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19일(화) 10시

   의사일정
1. 김천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2.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9. 2018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0. 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12. 2018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 2018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4. 2018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5. 2018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6.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7.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18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2.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018년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4. 2018년도 예산안
2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김천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8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9. 2018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0. 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2. 2018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 2018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4. 2018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5. 2018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6.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2018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2.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18년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4. 2018년도 예산안
2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o5분 자유발언(박광수의원)
  o5분 자유발언(나영민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배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분인 김천시통합보건타운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과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결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1. 김천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의장 배낙호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진기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외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2017년 7월 26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제26조(행정각부)의 중앙 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김천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각 부서의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신성장산업의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정책을 반영하여 일자리전략실 신설에 따른 5급 증원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및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일반직 5급 55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56명으로, 일반직 6급이하 1,012명에서 20명을 증원하여 1,032명으로 조정하여 총 정원 1,121명에서 1,142명으로 모두 21명을 증원하려는 안으로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통하여 지역현안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보좌기관인 일자리전략실 신설 및 주민생활국 일자리투자과의 일자리 관련 업무를 일자리전략실로 이관하여 과의 중심 역할이 표현되도록 투자유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신성장산업의 발굴 및 일자리창출 등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영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음에 따라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1억 5천만 원, 총 7억 5천만 원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는 물론 세계 발전에 기여하고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첫째, 대덕면사무소 건립은 대덕면 관기리 387-2번지 일원에 노후하고 협소한 대덕면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 공간과 주차 공간을 넓게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김천부항댐 일원에 체류형 관광 체험시설인 생태체험마을을 조성하여 관광소득 기반 확충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인공암벽장 건립은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인공암벽장 1동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고 국제규격 인공암벽장을 건립하여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신축은 개령면 서부리 일원에 사무동 1동, 창고시설 5동, 부대시설 1동을 신축하여 생산지 수확물을 즉시 저온 저장하고 수확기 출하시기를 분산 조절하여 상품 가치를 유지하고 시장가격 안정화 및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산물도매시장 증축은 농산물도매시장 내 가설 건축 부분과 캐노피 증축으로 유통시설을 확보하여 부족한 경매시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보조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전년 대비 3,865만 7천 원이 증가한 4억 5,308만 5천 원의 기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과 나트륨 저감화사업 추진 홍보 등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의 개정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상위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켜 명확히 규정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의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배낙호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9. 2018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0. 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2. 2018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 2018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4. 2018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5. 2018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6.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2018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2.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18년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0시15분)

○의장 배낙호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화 위원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전계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전계숙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전계숙입니다.
  먼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위원장님께서 병원 검진 진료차 청가를 내신 관계로 부득이하게 간사인 제가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외 15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따라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20억 6천 만 원이 증가하여 총 수입액은 50억 7,861만 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반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지출계획 없이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김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수입재원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 자활사업 수입금 등을 포함 전년보다 1,061만 원이 증가한 9억 305만 원이며 자활대상자 탈수급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자활기업 지원, 자활사업 교육훈련 지원비 지원,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출하고 잔액 8억 6,677만 원을 예치할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 양극화와 청년실업,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현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 신용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안으로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저 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등 전년대비 6억 5,211만 원이 감소하여 총 11억 7,638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보전지출 예치금 등에 지출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전입금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6,908만 원이 증가한 6억 9,549만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기금에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 개최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및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수입재원으로 전입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전년보다 101억 7,640만 원이 증가한 153억 3,521만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종합장사시설사업 추진일정과 연계된 별도의 지출이 있을 때까지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김천시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의식 고취와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전입금 등을 포함 전년보다 9,384만 원이 증가한 7억 2,203만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특별한 지출계획이 없어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림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산림자원의 보전,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사회적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등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제설·제빙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요율을 상위 조례에 따라 개정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이를 재해예방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안으로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시 시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안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국가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대해 지원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각종 인적 자연재난과 안전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재난 발생이 빈번하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당면 과제인 점을 감안하여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위험 지역의 정비와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상위법과 통일된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점용료 부담완화, 점용료 분할 납부, 점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유지 관리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예치금회수, 보조금 등 전년대비 579만 원이 증가한 5,907만 원으로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에 보조하고 나머지는 모두 예치하는 계획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배낙호 전계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8년도 예산안
                            (10시34분)

○의장 배낙호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영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활동 하시길 기대합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시 김천시장의 시정연설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차에 걸쳐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2018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국내경제의 안정적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고용 확대, 세입 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주민세 인상과 지방소득세와 지방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 창출 지원, 일자리 창출,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늘어나는 복지정책에 따른 의무지출 소요 역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시성·일회성 경비 및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신규사업, 시비부담이 많은 보조사업,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 각종 행사 및 축제성 예산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실효성, 장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축소하거나 최소화하였으며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민경제 활성화 등 재정의 건정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구축, 귀농·귀촌 정착지원 등 부자복지농업 건설, 미래 창조농업 기반 조성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예산이 분배되도록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황악산하야로비 공원 조성,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 추풍령 및 부항댐 관광자원화 등 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공동화가 우려되는 구도심 활성화 사업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치수예방사업 등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중을 기하였고 기초연금지원, 장애인 연금지원, 생계급여 지원, 아동수당 신설, 영유아 보육료지원,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 지원금 등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계각층에 걸맞는 맞춤형 복지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1조 50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8,710억 원보다 15.38%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014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6,815억 원보다 17.5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36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895억 원보다 7.44%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830억 원, 세외수입 237억 원을 계상하고, 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3,180억 원, 조정교부금 115억 원, 보조금 2,215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37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2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41억 원, 교육 분야에 6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52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는 696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1,867억 원, 보건 분야에 16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88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68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3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78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예비비 분야에 149억 원, 기타 분야에는 98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44억 3,800만 원보다 10.70% 증가한  49억 1,300만 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21억 1,100만 원보다 3.32% 증가한 2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7억 4천만 원 보다 2.03% 증가한 7억 5,500만 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은 33억 6천만 원 보다 3.81% 증가한 3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8억 2,500만 원 보다 0.12% 감소한 8억 2,400만 원을,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162억 5,500만 원 보다 42.07% 증가한 23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37억 8,200만 원보다 57.38% 증가한 59억 5,200만 원이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원보다 3.67% 증가한 3억 1,100만 원,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989억 6,500만 원보다 0.91% 감소한 980억 6천만 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119억 원 보다 1.68% 증가한 121억 원을 계상하였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2,400만 원 보다 0.31% 감소한 3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235억 원보다 21.7% 증가한 286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7년도 당초예산 230억 원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고,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중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친 의견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전시성·일회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삭감에 따라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92억 2,620만 원과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00억 등 총 2건 192억 2,6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중 세출예산은 총 23건 438억 4,44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일반회계는 20건 236억 1,8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시급하지 않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92억 2,6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92억 2,620만 원과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 100억 원 등 총 3건 202억 2,6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만큼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각까지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배낙호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48분)

○의장 배낙호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박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정의 주요 현안마다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최종정리, 특별교부세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 이전재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부서별 예산절감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그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회 추경예산 9,657억 원보다 687억 원 늘어난 1조 34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640억 원으로 2017년 2회 추경예산 7,798억 원보다 10.80%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04억 원으로 2017년 2회 추경예산 1,859억 원보다 8.3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원수입으로 지방교부세 708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120억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행정자료전시관 조성 3억 원 감액,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료 9천만 원 감액 등 68건 13억 2천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직지사 석조나한상 주변정비 3억 9천만 원 증액, 농소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1억 2천만 원 증액 등 22건 4억 9천만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에는 대항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6억 8천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8천만 원 증액 등 22건 7,9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에는 영유아 보육료지원 22억 9천만 원 증액, 기초연금지원 4억 1천만 원 감액 등 51건 21억 원 증액, 보건 분야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5천만 원 증액, 출산장려금 지원 6천만 원 감액 등 14건 9천만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2억 3천만 원 증액, 밭농업 직접지불제 10억 4천만 원 증액, 소규모 공공시설물 일제조사 9억 5천만 원 감액, 살처분 보상금 3억 3천만 원 감액 등 74건 6천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7억 7천만 원 증액,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억 3천만 원 증액 등 18건 8억 6천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아포 송천3리 지방도변 인도개설 5억 원 증액, 배다리마을 진입도로 개설 4억 원 증액 등 9건 18억 7천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9억 8천만 원 증액, 대덕댐 건설사업 31억 7천만 원 감액 등 16건 18억 8천만 원 감액,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분야 822억 5천만 원 증액, 인력운영경비등 기타 분야 9억 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200만 원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3억 7,900만 원보다 0.27% 감소한 43억 6,7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기금 1,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타회계 전출금 1,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8,800만 원 감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4억 4,300만 원보다 3.60% 감소한 23억 5,5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1,7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기금조성사업 1백만 원 감액, 보전지출 8,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규모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5,500만 원 감액, 하천·소하천 시설물관리 2억 5,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내부유보금 17억 감액, 예비비 17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50억 원이 감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892억 7천만 원보다 16.80% 감소한 742억 7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150억 원 감액, 세출예산은 예비비 150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내부유보금 68억 3천만 원 감액, 예비비 68억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설비 775만 원 감액, 민간자본사업보조 77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억 원이 감액되어 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 248억 원보다 0.40% 감소한 247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5억 2천만 원 증액, 유보자금 1,100만 원 증액, 급수공사수익 3억 2백만 원 감액, 원인자부담금 3억 2,800만 원 감액, 기타수입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등에 6억 1,300만 원 증액, 상수도공기업 인건비 3억 4천만 원 감액, 물건비 3억 4,900만 원 감액, 경상이전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3억 원이 감액되어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233억 원보다 1.29% 감소한 23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3억 6백만 원 감액, 기타수입 6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4,600만 원 감액, 물건비 400만 원 감액, 경상이전 400만 원 감액, 예비비 등에 2억 4,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 부서별 예산절감 사항을 총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으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시정 발전에 뜻을 모아주신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박광수의원)
                            (10시58분)

○의장 배낙호 다음은 박광수 의원님과 나영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광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1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도 아니고 예결위 소속 위원도 아닙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느라 수고하시고 또 예결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난 일주일동안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원님들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에서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결과 김천대학교가 소유한 평화동 소재 건물 및 부지 매입 예산 50억 원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김천시 통합보건타운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은 지난 12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같은 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회계과 소관 김천시 통합보건타운 개설 50억 원이 삭감되지 않은 것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회계과 소관 김천시통합보건타운 개설 예산 50억 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김천대학교가 재단 운영과 학교 운영을 함에 있어 변화와 현실의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재단이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900여 명의 학생이 김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물론 크겠습니다만 김천대학교가 회생하지 못하면 김천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일부 시민에게 왜곡적인 여론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왜 학교 재단에서는 굳이 김천시에 부동산을 매입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재단에서 소유한 각종 재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김천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왜 김천시에다 재단의 문제를 떠 넘기려 합니까?
  또 김천시에서 앞장서서 매입하여 김천대학교를 살려야 한다며 시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결국은 김천대학교에서 재단에서 김천 경제를 운운하면서 일반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김천시에서 땅을 매입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천대학교 소유 부동산 매입 여부는 김천대학교를 회생하고 안 하고의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에서 1차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와 자구책에 대해 노력을 강구하고 나서 여기에 맞춰서 학교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단 입맛에 맞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김천시에서 땅을 매입함으로써 김천대학교 운영과 재정에 도움이 되고 김천 경제에도 정말로 도움이 된다면 김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감정가가 아닌 현시세대로 매입하는 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1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대학교수협의회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破邪顯正(파사현정)을 선정하였습니다.
  파사현정은 그릇되고 사악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먼저 진실을 명백히 하는 일을 해야 하고 다음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새겨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나영민의원)
                            (11시05분)

○의장 배낙호 나영민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나영민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김천시 통합보건타운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50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승인했습니다.
  이는 김천대학교가 김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지만 내년도 예산만은 승인해 줘서 내년초에 있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여 우선 김천대학교를 살려놓자는 취지에서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한 사안입니다.
  또 예산안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즉 김천대학교 측에서 대학 경쟁력 및 자구책의 일환으로 수익용 재산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본 김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매각할 계획을 세웠으며 지난 의정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되었으며 의회 차원에서 본 건을 시에서 매입하여 김천대학교에 경쟁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체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건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집행부가 김천대학교 측에 설명을 충분히 청취한 후 오랜 시간동안 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열띤 토론을 거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집행부에서 본 건에 대하여 시민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거치고 통합보건타운으로 활용할 계획이 적합한지 용역을 거치치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로 제출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를 승인해 주지 않으면 매입비 50억 원은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비록 순서는 뒤바뀌었지만 지역에 4년제 대학인 김천대학교를 살리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김천대학이 구조개혁 평가를 2월이나 3월경에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제에서 얼마 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평가에 점수가 6점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점수는 1점, 2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천대학이 평가를 받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김천시에서 도움이 돼야 김천대학이 회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점을 깊이 고려해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동료 의원님 모두 김천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엿보입니다.
  예산이 성립됐다고 해서 바로 집행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점 다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 김천대학교 출신이 누구누구입니까?
    (○나영민의원 의석에서 – 세 분입니다.)
  세 분.
  그러면 나영민 의원님하고 뒤에 김세운 의원님, CEO도 없습니까?
    (○나영민의원 의석에서 – 전계숙 의원님.)  
  CEO, 저도 깁니다.
  예, 이번 정례회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사 등 남은 의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를 12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 의원 수(16인)  
  배낙호   김세운   김병철   나영민
  박광수   박근혜   박희주   백성철
  이명기   이선명   이우청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최원호   황병학
  ○출석 공무원  
  시        장   박보생
  부   시   장   김일수
  자치행정국장   김병조
  주민생활국장   이영두
  건설안전국장   김남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진
  ○의회사무국 직원  
  사 무  국 장   석성대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박기현
  전 문  위 원   박성철
  의 사  계 장   김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