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0월 25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박영록 의원)
  o사무국장(안민) 보고
1. 제2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방청객 중에 귀하신 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셔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YMCA 이기락 총장님과 함께 이현자 사무직원과 여해련, 신호숙, 이동욱, 이상만, 이상호, 이상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박영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영록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박영록 의원)
                            (11시11분)

박영록의원 존경하는 15만 김천시민 여러분,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충섭 시장님과 1천여 명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최근 김천시민들은 미세먼지 주범인 고형연료 SRF소각시설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SRF소각시설은 폐합성수지류, 폐플라스틱,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성형한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소각장을 말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3년, 2016년 두 차례 발표한 고형연료 SRF 사용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보면 독성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산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었고, 특히 먼지 발생량은 LNG보다 약 664배 이상으로 그 중 초미세먼지는 약 250배 이상, 미세먼지는 약 480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9년 9월 30일까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규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정하기 때문에 SRF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 IEA나 EU 등에서는 생물분해가 불가능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SRF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회에서는 2019년 10월 1일자로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에서 배제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SRF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10월 7일에는 주식회사 창신이앤이에서 신음동에 1일 360톤의 고형연료 소각으로 시간당 80톤의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여 김천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공급하겠다는 기자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주민생활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SRF 시설 설치 반대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SRF 시설이 들어서는 장소는 2만 5천여 명이 거주하는 김천시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시청을 비롯한 행정관서와 대형 마트, 종합병원, 상가, 사무시설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총 43개소 4천 7백여 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도심지 한복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어느 누가 어느 시민이 도심지 한복판에 이러한 대기배출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장기적인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근 삼애원 개발에 발맞춰 도시계획 변경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김천산업단지에는 이미 입주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스팀을 김천에너지서비스에서 충분히 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김천에너지서비스에서는 스팀 생산량 259만 톤 중 166만 톤을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1개 입주기업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 내 김천시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스팀을 지속적으로 김천에너지서비스에 공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스팀 공급량 부족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김천시 SRF 고형연료 소각장 건립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세 번째 시도하는 것으로 이전에 산자부 불허가, 신청업체 서류 회수 등의 사유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SRF 소각장에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SRF 시설은 32개소로 이중 30개소는 주민 반대로 미가동 중이고 포항, 원주는 가동 중이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타지역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또 다시 우리 시가 SRF로 인한 갈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대한민국 헌법」은 제35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천시는 삼산이수의 고장으로 청정한 자연환경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자랑하며 살기 좋은 도시로 자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천시가 전국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으로 나타나 김천시민들은 적잖이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이는 도내 지역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위권을 나타내는 것을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천시가 상대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것인지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대처방안을 내놓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에도 바쁜 이 와중에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논란에 빠져있는 것인지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민 동의 없는 SRF 시설은 절대 들어설 수 없으며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 귀농·귀촌 장려 등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시민의 다수가 반대하며 실제로도 환경오염의 우려가 심대한 SRF 시설을 허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김천시민의 대표인 김충섭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서 이번 사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는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김천시의 주인은 김천시민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김세운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나 환호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은 5분 내에 해야 된다고 5분 발언입니다.
  약 10분 걸렸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방송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때 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시간 안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민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사무국장(안민) 보고
                            (11시22분)

○사무국장 안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민입니다.
  제2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한「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은 10월 25일, 28일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11월 7일 제9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정추진 방향을 공유하고자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2차 본회의에서 제8차 본회의까지 7회에 걸쳐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11월 6일에는 본회의 산회 후에 시정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11월 7일에는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 심의 및 2020년 제58회 경상북도 도민체전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는 2019년도 김천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같은날 오후에는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경로효친사상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월 10일에는 제31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10월 11일에는 김천 샤인머스켓 포도 국회 홍보·판촉 행사에 참석하여 김천시 샤인머스켓을 전국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비촉진에 힘을 보탰습니다.
  10월 15일에는 김천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상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하였으며 2019년 김천시민체육대회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지방자치의 선진의정 구현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합동 연수를 하였습니다.
  10월 24일에는 김천시·대구 동구청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6분)

○의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집회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14일간이 되겠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27분)

○의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기간 동안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시27분)

○의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양해해 주시면 이진화 의원님과 나영민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과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두 분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28분)

○의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8일에는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를 위해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의안은 모두가 심의가 되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월달, 11월달까지 행사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회기 기간 중에도 행사가 있고 또 국외출장도 잡혀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의장인 제가 대표해서 참석을 하도록 할테니까 행사에 대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회의 일정에 큰 차질이 없도록 조율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미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해외 출장 등으로 배석이 안 되는 분들도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점들 널리 양해를 하셔서 업무보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 의원 수(17인)  
  김세운   백성철   김동기   김병철
  김응숙   나영민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이명기   이복상   이선명
  이승우   이우청   이진화   전계숙
  진기상
  ○출석 공무원  
  시        장   김충섭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경제산업국장   구영훈
  건설안전국장   김병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호
  보 건 소 장   손태옥
  ○의회사무국 직원  
  사 무  국 장   안민
  전 문  위 원   김기식
  전 문  위 원   강연진
  전 문  위 원   한상하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계 장   민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