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2월16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황병학의원,박광수의원,나영민의원,박근혜의원,김병철의원)
  o황병학의원
  o박광수의원
  o나영민의원
  o박근혜의원
  o김병철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배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황병학의원,박광수의원,나영민의원,박근혜의원,김병철의원)
  o황병학의원
○의장 배낙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다섯 분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다선 의원 순에 의하여 황병학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나영민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 주민생활국장에게 질문하신 김병철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전 의장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김병철의원 예.
○의장 배낙호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우선 기회를 드린 후에 다른 의원님께도 보충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거 집행부에 요구한 질문요지 외에는 보충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먼저 질문한 내용과 상이한 보충 질문을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황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황병학 의원입니다.
  저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천 발전과 14만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1,100여명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천시의 최대 현안이자 숙원사업인 삼애원은 수년 동안 이전과 개발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해 왔으나 잘 알다시피 인근 공동묘지와 화장장 이전 등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하고 삼애원 이전 보상과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가운데 십 수 년의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조성과 공동묘지 이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종합장사시설 건립도 이전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삼애원 개발이 더욱더 박차를 가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인근 신음동 일대는 김천의 중심지이자 신도시로 크게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턱밑에 위치한 곳에 봉안당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시 행정의 일관성을 믿을 수 없다며 불신만 자꾸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삼애원 개발에 앞서  화장장과 5천여기의 공동묘지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12,700여구의 봉안당이 허가되어 건축되어지고 있는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 매우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는 눈에 보이게 침체되고 서민들의 경제 활동도 크게 위축 되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연말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존경하는 배낙호 의회 의장님, 그리고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시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바쁘게 달려왔던 병신년 한해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의 장막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금년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격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가운데, 국내 경기의 위축, 지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유래 없는 강진과, 조류인플루엔자 AI 감염확산, 무엇보다 국민들을 분노와 절망감에 빠뜨린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국내 정세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대덕댐 건설을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시청 앞에서 이어지고 있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집회가 백십일이 넘도록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을 걱정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결집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중심을 잡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함께 풀어나갈 때 모든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주시는 시정 질문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김천의 미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양질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답변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 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님의 질문에 모두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한 조처였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특히 조례나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실과소장들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업무처리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서부터 2017년 주요 사업 추진 등 업무를 다시 한 번 챙기고,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하며 소통과 상생의 철학이 묻어나는 시정을 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고 성장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황병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애원 개발에 앞서 화장장과 5,000여기의 공동묘지 이전이 예정 되어 있는데 12,000여구가 넘는 봉안당이 허가되어 건축되어지고 있는 원인과 김천시의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방청하러 오신 속구미 마을 주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추모공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찬장례식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9월 19일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봉안당 설치운영사업을 목적으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015년 2월 26일 봉안당 설치신고를 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약 528기를 안치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16년 6월 15일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12,726기로 사업계획을 확장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속구미 마을 주민들과 태찬장례식장 인근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삼애원 신시가지 개발로 화장장과 공동묘지를 이전하는 상황에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봉안당 설치허가를 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최초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528기였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12,726기로 턱없이 많이 변경 해 준 것에 대해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고, 봉안당 변경허가와 관련한 담당공무원의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봉안당 반대대책위원회에 활동하시는 분들과 여러 차례 면담도 하고 사업주를 제가 직접 만나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권과 관련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고 있으며, 실무공무원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타 자치단체 해결사례를 파악해 보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매일같이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혹시라도 담당공무원이 사업주와 유착되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지난 11월 29일 감사부서에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특별감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감사결과 절차상이라든지,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 중지 통보를 사업주에게 다섯 차례 등기 등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수취거부로 반송되고 있으며 법적소송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신음공동묘지 중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가 이장되면서 김천추모공원으로 안치된다는 소문이 있으나,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이며 사실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 봉안당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황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황병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광수의원
박광수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배낙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끔 지방자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란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조율하고 조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점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제1의 책무는 쓰레기 처리입니다.
  환경행정사무 중 현지성과 종합성으로 인해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것은 쓰레기 처리와 생태 보전 업무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 처리는 지역 주민의 안전, 건강, 쾌적성에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중 절반 이상이 쓰레기 처리에 관한 것이니 마치 청소 회사에 사장 같다고 말한 어느 자치구청장의 탄식은  쓰레기 처리 업무가 생활 행정에서 그만큼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 시에서도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또 다른 주체들인 시민과 매립지 주변 주민과 더불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순환형 사회를 건설해 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 지난 해 경북 경산시가 100억 원의 지원 기금과 쓰레기 반입 수수료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걸고 쓰레기 매립장 공모에 나섰지만 신청한 마을은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에서 덕곡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1차 토지보상비 3억4,400만원, 시설 공사비 8억100만원, 1차확장 토지보상비 1억3,400만원, 시설공사비 4억8,400만원, 합계 17억6,300만원, 이곳에 덕곡체육공원 조성 공사비가 17억5천만 원, 추가 보수공사비 3억7천만 원 등 합계 38억9,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덕곡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2차 토지보상비 5억9,600만원, 시설 공사비 26억 원 등 합계 31억9,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개령 매립장 토지보상비 10억8,900만원, 시설공사비 46억3,100만원, 주민지원기금 30억 원 등 87억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차 덕곡동 쓰레기매립장에 38억8,300만원, 2차 덕곡동 쓰레기위생매립장 31억9,600만원, 개령 매립장 87억2천만 원 등 총 157억9,9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환경문제 중에서도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자치단체의 규제나 처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 필요한 부분입니다.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옆 농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모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시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거액 들여 도로 개설, 주민의 표가 개인 재산의 재테크로 활용, 시의원 땅 옆 도로 개설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 등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좌동 덕곡동 주민 여러분과 시민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가 막히고 괴롭고 힘들어 많은 고민에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치가 현재 산림조합이 있는 곳 주변 덕곡동 1010번지를 위시해서 면적은 40필지에 약 7천 평 정도 됩니다.
  이곳은 토지보상비, 공사비 등 한 푼도  투입이 안 된 곳입니다.
  본 의원은 1970년 12월 16일부로 논 한 필지 밭 두 필지해서 약 900평을 79년 11월 29일부로 논 한 필지 300여 평을 구입하고 밭에는 과일 농사, 논에는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는 못 다니고 리어카와 경운기만 다니는 농로가 양쪽에 있어서  겨우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부터 28년 전 관선시대때입니다.
  1987년 경 김천시민의 생활쓰레기 때문에 시에서 고민 끝에 이 지역을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하려고 시의 관계자들이  여러 번 수차례 저를 찾아 왔었습니다.
  그때 시에서 이야기 할 때는 연탄재로 매립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복토를 하고 잡종지로 전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한가지도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모든 농지의 주인들을  찾아다니며 동의서를 받아 1987년부터 10여 년 동안 낮은 곳은 깊이가 8미터, 깊은 곳은 18미터를 매립할 때 청소차가 쓰레기를 비우면 폭탄 같은 먼지와 온갖 휴지조각 등이 펄펄 날아다니고 여름에는  파리와 모기 때문에 인근에 사는 덕곡동 주민들이 피해를 다 감내하면서 시정에 협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1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후 이 지역에는 자두나무, 복숭아, 고구마, 옥수수, 사료 작물 등을 재배 해 왔는데 농지가 척박하여 다른 농지에 비해 수확량이 20%에서 30%밖에 되지 않아 생산경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대구통로 구미통로로 도로 확장이 되고 하다 보니 공시지가가 많이 높아져 경작해도 수확은 없고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많이  내고 있는 실정이며 여러 번 매매를 하려고 했지만 도로가 없다, 쓰레기 매립장이다 등등의 이유로 평가절하하여 헐값에 사려고 하여 매매가 무산된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1987년 경 김천시민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이후 26년이 지난  2013년에도 이 지역 지주들이 시청 담당 부서와 동사무소 또 저에게 농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농로 개설을 담당부서에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양쪽 농로 중 3/4은 2001년경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고 1/4은 그냥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또 한쪽은 농로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민원성을 건의하고 또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성을 건의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안이 의회로 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장에서 의장을  비롯한 16명 의원이 심의 의결해야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농로와 도시계획도로가 특혜라면 김천시의 특혜 의혹, 이권 개입 의혹이 얼마나 있는지 언론인 여러분과 시의원 여러분께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좌동 덕곡동 주민 여러분, 현재 덕곡동에는  2,300세대 6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덕곡동에 김천생활쓰레기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20년간 매립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민 여러분, 쓰레기매립장 1, 2, 3차에 편입 토지 뿐 아니라 주위에 농지를 두고 있는 분들과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덕곡동 주민 모두가 파리, 모기, 악취로 인해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피해를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동민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며 시정과 김천 발전에 협조한 리더한 동민인 것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정말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좌동 덕곡동 주민 여러분, 지역 주민 여러분이 29년 전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개인 소유 농지를 10년간 15만 시민의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했으며 논밭에 경작을  해도 수입은 없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세금만 납부한 것이 사실입니다.
  쓰레기 처리와 매립장 확보는 환경 문제 뿐 아니라 지역 문제에 대부분 자치단체가 시장은 물론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환경문제의 해결 등 지속 가능한 사회건설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묵묵히 시정에 협조하는 김천을 아끼고 적극적으로 김천을 사랑하며 말없이 희생하였던 또 한축의  시민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1970년부터 소유해온 본 의원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진의와 희생이 왜곡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사실을 왜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보생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농로 개설과 도시계획도로가 그동안 20여 년간 덕곡동 주민이 모든 것을 감수하며 시정에 협조한 결과가 모언론사와 책임 있는 인사들이 주장한 명백한 특혜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덕곡체육공원 뒤 2차 쓰레기매립장과 산림조합 뒤 쓰레기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1,1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낙호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보충질문까지 다 하신 것 같아요.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곡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농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가 그 동안 20년간 덕곡동 주민이 모든 걸 감수하며 시정에 협조한 결과가 모 언론사와 책임 있는 자가 주장한 명백한 특혜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라는 질문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은 주민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필요성에 동의하나 내가 사는 곳은 안 된다 라는 님비현상으로 지역갈등의 발생요인이 되는 등 심각한 도시문제 중의 해결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종전에는 시내 곳곳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져 왔었으나 점점 증가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조성한 산림조합 뒤 쓰레기 매립장을 시작으로 현 덕곡체육공원 일대에 17,325평방미터에 11억 원을 투입하여 1994년 7월부터 1995년 1월까지 걸쳐 조성하였고, 그 뒤 1차 확장, 2차 확장, 추가보수 등 총 59억 원을 투입하여 2000년까지 조성을 하여 매립이 완료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5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개령면 서부리 616번지 일원에 44,989평방미터에 약 58억 원을 투입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고 현재 매립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주민의 안전과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주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는 등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덕곡동 산림조합 뒤 매립장의 경우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매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토지 보상 없이 무상으로 매립장이 조성되었다는 점과, 매립이 완료되기까지 수십 년(20여년) 동안 인근 주민들이 먼지나 악취 등에 시달리면서 재산권행사에도 제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덕곡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마음이 있었기에 그 당시 쓰레기 처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고도 성장과정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세계화 지방화의 진전으로 경쟁의 중심이 국가 간에서 지역 간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 김천을 향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농소·남면 지역으로의 시가화 구역을 확대 검토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민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림과 함께, 향후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난 2001년 주거지역을 계획하면서 연계도로까지 지정․고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4년에 시행된 소로2-157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역 시의원님과 12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농로개설에 대한 건의가 있어 검토하였고, 쓰레기 매립장 경계부분의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판단과 그 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정에 협조하여 준 지역주민들의 보답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약 5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1필지에 1,023평방미터의 용지보상과 폭 8미터에 연장 260m의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특혜 운운 등 여론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는 제3자의 주관적 시각에 따른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하여는 장기미집행 시설해소, 주민편익증진,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 등 여러 구성요소를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도시개발에 대하여는 인근의 개발상황과 주민들의 편익측면 등 제반사항을 더욱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덕곡체육공원 뒤 2차 쓰레기 매립장과 산림조합 뒤 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곡체육공원 뒤 2차 쓰레기 매립장과 산림조합 뒤 쓰레기 매립장은 2곳 모두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으로서, 덕곡체육공원 뒤 2차 확장부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사용 후 종료되었으며, 산림조합 뒤 매립장은 1989년부터 1995년까지 7년간 사용을 하고 종료되었습니다.
  덕곡체육공원 뒤 2차 쓰레기 매립장의 확장부지는 토지 보상 후에 매립장을 조성하여 2008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인 종전의 관련법인『폐기물 관리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및 별표 19호에 따르면,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경우 초지,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을 제외한 용도에 한하여는 종료매립장의 사후관리 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으며, 다만, 침출수의 성상 및 양, 지하수 및 하천의 수질, 축대 벽의 안정도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 후 사후관리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후관리기간 만료이전에 지역의 개발수요나 민원에 의해 환경적으로 불안전한 토지를 개발하여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여론 등으로 인하여, 2011년 1월 21일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 그 개정내용에 의하면 종료매립장의 사후관리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길어지는 등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곡체육공원 뒤 2차 쓰레기매립장 부지는 종료된 지 8년 된 매립장으로 현 시점에서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여 활용하는 것은 강화된 관리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주변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차후 사후관리기간 단축 또는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매립장 부지가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 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뒤 쓰레기 매립장은 그 당시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에서 승인 후 매립하였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그 사용이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개인소유의 재산으로 시차원의 매립장 활용방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시민복지와 무엇보다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에 대한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여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광수 의원님이 주신 시정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낙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보충 질문 안 하시고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광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나영민의원
나영민의원 항상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낙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AI 청정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회동 후 김천의 사드 폭격이 있었습니다.
  율곡동 혁신도시 거주민 뿐 아니라 김천시민 전체는 온 힘을 다해 사드를 막기 위한 대책에 나섰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드를 막고자 민관 모두가 단합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5일 김천에는 사드만큼이나 큰 경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김천시 경제 활성을 주도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양지인 김천대학교가 구조개혁평가에서 낙제점인 E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김천시민 입장에서는 사드보다 김천대학교 퇴출이 더 큰 경제 손실과 대외 이미지 악화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가 있기까지 김천대학교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하고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김천대학교가 존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마당에 이전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 보다는 김천대학교의 회생을 위한 의견을 모아 공론화시켜 김천시와 김천대학교 그리고 김천시민 모두가 이 답답한 매듭을 풀어나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학교 측 자료에 의하면 숙박비를 제외한 학생 1인 생활비 지출이 월 평균 50만 원쯤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4천여 명이 월 50만원씩의 지출이 사라진다면 매월 20억 원의 실물경제 손실이 발생 되게 됩니다.
  1년이면 240억 원이 되겠죠.
  대학생 소비 형태 중 사용 빈도를 본다면 식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의류구매비, 통신비, 유흥비, 사교 및 데이트 자기개발비 등의 순서입니다.
  이 자료들을 파악해 보면 항간에 나도는 상인들, 특히 구도심 상인들, 그 중에  영세상인들이 김천대학교 폐교 소문에 불면증을 이룬다는 말이 한 치의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태에 대한 탓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2023년도에는 16만 명의 수험생이 줄어들어 대다수의 지방대학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수치적으로 김천대학교 같은 규모의 대학이 사오십 개는 사라져야 된다는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김천대학교만은 안됩니다.
  신구도시의 불균형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택시기사분들이 방학이 없으면 좋겠다는 푸념 짓는 이 시점에서 아예 김천대학이 사라지게 된다면 김천시의 그 많았던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장님, 김천시의 5대 방침이 무엇입니까?
  경제가 함께 하는 희망김천, 도심이 살아나는 창조 김천, 사람이 중심 되는 행복김천, 역사가 어우러진 문화김천, 녹색과 공존하는 녹색 김천, 김천대학교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 5대 방침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공장 몇 개 이상의 경제 효과를 보는 효자 산업이 사라질 것이며 2차 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녹색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며 사람과 사람으로 이루어진 김천대학교에 생태 구조가 무너지면  사람이 중심 되는 행복김천과 도심이 살아나는 창조김천도 젊은 청년 문화의 몰락과 함께 허물어져가고 말 것입니다.
  재정 상태가 열악하거나 부조리를 일삼는, 살려고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대학은  문을 닫아야 마땅합니다.
  김천대학교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법인에도 학교에도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천대학교의 300여명의 교직원들은 자신들의 월급에서 10%를 떼어 대학 회생을 위한 기금으로 만들자며 자구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법은 손 놓고 있지만 학교도 어쩔 수 없이 쳐다보고 있지만 우리 김천시민인 김천대학교 교직원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각오하고 매일 밤을 낮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천시를 위하여 김천시민을 위하여 김천 경제를 위하여 김천시와 김천시의회가 앞장서야 될 때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천시에서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중요함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과 도와줄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대학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시에서는 어떤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눈빛 뒤에서 그들을 위한 대책을 얼마나 분주히 준비 하고 있었습니까?
  아울러 소문에 나돌고 있는 시립, 도립 이야기가 과연 근거가 있는 발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은 안 됩니다.
  사드보다 더 무섭다고 아우성하는 시장 상인과 영세 상인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김천대학교를 살리는 것이 앞으로 김천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정책 1순위라는 심정으로 김천대학교 회생 특별위원회 설치를 구성하여 그들을 위해, 아니 우리 김천시와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천시는 시와 시민을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시장님 역시 김천대학과 연계 되어 있는 수많은 영세 상인들의 눈물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저들에게 살아날 기회를  주어 김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2의 삶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천대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시민과 대학 구성원의 절규와 간절함을 담아 박보생시장님께 전하는 것으로  시정질문을 매듭지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나영민 의원님의 숭고한 우리 김천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 잘 알겠습니다.
  잘 방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다가 나영민 의원님 이렇게 차분하게 시정질문 하시니까,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김천대학교 발전방향”에 대하여 나영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김천대학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천대학교는 1978년 학교법인 신천학원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1979년 김천실업전문대학으로 개교하여, 교명을 몇 차례 바꾸었고 4년제 대학교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김천시장으로 취임한 2006년, 민선4기 교육명품도시 건설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김천대학교의 4년제 대학교 전환을 추진하였고, 2009년 7월에 김천대학교는 4년제 대학교로 승격되었습니다.
  김천대학의 4년제 전환을 위해 2006년 7월, 4년제 설립 전담공무원 지원반을 구성하고, 같은 해 10월 고)노무현 대통령에게 김천대학의 4년제 전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차관 국장 등 관계 공무원을 수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4년제 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출향인, 유관기관, 시민들에게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7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전달하였고, 4년제 대학 인가에 필요한 관학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김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2009년 7월, 김천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4년제 대학 전환 인가 승인을 받았고, 2010년 3월 복지계열 특성화 4년제 대학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동안 김천대학교는 지역사회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 발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김천대학교의 명문대학교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9년 우리시에서는, 김천대학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과 조깅트랙 우레탄 포장 등에 9억3천만 원의 예산지원과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열린 스포츠 공간을 확보하였고, 농특산물 특성화 사업으로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포도와 자두 관련 제품 개발비로 출연금 3억 원을 2006년에 지원하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 육성사업 중 자두관련 연구 용역비 6건에 7,670만원과 전자상거래 구축·생산 장비 지원·홍보매체 개발보조금 4건에 3억3,9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두샴푸, 젤리 등 포도, 자두 관련 제품 및 자두와인의 판로 개척을 위해 박람회 등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를 제공하여 홍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대학중심의 평생교육활성화 공모사업으로 김천대학교에 3천만 원을 지원하여 국민안전교육강사 양성과정에 31명과 소믈리에 전문가 과정에 59명이 수료하였고, 삼도봉 생활권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과 관련한 용역사업비 1,1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1월에는 김천대학교 엘리트 축구부가 창단될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지역 스포츠 저변확대 및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입생 모집에 타 지역의 축구 유망주 20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교 활성화를 위해 김천대학교의 우수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인재양성재단 장학생 선발 인원을 2015년 3명에서 2016년 6명 이상, 2017년 12명이상, 2018년에는 20명 이상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도 9명을 선발하여 1,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우리시는 김천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김천대학교는 우리시가 추진하는 김천시 일자리대책 실무협의체 간담회 및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1억여 원을 지원하는‘김천시 청년CEO 육성사업’공동 추진을 건의하였음에도 참여신청을 하지 않아 결국에는 구미1대학과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으며, 균형개발사업단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관련학과 개설 협조요청 및 맞춤형 인재양성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김천대학교와 공동추진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김천대학교에서는 공모사업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천대학교에서는 2015년 교육부의 학교기업지원 육성 사업비 7억을 확보하여 2억을 집행하고, 올해 2월에 5억을 반납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시책 및 국가정책 공모사업에‘김천대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더라면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현재 김천대학교는 지난 9월 교육부에서 주관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부실대학”으로 평가되면서, 2017년 신입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미지급 및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등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대구 경북 취업률 1위, 각종 평가 우수 인증 획득과 같은 다양한 교육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천대학교가 올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김천대학교의 존립 유무는 우리시 인구증감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도심권 영세 상인을 비롯한 대학인근 원룸임대사업 등 부동산 시장, 지역의 문화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김천대학교의 존립위기 문제는 김천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지역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 만큼 김천대학교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과 민 그리고 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다각적인 방면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간에 떠돈다는 김천대학교의 시립 및 도립대학교로의 전환은 김천시의 예산상황이나 경상북도 도립대학이 이미 운영되는 점 등 모든 면에서 면밀히 검토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김천대학교의 조속한 정상화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난 11월 14일 김천시·김천대학교 상생협력발전위원회 발족과 관련하여 김천시 관내 기관단체장 긴급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어제 저녁 재경김천향우회 총회에 제가 참석하여 능력 있는 분을 상생발전위원장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현재 김천대학교에서도 대학구조개혁 평가 최하위 등급 탈출과 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총장 및 기존 보직교수 총사퇴와 함께 구조 개혁본부를 발족해 교육부의 구조개혁 방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대학교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탈출하기 위한 이행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학사구조개편 분야에서 중장기 발전계획 재정립을 기반으로 특성화 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재정개선 분야에서 교육투자 확대를 통한 교육비 환원과 장학급 지급률 제고, 재단 전입금과 법정부담금 부담비율 제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제고 등 재정의 다각화 및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셋째, 학생지원 및 교육체계 개선 분야에서 학생학습역량 강화,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개선, 취업 지원개선, 교육수요자 만족도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김천대학교에서도 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혁본부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 및 교수진 300여명이 월급의 10%를 자진해서 거출하는 등뼈를 깎는 노력과 자체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의 구조개혁 평가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김천대학교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각종 정부시책 및 국가 정책사업에 공모하여 지원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적극 지원해 나감은 물론이고 김천시의회와 협의하여 김천대학교 상생발전협의회 발족에 힘을 보태고 김천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천대학교 동문회에서도 대학발전기금 모금 등 모교 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우리 김천시민들께서도 김천대학교가 지역경제 및 문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김천대학교 살리기 범시민서명운동 전개 등 김천대학교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는 김천시의회와 함께 김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김천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협조할 것이 있다면 성심을 다해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우리시 출향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역대학교인 김천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나영민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낙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으로 잠깐 짧게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대에 안 나오시고 앉아서 하신다고요?
    (○나영민의원 의석에서 - 10초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나영민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학교 관계자나 우리 김천시의회에서  할 역할이 있다면 하고 시장께서도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김천지역 경제에 김천대학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시장께서도 많은 관심으로 김천대학의 재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시장 박보생 공무원석에서   - 의장님 제가 나가서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배낙호 어쨌든 나영민 의원께서 이야기 하신 것은 진짜 산학연 연결고리를 끊어서도 안 되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박보생 우리 시민들이 김천대학에 대해서 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김천대학이 무엇 때문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저희들한테 소상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 체크리스트를 안 보여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단 전입금입니다.
  뭐냐 하면 재단에서 학교를 운영해서  수익금에 대한 이익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1년에 얼마 이상씩 돈을 학교에 내 놔야 됩니다.
  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천대학이 재단이 말하자면  튼튼한 그런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내 놓을 수 있는 돈이 전입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못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서울역에 가면 연세빌딩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지은 연세빌딩이 있고 그리고 연세우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에 보면 건국우유라고 하고  있고 한양대학에 보면 한양증권회사라고 있습니다.
  대학이 재단에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왜 하는가 하면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김천대학이 현재 장부상에 가격은 재산이 3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이 현재 돈이 나오는 재산이 아니라 다 직지사 대항 쪽에 있는 산 몇 십 정보, 아포에 산 몇 정보, 무슨 농토 몇 정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 돈이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재산은 뭐가 있느냐하면 옛날 구법원 자리에 검찰청 자리에 거기 임대료 수입이 1년에 한 2억 정도 나오는 것 말고는 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한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한번도.
  그래서 이 평가에 가장 현실적으로 김천대학을 살리는 문제는 돈이 솔직한 말로 제일 우선입니다.
  현재 김천대학에서 1년 동안에 학생들로부터 받는 공납금 말하자면 등록금은  600만 원 정도 받는데 여기에 재단에서  돈을 내서 학생 하나당 600만원, 그러니까 학생이 600만원 내고 재산에서 600만원 보태서 1,200만 원 정도로 학생을 위해서 지원을 해라 이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올해는 한 20억 정도를 재단에서 어떻게 해서 충당 했는데 솔직히 당장에 내년도부터가 굉장히 걱정입니다.
  지금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학생들이 받는데 이것이 한 푼도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해서 지원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학교는 노력합니다.
  윤옥현 교수님이 구조본부장을 맡아서 지금 죽을 욕을 보고 있어요. 사실.
  죽을 욕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에는 학교 재산이 300억 정도 있어도 그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면 재단에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부곡동에 90동의 학생들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30동을 일단 파는 것으로 승인을 받고 구법원 자리를 팔아서 일단 내년하고 저내년에 충당해 나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솔직히 시 예산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고 상생발전위원회도 우리 의장님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좀 김천에서 솔직히 상생발전위원장 임명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외부에서 좀 영향력 있고 앞장서서 자기 돈을  좀 내면서 다른 분한테 돈을 좀 거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영입하려고 하니까  사실 잘 안됩니다.
  내가 까놓고 이야기해서 서울 향우회장를 맡은 이상춘 회장을 세 번 정도 났습니다.
  만나서 당신이 어떻게든지 상생발전위원장을 좀 맡아 달라, 당신이 지금까지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으니까 만나서 어떻든지 김천대학을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인적 구성은 우리 시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천해 주겠다, 했는데 본인이 상당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너무 부담을 느끼고 자꾸 안 맡으려고 해요.
  정 안 된다면 다른 사람을 임명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분을 영향력 있는 분을  좀 영입할 수 있으면 해서 정말 김천대학교에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하나 주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뭐 질문에 답변과 관계없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김천대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시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낙호 시장님 보충질문 형식에 답변을 정말 잘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나영민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근혜의원
박근혜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근혜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4만 김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 명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을 바라보는 우리 김천시의 미래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최저의 출산율로 인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대응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저출산의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개인과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역할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우리 사회는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소중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겠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장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김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진정한 출산장려정책이 다각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종합보육지원센터의 건립, 영·유아 전용 활동 공간 확보 등 우리 사회의 생명처럼 중요한 영유아 보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영유아 육아보육 문제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이제 우리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 우리가 함께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타행사 및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출산장려정책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인상, 산후조리원 일정부분 지원 등 우리 김천시에서도 타 시군 못지않은 예산을 확보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저출산 인구감소현상에 따른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출산장려정책 외에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출산정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단체 관리감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인해 1980년대 초반에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는 평소 지역민의 통일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57여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지역단체로서, 그 성격은 헌법 제92조에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며,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입니다.
  이러한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에서 개최한 지난 2015년 11월 있었던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대박 한마당 행사”는 통일을 염원하는 기존세대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고 통일 미래상을 정립하는 뜻에서 취지가 매우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예산에 비해 행사내용은 그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많은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각 보조단체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시에서 보조받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선두에 서서 앞장서야 하는 단체는 민주평통이라고 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에서 행사를 한다면 당연히 깨끗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모든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의구심을 가진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의문을 풀기 위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의문을 풀지 못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7일 개최한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대박 한마당행사”와 관련하여 예산대비 행사가 부실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조단체 관리감독을 하는 김천시에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박근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인구감소현상에 따른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출산장려정책 외에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인구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 184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해 있으며, 2001년 이후 15년 동안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올해 신생아수는 약 41만여 명으로, 통계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내용이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면, 1970년에 4.53명으로 총 출생아수가 100만 명, 2005년에는 1.08명, 2015년에는 1.23명으로 총 출생아수가 43만8천명으로, 2015년과 1970년의 출생아 수의 차이는 56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 초등학교 22%에 달하는 학교에서 올해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 관내 31개 초등학교의 입학현황을 보면, 2016년도 신입생 입학정원이 총 1,510명이나, 입학생은 1,004명에 머물고 있으며, 이 중 5개 학교에서는 입학생이 1명에서 2명에 불과하고, 2개 학교에서는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볼 때 저조한 출산율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적 상황인 저출산율을 극복하고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제도,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화, 일․가정양립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사회여건상 한계를 보이며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각종 지원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전국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뿐 아니라, 앞으로 지역발전의 가장 큰 자원이자 요소가 될 인구 증가와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 조례를 보면, 2006. 12. 7일에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0. 2. 25일에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 11. 19일에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 12. 31일에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16. 9. 29일에 「김천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우리시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의식변화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영아를 출산한 가정에 장려금과 출산용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이는 30만원, 둘째아이는 240만원, 셋째아이 480만원, 넷째아 이상에게는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용품으로 5만원상당 기저귀를 지원해줌으로서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둘째,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임산부 요가·명상교실’과 ‘임산부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임산부 요가․명상교실은 호응도가 높아 점차 운영일수를 늘려 올해에는 8개월 동안 운영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관리교실을 연 2회 실시하여 임산부 요리교실, 베이비 맛사지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으로는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을 비롯하여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모도우미를 출산가정에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자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유료 예방접종비 지원, 다복가정희망카드 발급, 가족진료비 지원, 셋째아 건강보험 가입비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건전한 아동 양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넷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인식개선사업으로 대학생 행복출산 서포터즈 운영,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장려 인형극 공연, 각종 행사나 축제 시 출산장려 홍보관과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서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시는 타 자치단체에 앞서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 12. 16일 시청사 내에 대지 330㎡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직원의 자녀보육은 물론 후생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총인구 장래 추계를 보면, 2031년 5,296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감소가 국가적인 위기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시는 혁신도시 내 12개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입주와 김천산업단지 2단계 조성 등으로 율곡동 입주민 증가에 힘입어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차를 가해 우리시의 2015년 합계출산율 1.42명을 2020년까지 2.1명으로 높이기 위해 ‘2020년 출산장려 프로젝트’를 수립․추진함으로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7년부터 출산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며, 총 출산장려금을 출산 가정에 첫째아는 80만원, 둘째아 340만원, 셋째아 680만원, 넷째아 이상은 900만원을 지원하고,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출산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임산부교실’을 운영하고, 임산부 차량 주차요금 감면과 차량용 임산부스티커를 제작 지원함으로써 임산부의 편의를 제공은 물론 여성친화 김천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율곡동에‘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준공되면 양육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교재, 도서 및 장난감 등을 제공 또는 대여하여 혁신도시 내 보육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영유아 맞춤형 교육환경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현상은 청년실업, 결혼관의 변화나 만혼 현상,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에 기인한 복합적인 사회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고용 권장 등으로 청년 일자리창출과 함께 만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특히 영아의 건전한 양육과 직장여성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직장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이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출산·육아 정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실상 경제적․사회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아이를 많이 낳는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기적절한 교육을 위해 특히,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이나 주민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임산부나 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시책을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데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2016년 저출산 극복 경상북도 평가대회’에서 김천시가 대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평화통일 김천시협의회 광복70주년 기념 통일대박 한마당 행사와 관련하여 예산대비 행사가 부실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 보조단체 관리감독에 대한 김천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별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편성되고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사전 검토하여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보조단체의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광복70주년 기념 통일대박 한마당’행사는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 선도를 위한 도시로 김천을 알리기 위해 당초 도비 1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자부담 1,600만원 총 8,6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 국민의 염원인 통일을 앞당기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전국 단위 행사로 추진하여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통일인증샷, 북한 음식 체험 코너, 통일 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계획하였고, 김천을 통일의 발상지로 기념하기 위한‘통일대박 걷기코스 공인 인증비’건립과 지방분권과 통일 준비 전략 논의를 위한 통일 세미나 준비 등 행사의 내용이 확대되면서 도비 1천만 원, 민주평통 중앙사무처 국비 1천만 원, 통일골든벨 자체사업비 64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총 사업비가 1억1,24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상반기 메르스 발병으로 행사가 연기되고 하반기에 각종 행사․축제가 집중되어 통일 세미나와 전국 걷기대회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불가피하게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김천부항댐 산내들공원에 LED 전광판 설치와 특설 목조 무대 제작, 영상 장비 설치, 백두한라예술단과 성악가 신문희 초청 공연 등으로 부대비용이 발생되었으며, 김천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수막 게첨 및 언론 홍보, 간식 무료 제공, 행사 당일 우천으로 천막 추가 설치와 우의 준비, 다수의 경품 등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억88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집행되고, 잔액 360만원은 우리 시에서 반납 받았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통일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 행사를 준비하였으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의 경험과 진행 부족 등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향후 시기성 예산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목적과 타당성, 보조금 사용의 적합성 등 사전심의를 더욱 더 철저하게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천시 지방보조금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축제에 일몰제를 적극 도입하여 선심성․낭비성 보조 행사는 과감히 폐지하고, 3년마다 행사․축제의 유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행사․축제성 예산에 대해서는 총액한도제를 실시하고 신규 행사․축제는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 심의 의무화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에 대해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중장기적으로 유사 보조단체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를 자부담으로 부여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보조단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위반 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과 환수, 단체 폐지 등 제재를 예외 없이 적용하여 지방보조금이 규정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은 답변에만 그치지 않고 좀 더 챙겨서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제7대 의원님들께 시정에 파트너로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앞으로도“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건설을 위한 하루하루를 시의회와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랍니까?
  박근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저출산 극복 대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장님의 열정에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며 이번에 장려금 이외에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도 저희도 의회에서 승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자치위원회 소속에서도 장려금 뿐 아니라 축하금에 대해서도 좀 더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이 나오고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기저귀 한 달에 10만원씩 되는 돈들이 3년 4년 지급된다고 해서 아이를 하나 더 낳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김천시가 다른 타 도시보다 좀 더 앞장서 나가는 이런 입장에서 좀 더 경제적으로 획기적인 어떤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김천시가 지금 여러 방면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연히 이런 홍보비가 들지 않고도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홍보비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의원님들 몇 분께서는 셋째 아 넷째 아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다 대 주어야 한다고 우리 김천시가, 그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좀 더 돈이라는 부분에서 경제라는 부분에도 좀 더 다가가셔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이 시책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상 받은 부분처럼 좀 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시책들을 개발하시고 피부에 와 닿는 혜택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보조단체들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 하신 행사 내용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집행하신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신 부분으로는 아주 미흡하고 직접적인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 확인도 하고 그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의장님, 새로 선출되신 첫 의장님의 직인을 찍어서 직접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을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우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의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시장님 뿐 아니라 예산과 관련된 우리 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출석해서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 좀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초선인 저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 내용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걷기대회 행사에서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걷기대회 행사가 이 행사를 계획하면서도 걷기대회 행사가 우리 시에서 해마다 진행 되어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걷기대회 행사를 자제하고 청소년 통일 교육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을, 다각적으로 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한번 찾아보기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통에서도 고집스럽게 이 행사를 그냥 진행 했습니다.
  그 세세한 부분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문제점이라고 의구점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일회성 행사에 천만 원이나 되는 현수막비로 지출했다는 부분,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며 또 한 가지 걷기대회 행사 아까 공인인증을  받아서 걷기대회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일회성 행사에 공인인증비를 평통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사명대사길 걷기나 부항댐 걷기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공인인증을 왜 평통에서 일회성 행사에서  공인인증을 받았어야 했는지, 그리고 홈페이지도 일회성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1천만 원 되는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400만원이나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며 제가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만 지금 그 홈페이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무원께서 우리 김천시협의회 홈페이지로 이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권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에 넉넉하게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건지, 또 내 살림살이라면 내 집 살림살이라면 이렇게 살림을 살 것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문 나는 점들을 자문위원회 정기총회에서도 말씀을 이야기가 나와서 진행한 결과 며칠 뒤에 다시 임시회의가 열리면서 그 회의장에서 민주평통 회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모든 책임을 두고 회장직을 사퇴하셨습니다만 9월 25일 임시회에서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도  9월 28일 임원 간담회에서 잔여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그냥 문자 한통으로 자문위원들에게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그 회의가 진행되어서 자문위원들에게 알려지는지 정말 가장 투명하고 깨끗하고 우리 김천시의 대표적인 보조금 단체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단체를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 질문으로 우리 사무감사때 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보고 시장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제일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 하셨듯이 보조단체 통폐합과 수익자부담원칙이나 선심성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자제하고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기대를 다시 한번 하며 꼭 그렇게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렇게 의문투성이인 평통의 예산 집행에 대해 사무감사시에 평통의 간사나 임원진을 출석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어떤  그 다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낙호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답변 되겠습니까?
○시장 박보생 박근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셋째 아 넷째 아에 대해서는 대학교 등록금이라도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을 해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을 만나면 전부 농업 부분에만 예산을 많이 지원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각 부분마다 만나면 전부 자기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장은 이 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좀 균형에 맞게 편성해서 쪼개서  나누어지느냐가 굉장히 예산 편성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 넷 낳은 사람입니다.
  저 아이 넷 낳았습니다.
  제 장남도 장가가서 아이 넷 낳았습니다.
  제 둘째 딸도 셋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손자, 손녀가 11명입니다.
  앞으로 16명을 채우려고 제가 의무를  주어놨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이를 많이 낳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대학교 등록금 지원하는 것은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예산 사정상 이거까지 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잘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가장 섭섭한 부분이 아마 민주평통 간사를 출석 요구 했는데 참석을 안 했다,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간사가 어제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날 일이 있어서 며칠 날은 제가 갈 수 있었는데 그 날은 갈 수 없겠다고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겁니다.  사유서를.
  이게 말하자면 개인 사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보통 같으면 그거를 제치고 의회에서  출석 요구 있으면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분이 안 왔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도 보면  증인으로 요청한 사람이 결석자가 무제한 많습니다.
  실제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 이 이야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장이 어떻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 의회에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재를 줄 수 있는 법적인 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당신 그 날 요구 했는데 꼭 가세요, 안 갔다고 해서 시장이 벌금을 매기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러나 가급적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나면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시의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거 간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솔직한 말로.
  또 하면 시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원망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의 사업이라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민주평통 위원 아닙니까?
  다 위원입니다.
  다 위원이고 도의원도 거기 있고 한데 이런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해서 올해는 우리가 보조금을 얼마나 신청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나가겠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전체 보조금 단체의 위원들을 모셔놓고 이런 이런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산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에서 보조단체에 일일이 금액을  아까 천만 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실제 천만 원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든지 하여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방안을 강구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선심성 행정 가급적이면 이번에도 의회에서 이 보조금 행사성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보조단체에 20% 자부담에 대해서는 꼭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사실 시장을 해 보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답변 못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정이 어떤 도시보다도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시장님이 서면 답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근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전 의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병철의원
김병철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살맛나는 행복도시 김천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의 우리나라 방문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이후, “수요집회”라는 이름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14일로 1,000회의 집회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단일 주제로 개최된 세계 최장기간 집회 기록을 갱신한 것으로, 이 기록은 매주 갱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7월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199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는 39명이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000회째를 맞아 2011년 12월 14일날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위치한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 2016년 10월 29일 인근 상주시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까지 전국의  40여개 도시에서 건립하였으며, 미국 등 해외에도 5곳 정도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김천에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녀상 건립은 전쟁의 아픔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진실과 정의 회복 및 평화를 기원하며, 후손에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그들이 유린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녀상을 건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추운 겨울날씨에 건강유의 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김병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두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늘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되새기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김운성, 김석영 부부 작가가 만든 예술 조형물입니다.
  청동 조각상으로 상의 모양은 의자에 앉아있는 모양과 서있는 모양 두 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상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단발머리는 부모와 고향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며, 발꿈치가 들린 맨발은 전쟁 후에도 정착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8년 8월 14일 전쟁의 아픔과 일본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또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김순덕 할머니의 “못다 핀 꽃”을 동상으로 형상화하여 건립한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병철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1992년부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집회를 열었습니다.
  20년 후에 2011년 12월 14일 천번째 수요집회를 맞아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종로구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 1미터30cm 크기로 해서 위안부 소녀상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외부에 함께 알리자는 단체들의 곳곳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황은 다릅니다만 추가로 50여 곳, 해외에 11곳이 건립되어지고 있습니다.
  건립 과정을 보면 시민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이 분들이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자발적으로 수천만 원씩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자치단체는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건립 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보면 위안부 피해자가 출생하였거나 또 거기에서 거주하였던 상주, 포항, 군위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지역에 위안부 피해자가 출생했거나 거주한 지역으로 연고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연고는 없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젊은 청소년들은 국가관과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시민 단체가 먼저 나설 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렇게 해서 하시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서 정말 좋은 질문 해 주신 김병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낙호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너무 아리송한 것 같아요.
  틀림없이 보충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김병철의원님.
  오래 하실 것 같으면 발언대에 나오시고 잠깐 하실 것 같으면 의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원 의석에서 - 보충 질문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두 알겠습니다.
    (○김병철의원 의석에서 -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낙호 답변 되셨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병철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배낙호  김세운  김병철  나영민
  박광수  박근혜  박희주  백성철
  이명기  이선명  이우청  이진화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최원호
  황병학
○출석공무원  
  시장   박보생
  부시장    이성규
  자치행정국장    김병조
  주민생활국장    이영두
  건설안전국장    김남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철용
  보건소장    임병률
○의회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석성대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김홍연
  전 문  위 원    박성철
  의 사  계 장    김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