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9월20일(목)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이선명의원,백성철의원,김동기의원,김응숙의원,박영록의원)
  o이선명의원
  o백성철의원
  o김동기의원
  o김응숙의원
  o박영록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이선명의원,백성철의원,김동기의원,김응숙의원,박영록의원)
  o이선명의원
○의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다섯 분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순서에따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후에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필요에 따라서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이선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 이선명입니다.    먼저 민선7기 시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세운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꿈이 살아 있는 김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미래 김천을 위하여 사회·경제·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동분서주 고생하고 계시는 김충섭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천시민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도 밝혀주셨지만  앞으로 시장님 포부와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시 정책과 발전방향, 임기 기간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김천시를 발전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민선7기 취임사에서와 같이  오직 시민과 함께 하고 더 강한 김천, 더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김천시의회에서도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모른 의정 역량을 펼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의장 김세운 이선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선명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김천시장 김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의장님, 그리고 백성철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98회 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의안 처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은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재차 지적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시의회와 수시로 소통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이 민선7기 김천시장으로서 처음으로 시의회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시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기탄없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명의원님께서 민선7기 시정추진 및 장기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천시는 1949년 시로 승격하여 내년에 시승격 7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 깊은 도시입니다.
  그동안 산업화의 주류에서 소외되어 낙후도시라는 불명예를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두 분의 전임시장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시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도시 인프라들이 하나하나 갖추어져,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시장으로 취임한 저는 김천발전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여 우리 김천시를 한 단계 더 크고, 더 강한 김천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민선7기 시정목표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으로 정하고 5개의 시정방침을 정했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조성된 어모산업단지와 지금 추진 중인 35만평 규모의 3단계 산업단지는  일자리 창출의 큰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 즉 고용친화적인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날로 심해지는 청년실업 문제는 창업지원, 고졸취업 확대 등을 통해 해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블루오션입니다.
  청년 창업농 육성과 귀농귀촌지원, 그리고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도농일자리센터 확대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입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혁신도시는 우리시의 성장 동력임에 분명하지만, 우리 김천의 지역간 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와 구도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때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으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 될 것입니다.
  김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혁신도시가 김천발전을 선도하도록 하되,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원도심에는 강력한 도심재생사업을 통해 활력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도심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통합보건타운 건립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관도 가급적 원도심 이전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인력지원센터 활성화와 농업의 6차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 소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농촌 상하수도, 문화 여가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농촌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대비하는 명품교육’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이 세계 최고인 것은 미래의 ‘행복’을 자식의 성공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관심은 자식이 건강하고 공부도 잘 하기를 소망하면서 교육비 부담은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교육의 기초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각급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등 부모님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의적인 인재 발굴 사업이나 입시전문 인력의 학교 배치 지원과 진로적성체험센터 조성 등 교육경쟁력 강화사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통해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삶이 여유로운 문화복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은 문화 욕구충족에 따른 정서적 만족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실현됩니다.
  우리 김천은 대도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 소도시 기준으로 문화 복지 수준이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 체육,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의 소득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경제적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복지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외계층의 아픈 곳을 우선 돌보아야 합니다.
  노인건강타운, 치매안심센터, 마을경로당 지원 확대로 노후가 편안한 김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장애유형별 복지 서비스, 장애인 고용확대로 차별화된 맞춤형복지를 이행해 나겠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 어린이 보육서비스 확대 등 ‘김천 행복한 여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중심되는 열린행정’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기간과 취임 이후에 많은 시민들을 만났고,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저도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공무원의 역할과 기대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많이 달 랐습니다.
  그래서 시민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시민 시정평가단’을 운영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고 평가를 받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를 더욱  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을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맞추도록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미래 성장을 이끄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직을 확대하고, 성과와 능력을 반영하는 인사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7기 김천시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소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어 김천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저의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김천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앞으로 주인인 시민들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여 김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굳건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5대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80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 저 혼자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세운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이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본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이 계시면 해 주시도록 협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선명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백성철의원
백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백성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민선7기 취임하셔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충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도시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전력기술을 포함하여 12개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입주하였다고 많은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기술 산하에 있는 설계그룹이 당초 2018년 5월에 이전해 올 때  함께 이전해 오기로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2018년 8월까지 이전시기를 연기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초에 연기 해 주었던 2018년 8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국전력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전력 내에 있는 설계팀이 2023년에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우리 시를  비롯한 경상북도에 협조 공문을 요청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충섭시장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설계그룹팀이 2022년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시장님이 사인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운 백성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백성철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백성철부의장님께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중 일부는 아직도 김천으로 이전이 되지 않았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한국전력기술 설계그룹 이전 시기는 언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백성철부의장님께서 혁신도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전력기술은 2015년 8월 17일 김천혁신도시에 이전했습니다.
  주업무는 원자력발전소 설계 및 원자력 동력 개발입니다.
  한국전력기술의 이전 인원은 모두 2,879명으로 이 중 약 90%인 2,591명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약 10%인 원전설계단 288명은 이전이 연기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전력기술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신규 원전건설이 없어져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외 원전 수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체코 등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기술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 원전 수출을 위해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다수의 원자력 연구기관이 대전에서 공동 설계센터를 만들어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에서는 지난 6월 원전설계단의 이전 시기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소형원자로 핵심기술 사업이 끝나는 2023년까지 추가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의 지방이전 계획은 원칙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경영 현실, 설계그룹의 이전 효과, 동반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연장 이전 시기를 사우디아라비아 소형 스마트 원전수출과 관련한 프로젝트가 끝나는 2022년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와 공공기관이 함께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기술 설계그룹에 대해서는 당장의 이전을 통한 인구 증가보다는 경영위기를 우선적으로 해소한 이후, 동반성장을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최대한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하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자리가 본회의장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본회의장에 출입증을 교부하지 않은 분이 들어오시면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로 회의 도중에  본회의장을 잠시 나가셨다가 들어오시거나 할 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백성철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시장 답변 감사합니다.
  김천혁신도시는 김천혁신도시가 아닌  경북혁신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천 경북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김천시와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경북혁신도시가 보다 더 완전한 혁신도시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018년7월12일 한국전력기술 설계팀이 이전 연장 하겠다는 공문을 우리 김천시로 보내서 2017년7월17일날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서명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상북도에서는 아직 이전 시기 연장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아마 경상북도와 김천시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경상북도의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도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완성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본의원으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생각하고 보다 더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되기 위해서, 또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그런 꼼꼼하고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좀 살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명절 연휴 기간동안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백성철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시장님 답변 들어볼까요?
백성철의원 안 들어도 됩니다.
○의장 김세운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하실랍니까?
  편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김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성철부의장께서 한국전력기술 설계팀 이전이 좀 늦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들어와서 7월에 취임하고 한국전력기술에서 온 요청서를 보고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겠느냐, 과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그 분들의 요청을 들어주는게 맞겠느냐, 안 들어주는게  맞겠느냐, 그렇게 간부들끼리도 심도있는 토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론은 우리는 사실은 한국전력기술하고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김천은.
  항상 부대끼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288명이라는 그런 직원들이 이전하면 좋겠지만 또 그 분들 사정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국전력기술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존립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많이 걱정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한국전력기술을 존속시킬려고 하니까 해외로 원전 수출해야 된다고 그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기술은 우리 지역 혁신도시에 그대로 전력기술이 당초에 목적이던 그런  기능을 계속 죽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사업을 도와 줄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전 설계가 다 끝나고 하면 그  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내려옵니다, 안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백성철부의장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동기의원
김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6월 선거 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98회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 해 노력하시는  김충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오늘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김천 혁신도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발전되어야 할 혁신도시가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김천혁신도시의 성장발전」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민선7기 김충섭시장님께, 김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경북발전의 교두보가 되어야 할 혁신도시의 정체요인에 대해서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은 무엇이며, 혁신도시 발전 계획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김동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동기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김동기의원님께서 김천 혁신도시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외부 정체요인과 내부 정체요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혁신도시 발전에 열정적인 관심으로 다양한 제안을 해주시는 김동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과밀하게 집중된 인구와 주요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조성한 계획도시입니다.
  지난 2005년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부의 발표 이후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김천혁신도시는 12개 이전공공기관이 2016년4월 입주를 완료했고, 9월 현재 8천세대 2만8백명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조성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는 혁신도시 입주 인구가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였고, 아파트 건설 등 활발한 건축공사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고 외부 추진동력이 약해지면서 혁신도시의 인구증가가 정체되었고,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기대했던 연관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또한 예상 수준에 미달하는 등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도시 개발의 정체요인을 살펴보면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에 따른 지역 쇠퇴와 일자리 수 감소, 인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로 수도권과 지방중추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추진된 사드배치가 혁신도시 내 부동산 가격, 아파트 분양, 근린생활시설 입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외부 정체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화로 행정 분야에 있어서 자치적 여건은 다소 개선되었습니다만 지방재정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등 정부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의 재원으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얻고자 했던 연관 기업 및 연구소 유치와 지역전략 산업화는 당초 목표에 많이 미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성장산업 창출과 지역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혁신도시의 발전이 정체된 것은 김천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 혁신도시가 해결해야 할 공통적인 과제로 문제로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천혁신도시의 경우 한국전력기술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경영이 악화됨으로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협력기업 이전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개발의 정체요인 중 내부요인을 살펴보면, 부족한 정주여건에 따른 인구증가 정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율곡동 인구는 2만8백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시 인구가 14만3천여명까지 증가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구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내 인구증가는 원도심 인구의 유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원도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원도심에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김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원도심과의 상생발전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출과 더불어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어 원도심과 혁신도시간의 연계협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대로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정주여건 등의 사유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가족단위의 동반이주 보다는 홀로 이주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가 자족도시로 기능하는데 필수적인 종합병원, 명문고교 등 정주여건 부족이 임직원들의 지역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발전에 필수적인 자생력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민간투자의 유입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채택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주여건의 대폭 개선,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육성, 민관 합동체계 구축, 지역생활권내 상생발전 및 협력, 이전기관의 참여와 역할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복합문화센터 건립, 119안전센터 설치 등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과,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지역미래산업 육성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김천상생 드림밸리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최근 워크숍을 개최하여 분과운영과 협업과제 발굴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지역발전전략을 개발하고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김천혁신도시 지역발전전략 개발 연구」용역도 추진하였습니다.
  도출된 용역 결과를 올 10월 수립하는 국토부의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고자 경북도와 최종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인재채용 확대 등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김천혁신도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그 목표를 이루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자생력이 있는 시장형성을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가족 동반이주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실질적인 인구증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의 계획이 발표된 단계는 아니지만, 현실화된다면 혁신도시가 한 단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경북도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지난주에는 국토부를 방문하는 등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우리시가 해야 할 역할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동기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시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하시고 정주여건이 부족하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김천시 예산 1조300억 시대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538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2016년도 당시 김천 지방세 중 혁신도시에서 28%를 충당 했습니다.
  지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시장님 말씀 하셨듯이 정주여건이 부족해서 심지어는 자살하는 학생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골격은 만들어졌지만 그 속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문화나 편의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회색빛 아파트일 뿐입니다.
  김천시에 남아 있는 예산 많습니다.
  예산 확보 및 집행 방법, 강구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2016년8월20일부터 시작된 사드 반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적인 요인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불법 탈법 편법을 통해서 들어온 사드입니다.
  그 사드 반대, 지금 2년이 넘어서 시민들은 아스팔트 바닥위에 아직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그리고 존엄을 지켜야 할 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수도권 공공기관 116곳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제가 들은 말이 틀린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천 혁신도시가 아니라 분산시켜 주자는 말까지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 준비 실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경상북도와 정부기관과의 협조는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119안전센터 여기 부서에서 고군분투 노력했지만 말도 꺼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요. 국회의원 나서고 도지사 나서고 몇 개 군이 융합을 해가지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부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청 앞에서  집회중인 통합관제센터 정규직 투쟁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그 분들 또한 시장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통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추석입니다.
  잘 보내시고요.
  다시 웃는 낯으로 언제나 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김동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의원님 한 가지만 양해를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본 질문 안에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조금 곤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이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 규정상 본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보충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동기의원 규정이 그러하다면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운 예,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충섭 김동기의원님께서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해서 많이 걱정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혁신도시 입주 기관 임직원들이 안온다 안온다고 할게 아니라 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게 저희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주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재정도 크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국가 정책적인 그런  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대형병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유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와 가지고 병원 해서 경영이 되어야 여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형병원 유치 대형병원 유치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들도 바람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늦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주여건 조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뿐 아니고도 여러 가지  할게 많습니다.
  전문소아병원도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소아병원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여가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1조가 넘는데 혁신도시에서 많은 세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에 좀 투자가 적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 전체의 균형발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지역을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정부에서 이렇게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작지만 개념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김동기의원님께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시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예산이 지원 되어서 정주개발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드 반대 관계 말씀 하셨는데 사실 혁신도시가 사드문제로 인해서 크게 좀 성장하다가 위축된 거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시고 남북 화해 모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데 그런게 좀 개선되면 이 사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희망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사드문제가 잘 해결되면 혁신도시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찬 대표께서 수도권 소재 122개 정부투자기관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겠다 이랬는데 그 분이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이야기는 혁신도시만, 저도 그거를 알아 봤습니다.
  어떤 곳으로 보낼 것이냐 그거를 알아봤는데 꼭 혁신도시에 보낸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로 보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안동 쪽에도 도청소재지니까 안동 쪽에도 좀 보내고 경주에도 보내겠다는  그런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만 저는 경북에 오는 공공기관은 우리 혁신도시에 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당초에 혁신도시를 건설할 때 그 계획까지 아마 있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약속을 지켜야 되는게 정부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희들도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직원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현관에 정문에서 집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운 김동기의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〇김동기의원 의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기의원님, 정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기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세 분 끝났고 두 분 남았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양해 말씀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각에 경북도 경찰청장께서 김천경찰서에 와 계셔서 시장님하고 사실 저하고 같이 가서 뵈어야 되는데 저는 회의 기간이라서 도저히 못가겠고 시장님께서 질문을 마쳤으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양해 좀 해 주시면  좋을 같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장님 나가셔서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〇시장 김충섭 정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〇의장 김세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〇의장 김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응숙의원
〇김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응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7기에 취임하셔서 우리 김천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김충섭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과 방청객과 시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김천시는 살기좋은 도시로 전국에서 5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17년도에 사망자가 1,288명으로 그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가 49명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북도내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수가 전년도에 1,815명이며 추정치매 환자수 또한 1,674명으로 치매 유병률이 10.2%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질환자 수 역시 1,674명에 이르고 입원결정 환자수 또한 1,3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치매, 정신질환자가 날로 늘어나는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명품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실 것인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김천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을때마다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본의원 또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청렴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며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믿음과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김충섭시장님의 각오와 의지가 1천여 공무원과 함께 꼭 실현되고 앞당겨지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있으면  민족 최고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가족과 함께 친척들과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김세운 김응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부시장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일수입니다.
  시정발전의 동반자이자 민의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세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나 민선7기 김천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시의회와 소통하고 적극 협력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시의원님께서도 시정 추진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선의원이면서도 뜨거운 열정과 추진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응숙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 자살률 현황과 그에 따른 대책입니다.
  김천시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016년 기준 34.9명으로 전국 25.6명,  경북 28.8명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이며,  경북 23개 시·군 중 9위의 수준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살은 단일요인보다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의학적인 원인은 물론 경제적 문제, 대인관계, 신체적 질환, 환경 등 사회·경제적·문화적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대상자 발굴과 함께 맞춤형 상담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올해부터 다양한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공공기관, 병·의원, 공공장소 등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사업을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관내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자살 재시도 방지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생명지킴이 양성교육도 지난 해 110명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1,200명을 목표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이 생명지킴이로써 자살예방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번개탄 이용 자살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번개탄 판매형태를 개선하는 ‘생명사랑 실천가게’를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자살고위험군의 발굴 및 교육 홍보 강화로 자살률 감소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치매, 정신질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대처방안입니다
  최근 치매는 암과 함께 우리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61만명이 넘는 치매 환자분들이 계시고 2025년에는 100만, 2043년에는 20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3,000여 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증하는 치매는 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에 큰 고통과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치매걱정 없는 행복한 김천을 만들고자 올연말 완공예정으로 구)지좌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검진사업과 각종 치매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치매예방과 치매증상 악화방지에 더욱 집중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치매환자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전 치매안심센터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환자쉼터를 운영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추진하므로서 환자 가족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 대한 치매예방사업으로 읍·면지역 경로당 20개소와 동지역 경로당 7개소를 선정하여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다양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령화로 심각해지고 있는 치매문제에 대비하여 치매예방과 치매증상 악화방지를 위한 치매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 증가에 따른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장애 유병률은 11.9%, 중증정신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1%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정신장애인의 인구수는 16,895명, 중증정신장애인의 인구수는 1,4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중에서도 지속적인 약물복용과 증상관리가 필요한 중증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며, 정신장애가 중증으로 이환되지 않도록 정신장애인 조기발굴 및 조기치료·개입이 중요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정신장애인의 조기발굴을 위해 병·의원, 공공기관, 행사장 등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보호관찰소와도 연계하여 정신질환 범죄경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도 특별 상담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적응훈련,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정신의료기관의 퇴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 대상자로 이어져 계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발굴 및 조기치료⦁개입을 통해 중증으로의 이환을 막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실현함으로써 김천시의 정신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낮은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낮은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  진단을 통하여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총 573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였으며, 올해는 612개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종합청렴도는 73.5%의 외부청렴도와  26.5%의 내부청렴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직원 중 단순 업무과실이 아닌 외부기관의 적발사건으로 징계, 주의·경고 등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청렴도 측정의 대상 자료는 시에서 1년간 처리된 업무 5개 분야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측정되는데 ‘17년도에 317건이 대상이 되었으며, 올해는 약 340여건과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측정 130명 정도의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최근 2년간 종합청렴도가 4등급, 5등급으로 다소 저조한 결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분야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외부 측정대상별로 불만 유형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직원들의 불친절이나 다소 폐쇄적인 업무처리절차라든지 오해발생 업무의 공감대 형성 노력부족 등이 시민들의 불만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불만사항이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청렴’은 우리의 의식이나 생활 속에 묻어있는 문화입니다.
  통상의 업무처럼 단 시간 내 그 목표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청렴도’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서비스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시민과 좀 더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해야겠다는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에 청렴수준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렴도 향상이 필수사항이 된 현실입니다.
  김충섭시장님께서도 취임 직후부터 직원조회, 간부회의 등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강력한 의지 표명과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을 최대 현안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청렴을 생활화하고 친절한 민원응대에서부터 공정한 업무 처리, 불합리한 관행이나 규정의 과감한 개선 등 모든 업무분야에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지역실정과 문화에 맞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추진하고, 내실 있는 청렴교육실시, 선진 청렴문화 확산, 이에 따른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항목의 원인분석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8월에는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청렴실천과제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여, 1課 1청렴과제 목표로 35개 부서에서 38건의 과제가 발굴되어, 전 직원의 자율적인 실천의지를 유도하고 실과별로 우수한 사례는 전파하여 전 직원이 공유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의 인식변화와 분위기 쇄신에 중점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향만리’방송 운영하고 ‘청렴상시자가 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운영과 직원 간 내부소통을 위한  ‘직원소리함’을 지난 6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스스로 친절·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하겠다는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명함’을 제작하여 올 9월부터 사용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청렴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도 알리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공직자 청렴워크숍’, ‘청렴연극’, ‘도전 청렴 골든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는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패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예방중심의 지도감사를 실시, 공직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뿐 아니라 불친절행위,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도 부정부패 행위에 포함시키는 등 더욱 엄격한 공직자 행위기준을 정립하여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공직내부의 자율적인 노력, 강력한 실천의지가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전파되어 외부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7기 김충섭시장님의 시정목표 ‘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구현하는데 청렴을 최고의 공직가치로 삼고, 김천시가 청렴·윤리 1번지로 거듭나는데 1천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김응숙의원님께서 주신 시정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김세운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해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박해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민선7기에 취임하셔서 우리 김천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김충섭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김천시의 치매나 정신질환자 수가 날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의원이 말씀 드린 부분인데 각 읍면동 소외된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지식도 습득하고 상호 협력하여 친목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게끔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노후를 맞게 된 어르신들 문화생활을 제대로 누려 봤겠습니까?
  시골 경로당에는 놀이라고는 화투, 바둑, TV 보기가 고작입니다.
  그리고 혹시 경로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까?
  노인들 중에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하여 공동체 속에서 설거지조차 돕기 힘든 연로하신 노인들은 경로당에 못가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쫓겨난 분들이죠.
  가족과 함께 살면서 경로당에서도 소외된 노인들은 홑벌이로는 생계유지가 힘든 시점이라 모두 직업 전선에 나가고 나면  노인들 경로당도 못가고 집에서 혼자 지내다시피 하다 보니 대부분 심각한 우울증이나 치매에 걸리는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인간이 더불어 살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인들로 인해서 김천시 치매나 정신질환자 수가 날로 증가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생각됩니다.
  연말 완공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를 어떻게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〇의장 김세운 박해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부시장 김일수 박해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현재 경로당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 문제하고  경로당 문제하고 또 아까 본 질문에서  나왔던 치매문제라든지 정신건강문제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지좌동사무소에, 체육공원길이 있는 지좌동사무소에 현재 3층 건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리모델링 해서 프로그램실, 상담실, 검진실, 가족카페 등의  시설을 약 16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필요한 인력 20명을 확보해서  완공되는 시점, 올 연말부터 치매 관련해서 상담 및 조기검진이라든지 또 단기에 돌봄 할 수 있는 단기쉼터, 치매관리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치매와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하고 또 전문 치매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연계 등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해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〇박해수의원 의석에서 - 예.)
  되겠습니까?
    (〇박해수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〇의장 김세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응숙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영록의원
〇박영록의원 15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충섭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은 사상유례없는 폭염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힘든 여건속에서도 시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가을 들판은 황금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으며 항상 최선을 다해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 본 의원은 시정에 대해 두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천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북지자체 중 순세계잉여금을 남긴 지자체가 있긴 합니다만 일반회계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살펴보면 포항시 3.8%, 경산시 5.67%, 구미시 7.22%, 문경시 13.57%로 도내 시부 평균 10% 선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김천시는 약 22%로 도내 평균보다 2배이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남긴다는 것은 건전 재정 운영을 못했다라고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에서 20%이상 된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천시의 경우 2017년 특별회계 포함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 중 25%인 2,530억원이며 2016년도에는 무려 68% 늘어 수직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도내 23개 시군 중 우리시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내버려두면 관행이 되고  예산 20%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결과이며 예산 편성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최근 3년간 15년에서 17년 예비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니 김천시가 해마다 예비비 예산을 높은 비율로 편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7년도 예비비 편성 비중은 전체 예산 14.5%인 1,253억원, 예비비 지출은 0.98%로 28억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국 1%도 쓰지 않은 돈을 위해 99%를 예산에 편성해 둔 것입니다.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재정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수입은 세입입니다.
  즉 피 같은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시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내는 이유는 “공공기반시설, 복지, 행정서비스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쓰라고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낸 세금을 남긴다는 것은 시민에게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시 순세계잉여금이 도내 타시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증가된 원인은 무엇이며,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김세운 박영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박영록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부시장 김일수 부시장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시민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영록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재정 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영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가 도내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원인과 순세계잉여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도내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원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세입항목 중의 하나인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결산액에서 예산집행액과 이월액 및 국·도비 집행잔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구성내역을 보면 전년도 사업비로 편성되지 못한 예비비와 사업비 집행잔액, 초과세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 이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도 이전까지는 비교적 적정수준의 규모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결산 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770억원으로 올해 1회 추경예산 규모 대비 약 21.8%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과 재정상황에 따라 차이가 다소 있지만, 우리시 순세계잉여금은 도내 시부 평균인 10% 수준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시 순세계잉여금이 도내 타 시부보다 크게 증가된 원인을 세입과 세출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최근 3~4년 동안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과 김천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 및 그에 따른 부동산 경기 호조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이 연평균 20% 내외로 크게 증가하였고, 또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가 더해져, 2017년 도내 체납세 징수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세외수입 징수 종합평가에서도 2016~2017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입의 4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또한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도 내국세 징수 증가로 교부액이 크게 증대되어 우리시 세입예산 규모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0%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반면, 세출분야에서도 규모면에서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왔지만, 세입증가율을 따라 가지 못하였습니다.
  세입이 크게 증가했던 2016년 이후는 사실상 민선6기 임기가 끝나가는 시기로  그간 추진했던 각종 현안 및 역점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재원투자를 집중한 부분도  있고, 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 강남북 연결도로 사업 등 대형 투자 사업은 사전절차이행에 다소 시일이 걸려 일시적으로 세출수요가 세입 증가분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여 부득이 미편성 예산인 예비비에 계상됨으로써 우리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우리시 순세계잉여금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앙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매칭 재원 확보와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교부세 등 이전재원 감액시 순세계잉여금을 대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2013년에 지방채를 조기 상환한 후,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대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대비 적정수준을 넘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 일반회계 예산 대비 21.8%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을 당장 한 해에 통상적인 수준인 10%대로 대폭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과정을 거쳐 결산에 이르는 일련의 흐름은 3개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규모와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 또한 점진적이고 추세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우리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하여 순세계잉여금 축소에 매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의 탄탄한 재정을     십분 활용하여 현재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에 587억원,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143억원, 강남북 연결도로 사업 432억원 등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된 대형사업에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민선7기의 공약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등, 신규 투자사업 발굴에도 힘쓰는 한편, 각종 국·도비보조사업 확보 및 국가공모사업에도 적극 응모하여 세출수요를 확보함으로써 미편성 예산 즉, 예비비 편성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과다계상 등 사업비 예측착오로 인해 연말에 집행되지 못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편성 시 세입부서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우리시 세입 재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세입 부분에서 발생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시는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용재원을 가치있게 활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김천이 새롭게 변모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지방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김세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박영록의원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박영록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수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희 8대 의회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8대의회가 개원된 지 가 3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재선 이상 되시는 선배 의원님, 그리고 초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연구도 많이 해 주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이 그 어느때보다도  매우 심도 있고 꼭 우리 시민들에게 고쳐져야 될 부분들을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선명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기발전, 백성철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조기 이전,  다음에 김동기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혁신도시 발전의 저해 요인, 경제요인 이와 같은 것들, 김응숙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자살, 치매, 그리고 청렴도, 더불어서 박해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내용들, 박영록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순세계잉여금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시민들의 행복에 매우 직접적으로 연관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 제시를 해 주셨던 내용들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고 구태를 답습하는 데서 벗어나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수년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많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가동하는 예산은 의장인 제가 기억하기로 68, 9%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의 하나의 기법으로도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탈피해서 예산이 가동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은 남아도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로 없도록 직접적으로 투입해 주시고 읍면동에서 아주 작은 사업이더라도 주민 편익을 위해서, 또 농촌 기반조성을 위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하나도 빠트리지 않도록 꼭 챙겨주셔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특히  예산 파트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대안 제시와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일수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답변 해 주시느라고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김천시가 더욱더 발전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16인)  
  김세운  백성철  김동기  김병철
  김응숙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이명기  이복상  이선명  이승우
  이우청  이진화  전계숙  진기상
○출석공무원  
  시장    김충섭
  부시장    김일수
  자치행정국장    석성대
  주민생활국장    김용수
  건설안전국장    김병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호
  보건소장    손태옥
○의회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영두
  전 문  위 원    김기식
  전 문  위 원    김영팔
  의 사  계 장    권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