교통업무담당자가 버스승강장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다소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마을담당공무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쾌적한 교통편의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는 깨끗한 도시이미지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원 및 버스승강장 등 각종 시설물이 파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하는 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낙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첫 번째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선명의원께서 말씀드린 것은 시청 공무원들, 잘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또 조금 부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김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마치면서 개의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시장님 일정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박보생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나가겠습니다.
○의장 배낙호 이선명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이선명 의원님의 황금시장 통행, 환경개선 등과 관련한 두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하준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하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조언과 지도 편달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금시장 주변 장날 교통체증 개선대책”과 “노점 상인들을 위한 장터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날 황금시장 주변 교통체증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황금시장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인 1964년 12월 18일에 개설되어, 대형마트가 입점하기 이전에 김천에 상권을 이끌고 가는 큰 축을 담당하였던 시장입니다.
  현재 황금시장은 채소, 과일, 순대, 어물을 판매하는 점포를 주축으로 상설점포 160여개와 5일장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노점상 90여명이 어우러져 활기찬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5일장에는 지례 5개면뿐만 아니라 우리시 인근 왜관, 성주, 선산 등지에서도 장을 보러 올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황금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리한 장보기를 위해 주변 도로 노상에 77면, 공용주차장 41면 총 118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나 이선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일장이 열릴 때면 많은 시민 분들이 황금시장을 찾고 있어 사람과 차량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며, 타 시군과 달리 200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섯 시간을 물품 상하차 시간으로 정해 시장과 상점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날은 평화·황금시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장을 보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운영은 교통 체증을 최소화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상권을 살리기 위한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전통시장 상인이나 구매고객에게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견학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과도 같은 맥락으로서 이는 우리시에서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앞서가는 시책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선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황금시장은 5일장이 되면 지례5개면에서 나오는 보따리상과 이동 차량 상인 등으로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는 황금시장 주변 교차로나 횡단보도, 승강장 등 사람이 많이 붐비는 지역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지역 상권을 위축시키지 않고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일장이면 상습 정체 구간인 황금동 뱅크할인마트에서 삼각로타리 사이를 단순히 통과하는 진입차량은 양금폭포에서 우회도로로 유도하고, 황금오거리에서 지례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삼각로타리 쪽으로 통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황금오거리 주변 주요정체 및 혼잡구간에 대하여는 주정차 계도요원 7명을 집중 배치하고 차량순찰을 늘려 원활한 소통은 물론 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점 상인들을 위한 장터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황금시장 5일장에서 영업을 하는 노점 상인은 타 지역에서 오는 전문적 차량이동 노점상인 60명, 지례 5개면에서 채소, 과일 등 계절적 농산물을 팔려고 나오는 보따리 노점상인 30여명으로, 현재 약 90명 정도가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점상인들의 영업 실태를 보면 백구테니스장에서 삼각로타리 까지는 도로 또는 인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동 노점 상인의 경우 자리 배치와 질서유지는 황금시장 노점상인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따리 상인의 경우에는 백구테니스장 진입도로 주변에서 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이동과 노점상인과 보따리 상인간은 서로 구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점 상인을 위한 장터 조성은 적정 부지 확보와 입주코자 하는 상인의 선호도, 현재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회 의견, 토지 매입 및 장옥 설치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 등 의견수렴부터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관련 사업은 해당 시장 상인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황금시장 상인회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황금시장 상인회와 노점 상인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필요성, 방향,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전통시장 관련 전문기관의 사전 사업 타당성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황금시장 비가림시설 등 2013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난 2월 달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사업 신청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빨리 사업에 착수 한다고 하여도 2014년도는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전에 관련 상인회와 노점상인회, 이웃 주택 소유자와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점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명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낙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이선명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호근의원
이호근의원 안녕 하십니까?
  이호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복한 도시 살기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김천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2010년도 산업통계를 보면 농업종사자가  32.6%, 서비스업이 51.1%로 농업생산이 부가가치창출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인구에도 불구하고 농업 종사자 대부분이 1차 산업인 농산물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며 2차, 3차 산업으로서의  진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농산물의 심한 가격변동과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산업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지역의 농촌을 보면 마을 평균 연령대가 70대 이상인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농촌 인구가 이렇게 계속 줄어든다면 머지않아 마을 자체가 없어지는 마을도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농촌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농촌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김천의 농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사회적 기업의 설립 지원입니다.
  김천 지역에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은  많은데 사회적 기업 형태인 농업법인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회적 기업이 한 곳이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최대 5년간  고용 인원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있음에도 단 한건의 사회적 기업이 없다는 것은 농업인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구비 서류를 만드는데 있어 너무 힘이 들어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법인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설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잘 파악하여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귀농정책입니다.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도시의 은퇴자들이 농촌에 가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입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녀교육 등으로 귀농이 쉽지 않지만 은퇴자들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귀농 대상에 적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생활은 생각과 같이 쉽지  않습니다.
  각종 농자재 가격도 비싸고 농기구와 토지를 구입하려면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자칫 많은 돈을 들이고 농촌 생활에 실패할 확률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시의 귀농인들이 시행착오를 가장 적게 겪으며 농촌에 적응하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김천시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도시의 은퇴자들은 농촌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농촌에서 정착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영농기술의 전수, 영농지원, 농지 구입, 주택 구입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과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거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건강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이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진태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을 통한 농촌지역의 고용창출에 대한 견해”와 “귀농에 대한 정책과 젊은 층의 귀농에 대한 시의 방향”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5년 통합이전 시지역인 도시지역과 주변 농촌지역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도농복합형 도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화, 기계화 등으로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줄어들고 있어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농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천지역에도 대규모 영농 농업인이 늘어나면서 농사짓는데 외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일손부족이 농업의 경쟁력 약화에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포도, 자두, 배, 양파, 사과 등 다양한 과일이 계절별로 연이어 생산되고 있어 계절적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력시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다한 수수료 징수, 인건비 상승,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미흡,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개 등 수요와 공급 차이에서 오는 불합리한 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우리시에서 2011년도에 ‘도농순환일자리 창출 사업’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김천농협 등이 컨소시엄으로 고용노동부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총3억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도농순환일자리 창출사업’은 1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0명의 도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거두었고, 고용부 사업추진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2012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총2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고령자 취업지원 사업’과 ‘도농순환일자리 창출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총 90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사업은 도시의 일자리 취약계층 인력을 확보하여, 교육과 농촌일자리로 연결해 주고, 교통편의 제공, 안전보험에도 가입하여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도시 취약계층이 꾸준하게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이 도시와 농촌일자리에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근 경산시, 거창군 등 인근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였고, 올해는 거창군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시와 같은 도농복합형 도시에 점차 확대시행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을 통한 농촌지역 고용창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김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2010년 12월 30일 공포하였고, 현재 김천시에는 1개의 고용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5개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빵과 쿠키를 생산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법인 해피쿠키, 그리고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인 ㈜경북주거복지센터, 영농조합법인 휴먼엔푸드, 사단법인 한국뚱단지협회, 사회복지법인 다문화꿈터, 사단법인 갈릴리재활교육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34명이 정규직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통한 농촌지역 고용창출을 위하여 농촌지역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마을기업 2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귀농단체인 대덕면의 마을기업 ‘들마실’과 부항댐 수몰민으로 구성된 ‘시골농부’가 마을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고, 추가로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이 적극 발굴 육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물 중에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호두를 이용한 사회적기업도 발굴해서 농촌지역의 일자리도 만들고 취약계층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항면 주례리 ‘황악산 호두영농조합 법인’에서 공동으로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농촌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사회적기업과 농촌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 더 지원하여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에 대한 정책과 젊은 층의 귀농에 대한 시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은 베이비 부머 세대인 50~60대의 은퇴, 경기침제로 인한 미취업, 조기퇴직, 구조조정 등으로 잉여 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뿐 만 아니라 인구유입을 통하여 후계농업인력 확보, 농촌활력 증진 등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2009년도에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상담, 교육, 자금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운영, 귀농·귀촌 메뉴얼 자체 제작, 귀농·귀촌 정보 사이트를 개설하여 지역별 주산작목 소개, 영농교육, 토지, 주택자금 지원 등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우리시 읍면지역에 이주한지 3년 이내인 귀농자에 대하여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농자 및 귀농 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경영, 작물재배, 친환경농자재 생산 등의 신규농업인 교육을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하여 4기에 190명이 수료하였고, 영농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취업 청년, 도시 실업자, 귀농 희망자 등이 선도농가에서 실제 영농을 체험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조기에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6개월 과정의 농업인턴을 22명에 1억5,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귀농인의 조기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농업시설 설치,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영농정착 지원금은 77호에 7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으로 농가주택수리비를 58호에 2억9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구당 농업창업자금 2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4천만 원을 저리 융자 지원 등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제정 후 현재까지 357가구에 847명이 귀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시의 젊은 층을 유치하여 미래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귀농·귀촌 정보사이트 기능 활성화 등으로 효율적인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배, 경영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농지구입, 시설건립, 주택신축·수리 등 초기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귀농자가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자금지원 등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우리농업과 농촌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호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할까요? 아니면 임경규 의원 한 분 남았습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임경규의원
임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복한 도시 살기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김천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 방안과 개선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김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한지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 2월 5일 발행 후 2012년 4월말까지 총 발매금액이 86억, 판매금액 80억 판매율 94%로 연평균 14억 정도 유통 된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처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해서  5개소에서 현재 판매 교환하고 있습니다.
  판매 교환처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년에 14억 정도 발행해서 3%의 수수료를 계산하면 4,2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억5천만 원 정도 수수료를 시에서 지급한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하여 정말로 시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믿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통 과정을 살펴보면 황금시장은 월 평균 1,600만 원 정도, 그것도 시장 안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 납품을 하고 나면 상품권으로 받아서 그 정도가 된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평화시장은 월 평균 500만 원 정도밖에 유통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두 시장을 합친 금액이 연 3억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30% 정도는 시장 안에서 재유통된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존경하는 하준호 국장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지만 김천시에서 그나마 상인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김천사랑 상품권을 발행 유통하고  있으나 판매처가 농협중앙회 본점, 동김천,  서김천, 시청출장소, 그리고 평화동 새마을금고 5개소로 한정되어 있고 또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상품권 구입과 상인들의 대금 환불 등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앞으로 김천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 진작을 위해 김천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 방안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김천시가 김천시민이 잘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임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천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 극대화 방안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하준호 다음은 임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천사랑 상품권 판매처 한정에 따른 이용 불편”과 “김천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 방안 및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형마트 진출과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 2월 1차 7억5천만 원의 김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이래 총 10차에 걸쳐 85억6천만 원을 발행하였으며, 80억 원의 상품권을 판매 하였습니다.
  김천사랑 상품권은 3천원, 5천원, 1만원의 3종이 있으며, 판매 촉진을 위하여 현금 구매시 3%할인 판매하며, 전통 시장 내 196개 업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천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처는 농협김천시지부, 동김천지점, 서김천지점, 시청출장소 4개와 새마을금고 평화새마을금고, 동부새마을금고 황금분소 2개로서 총 6개가  있습니다.
  다만 동부새마을금고 황금분소에서는 인력 운영의 어려움으로 판매를 희망하지 않아 환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별로는 농협중앙회가 남산동, 모암동, 부곡동, 신음동 4개소를, 새마을금고가 평화동, 황금동에 2개소를 두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시상금의 30%이상을 김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시산하 공무원도 자율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하여 작년 한해 6억 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여 퇴근시간 이후나 공휴일을 이용한 장보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포상금이나 행사 경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상품권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기관 또는 기업체와 전통시장간 상호 이해와 상생을 위해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평화시장 6건, 황금시장 10건, 중앙, 부곡, 감호시장 각 1건의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일례로 현대모비스에서 2011년 추석명절 때 6천만 원, 2012년 설명절 때 9천만 원의 김천사랑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천사랑 상품권 판매처 한정에 따른 시민과 상인 불편이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 은행,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상품권 취급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파악하고,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하여 판매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현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복지시설, 병원, 식당 등에서 식자재 구입을 위하여 대규모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농축수산물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부 가맹업소로 거래가 편중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품권이 전체 업소에 균등하게 유통되지 못하고 일부 업소에 집중됨으로써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사용처를 인위적으로 배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별 가맹업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통시장 업소들의 자생적 경쟁력 제고와 함께 시에서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원활하게 유통시키기 위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상품권 구매한도를 일일 개인은 30만원, 법인은 500만원으로 설정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3%할인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 하거나 유통 시키는 행위를 근절토록 하였습니다.
  인근 상주시의 경우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체 상품권을 발행 하였으나, 예산절감 및 상품권 이용 편리를 위하여 2010년 말 폐지하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장기적으로는 폐지 등 개선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항상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임경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의원 국장님 답변 상세히 하신데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시청 직원들이 1년에 3억8천 계획 세워서 한 6억8천 정도 해서 거의 200%에 해당되는 판매를 해 준데 대해서 정말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판매처 다섯 군데 되어 있어서 한 군데는 황금동마을금고에서 판매를 안 한다고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돈을 10원 20원도 아니고 수십억, 수천만 원을 파는데 판매 수수료를 10원도 안 주면  과연 팔 사람이 있겠습니까?
  농협중앙회에서는 우리 시에 지정된 은행이고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지만 마을금고에는 자기들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 판매처에 수수료를 10원도 안 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데 사람이 1명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판매처에도 수수료를 어떤 계산 방법을 안 하면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디든지 안 그렇습니까?
  돈을 1년에 한 15억을 파는데 수수료를  10원도 안 주고 판다는데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간단한 예를 들면 시장 안에서 회장님들  이사들 이야기가 서너 명이 조를 짜서 하루에 30만원씩 해서 네 다섯 명이 하루에 150만원씩 산답니다.
  사서 다른 지역에 가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그렇게 팔면 한 150만 원 정도 번답니다.
  판매수수료가, 이 많은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황금시장에는 좀 전에 국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병원, 식당 이런 데서 거의 3% 이익 때문에 상품권을 사서 그대로 거기에서 3% 남기고 쉽게 말하면 업자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 상품권을 갖다 주기 때문에, 유통이 안 됩니다.
  바로 사서 3% 마진만 남기고 가서 다시  교환 하는 것이 되니까 언제 한번 시장 안에 가시면 제가 오늘 질문하게 된 것도 국장님하고 다른 과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제가 한 것인데 시장 안에는 유통이 일부 대구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이 날짜 잡아서 가고 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그 외에는 유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다섯 군데 판매하고 있는 금융권에 철저한 조사라고 하면 뭣 하지만 해서 판매 금액을 많이 하는  사람도 수십만 원씩 하는데도 상호 이름까지 해서 중간 중간에 달별로 가서 조사해서 판매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해 주시면 더 안 좋겠나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낙호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하준호 현재 저희들이  수수료를 안 준 것은 새마을금고와 농협에서 예금 유치 차원에서 스스로 수수료 없이  자기들이 받고자 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업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수수료는 검토해서 시민들  활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사항에서도 나옵니다만  3% 차액을 가지고 식당이나 농산물에 치중되어서 그것을 노리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6월 1일 날 그것을 한정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더 좋은 방법이있다면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그런 차액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상품권이 전통시장에 유통되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의장 배낙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의원님 됐습니까?
    (○임경규의원 의석에서 - 예. )
  국장님 얼마 남지 않으신 것 아는데요.  국장님, 과장님, 담당, 임경규 의원님 같이  현장에 체험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임경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동료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장 직권인줄 알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양해는 안 구했지만 제가 5분 발언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박광수의원)
(11시14분)

박광수의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믿고 보충질의를 제가 준비 안 했습니다만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 두세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녹색미래과학관은 346억 원의 사업비로 BTL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의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녹색미래과학관 지방비 때문에 작년에 결의안도 내고 했습니다만 아까 설명한 가운데 도비가 본예산에 15억 추경에 15억 해서 3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346억 중에 30억과 국비, 지방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국비 50%는  정부에서 하고 지방비 50%에 도비 30억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녹색미래과학관은 김천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응모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녹색미래과학관은 드림밸리 혁신도시에 랜드마크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북도에 녹색미래과학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청과학관은 정부에서 100%를 지원해서  건립하고 운영비를 1년에 200억에서 300억 들어가는데 국비로 지원 됩니다.
  그리고 대전과학관도 국비로 100% 건설되고 운영비가 150억에서 200억 들어가는데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대구과학관은 1,151억 건립비가 들어갔는데 국비 70%이고 지방비가 대구시에서 30% 부담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운영비가 100억에서  150억 들어가는데 대구시에서 4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회에서는 다른 과학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비를 10%밖에 부담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사가 중단 되어서 언론에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 지면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 동남권과학관은 100% 국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해서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김천시의 녹색미래과학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드림밸리 혁신도시내에 랜드마크로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과학관과 같이 광역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비 50%는 도비가 충당해 주어야  되고 운영비도 지원 해 달라는 것을 건의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국비 50% 지방비 50% 의무부담금 의결 할 때 이야기는 346억 BTL사업으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 20년 동안 국비 50%는 15억5천만 원씩 20년을 상환해야 됩니다.
  지방비 15억5천만 원씩 20년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때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는 도비 50%를 확보하고 시비는 7억7,500만원만  부담한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이야기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과 집행부가 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해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한 지방비 전액 부담 결의안을 제안 설명한 본인으로서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서툴러서 의사봉을 놓쳤습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해 주신 시장님과 국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17인)  
  배낙호  이우청  강순옥  강인술
  김병철  김세운  박광수  박찬우
  박희주  서정희  심원태  오연택
  육광수  이선명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
○출석공무원  
  시        장    박보생
  자치행정국장    진기상
  주민생활지원국장    하준호
  건설교통국장    김종신
  보 건  소 장    박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진태
○의회사무국직원  
  전 문  위 원    김남희
  전 문  위 원    이상동
  의 사  담 당    이정하
○회의록서명
  의장(전반기)    오연택
  의장(후반기)    배낙호
  의       원    강순옥
  의       원    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