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18일(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이진화의원,김응숙의원,김동기의원,이우청의원)
  o이진화의원
  o김응숙의원
  o김동기의원
  o이우청의원

○의장 김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이진화의원,김응숙의원,김동기의원,이우청의원)
  o이진화의원
                            (10시01분)

○의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네 분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순서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후에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여름철 가뭄과 고온으로 유난히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해였지만 슬기롭게 이겨나간 농업인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을 빌려 본 의원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06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여 날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현재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감천·조마·구성면 농업인이 이용 시 시내를 지나오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으신지요?
  또한 해결 방안과 더불어 3개면민이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설치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가장 오지인 대덕·증산면은 남부지점을 이용하고 있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멀어 이동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불편함을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덕·증산면민을 위한 향후 계획은 없으신지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황금돼지띠 해인 기해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이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진화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 처리 및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각종 정책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항상 겸허하게 경청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 의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5년 농림식품부에서 임대사업 실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노동력 해소,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 수리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점 신축을 시작으로 해서 2008년 지례 5개면 주민을 위한 남부지점을, 또 2009년에는 개령·감문·어모면 주민을 위한 북부지점을, 2010년에는 봉산·대항면과 동지역 주민을 위한 서부지점을, 2011년에는 아포·농소·남면 주민을 위한 동부지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점을 비롯한 5개소에서 농업용 굴삭기 등 50기종 461대의 농기계를 보유하여 연간 4,000여 회의 임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남부·북부지점에는 콩 정선장을 각각 운영하여 농가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입·출고 시간을 매일 오전 8시에서 10시까지 1회 실시하던 것을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오전·오후 2회로 입·출고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토요일·일요일 등 연중 쉬는 날 없이 농기계 임대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점을 이용하면서 원거리 이동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감천·조마·구성 농업인들을 위한 중부임대사업소 건립 건은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9년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0년에 건물 건립 및 농기계 구입을 완료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3개면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에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임대사업소당 2개 내지 4개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 중부임대사업소 완공 후에는 지역별로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례 5개면을 담당하고 있는 남부임대사업소는 33개 기종에 79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콩 정선장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산간오지의 광범위한 면적과 국도를 이용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트랙터를 직접 운전해서 대덕·증산까지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국도를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며 주민들이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중부임대사업소 설치 후 대덕·증산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임대사업소를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진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진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응숙의원
김응숙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려 본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안해 하는 김천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오염도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이 2017년도에는 평균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7년도 13회, 2018년 11회, 총 24회 미세먼지 경보발령이 되었습니다.
  17년 4월·5월에는 미세먼지 순간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전세계에서도 높은 수치를 김천에서 기록하기도 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오염이 흡연보다 더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김천시민 모두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한때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기준치 151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선 336마이크로그램, 또 411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외출 시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창문 개·폐에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2단계 완성과 지금 착공 중인 3단계 산업단지가 준공되어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하게 되면 공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하여 대기오염 농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또한 미세먼지 오염 농도 역시 더욱 높아져 시민 건강이 더욱 위험에 놓여질 것입니다.
  이처럼 살기 좋은 도시 김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할 김천의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심각성을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오염 농도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오염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1등급에서 5등급입니다, 발표에는 전염병이 5등급으로 가장 안전하지 못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등급은 2015년 1등급이었습니다.
  2016년·2017년 2등급으로, 2018년도에는 3등급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데 이 또한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급이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살기 좋은 명품 도시 김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할 김천이 매년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해 지역 안전수치까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김천시민의 건강을 위해 김천시가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시장님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술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황금돼지해에는 좀 더 살기 좋은 명품도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충섭 시장님의 각오와 의지가 꼭 앞당겨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응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김응숙 의원님께서 우리 김천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면서 김천시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상 물질로 머리카락 직경의 6분의 1 크기보다 작은 입자입니다.
  초미세먼지는 1,000분의 2.5㎜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의 20분의 1 크기보다 작은 입자입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흙먼지, 꽃가루 등 자연발생적 요인이 있고 보일러나 발전시설에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또 농작물이나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위적인 발생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연소 65%, 선박 및 건설장비 등 비도로 이용 오염원 13%, 화물차·경유차 등 도로 이용 오염원 12%, 그 외 생산 공정 등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계절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봄에는 이동성 저기압과 건조한 지표면의 영향으로 중국발 황사를 동반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은 여름과 가을에는 기압계의 흐름이 빠르고 지역적인 대기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난방을 위한 연료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하여 호흡기를 거쳐 폐·심혈관·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천식,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해서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 건강의 심각한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매우나쁨” 예보시 시·도별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공공부문은 차량 2부제, 도로청소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3일부터는 차량운행 제한 및 배출사업장 공사장 조업 단축 등 민간부문도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를 유도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시키겠습니다.
  2017년도 8천만 원의 예산으로 74대, 2018년도 1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127대를 폐차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00대 정도의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1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6대를, 2018년도 7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39대를, 2019년도에는 4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31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국고보조금이 부족할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량은 LPG차량에 비해 무려 93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므로 차령 9년이 초과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차로 전환하는데 총 1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대당 5백만 원을 지원을 해서 35대의 조기 폐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이 예상될 경우 주요 간선도로 및 학교 주변 도로 청소를 위한 살수차 1대를 구입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 노면진공청소차량도 추가로 구입해서 도로 노면에 있는 모래 및 분진 청소구간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각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지원과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지켜나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약한 각급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도 교육청에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학급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게 되며 우리 시에서는 관내 28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200개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과 자라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11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516개소 722개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2억 1,500만 원으로 99개소 481대의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해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와 영유아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민감한 노약자와 성인보다 호흡량이 최대 두 배나 많은 어린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 보급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측정소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실내수영장 뒤편 언덕에 설치되어 있는 문당동측정소 1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공단지역인 평생교육원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율곡동 지역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지역별 비교 분석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발생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설치사업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시청, 이마트사거리, 학교 밀집지역인 율곡초, 농소초, 김천고, 권역별 측정 지역인 율곡동 식자재마트 앞, 무실삼거리 등 시가지 주요지점 10곳에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완공으로 인한 입주기업에 대해 대기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은 총 238개 업체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업체는 배출 농도를 실시간으로 환경부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장으로 현재 한국오웬스코닝, KCC, 대방, 김천에너지서비스 등 총 4개 업체로 환경부에서 감독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1·2종에 해당하는 16개 업체는 도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218개 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업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 집중 점검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대형 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봄철 농촌지역 불법 소각이 근절되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어 도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집안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오븐, 전기그릴 등을 사용하는 조리를 할 때는 평소 미세먼지 농도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60배까지 높게 발생함으로써 요리 시 실내 환기를 습관화하여 가정에서도 미세먼지로부터 가족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김응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응숙입니다.
  시장님께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향후 대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김천에 제1·2·3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기업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세운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김응숙 의원님께서 어모에 조성 중인 1·2·3단계 산업단지에 대해서 오염 대기 배출 사업장 관리 감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사실은 이 설명을 앞서서 당겨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하면 우리 지역에 배출 규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4개소가 있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218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은 아마 굴뚝매연측정장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비교적 오염 배출이 좀 낮은 업체인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통해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우리 환경 파트에서도 현장에서 측정을 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예·경보 장치,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배출을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세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응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동기의원
김동기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7월 등원 이후 쉼 없이 달려온 제8대 의정활동은 초선인 저에게는 언제나 새로움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20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함께 출범한 제7대 김충섭 시장님과 김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한 목표에 꼭 성공하는 시장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2019년 예산안 심사에서 원안에 가까운 예산안 통과는 초선인 시장님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꼭 성공하시라는 염원을 김세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큰 바람이 함께 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꼭 성공하시는 시장님 되시길 한 번 더 기원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미역 KTX 정차에 대한 김천시의 입장에 대한 질문은 두 도시에 함께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방 도시 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함께 공존하고 상생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놓인 두 도시간의 현실에서 마치 KTX역을 유치하고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리고 경북 미래 발전을 계획한 경북혁신도시가 있는 김천과 수출산업을 주도했던 구미시가 대결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계기를 만들어 내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전환 요구 갈등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라는 슬로건과 상반된 현재의 모습으로 시장으로서 위기 대처 능력과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 능력을 시험받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현재 시청 앞에서 집회 중인 노동조합에서는 교섭단체 분리 신청을 냈으며 그 신청안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는 갈등 조정을 위한 노무사 관련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무사와 김천시장, 노조가 함께 하는 빠른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화의 회피는 특정 집단의 탈·불법만을 강조하고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 비리 방침 지침에 대한 질문은 김천시와 김천시에 의해 운영되는 산하단체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 일반 시민의 기회가 박탈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역차별 방지를 위한 질문입니다.
  김천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사례는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김천 시민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입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한 해 정리 잘 하시고 함께 나눔으로써 행복을 만드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동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김동기 의원님께서 격려의 말씀과 함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1천여 공직자와 함께 반드시 성공하는 김천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동기 의원님께서 구미역 KTX 정차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5일, 이낙연 총리의 구미 방문 시 언급된 ‘KTX 구미역 정차’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KTX 구미역 정차’는 혁신도시의 유동인구를 감소시켜 성장 동력을 저하시키게 되어서 우리 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KTX 구미역 정차 시도는 지난 2016년도부터 본격화 되었습니다.
  당시 구미시에서는 지역의 경기침체 해소 방안의 하나로 KTX김천(구미)역의 구미시민 이용률을 근거로 해서 KTX의 구미 정차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 부처에 꾸준히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위원회의 발족,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구미도심 정차 방안 용역 시행 등 KTX의 구미역 정차를 위한 파상 공세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와 전문가들의 검토 및 구미시 용역 결과 간선철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투자 대비 편익의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KTX 구미 정차는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후 구미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해서 KTX가 구미역에 정차할 수 있는 네 가지 안을 도출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마저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지형이 변화되면서 또다시 KTX 구미역 정차에 불을 붙였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KTX 구미역 정차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효과적인 대처와 냉정한 판단 하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정치적인 대응입니다.
  고속철도의 기능, 경제적 타당성, 김천(구미)역의 입지 선정 및 역사 명칭 결정에 따른 상생의 연혁, 또 사드 배치에 따른 지역민의 박탈감과 혁신도시의 발전방향, 대안의 제시 등을 명분으로 해서 지난 9월 10일 김천상공회의소의 반대 성명서를 시작으로 12월 10일에는 김천시의회의 결의문 채택, 김천시와 송언석 국회의원, 김천시체육회종목별회장단 등이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하여 반대 의지를 분명히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역 행사나 간담회 자리에서도 구미역 정차 시도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김천시민과 김천시의회, 지역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관련 부처 항의 방문, 범시민 반대위원회 출범, 반대 서명운동 전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론적인 대응입니다.
  KTX 열차가 구미에 정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초단기적인 방법으로는 KTX 열차를 대전역에서 경부선 선로로 연결하여 동대구역에서 다시 KTX 선로로 합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2007년도부터 KTX김천(구미)역이 준공되기 전까지 운행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간선교통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하고 이용객들의 효율성도 떨어져서 김천(구미)역 건립 이후에는 검토조차 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대전역에서의 분기는 효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방법이며 만약에 운행이 되더라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거 계획된 노선의 시발점인 우리 김천역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수도권에서 거제 방면으로 이동시 KTX선로와 경부선 선로의 연결은 필연적으로 건설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연결이 가장 용이한 봉산면 소재의 철도 물류기지에서 경부선 선로, 약 2.2㎞ 구간을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KTX 열차의 김천역 정차가 가능해지며 구미, 왜관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이를 이용해서 구미역에 정차시키는 방안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긍정적인 검토 답변도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건에도 KTX열차의 경부선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관측입니다.
  아시다시피 경부선은 복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무궁화, 새마을호 열차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KTX 노선의 개통으로 여유로워진 경부선 선로 용량을 활용을 해서 대구 광역권 철도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공단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 입찰 공고 중으로 공사 업체가 결정이 되면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광역권 철도 1단계 사업은 경산에서 구미까지 구간에 경부선 유휴 선로를 이용하여 전철화해서 운행한다는 계획으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출·퇴근 시간대에는 15분 간격, 그 외의 시간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운행되는 선로 위에 다시 구미역 정차를 위해서 KTX 열차를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KTX 구미역 정차는 불가능하며 지역 간 소모적 논쟁만 불러올 안타까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미공단의 침체에 따른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구미시의 입장과 서로 이웃 도시로서 한 도시만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공생적인 도시 여건 상 구미시의 자구책을 폄하하며 우리 시의 입장만 내세움은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비추어질 수 있음을 알기에 구미시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광역권철도 2단계 사업으로 광역권철도를 김천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KTX운영 효율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구미시민들의 KTX 구미역 정차요구 사유인 접근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용객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환승형 교통체계 구축으로 최적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신설역이 확정되는 지역의 거점개발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KTX김천(구미)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이웃 도시 간 최적의 상생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KTX김천(구미)역에서 구미 국가5산업단지까지 직통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입니다.
  혼잡한 구미 시가지를 우회하여 공단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도로가 되어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구미지역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구광역권 철도의 김천 연장 운행, 김천(구미)역에서 5공단 간 신규 도로 개설의 대안은 비단 우리 김천시만의 제안이 아니고 2016년 당시 남유진 전구미시장도 이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교통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간선철도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는 최적의 상생방안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토대로 협의해 나가겠음을 밝힙니다.
  끝으로 KTX 구미역 정차 시도라는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으로서, 또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자생력이 있는 큰 도시였다면 과연 이러한 외풍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시의 위기로까지 치부될 일들로 나타났을까 하는 자괴감입니다.
  주변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도시 규모를 키워서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시를 지탱할 큰 힘이며 이것은 시장인 저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희망적인 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X김천(구미)역은 개통할 당시 50여 회의 열차가 정차되어 오던 중 2016년 12월 9일 SRT 열차 개통을 시점으로 꾸준히 증차하여 현재는 70여 회의 열차가 정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미지역 이용객의 큰 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10년 이상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가 조만간 확정될 예정으로 가시권에 있고, 이와 연계한 중부내륙선, 김천~전주선 등도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김천이 전국 철도교통의 중심도시로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안으로 미래 자족도시 김천을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KTX 구미역 정차에 대한 우리 시 입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의원님께서 김천시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전환요구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 7월 20일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맞춰 지난 2017년 8월 23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12월 20일 김천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에 모든 기간제근로자를 전환해주면 좋겠지만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환의 시급성이 필요한 직종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하에 15개 직종의 기간제근로자 36명을 공무직으로 전환 의결하였습니다.
  전환 직종 및 인원, 임금체계 등 전환에 관한 사항은 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정부의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지금 집회농성을 하는 분들은 지난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한 분들입니다.
  2018년 7월 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 일부가 민주노총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5개월째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청사 현관 입구에서 집회를 지속하고 있고 또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과 후문에서도 집회를 계속해서 시민들이 소음과 통행방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에 대해서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에 합법적인 집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지난 10월 30일 민주노총 주관 하에 타시·군 조합원까지 동원을 해서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50여 명의 민노총 노조원들이 시청사 내 불법집단 농성을 하고 민주노총 간부 5명이 시장실을 불법 점거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11월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시에는 사전에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경북본부에 공문을 보내 충돌 없는 집회를 위하여 간이화장실을 제공하는 등의 협조 의사를 밝히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주는 등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화장실 사용을 안내한 우리 시 공무원이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저는 지금까지 민주노총에서 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자 김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천시는 모든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이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기간제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약 200여 명입니다.
  특정 부서에 근무하며, 또 특정 조합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투쟁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우선 전환한다면 그간 지켜왔던 행정의 신뢰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규직 전환 요구 집회를 계속 이어가는 발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 없이 기간제근로자 전체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단행한다면 이후의 방만한 인력운용에 대한 재정부담은 결국 시민의 세금부담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도 우리 시는 향후 인력운영을 위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것입니다.
  또 김동기 의원님께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과 관련해서 친·인척을 채용하는 불공정 사례가 김천시에는 없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기관 및 용역업체에서 정규직 전환을 예상하고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 채용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일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지침에서는 채용 단계별로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전환·채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환추진의 안정성도 감안해야 하므로 기존의 결정과 전환은 인정을 하되 17년 5월 12일 이후 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채용 경로 및 친·인척 여부 확인 등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진행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7년 5월 12일 이전 채용된 후 지난해 12월 전환 의결된 우리 시 공무직근로자 36명은 채용비리 검증대상이 아님을 고용노동부 질의 결과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환·채용 단계에서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이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를 하고 실제 전환자 결정 및 채용시 특별 관리 및 엄격한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환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서는 전환심의 논의 시 채용방식, 채용시기에 따른 전환 여부, 채용절차 등에 대해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과 특히 가이드라인 발표일인 17년 7월 20일 이후 채용된 자는 원칙적으로 전환대상자가 아니므로 더 엄격한 전환·채용방식의 적용을 논의할 것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 부서에 향후 채용비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리를 위한 공문을 시달했으며, 향후 공무직 전환 심의 시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채용방식, 전환여부, 채용절차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7년 5월 12일 이후 채용된 경우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전환채용에서 제외하는 등 정규직 전환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래도 되겠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동기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장시간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를 좀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싶었는데 과거를 가지고 시간을 다 때우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KTX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너무 과대 해석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구미 경제를 다 살린다, 김천이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모든 것을 제가 봤을 때는 행동 보다는 말잔치로 끝나는 것 같아서, 적어도 사드 문제도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그때 말씀하셨던 것 말고 행동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미역 정차 말씀하셨듯이 모든 방안이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살아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정권 때부터 해서 살아나는 것들이 바로 다 지역 정치인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이 의회라는 자리에 와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역의 시장으로서, 또한 지역에 계신 정치인들 어떻게 대책을 세웠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시 상생발전을 위해 구미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자칫 두 도시간의 대결 구도로 간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칫하면 상생해야 될 두 도시가 지금 대결로 치닫다보면 상당히 힘든 시기에서 두 도시는 공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경북혁신도시라는 큰 아주 좋은 발전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시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만들어놓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는 사드 때문에, 또 정주여건의 무관심 때문에, 또 이번에 혁신도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떠난다고 하는데 혁신도시가 기틀을 잡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해주시고, 두 번째 것입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계시는 분들은 원하는 것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집회 전부터 저는 시장님께 그 분들과의 대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시장님, 직접 만나주십시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무 관계를 책임질 수 있는 노무사 또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 우리 김천시장님, 그리고 노조, 함께 할 수 있는 좀 길더라도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현재 김천시청과 공무원의 직계 가족과 친·인척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얼마나 근무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운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김동기 의원님께서 KTX 구미 정차 시도에 대해서 우리 양 도시간 상생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혁신도시 정주 방안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주셨고 또 민주노총 관계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대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X 열차 구미 정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미시에서 분란을, 분란이라기는 그렇습니다만 자기들 정치 지형이 바뀌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이번에 구미역에 KTX 열차를 세우자는 뜻이 많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미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KTX 열차가 서면 자기들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 경제가 잘 돼야 김천 경제도 잘 되고 김천 경제가 잘 돼야 구미 경제가 잘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구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수용이 돼서 횟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리 시에 특히 혁신도시에 많은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대안 기획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또 김천시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공회의소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뜻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정부적으로도 알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급하게 하면 구미시하고 서로 간에 갈등 구조가 형성된다면 상당히 서로 간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은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해달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해서 그것을 일정을 짜듯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반대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구미시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사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가 먼저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정치권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은 구미시하고 국장급에서 한번 만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응답이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그런 게 우리가 구미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구미시의 이번에 정치적으로 지형이 바뀌어서 그 분들이 이번 기회에 구미시에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뜻이 누구나 안 있겠습니까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동기 의원님께서는 집권 여당 시의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좀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통합관제센터 정규직과 관련해서 민주노총 간부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화를 몇 번에 걸쳐서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급에서도 하고 부시장도 하고 저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의 요구가 완강하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할 수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서 우리한테 대화를 안 하느니,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 하면 저희들 얼마든지 합니다.
  그 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정당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화를 할 용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 분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무사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제가 이 문제가 벌어지고 또 와서 보니까 노무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노무직을 채용을 해라, 했는데 그게 지금 노무직 공무원을 채용하니까 노무사가 사실은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직급을 조정을 해서 노무사를 채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노무사가 오면 노무 관리, 노사 관계, 대외적인 협상력이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뭐 남아있습니까?
    (○김동기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아,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빠지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라도 해주십시오.
○시장 김충섭 우리 공무원 가족 중에서 통합관제센터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취업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세 분이 계셨습니다.
  세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은 사퇴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분은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운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답변 되셨죠?
    (○김동기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우청의원
이우청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시장님하고 천여 명 공직자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답변서를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뒤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들어보시지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의원들도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답변서를 써줄 때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써주시고 간단하게 추려 주세요.
  이것 10년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좀 변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시장님도 답변서 가지고 그대로 읽지 마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뭐 좀 하겠다는 이런 답변서를 앞으로 당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이우청입니다.
  먼저 김세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녕과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충섭 시장님과 김천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김천시립예술단 해고무효소송 패소로 인한 시민 혈세 17억 1천만 원의 낭비에 대한 엄중한 책임소재와 재발방지, 예술단의 구조조정과 특화의 필요성에 관한 김천시의 입장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천시 자료에 의하면 김천시가 시립교향악단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패소해 총 17억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김천시립교향악단 모집 공고에서 기존 단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위촉을 거치지 않고 26명을 탈락시킨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김천시는 올해 7월 3일 패소하였습니다.
  서울고법 제4행정부는 환송파기심에서 원고 교향악단의 단원지위를 인정하고 보수 지급 및 복직조치가 필요하며 약 17억 원 정도의 금원 소송제기 전 지연이자, 소송제기 후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고, 소송 비용 5천만 원의 90%도 김천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천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김천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 17억 원을 상정했으나 부결되어 전체 금액을 삭제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 의결 되어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0월 해촉된 단원 26명에게 보수를 소급해서 1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5일 김천시장에게 김천시립교향악단 배상금 지급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7년 10월 12일 대법원의 시립예술단 행정소송 패소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위촉 거부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정도 없이 공개 전형을 통해 단원을 해촉한 은 불합리하고 법령 개정으로 공개 전형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단원들과 사전 동의 또는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공개 전형의 응시자격을 대구·경북지역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여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김천시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의 표본으로 김천시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예술단원 정리에 법적인 검토 미비와 대책 없는 무리한 행정 운영으로 시민의 혈세 17억을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서 향후 유사 사례 재발과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징계 등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 요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경상북도 관내 시립예술단 현황을 살펴보면 김천이 국악단, 교향악단, 합창단을 비롯한 5개로 가장 많고 구미·경주·포항은 각각 3개, 문경은 2개, 안동은 시립합창단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예산이 1조 원이라고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김천의 재정자립도는 27.6%로 전국 243개 시·도 중에서 104위, 자체 세수는 1,557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구가 약 3배 정도 되며 김천시 보다 훨씬 더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미와 포항보다 많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천시는 2018년 현재 국악단을 비롯해 총 5개의 시립예술단을 운영 중이며 현재 인원은 시립교향악단 72명, 시립국악단 32명, 시립합창단 39명, 소년소녀관현악단 69명, 소년소년 합창단 65명으로 총 277명이며 2018년 예산은 총 18억 4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음악으로만 편중된 예술단을 통·폐합하고 연극이나 무용 등 특화해서 두서너 개 정도의 규모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김천시의 의견은 어떤지 질의 드립니다.
  김천시는 본 의원의 위 두 가지 사항의 질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질의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우청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이우청 의원님께서 시립교향악단 해고무효소송 패소에 따른 대책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립예술단은 2000년 4월 문화예술 회관 개관 이후에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로부터 시립예술단 창단 요구가 잇따르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예술단 창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지난 2001년 창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립예술단은 국악단 50명, 합창단 60명, 소년소녀관현악단 70명, 교향악단 70명, 소년소녀합창단 70명, 그래서 총 5개단 32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창단 이후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또 우리 김천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전국에 알리는데 많은 긍정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창단 초기부터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 비상임 단원으로 운영하다보니까 2007년부터 단원 수당을 인상해 달라는 요청이 수차례 있었고 2009년에는 예술단 운영계획서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예산 여건상 수당 인상은 어렵다는 의견을 지휘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술단 지휘자들은 단원들과 합의를 하였다며 정원을 감축해서라도 수당을 인상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9년 9월 타예술단의 최저 수준으로 수당을 인상을 하되 정원의 30%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처우개선안을 마련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0년 1월 단원들에게 수당 인상과 정원감축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고 자체 계획에 따라 정기평정을 통해서 각 예술단별로 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창단과 국악단은 자체적으로 감원을 완료했으나 교향악단은 12월에 공개 전형을 통해서 당초 70명에서 20명을 감축한 50명으로 조정하겠다고 해서 2011년 1월 공개 전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개 전형에서 탈락한 단원과 미응시자 등 26명이 2011년 3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기나긴 교향악단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을 다툰 첫 번째 소송은 우리 시가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이에 불복한 단원들이 ‘갱신 기대권을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도 ‘정당한 해고’였다는 판결로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2017년 10월 12일 대법원에서는 기존의 판결을 뒤집고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감안한 판결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7월 3일 열린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함에 따라 우리 시가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교향악단 단원의 해고가 무효라는 최종 판결에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 10월 1일자로 해고 단원 26명 중 23명을 복직 조치하고 약 17억 1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패소 원인 규명을 위해서 현재 자체 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가 나오면 패소 원인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제도적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밝혀지면 원인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구상권 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술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술단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단원 위촉 시 공개 전형 및 재위촉 근거조항 삭제 등을 반영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차후 소송 방지를 위해 단원들에게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구했습니다만 예술단원들은 갱신기대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개정안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시에서는 조례안 및 예술단 운영 전반에 대해 노무전문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법률 자문 결과와 타지자체 예술단의 분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시에서는 예술단 운영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우청 의원님께서 현재 5개단 277명의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립예술단이 시의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도내에서는 포항이 약 60억 원의 예산으로 3개단 146명, 구미가 12억 원의 예산으로 3개단 154명, 경주가 26억의 예산으로 3개단 111명, 안동이 10억 원의 예산으로 1개단 39명, 문경이 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2개단 93명 등 다섯 개 시에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원 1인 대비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단 통·폐합 및 특화방안 등의 예술단 운영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에 많은 지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규모에 비해서 예술단을 다섯 개 단을 운영하는 게 맞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걱정하는 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대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예술단원을 통·폐합해서 실질적으로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술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엄격한 복무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한 재위촉 전형을 통해서 예술단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저는 보충질문은 받지 않고 제가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나중에 징계를 내든 구상권 청구를 하든 도움이 되게끔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9월 김천시립예술단 처우개선안을 수립하고 타지역 예술단 수준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대신 정원을 3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에 대한 시립예술단원들의 각서를 단무장을 통해서 징구했습니다.
  그런데 단무장이 이를 김천시에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했고 담당 공무원이 이 각서를 제때 챙겨서 수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소송의 패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서만 가지고 우리가 법원에 들어갔더라면 이 재판해서 17억 1천만 원의 예산은 우리가 시에서 낭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나중에 판시에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공무원의 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해 시민 혈세 17억을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구상권 청구와 강력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에 답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법에 적용해서 이게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되는 범위 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는 밖에서 따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운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이우청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충섭 시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시정질의한 네 분의 시정 현안이 시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주셨고 또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시정에 긍정적으로 잘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에 큰 역할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 의원 수(16인)  
  김세운   백성철   김동기   김병철
  김응숙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이명기   이복상   이선명   이승우
  이우청   이진화   전계숙   진기상
  ○출석 공무원  
  시        장   김충섭
  부   시   장   김일수
  자치행정국장   석성대
  주민생활국장   김용수
  건설안전국장   김병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호
  보 건 소 장   손태옥
  ○의회사무국 직원  
  사 무  국 장   이영두
  전 문  위 원   김기식
  전 문  위 원   황상태
  전 문  위 원   김영팔
  의 사  계 장   권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