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12월18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이우청의원,백성철의원,박근혜의원)
o이우청의원
o백성철의원
o박근혜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배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이우청의원,백성철의원,박근혜의원)
  o이우청의원
○의장 배낙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세 분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시정질문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후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 질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린 후에 다른 의원님께도 보충 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의원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지역개발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려 본 의원은 시정에 대해 두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사무소 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업무추진 및 그동안의 예산집행 실적에 관한 자료를 받아 검토해본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근무인원 2명에 인건비 9억5천만 원, 임대 보증금 3억 원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출향인사와 재경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김천경제인화합대회 개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홍보 등이 주요활동 내용이었으며, 당초 서울사무소 개소의 주요 취지인 국비확보, 기업유치 등의 실적은 아주 미비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굳이 서울사무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시점에서는 재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1일자 기준으로 김천시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총 79명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약 민간 기업체나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운영을 했다면 벌써 심각한 경영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개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사용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김천시의 예산은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적인 조직과 개인 사업자를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러한 서울사무소 운영이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보생 시장님께서는 민선 6기를 마무리 하면서 서울사무소 개소 후 10년 동안의 실적과 성과가 미흡하고 사실상 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보이는 서울사무소를 폐지하고, 해당 인력을 필요한 부서에 재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6년 완공된 혁신도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천혁신도시는 지난 2년 동안 급속한 인구증가로 이제 곧 2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주차장과 일부 지역의 불편한 교통문제, 부영아파트를 비롯한 미분양아파트 및 공실 문제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 상가 문제 등은 혁신도시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미분양률이 52.4%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초 클러스터 용지는 이전해온 12개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과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털, 컨설팅 등의 기관이 모여 혁신도시가 자족도시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김천혁신도시에 준공된 두 블록의 클러스터 부지에 건립된 건물을 보면, 1층에 일반 상가를 조성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분양함에 따라, 기존 KTX역사 앞의 중심 상업지역 내 기존 상인들의 불만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미분양으로 남은 클러스터 부지는 당초 혁신도시 조성 당시의 본연의 취지에 맞는 교육, 농생명, 의료,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관되는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러스터 부지에 계속해서 상가를 조성하여 분양하게 되면 기존 상가와의 분양가 차이 등으로 현 상업지역과의 마찰이 심히 우려되므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물론, 관련 규정상 일정부분 상가로 입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 클러스터 부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LH 및 경상북도 산학연유치지원센터와 협의하여 현재 미분양된 약 4만8천여 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혁신도시에 필요한 관련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상가 조성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향후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김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대책과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질의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이우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우청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김천시장 박보생입니다.
  오늘 대신동에서 방청객도 오시고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오니까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192회 2차 정례회 회기 동안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매서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 처리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시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의원 여러분, 12월은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뒤돌아보고 아쉬웠던 일은  반성하는 시간이자 한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꿈꾸고 계획을 세우는 뜻깊은 달이기도 합니다.
  올 한해도 세계열강의 패권주의와 북한의 안보위협 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으로 인한 조기 대선, 그리고 지난 달 진동 5.4 규모의 포항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경제 전망 또한 예측하기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도 성주 사드 배치에 따른 지역 인심의 분열과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이전공공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이 한때 위기를 맞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에 빨간 불이 켜지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에 참여와 시의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으로 우리 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평소 저는 행정은 지도나 규제가 아니라 서비스이고 시민을 섬기는 것이라는 지론을 실천하고자 시정의 모든 중심을 시민에 두고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느 곳이나 찾아다녔고 그곳에서 시민의 의견과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시민과의 약속은 행정 신뢰도의 척도라는 생각으로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하였습니다.
  이에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 일반산업단지 1, 2단계 성공 분양과 3단계 기공식,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과 기금 200억 달성,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김천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서 인구가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김천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과 1천여 공직자가 행복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는 인공 지능, 로봇산업기술, 생명과학이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 변화의 규모나 양상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영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영국인이 꼽은 가장 위대한 과학자인 찰스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최후까지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라 변화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바이오 소재, 미래형 자동차, 국방 ICT융복합산업, 드론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도 답변으로 거치지 않고 시정의  동반자로 함께 고민하며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고견으로 받아들여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 답변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고 실무적인 세세한 부분까지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사무소 폐지와 해당 인력 배치 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조, 출향인 인적네트워크 구성 및 교류 등을 목적으로 2007년 2월 투자유치과 산하에 김천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2010년 5월 역점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지원,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동향 파악 등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급 공무원을 소장으로 하는 사업소로 개편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개소 이후 대외업무의 최일선에서 국비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있으며, 일자리투자과와 연계해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천’의 지리적·경제적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체에게 김천일반산업단지 현황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청, 강북구청, 송파구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우리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을 서울시민에게 판매 및 홍보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전국 김천경제인화합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시 출신 경제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재경향우회를 비롯한 출향인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타 시군 서울사무소와 업무 교류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우리시의 혁신도시, 일반산업단지, 도로망 구축 등 발전 모습과 시정을 출향인에게 알리고, 찾아오는 출향인들과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시군에서는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해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군위군, 의성군을 포함하여 23개 시군 중 총 13개 시군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안동시, 봉화군, 성주군, 고령군 등에서도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경상북도 서울지사 및 포항시 서울사무소에서 세종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구미시를 비롯한 일부 시에서 세종출장소 추가 개설을 검토하는 등 향후 서울사무소 관련 업무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고, 경제력에 있어서도 국내 100대 기업 본사 91%, 벤처기업 72.7%, 상장사 자본금 82%, 전국 예금액의 70%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시장의 흐름과 변화를 제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울사무소는 이러한 대응에 필요한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울사무소 업무의 특성상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활동이 대부분이어서 외부로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중앙정부와 우리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사무소 관련 직제 개편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및 의회의 승인, 경상북도 승인 등의 문제로 단기간에 실행은 어렵지만, 향후 조직 진단 시 참고하여 질문의 취지를 살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완공된 김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김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대책에 대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은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공동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서 지역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김천혁신도시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내륙에서는 최초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10년이 지난 현재, 계획된 공공기관의 이전과 인구 2만 명의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1단계 혁신도시는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종합병원 등 완전한 정주여건과 지역산업을 이끄는 중심축으로서 도시의 기능은 아직 미약한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후보시절, 제가 민주당 당사를 방문하여 혁신도시의 조속한 정착과 이전 효과의 지역 확산을 위한 혁신도시 재도약 프로젝트인 시즌2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국정과제로 정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유치,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역경제 활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월 5일 교통안전공단에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참석하여“혁신도시 시즌2 전략 포럼”을 전국 최초로 개최한 바 있고, 혁신도시의 2단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세부방안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2018년도에 혁신도시 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과 인재 유인책 마련 등 혁신도시를 지역 일자리 창출의 엔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혁신도시 시즌2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김천혁신도시 지역발전전략 개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종합계획이 발표되면 본격적으로 단위별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고, 기업과 인재의 유인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의 엔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추가 조성중인 산업단지 기업을 연계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성장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KTX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드론산업 육성, 대학과 연구기관 중심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오픈-랩(Open-Lab) 구축 등 미래 10년을 이끌어나갈 대표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R&D 기능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혁신도시 드림모아 프로젝트’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되는 지역발전 사업들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국회 등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 건의한 결과 2015년 8월 구제역 백신 국산화기술 개발 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 건립되었고, 지난 11월에는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가 착공하였습니다.
  2018년 7월에는 교통안전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 및 교육센터 착공 예정이며, 조달교육원에서는 이 달 안으로 클러스터 부지를 계약하고 2020년까지 교육시설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 등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건설관리공사 건설안전교육지원센터 등 이전공공기관 협력기관 및 기업이 유치를 통한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정부에서 공동주택 특별분양, 배우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혁신 기러기’, ‘주말 텅 빈 혁신도시’등 낮은 가족동반 이주율이 조기 정착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우리 시 뿐 아니라 전국 10개 혁신도시 모두의 문제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입지원금, 주택대출이자지원 등 다양한 유인정책과 주거, 교육, 편의시설, 등에서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혁신도시 정주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공동 및 단독주택은 계획대로 현재 원활히 공급되고 있고, 호텔, 오피스텔, 음식점, 마트와 병·의원, 약국 등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와 있으며, 앞으로 대형병원이나 중대형병원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율곡동주민센터, 율곡파출소, 우체국 출장소가 운영 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육아서비스를 제공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난 11월 완공하여 개원을 하였으며 주민편익공동시설 확충을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개교되었으며, 2018년 농소초등학교, 2020년 운남중학교가 개교 예정으로 차질없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율곡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어 명문고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형 사립고인 김천고등학교 정원 외 특례 전·입학을 허용하였습니다.
교육은 기초지자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경상북도와 김천교육지원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자녀 교육 걱정 없는 교육명품 혁신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여가시설인 녹색미래과학관, 생활체육공원, 작은도서관과 율곡동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교실, 체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 입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 하도록 다양한 문화 시설이 갖추어질 복합문화센터는  4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부지 8,287평방미터를 매입하였으며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 공공 도서관,  공연장이 들어서게 되며 현재 기본계획 연구용역 마무리 단계로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완공되면 혁신도시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충족해 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편의시설, 주거환경 등 직접 처리 가능한 민원은 신속히 해결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가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은 국가지원예산 확보 및 타기관 협의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도3호선 자동차전용도로 인접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음에 따른 생활 불편과 주민들의 통행 불편에 따른 율곡천 인도교 설치 민원은 부산국토관리청에 방음벽 설치와 함께 율곡천 정비 사업에 인도교 설치를 요청하였고 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도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천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인구가 빠르게 늘고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모범 혁신도시’로 꼽히는 곳으로 최근 국토부가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부산에 이어 2위를 차지였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누리던 정주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은 물론 율곡동 주민과의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는 등 정주환경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이전 공공기관에 혁신도시 소재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중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과 동반 상승 발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대중소기업간의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하여 지난 11월 20일 동반성장위원회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동반 성장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혁신도시의 활성화 및 원도심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김천시가 전국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우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낙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청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내년에 적극 검토하는 거로 알고 보충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마디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10년을 서울에 가서 인원 2명과, 직원 인건비가 9억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서울사무소의 목적은 기업 유치입니다.
  두 번째는 국비확보이고, 그런데 서울사무소가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른 거로 변질 되어서 뭐 하느냐, 재경향우회 모임이나 김천경제인화합대회 모임 하는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농산물 팔아주는 것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안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천농협도 있고 김천청과도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사무소 지금 김천시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읍면동에는 79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는 좋게 말해서 콩이 튀는데 두 분이 가서 하루 내 있기도 지루할 것 같아요.
  제가 일찍 시정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해서 조직개편해가지고 올해 마무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내년도에 한번 이거를  검토해서 직제 개편을 해야 되니까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입법예고 의회 승인을 거쳐서 경상북도 승인을 거쳐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내년에 임기 마치기 전까지 검토해서 다음 후임 시장한테는 서울사무소가 저 개인적으로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시는 천여 명 공직자가 보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활성화 관계를 클러스터 부지가 하나는 준공이 나서 1층에 상가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지금 허가가 들어와 있고 이런데 남은 4만8천 평 클러스터 부지는 그 분들 처음에 혁신도시 앞에 KTX역 앞에 비싸게 준데는 평당 4천만 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클러스터 부지는 처음에 129만원과 두 번째 145만원밖에 안 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러스터 부지에 상가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 있는 상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또 입주하는데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거를 시에서 시장님께서 LH와 잘 협의해서 다음에 클러스터 부지는 연구기관이나 병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상가를 자제하는 거로 시장님 해 주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낙호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의원님, 시장님 답변 듣겠습니까?
이우청의원 됐습니다.
○의장 배낙호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우청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백성철의원
백성철의원 15만여 김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백성철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김천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고 하면 대다수 시민들은 단연 김천 인근 지역 성주에 배치된 “사드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천시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치된 사드를 반대하는 우리 시민들은 12월의 차가운 바람을 맞아가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484일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촛불을 들고 사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를 사드배치지역으로 최종 결정을 하고, 지난 4월 26일 사드발사대 2기를 반입한 후, 약 5개월 후인 9월 7일 결국, 나머지 4기를 추가로 배치하면서 1개 포대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국방부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공사 장비와 자재들을 반입하여 본격적인 사드포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한반도의 정세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는 기정 사실화된게 현 실정이고, 이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실타래처럼 꼬여, 현재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러한 국내정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인근 성주군의 경우를 보면, 오래전부터 대정부 건의 창구를 통해 사드배치로 인한 직·간접적인 정부지원 사업을 적극 건의해 왔으며, 지난 11월 11일 성주군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동안 성주군에서 건의한 8건의 사업과 각 부처에서 발굴한 14건 등, 총 22건의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확답을 받았으며, 일부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편성되어 사드배치에 따른 정부 차원의 보상이 시작되었다고 언론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 김천시는 어떻습니까?
  지난 8월,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한 7조6천억 원 규모의 19개 사업을 보상지원 안으로 정부에 공식 건의를 하였다고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천시는 사드배치로 인해 성주군보다 더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상책도 약속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해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천시는 사드배치로 인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어떤 지원 받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올 한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늘 처음 시작은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지만 한해가 저무는 이맘때가 되면, 항상 아쉬운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7년 남은 기간은 올 한해 다 채우지 못한 행복을 가득 채우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비록, 날씨는 추워지고, 경제여건도 어렵지만, 모든 시민들의 마음만은 항상 따뜻함을 잃지 않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과 함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 특별히 의회 방청 와 주신 대신동 주민 여러분, 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우리 김천시의회에 보여주셔서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낙호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성철 의원님 목소리가 좋죠.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끝에 아멘 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백성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백성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주군 사드배치에 따른 김천시 후속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으로서 성주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주 사드 배치 과정에서 보여준 국방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결정과 지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국방부의  졸속 행정에 대해서는 저 또한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방부에서는 지난해 7월 13일 성주군 성산포대로 최적지를 발표하고 난 뒤,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또다시 제3후보지를 거론하면서 우리시와 접한 롯데성주골프장으로 변경하였고, 올해 4월 26일 새벽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2기의 사드를 임시로 배치하였고, 9월 7일에 잔여발사대 4기를 배치하여 현재는 1개의 사드포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성주골프장은 행정구역으로 성주군이지만 우리 김천시와 접하고 있고, X-밴더 레이더 반경 5km 이내에 농소면, 남면 주민 2천명이 거주하고 있고, 약7km 지점에 혁신도시 주민 2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국방부에서는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김천 시민들이 입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주사드배치 반대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저를 포함한 의장님의 삭발과 단식, 범시민 결의대회, 반대집회, 그 당시 새누리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을 항의 방문하여 성주골프장 사드의 이전배치를 건의하였고, 지금까지도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성주골프장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켜왔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성주군은 사드 보상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협의 중이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진행 중인데 김천시는 정부 지원사업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는 정부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주군의 경우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사드배치 지원사업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대구~무주간 고속도로는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던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군민들이 원하는 대구~성주간 경전철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아 성주 군민들은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지금까지 사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긴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배치 이전부터 반대 성명서 발표, 촛불 집회, 범시민 궐기대회, 국방부와 청와대를 항의방문 하였고, 배치 이후에는 관련 지역현안 19건을 정부에 지원 건의하였으며, 한민구 장관, 송영무 장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접 면담하였습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 김관용 도지사 등을 만나 김천시민의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지금도 정부에서 사드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발표는 없고, 사드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이 반대한다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지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에서 지난 9월 4일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후 사드배치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령인「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개정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개정 의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지원이 가능한 구역에 사드배치 지역과 연접한 농소면을 추가하고, 특별히 접하지는 않았지만, 연접지역과 접한 혁신도시 율곡동을 포함하고,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군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시도지사가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특례와 사업지원, 고용안정사업, 사회기반시설 지원,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지원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성주 사드배치로 지역주민이 겪는 심리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시장인 저 또한 안타깝고, 분개를 느끼지만 앞으로도 김천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치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한 총 사업비 7조5천억 원의 19개 주요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체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의사업에는 현재 김천~거제간 남부 내륙철도 건설, 지방도 913호선 4차선 확장, 국방로봇센터, 민군종합병원 건립, 건설안전교육지원센터 건립 등 국책사업의 유치와 지역생산 농축산물 군납추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재수 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난 11월 23일 농림부 김종훈 차관보의 김천 방문시 예산이 수립 수반 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성주 사드 배치로 우리 시민이 입은 아픈 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과 함께 성주 사드배치 반대를 위해 결사적인 노력을 지금도  그 분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역 발전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시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백성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낙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19가지 사항을 대정부에 건의 하였다고 말씀 하셨고 몇 가지는 시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말씀 하셨는데 오늘 말씀 하신 것 외에 19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중에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정부나 국방부에서는 사드 배치해도 우리 시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현재 우리 김천시민들은 여전히 사드 배치가 됨으로 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만약에 사드로 인해서  지역에 피해가 없다면 왜 어떻게 해서  피해가 없는지를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김천에 좀 불러와서 시민들에게 그런 문제를 토론을 한번 하던가 해서 정말 시민들이 사드문제로부터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해서 해결을 인식시켜 주어야만 시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좀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들을 마련하셔서 시민들이 정말 예전처럼 평온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아마 시정 최고 책임자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낙호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백성철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통해서 총 사업이 19건인데 무엇이냐 그 내용과 실행 가능한 사업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군 종합병원 건립을 건의했고 그리고 방산기업유치, 국방부에서 하는 방산기업 유치,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일반 기업은 경기 여하에 따라서 사업이 들쑥날쑥 합니다만 방산기업은 탱크 100대를 올해 국방부에서 한다면  100대가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산기업 유치와 국방산업융합지원센터 건립, 남부내륙철도건설, 그리고 국방로봇센터 건설, 지역생산농축산물군납 요청, 김천~문경선 철도 건설, 고속도로역사박물관 건립, 그리고 혁신도시내 창조문화복합센터 건립, 사드배치 인근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방도 913호선 4차선 확장, 사드배치 인접마을 진입로 확장, 구법원 건물 활용방안, 그리고 경부선 횡단차도 건설, 드론기기인증평가원 설립, 건설안전교육센터 건립,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 유치, 김천산재병원 등입니다.
  현재 실행 가능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농림부 차관과 지난 번 농림부 장관이 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드는 것은 바로 못하지만 농소 남면 일대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것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농림부에서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왜 안 해 주느냐 여기 대한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도 김천 남부내륙철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제가 2008년도부터, 2006년도에 시장이 되고 나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천시가 적어도 인구 30만 도시 자족이 되려고 하면 물론 대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하지만 김천에서 진주, 거제까지 철도가 되고 또 서울, 여주, 이천, 충주, 문경을 거쳐 오는 철도가 우리 김천까지 연결된다면 우리는 30만 자족의  도시가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도 김천, 진주, 거제간은 현대건설에서 민간 자기들이 건설하겠다고 재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까지  내년도 2018년까지 검토가 끝나면 적어도 2019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나머지 사업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방부 사드 피해 설명회 말하자면 제가 설명회라고 보겠는데 사실 사드피해는 지금 피해가 있다 없다, 뭐 국방부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하지만 저도 그것을 제가 솔직히 정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피해가 있다고 지금 믿고 없고 국방부는 무조건 없다 이런 식인데 그래서 정말 설득력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한번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요청을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 왔는데 국방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병철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한데 우리가 한번 국방부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낙호 다른 의원님 질문, 박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의원 시의원 박희주입니다.
  먼저 백성철 의원께서 사드에 관한 시정질문을 해 주셨고 박보생 시장께서 거기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백성철 의원께서 최대 현안은 사드 문제라고 말씀 하셨는데 정말 최대 현안이 사드가 맞습니다.
  이 사드 문제는 김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평가가 내년도 연말까지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환경평가라는 거는 제대로 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드문제는 환경평가를 하려면  전략환경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환경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 백성철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드 보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김천시민들 중에 과연 사드를 어느 정도 반대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반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드에 관한 것을 물어보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우리 학생들이예요.
  우리 학생들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10명이면 10명 다 사드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소, 남면, 율곡 그리고 우리 사드를 반대하는 김천시민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박보생 시장께서 항상 강조하는 것,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녹조 걱정 없이 수돗물 먹을 수 있는 도시가 김천이에요.
  그냥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김천에서  그냥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괌에도 지금 사드와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토에도 사드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X-밴드 레이더라는 게 들어 와 있어요.
  그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는 곳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그림 같은 곳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해요.
  바다를 보면 그냥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
  왜 안 먹겠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머리 두 개 달린 물고기가 나오고 이상한 물고기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김천에 농작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거에는 양이었지만 지금은 질입니다. 질.
  우리 농작물 사 먹겠어요?
  절대 안 사먹습니다.
  왜 군납하겠어요?
  사드 인근 지역에 군납한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방청객들 군대 다 갔다 오셨어요.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국민들이 먹지 않는 것 시민들이 먹지 않는 것 군인들이 다 처리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냥 공기 좋고 충분히 혁신도시로 인해서 김천은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어 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겁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군들의 범죄입니다. 미군들의 범죄.
  학생들 탱크로 뭉개도 법적인 제재를 아무도 받을 수 없어요. 걔들은.
  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죽어도 법이 적용이 안되는 게 미군들의 범죄예요.
  사드 기지가 들어오고 미군들이 들어오고 혁신도시에 미군 주택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거의 미군들이 돌아다니면서 김천시민들 때려죽이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주, 김천 이 문제였으면 벌써 정부에서도 덮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사드 문제.
  그런데요. 사드 문제는요.
  지역적인 문제 아닙니다.
  과거에는 미군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주둔 했지만 지금의 미군들은  저들의 필요에 의해에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습니다.
○의장 배낙호 박희주 의원님,
박희주의원 하지만,
○의장 배낙호 박희주 의원님,
박희주의원 의장님.
○의장 배낙호 예.
박희주의원 동료 의원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의장 배낙호 5분 이상,
박희주의원 5분 발언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배낙호 보충 질문은 5분으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그거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장 배낙호 되어 있습니다.
박희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지금은 중국 배제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부에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보생 시장이 요구한 국책사업, 사드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사드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가 요구 해 왔던 사업이에요.
  박보생 시장께서도 이 발언은 제대로  하셨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사드하고 연관된 사업이었어요?
  사드 들어오기 이전부터 요구 해 왔던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시장 박보생 공무원석에서 - 지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드하고 왜 연관 짓습니까?
    (○시장 박보생 공무원석에서 - 질문을 했는데 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의장 배낙호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의원님의 대한 답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은 하셔도 되고,
    (○시장 박보생 공무원석에서 - 답변 할 내용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백성철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마무리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다음은 박근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근혜의원
박근혜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근혜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5만 김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을 운영하면서  사업의 시작과 마무리에는 기공식, 준공식 등 꼭 필요한 절차와 행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는 특정한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유독 연말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시장님의 시정운영 실적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공식, 준공식 행사가 시기와 절차도 무시한 채 많이 몰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해와 비교해 볼 때 연말에 집중적으로 모인 기공식, 준공식 행사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목적에 맞지 않는  계획적이지 못한 행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며 우리 시민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주변을 둘러보시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지금 추운 계절, 그리고 연말에는 따뜻한 손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니더라도 비록 연말만이라도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행사와 봉사, 자선, 그런 관심을 보여 주신다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진심 시민을 위한 김천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가 있는 중요한 이 시기에 각종 준공식, 기공식 행사들을  집중적으로 유독 많이 개최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천시민들 사이에 소문으로만 무성합니다만 진실이 무엇인지 시장님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관련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행사를 채우는 인원 동원으로 또한 행사의 뒤처리까지 해야 하는 것을  보며 1년을 마무리 하고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계획해야 하는 일이 주 업무인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행사에 주력하는 것인지, 또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까 공무원들이 무엇이 본연의 일인지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벤트적인 그런 일들에 매달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인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인사 때마다, 특히 승진인사 발표가 나면 각종 뒷말이 무성하고 불평불만의 목소리, 불공정한 인사라는 평가들을 듣게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재임 기간 동안 합리적인 인사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수의 인원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직렬 간에 심각한 불균형에 대해서도 어떤 직렬은 음주 등 징계에도 불구하고 직렬에 적합하지 않아도 승진하고 어떤 직렬은 과장급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 인사인지, 10여 년 전에 선배 의원이신 이우청 의원께서 하신 시정질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고인 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 때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인사 때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근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박근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도말 기공식 및 준공식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부자 김천 건설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보다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고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 위주로 1,200여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지역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관심도가 높은 민생관련 사업 위주로 기공식 4건과 준공식 12건, 총 16건의 기공식과 준공식을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활용도 등을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국책사업 같은 경우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대단위 사업이 많아 사업시기와 예산확보 시점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은 절대공기가 300일 이상 소요되며, 행정절차인 사업승인, 보상협의,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등 기간이 2∼3개월이 소요되므로 통상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 절차 이행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시청 사업부서 직원들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조성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산업단지조성사업은 2015년 7월부터 타당성조사, 중앙심사, 산단지정고시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2월 지정권자인 경상북도에 승인신청을 한 후 26개 법률 54개 기관 협의를 모두 완료하고 9개월만인 2017년 11월 9일 승인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지난 11월 조달청에서 실시한 공사입찰에서 시공사가 선정되어 12월 본격적인 보상 및 공사가 착수되어 1, 2단계 사업 성공에 이은 3단계 산업단지 기공을 전 시민과 경축하고 산업용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미래 100년의 경제기반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서 지난 12월 8일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김천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신청 후 올해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도시계획 변경, 마을정비사업 승인 등의 사전 행정절차가 2017년 10월말 완료되어 시공사를 선정 후 2017년 11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또한 청정부항 레인보우 짚와이어 사업의 경우 댐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한 후 2015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수익사업을 위해 지난 11월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의 기공식과 준공식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진행 진척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민선3선 시장으로서 제가 해 왔던 사업의 마무리와 우리 시청 직원들이 애를 써 왔던 사업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축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바쁜 연말에 많은 기공식 및 준공식 행사가 집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좀 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행사가 한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 때마다 불공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그리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실적을 반영한 적재적소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사는 어디까지나 법령의 범위에서 인사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운영하고 직원들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인사 시에는 사전예고를 통하여 인사기준과 내용, 일정 및 결과를 공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추진에 있어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 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4개 직위와, 예산, 감사, 인사, 복지기획, 건설행정, 도로철도 담당 등 담당급 6개 직위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여 자발적인 신청과 담당업무에 대한 비전과 역할에 대한 제안서를 적극 검토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희망부서 신청제를 실시하여 전보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충이 있는 직원들은 부시장, 국장 및 인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여 최대한 인사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을 해도 승진을 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은 7급 이하 직원들을 위해서 근속승진 및 우대승진 심사를 실시하여 요건이 충족되면 승진에 바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기준으로 5급 부서장은 2년, 6급 담당은 2년 6월, 6급 무보직과 7급이하 직원은 3년 이상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직원의 부서간 전보시에도 선호 부서인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과 주요부서간의 전보를 제한하면서 시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인사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급, 6급, 7급 본청 승진자는 원칙적으로 읍면동으로 전보하고, 읍면동 근무자 중 희망자나 근무성적 우수자는 본청으로 발령하는 등 본청과 읍면동과의 순환보직 원칙을 준수하여 전보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인사, 보직인사 등은 기본적으로 경쟁구도로 되어있어 직원들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인사는 없다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가 인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상 1명이 승진하려면 7명이 경쟁하기 때문에 자연히 승진하지 못한 6명은 불만이 있고, 전보나 심지어 부서 내에서 소내 인사를 할 때도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인사라고 평가절하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원 중에는 일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있어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하며 성과를 많이 달성하는 직원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는 시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장인 부시장과 담당국장, 과장, 계장들과 서로 협의하고, 또 기술직 공무원은 담당국장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승진도 근무성적을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1명 승진시 7명이 경쟁하여 1명은 승진하고 6명은 탈락하는 상황에서, 승진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때가 되어서 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반면 승진하지 못한 직원은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여 본인이 승진하지 못한 서운함이 인사불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마다 인간적인 어려움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말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어느 한쪽의 말만 가지고“잘되었다”,“못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실에 있으면 간혹 직원들이 찾아와서 승진시켜 달라, 좋은 곳으로 좀 보내달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름이라도 바꿔달라고 인사 고충을 상담하는 공무원들 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승진 시켜 주고 싶고 좋은 보직도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장으로서 직원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는 시장의 몫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 소장, 과장, 계장 등 시정 관리자의 자리에 능력도 부족하고 자질도 부족한 사람을 앉히고 업무를 맡기겠습니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의욕과 실력,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분별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인사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 공평무사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는 인사를 시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련 시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낙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박근혜의원 먼저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빠른 추진을 위해서 많은 절차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의 내실이나 완성도보다 시장님께서 이루신 업적이라 생각하심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자축하기 위함이 아니신지, 또 그러기에 최근 준·기공식들이 몰려 행사 위주의 실정에만 몰두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또 우리 시민들은 어떤 시각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의도로 보고 있는지 또 그런 것도 알고 계시는지, 또 예를 들자면 최근 준공한 부항에 레인보우 짚와이어 사업의 경우에도 지난 11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수익을 위해서 일찍 준공식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정작 짚와이어는 추운 날씨 탓에 지역 주민들조차도 한번 시승해 볼 수도 없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봄이 되는 4, 5월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봄에 해도 되는 준공식을 굳이 그렇게 추운 날씨에 서둘러 준공식을 해야만 했어야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기공식도 예산도 아직 심의 중인데 또 승인되지 못한 상태에서 12월 8일 그때보다 예산 심의가 끝난 시점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22개 읍면동에 참석인원을 배정해서 동원하는 듯한 인상을 주듯이 노인들 이송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면서 읍면동사무소 업무는 마비가 되고 노인들이 먼 길까지 와서 추운데 벌벌 떨고 타월 한 개 기념품으로  받아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해지는 것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졌습니다.
  개발 사업들은 무조건 빠르게 진행한다기 보다 잘 점검하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 중에도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김천의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어느 정도 점검하면서 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아깝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준·기공식에 쓰여지는 그 무대와 이벤트, 음향 등을 설치하고 행사를 진행하시는데 그 경비는 어느 과에 어떻게 짜여진 경비로 지출하는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도 승진 인사, 보직 인사 등 경쟁 구도로 되어 있어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는 인사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 한쪽 말만 듣고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접하게 되고 옆에게 지켜보게 되는 공무원들의 인사 발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불만의  목소리와 잡음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느낀 바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이 출중한 공무원들의 승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아, 저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되지 않아서 불만은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또 그리고 국소장님들의 근무 기간을 보아도 누구는  정년까지 하고 누구는 공로연수까지 다 기간이 다르고 또 6개월 정도는 근무하시고 퇴임하실 분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과나 국의 책임자로 인사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간간이 김천시를 떠나 경상북도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이 그곳에 가서  보니 김천시 인사가 조금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공무원들을  보았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말이 알려주듯이 인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조직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인사 기준 없이 인사 기준이 그때마다 다르고 근무 평점보다 어떤 관계나 요인으로 승진자가 결정된다면 열심히 일하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전력투구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김천시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김천시가 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시민들에게 어떤 해명이나 사과도 없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낙호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박근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항에 짚와이어를 설치했는데 왜 날씨가 추운데 11월 달에 했는데 사실 준공식 같은 날짜는 금방 잡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10일, 보름 정도 시간을 두고 날짜를 잡는데 그때 가서 날씨가 추울지 안 추울지는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준공식 하면서 사실 날씨가 춥고 하면 굉장히 미안하고 합니다만 그리고 또 짚와이어가 준공이 되었을 때 맞추어서 우리가 준공식을 하는 것이지 또 저거를 준공해 놓고 일곱 여덟 달 후에 몇 달 후에 가서 한다는 것도 뭔가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우리 시가 1,238건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38건 중에서 기공식, 준공식 한 거는 16건밖에 안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가능하면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저도 그거 사실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들은 직원들이 이거는 꼭 기공식을 해서 준공식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또 사실 산업단지 같은 거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내용을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 지례나 증산 사시는 분이 어모에 산업단지 하는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 우리 방청객 중에서도 산업단지를  안 해 보면 시내에서 산업단지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이렇지 그것을 무슨 시장 업적을 크게 홍보하고 그런다고 무슨 크게 올라갈 일이 있겠습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저도 웬만한 사업은 준공식, 기공식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음향 무대 경비는  저도 이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담당국장이 당초 예산에 기공식 준비금이 아마 확보가 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어서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사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시장하는데 인사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할 때마다 적을 만들어갑니다.
  왜? 아까도 설명 했지만 한 사람 승진하려고 하면 7명이 승진후보자 명부 1번에서 7번까지, 그러나 보통은 거의 1번을  다 시킵니다. 1번을.
  왜? 이게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장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장이 결재는  합니다만 부시장 선에서 과의 직원은 과장이 평정하고 면사무소 근무하는 직원이 시장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면장이 평정해서 올리면 거기 따라서 순번으로 해서 웬만하면 1번을 시키고 1번이 최근에 음주운전에 걸렸다, 아니면  어떤 사건에 관련 되었다면 2번을 시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거의가.
  그러나 이런 저런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나이도 많고 퇴직은 다 되어 가는데 안 된 사람이 있으면 한두 사람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정말 인사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는 인사 하면 대단한 그런 것 같지만 적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사할 때 마다.
  우리가 공모를 하면 예를 들어 시정계장 공모를 하면 적어도 여섯 일곱 사람이 몰려서 내가 그 자리에 가 보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결국은 한 사람만 가고 나머지 사람은  못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하는 말로 나는 빽이 없어서 돈을 안 써서 비빌 줄을 몰라서 심지어 오만 말들을 다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실무자부터 오랫동안 공무원을  해서 한번 인사에 밀리게 되면 그 사람이 피해가 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어렵다는 거를 알아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하나님이 와서 인사를 해도 이거는 욕먹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제 스스로  해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도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저는 퇴직을 해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가능하면 욕먹지 않고 원칙대로 할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박근혜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박근혜 의원님 뿐 아니고 이런 생각들을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또 공무원이 만나면 술 한 잔 하시면 이런 저런 불평들도 듣게  될 겁니다.
  듣게 되지만 시장도 정말 인간적인 고뇌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누구나 공무원은 돈버는 직업도 아니고 크게 명예가 올라가는 직업도 아닙니다.
  다 승진을 위해서 다 노력하고 하는데 자기가 희망했다가 안 되면 나가서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만 정말 제 양심에 비추어서 또 인사위원이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의견을 듣고 또 기술직이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농업직, 외청에 있는  분은 그 국장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서 반영하는 정말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면 또 말이 나오는데 그런 점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청렴도 이야기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늘 그랬습니다.
  뭐든지 원칙대로 해라, 왜 그런 것 할 때 마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런데 청렴도 조사도 보면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전체 직원의 몇%를  뽑아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는데 그 전화를 받는 직원이 좀 그래도 괜찮은 자리에 있든지 자기가 희망한대로 간 사람은  좋게 이야기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답변할 수 있는 게 사실 현실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도  깨끗하고 정말 잘 하고자, 저는 지금까지  일 했지만 어떤 공사 여기 주라 저기 주라 물건 어디 가서 사라 절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가능하면 조달청에 보내서  원칙대로 하도록 하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직원들이 닦달을 좀 못한, 교육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하면서 이것이 시정에 대한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저는 민선시장의 6기를 6개월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처음 민선4기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름 김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기억과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우량 기업의  유치,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을 위해서 어떤 때는 KTX를 타고 또 때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밤낮으로 중앙 부처를 방문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취임 초기부터 제가 꿈꾸어 왔던 미래 김천에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노력 했지만 아쉽고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고 지금껏 추진해온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더욱 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을 토대로 역점 시책, 주요 현안사항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챙겨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슬기로운 영단을 내리는 김천의 미래를 견인할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강화하는데 마지막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를 긴 여정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과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 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도시 김천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함께 더불어 같이 나간다면 지금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무술년에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이 화합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단합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박근혜 의원 하세요.)
○의장 배낙호 예,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의원 저의 보충질문에도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시장님, 나머지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민선 4, 5, 6기 시장님으로서 그간 우리 김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펼치시고 힘써 오신 그 공로에 대해서는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김천시 두 번째 민선시장님으로서의 12년을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 시민들에게  행사로 축하를 전하는 것에 시간을 쪼개 쓰시기보다 겸허히 그 관을 돌아보시고 또 지난 번 개회식 때 선배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도 있듯이 각종 탈법과 불법으로 혹은 음주로 또 혹은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하지 못해 공직의 명예와 가치를 손상시킨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늘 청렴을 강조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의 청렴도의 결과에 대해서도 시정의 책임자로서 진정한 사과를 하셨어야 하며 드러내 보이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이루어내신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평가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이때에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마무리가 필요하며 이제 또 곧 다가오는 인사 때가 다가오는데 김천시 천여 공직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을 텐데 아마도 모든 공직자들로부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대상자가 아니지만  반수 이상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인사를 하셔서 저런 사람이 승진을 할 수 있나라는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상식적인 인사와 시정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김천 발전을  위해 시장님이 힘써 오신 그런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김천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시장님으로 김천 역사에 영원히 길이 남는 그런 시장님의  모습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희주의원 의석에서 - 저도 짧게,)
  예,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의원 박희주입니다.
  시장님 진짜 마지막 말씀까지 다 하셨는데 12년간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박팔용 시장님께서 11년간 김천을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려고 정말 고생하셔서 김천시를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사후관리, 그 사후관리도 엄청난 결과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박보생 시장의 진짜 불철주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불철주야 다니시면서 그 사후관리에 박팔용 시장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도 감동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박보생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했는 말 지키려고 노력하셨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한 명의, 지금 계장입니다.
  그 계장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계장한테 누가 될지 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보생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기 이전에 그 계장의 가슴에 한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실명을 거론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때 대곡동 총무계장 하신 모문용계장이라고 그리고 그 분이 또 아포 부읍장으로 가고 지금 현재는 지례 부면장으로 가 있습니다.
  농업직인데 항상 순번 1번이예요.
  너무 오랜 기간 1번이다 보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1번으로 제대하겠네, 1번 계장, 웃으면서 이야기 하지만 그 계장의  가슴에는 한이 맺히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정말 1번 위주로 승진을  시키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정말 그 한 계장의 가슴에 한이 남지 않도록 1번으로  끝나지 않게 정말 과장으로서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낙호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근혜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정 질문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16인)  
  배낙호  김세운  김병철  나영민
  박광수  박근혜  박희주  백성철
  이명기  이선명  이우청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최원호  황병학
○출석공무원  
  시장    박보생
  부시장    김일수
  자치행정국장    김병조
  주민생활국장    이영두
  건설안전국장    김남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진
○의회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석성대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박기현
  전 문  위 원    박성철
  의 사  계 장    김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