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7월11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승인의건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공공기관유치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승인의건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공공기관유치건의문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승인의건
                            (10시00분)

○의장 김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은 지난 7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에 따른 것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변경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의장 김정국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공공기관유치등 당면 현안에 불철주야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6월 3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2차에 걸친 회의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답변을 가졌으며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액 및 국·도비 내시액과 자체 수입 일부를 반영하였고 세출은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각종 경기장시설 건립과 도로망확충, 시가지 환경개선사업 등 2006년도 전국체전 관련 사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과 친환경 조성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3,305억 4,456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21.75%인 590억 4,45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999억 5,900만원으로 551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208억 8,556만 9천원으로서 26억 8,556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7억원으로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가 14억 9,947만 4천원, 세외수입이 133억 3,150만 9천원, 지방교부세가 212억 7,223만 6천원, 재정보전금이 10억 9,085만 5천원, 보조금이 134억 6,492만 6천원, 지방채가 45억원이 증액되어 총 551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5억 6,192만 3천원, 경상예산이 15억 5,889만원과 사업예산이 525억 6,063만 3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4억 7,755만 4천원이 증액되어 총 551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총 26억 8,556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25억 9,456만 9천원, 보조금이 9,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788만 3천원, 경상예산이 1,700만원, 사업예산이 3억 6,63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2억 9,438만 6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입예산은 보전재원이 14억 730만 3천원 증액되었으나 급수수익이 2억 730만 3천원이 감액되어 총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비로는 개령 황계지구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2억 4천만원, 아포 송천지구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4억원, 노후관 개량 및 부설공사 2억원, 황금정수장 여과지 보수 5천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면 실내수영장 건립비 94억원, 테니스장 및 로울러스케이트장 15억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7억원, 간이상수도 설치 및 정비에 5억원, 여성회관 건립 15억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 5억원,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비 15억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비 15억원, 지역특화 밭기반 정비사업에 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총 3억 1,200만원을 삭감하고 3억 541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잔액 658만 7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는 삭감하였고 예산편성방향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6년도 전국체전 관련 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 시책사업 및 농업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수정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2분)

○의장 김정국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선 의원께서 심부름을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영웅 위원장 다시 한번 더 나오셔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영웅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6월 3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7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역점을 두어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378억 693만원과 세입결산액은 4,381억 6,55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224억 5,117만원으로 차인잔액 1,157억 1,44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4,081억 5,530만원은 예산액의 99.9%로서 국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7.82%이며 불납결손액은 4억 6,942만원으로서 이는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과년도 수입분이며 모두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검사결과 처분사유가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626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461억 115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4,087억 115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48%로 전년도 72.45%보다 2.03% 증가한 3,043억 7,588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보다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 200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부분 수납액은  300억 1,028만원으로 예산액의 103.1%로서 9억 45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1.6%로서 전년도 93.8%에 비하여 2.2% 낮아졌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91억 578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2.10%에 해당하는 180억 7,528만원이고 이월액은 17억 6,621만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5억 2,127만원, 사고이월액은 2억 4,493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1.83%에 해당하는 92억 6,428만원이며 주요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분,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5,497만원으로서 태풍 “매미” 피해수해복구비, 시의원 재선거경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등의 사업에 2억 3,289만원을 지출하고 1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713만원입니다.
  2004년도는 그 어느때 보다도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2020김천비전 등 김천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제시된 한해로서 시정추진에서 있어서도 어느 특정분야에 치우침이 없이 도시 전반에 걸쳐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아름다운화장실 대상, 옥외 광고물대상 등 많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업무 중 사업계획의 지연, 예산의 미확보, 확보된 예산의 관리 소홀 등 예산 운영 과정상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인 시정노력으로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술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고 본 건은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동안 결산승인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국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공기관유치건의문채택의건(송태환의원 외 21인 발의)
                            (10시21분)

○의장 김정국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유치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4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방침이 최종 확정 발표되었고 우리 도에 13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공공기관이 우리 시에 유치되도록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은 송태환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 전원이 지난 7월 7일 발의한 안건으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태환 의원 나오셔서 건의문채택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김천미래를 확 바꿀 수 있는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참여정부의 역점 추진시책인 혁신과 분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금석임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은 침체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금번 경상북도에 배치된 13개 공공기관 중 도로교통관련 및 물류 위주의 기관들의 이전대상지로 우리 김천이 최적지라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여 가급적 많은 공공기관이 김천으로 이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는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단지와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교차지점인 아포읍 일대 등 3개 지역을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1년 6개월 전부터 집행부에 공공기관유치기획단을, 그리고 의회에 공공기관및기업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지제공으로 국·공유지 무상제공 및 사용료 감면, 집단화단지 조성 등과 각종 금융·세제지원 혜택 부여, 주택구입비 30% 지원으로 30평 이하 아파트 및 일반주택 등, 그리고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고등학생·대학생 학비 전액 지원, 또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 실내수영장 등 공공시설 무료이용 혜택 부여 등으로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김천이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로 손꼽히는 입지적 장점으로는 첫째, 국토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경부선·경북선 철도, 경부·중부내륙고속도로 등을 통한 접근성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특히 KTX김천역 건립으로 서울과 부산은 1시간,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는 30분대이면 오고갈 수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김천은 21세기 국토중심의 교통·물류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배산임수의 개발가용지와 용수가 풍부합니다.
  도농복합형 도시인 김천은 전원도시 및 웰빙도시 건설에 필요한 개발가용지가 풍부하며 감천댐 건설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 KTX김천역이 구미와의 연담도시 발전 및 IT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구미와 연접한 농소면 월곡리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KTX역세권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을 연계한 혁신도시 조성으로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북도 시·군 중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 경쟁력이 가장 높은 김천은 KTX김천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개발 활성화와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효과 극대화 등 모든 면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주는 지역입니다.
  바라옵건대 경쟁력 있는 미래의 도시 김천으로 이전하여 도로교통·문화·예술·체육시설이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고 시가지 내에 250여 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김천의 안락하고 넉넉한 전원생활을 함께 향유하면 좋겠습니다.
  김천으로 오십시오,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는 김천이 최적지입니다.
  2005년 7월 11일, 김천시의회의원 일동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국 수고하셨습니다.
  송태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기관유치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 전국체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변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체전지원 특별위원장으로 많은 활동을 해오신 서춘석 위원장께서 지난 7월 5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7월 7일 새로운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회의 결과 양병직 의원이 위원장으로, 오연택 의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춘석 위원장은 사임을 처리하고 양병직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연택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22인)  
  김정국  황병학  최원호  박일정
  송태환  황승호  서춘석  김대호
  정청기  이원기  백영학  이정열
  이순희  오연택  황인상  이달호
  김병철  나기두  임경규  양병직
  이영웅  김종찬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오양근
  사회 산업 국장   이호일
  보   건  소   장   여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