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6월5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4. 김천시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지원 조례안
5.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6.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9.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
10. 김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1.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안(나영민의원외 8명 발의)
6.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시장 제출)
10. 김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2.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배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배낙호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진기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7년 5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시각장애인 소유 대체취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외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본문 18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표준안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한 것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이 2017년 3월 28일자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취지에 맞게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근거법령 조문을 변경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문 8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세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로 주민이 납부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이관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문 8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이 시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지원 조례안은 2016년 6월말로 정부의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의치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의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치지원 대상과 지원기준, 의치시술 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의치시술 지원 신청 및 절차, 의치시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치아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조건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의치지원 사업을 통하여 의료비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감소 및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김천시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지원 조례안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5.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안(나영민의원외 8명 발의)
6.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시장 제출)
10. 김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2.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8분)

○의장 배낙호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진화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영민의원 외 8명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2017년 5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 상위법「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존 조례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위기사유를 신설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용어와 정의를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개정안으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소음·수질오염 등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최근 환경문제 등으로 집단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현실여건과 기존 축산단체들의 입장 및 최근 각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를 강화하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문화활동의 추진 및 지원,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시장의 책무 및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 및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김천혁신신규마을 조성에 따른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 김천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유입된 공공기관 종사자 및 은퇴자의 쾌적한 생활 영위를 위한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농촌의 지역적 생활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마을 조성이 목적으로 본 토지이용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유입 및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되도록 새로운 농촌생활 양식을 만들어 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김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미시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일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김천시의 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집행·관리하기 위해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 이행에 따른 동의안으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를 통해 혁신도시 회원도시 간 긴밀한 협력과 미래지향적 상생을 바탕으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지차법 제152조의 행정협의회가 아닌 비법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행자부, 경상북도 감사관실의 지적에 따라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7항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제 긴급 의장단 회의도 했습니다.
  여하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만약에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지만 그래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잠시 정회해서라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진행을 할까요?
    (「진행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줄에서 대답이 약하니까 뒤에 전 의장님께서 큰 소리를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앞줄에 계신 분들 목소리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참조)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안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
김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동의안
(이상 8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배낙호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16인)  
  배낙호  김세운  김병철  나영민
  박광수  박근혜  백성철  이명기
  이선명  이우청  이진화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최원호  황병학
○출석공무원  
  시장    박보생
  부시장    김일수
  자치행정국장    김병조
  주민생활국장    이영두
  건설안전국장    김남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진
  보건소장    손태옥
○의회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석성대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박기현
  전 문  위 원    박성철
  의 사  계 장    김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