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6월 4일(화)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2차)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남면보건지소 이전 증축)

   심사된 안건
1.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2차)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남면보건지소 이전 증축)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이진화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 권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계장님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5호입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중앙 정부 및 자체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기관별·직급별 직렬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총정원 1,163명으로 1,142명에서 21명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7급 이하에 21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2조 중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42명을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63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제3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2019년도 9급 3호봉 기준으로 2020년 6억 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35억 4,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1차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2차 5월 21일에서부터 5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정원 1,142명에서 1,163명으로 모두 2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정 과제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및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사업 등 국가 정책을 반영하고 자체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직 간에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통하여 지역 현안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 총액임금제 되어있죠?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예.
박영록위원 총액임금제를 1년에 공무원 전체 연봉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2018년도 기준으로 기준인건비라 합니다, 기준인건비가 정부에서 우리 시에 제시해 준 내용이 1,011억 9,800만 원입니다.
  1,011억입니다.
  1,011억인데 2018년도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로 사용한 금액이 870억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87% 정도만 사용을 하고 정부에서 제시해 준 기준인건비가 약 13% 정도는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록위원 재원은 지방교부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예산하고 그래서 임금을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100% 지방교부세로 임금을 지급합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인건비는 100% 시비입니다.
박영록위원 100% 시비입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예, 이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총액 기준인건비만 제시를 해주고 그 기준인건비 안에서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조정해서 쓰라고 얘기를 하고 예산은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자체 시비로 인건비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우리 김천에 지방세가 1,10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죠?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1,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례를 하게 되고 또 6월 15일 경에 한 177명 신규 공무원들을 선발을 하죠?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그것은 저희들이 결원에 대비해서 결원이 6월말이면 상반기 퇴직자가 생기고 또 12월말이면 하반기 퇴직자가 생깁니다.
  그 퇴직자 생기는 것에 대비해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인원으로 충원 계획을 179명 세워놨습니다.
  시험 의뢰를 해놨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또 모자라는 부서에서는 충원이 돼야 되고 또 특히 김천 인구가 증가하려면 공무원들이 출산율이 높아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보면 출산을 하고 싶어도 자기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눈치가 보인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규 채용을 하는데 행정직이 88명, 운전 1명 있는데 보훈청장 추천 한 명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보훈청에서 한 명을 추천하면 채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이것은 제한경쟁시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 중에서 농고 애들 중에서 고졸 취업자로 제한경쟁을 하듯이 이 부분은 보훈청장이 추천하는 쪽에서 제한경쟁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이것은 따로 필기시험이나 커트라인 없이,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아니, 시험은 똑같이 봅니다.
박영록위원 시험 똑같이 보고 그 사람들끼리,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그 사람들끼리 제한경쟁을 하는 겁니다.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9급은 212명, 8급은 277명, 7급은 296명, 6급은 그러면 몇 명인가요?
  현재 우리 시에 정원이.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저희들이 6급 이하로 정원조례에는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조례가 아니고 정원규칙상에 직급별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6급은 245명이 되어있습니다.
백성철위원 5급은요?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5급은 58명입니다.
백성철위원 4급은?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6명입니다.
백성철위원 6급 이하만 이번에 증원을 하고요?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예.
백성철위원 그리고 아마 이번에 6급 이하 근속 연수가 돼서 승진 의결한 게 있잖아요?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예, 근속승진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것은 몇 년 이상 되면 승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11년간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1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 자체가 배수가 됩니다.
  11년 이상 넘은 사람이 1명일 경우에는 1명의 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 11년 이상 된 사람들을 3% 범위 내에서 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대상이 되면 1곱하기 0.3이 되니까 0.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반올림을 하지 않고 무조건 숫자만 나오면 올려주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0.3이 나와도 1이 되고, 그러니까 최소 0.3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명을 승진시키는 제도가 됩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오래 근무했으면 승진시켜주는 제도였었잖아요?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도 배수를 해서 승진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근무성적평정상에 1명이 나오잖습니까?
  1명이 나올 때 근무성적평정상에 배수 범위 내에 1명이 승진할 때는 7배수 범위 내에 승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성적평정이 7배수 내에, 7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상이 한 명이 있지만 그 사람이 승진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결론은 이것도 짬밥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배수 안에서 승진을 하는 게 되네요?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래서 일부는 사람들이 이것을 짬밥수대로 어쨌든 근속승진이니까 짬밥수대로 승진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게 인사에 뭐 좀 있는 게 아니냐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은 한 명이 승진,
백성철위원 짬밥이 오래 됐더라도,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오래 됐더라도 배수 범위 7배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승진이 안 되도록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기상 위원님!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읍·면·동하고 각 실·과·소에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원 보충하기 위해서 177명을 공채 모집계획이 있는데, 보니까.
  왜 정원을 이번 기회에 좀 더 늘리지 왜 하필 21명만 증원하는가요?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그 부분은 중앙 정책에서 반영하라는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재조사 부분에 중앙 정책에서 반영을 하라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종합장사시설이라든지 하야로비공원 시설관리라든지 또 중앙 정책 중에 치매나 자살 부분, 그리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부분, 읍·면·동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중앙에서 권고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손을 댔고 그리고 나머지 읍·면·동 전체적으로 정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원 대비 현원을 맞춰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을 안 댔습니다, 이번에.
진기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보면 일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이 큰 면인데도 13명입니다.
  이게 면사무소에 아포·감문·구성·어모, 여기는 전에는 28명이었습니다, 정원이.
  아포는 31명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정원을 보면 13명, 대덕·증산 적은 면에도 12명,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정원을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 하는 치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있다는데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정원을 사람을 뽑으면서 정원은 21명을 한다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부서별 정원은,
진기상위원 현재 읍·면에 정원 대비 한두 명씩 전부 결원이 되어있어요.
  시 본청에도 실·과·소에도 결원이 되어있겠지.
  있는데 모집 계획이 있다면 당연하게 현실에 맞게끔 정원을 좀 늘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정원 조정하는데 개정 조례안을 21명보다도 더 증원을 시키면 문제가 될까요?
  조례안을?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준인건비로 총 내려와 있는 기준인건비가 1,011억인데 저희들이 870억 정도 썼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1명 정도 증원을 하게 되면 약 92% 수준까지 상회를 합니다, 기준인건비에.
  91% 조금 넘게 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 보다는 진기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원을 조정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보겠고 그리고 부서별 정원은 정원조례에 규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원규칙이나 규정에 정원을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주 부족한 부분이 정원이 부족한 읍·면·동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파악을 해서 규정이나 규칙에서 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읍·면·동 쪽에서는 정원 상에 부족한 부분은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단지 율곡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좀 부족하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율곡동은 조정이 좀 되었고 나머지 부분 정원규칙이나 규정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하여튼 이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데 실제로 면부에 보면 제가 면 출신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1개 계에 3명씩 있어요, 3명씩.
  그런데 아까 총액임금제라는데 이 정원은 승인받잖아?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정원은 요즘 승인 안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준인건비 내에서 조례로만 정해지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정원이 증가되면 총액임금도 더 증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원에 비례해서 임금이 국비 지원을 받지 인원이 적은데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그것은 아닙니다.
진기상위원 아니, 그것은 생각이고 중앙 부처에서 국비 지원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정원을 보고 총액임금을 돈을 내려준다고.
  사람 인원수를 보고.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위원님, 그것은 옛날 방식이고,
진기상위원 아니지.
  100명 있는 데 천억 주고 천 명 있는 데도 천억 준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니지.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그래서 지금 바뀐 제도가, 진기상 위원님, 바뀐 제도가,  
진기상위원 좌우지간 내가 보기에는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진기상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 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대비 전체적인 우리 시내에 있는 산업 인프라 대비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 정원도 반드시 한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 바뀐 것은 정부에서는 총액,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총인건비만 정해줄 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정원은 쓰라, 이런 형태로 지금 반대로 바뀌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시에 기준인건비로 딱 책정해 준 게 1,011억 8천만 원입니다.
  1,011억 8천만 원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정원은 조정해서 쓰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총액, 그러니까 기준인건비는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쓰다보니까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2018년도 87%로 운용을 했고 이게 21명이 더 늘어난다면 약 91%에서 92% 수준까지 상회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인건비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 패널티가 자꾸 주어지거든요.
진기상위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총액임금을 1,011억 하는데 그것은 우리 면적이나 우리 인구수나 현재 공무원수, 이것을 참조해서 임금을 정해준다는 말이라, 총액임금을 해주는데 가장  문제는 우리 시에 1,142명 중에 무기계약직 있죠, 무기계약직?
  이게 얼마냐?
  한 500명 되죠?
  이 무기계약직이 총액임금제를 따먹고 있는 거라.
  이게 문제 아니라, 안 그래요?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을 덜 쓰고 정식 공무원을 많이 썼어야 행정이 똑바로 되는 거 아니라, 제 말은.
  그리고 총액임금제를 주면 주는대로 받는가?
  우리가 인구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좀 더 보수에 대해서는 임금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더 받도록 노력해야 되지.
  감이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가?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니라, 이게?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잘못된 게,  
진기상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저는 이게 정원 조정을 이번 기회에 좀 더 177명을 눈 앞에 공무원시험보는데 증원을 21명 한다면 생각을 한번,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그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위원님!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진화 예,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사실은 이번에 6월 15일자로 179명을 저희들이 선발하는 것은 현재 정원 1,142명에 한해서 지금 현재 결원과 또 6월말에 결원, 연말에 결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79명을 뽑은 것이고 이번에 21명에 추가 더 내려온 것은 특별한 업무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이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1명이 더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할 때는 진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에 지금 한 계에 3명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6월 15일자로 직원을 뽑으면 179명을 다 배치를 하면 결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나머지 21명 부분은 지금 정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중에 내년에 저희들이 뽑을 때 다시 뽑으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79명하고 이번에 21명하고는 별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진기상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정부 교부세가 내려오는 부분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 각종 산업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공무원 정원도 교부세 산정하는 비율 중에 한 부분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간에 균형이 안 맞다고 해서 정원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부분은 교부세 산정하는 비율에 공무원의 정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 있는가 하면 기준인건비, 옛날 말로 하면 총액인건비입니다.
  기준인건비 속에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조정하고 쓰고 나머지를, 기준인건비보다 상회를 하면 반드시 패널티가 따라 오고 그리고 87%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92%로 늘어났을 때에도 교부세 산정하는데 있어서 너희들은 돈이 많으니까 정원을 많이 둬서 쓰니까 교부세를 조금 줄이라는 식으로 교부세를 덜 산정해 주는 역방식입니다.
  옛날 방식하고는 다른 역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기상위원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무기계약직은 앞으로 결원이 있으면 뽑지 말고 정식 우리 직원 TO로 유지하도록, 봐서 읍·면·동에도 인원 조정이 좀 돼야 돼요, 정원을.
  왜냐하면 인구수 증산에 약 1,100명, 감문에 3,600명, 어모에 4,800명 되는데 공무원수는 한 사람 차이가 나요.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직원 증가 면에서는 179명, 21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려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여성 공무원 비율이 약 43%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43% 됩니까?
  그래서 문제가 제가 보니까 아까 진기상 위원도 얘기한대로 큰 면에는 좀 더 직원수를 더 드리고 특히 내가 보니까 대신동이 주로 민원이 많은 것 같더라고.
  저도 전에 대신동에 살 때 인감증명을 하나 떼러 가니까 표를 뽑아서 떼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그런 반면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면단위에 정원 11명 같으면 이런 데도 대신동에도 제가 알기로 15명이나 16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대신동은 22명입니다.
이우청위원 22명, 많아도 어쨌든 앞에 주민등록 보는 사람, 면단위 같으면 산업 업무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신없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공직자들은 하루에 한두 시간 외에는 우리 지역구에 가보면 크게 국장님 계시지만 그렇게 바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을 좀 쪼개서 같이 해줬으면, 지시를 인원은 적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딱 자기 일만 하려고 하니까 바쁜 데는 바쁘고 안 바쁜 데는 안 바쁘다, 그거라.
  예를 들어서 율곡동 같은 데 보면 남자 직원이 한 주사인가 그 분 한 분 있더라고.
  그러니 그 사람이 애를 먹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그러냐 하면 동장도 시켜봐야 여성 직원 시킬 게 있고 남자 직원 시킬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지금 환경과로 간 강 계장이나 그 사람이 도로에 개 줍고 고양이 줍고 그런 것은 누가 만질 사람이 있어야지.
  남자 직원이 혼자 계장이 다 만지고 앉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179명하고 21명이 보충되면 큰 면 율곡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사계장도 계시고 하니까 남자 비율을 다만 한 사람이잖아, 지금?
  한두 사람이라도 섞어서 골고루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율곡동·대신동, 이런 데는 정원 관계 없이 유도리를 둬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론이 나는가 하면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나오잖아?
  일은 다 잘 하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나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 조정을 잘 해줘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은 크게 욕을 덜 먹습니다.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시장님이 욕 먹잖아?
  시장이 아무리 일 잘 한다고 뛰어다녀봐야 밑에서 우리 천여 명 공직자가 뒤에 뒷받침 안 해주면 시장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계장님 오늘 참석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인원이 다 차게 되면 정원 관계없이 큰 면에는 좀 더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2차)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남면보건지소 이전 증축)
                             (10시30분)

○위원장 이진화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운용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김천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 2차 변경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2차)은 사회복지과의 김천시노인건강센터 건립사업과 공립 치매전담형노인시설 건립을 위한 폐교 부지 및 가족행복과의 김천시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농촌지도과의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사업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김천시노인건강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 지역 중심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 부족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중앙공원 부지 내에 노인건강센터를 건립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중앙보건지소와 연계를 통해 일대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건강타운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노인들이 즐겁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정지는 중앙공원 부지 내에 연면적 2,500제곱미터이며 소요 예산은 56억 원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설립을 위한 폐교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 인구의 증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확충이 필요해지고 있고 치매는 온가족이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으로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치매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는 취지에서 2017년 9월 18일에 발표한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에 따라 2022년도까지 전국에 모든 기초단체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을 의무화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물을 짓기 전에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지는 응명동 소재 응명초등학교 폐교 부지입니다.
  면적은 8,774제곱미터이며 이 학교는 2003년도에 폐교되어 현재 1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매입에 대한 소요예산은 23억 원 정도로 2020년에 부지를 매입한 후 2021년도에 건축물 착공을 시작하여 2022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김천시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시 다수동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되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어 이전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정지는 김천시 삼락동 소재 구폴리텍대학 기숙사 일원으로 부지 면적은 4만 2,829제곱미터에 연면적 2,600제곱미터 규모로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음악실, 직업체험실 등을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사업은 감천·조마·구성면 지역의 중간 지점에 임대사업소 설치로 농기계 이용률 향상 및 3개 면 지역의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부임대사업소 신설은 조마면 강곡리에 면적 3,352제곱미터 정도로 임대사업소 신설 부지를 금년도에 매입을 하고 기반공사를 실시한 뒤에 내년도인 2020년에 임대사업소 건물을 신축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발전 제고로 적기 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면보건지소 이전 증축에 대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남면보건지소는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보건지소의 역할과 기능 수행 및 지역민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강프로그램의 운영 제한 해결 및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해 10월에 남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승인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전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소유주를 여러 차례 만나 설득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매각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 인근 대체 부지를 추가로 검토하였으나 매도 희망가와 가감정금액 차이가 워낙 커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옥산리 934-21번지에 소재한 남면문화복지센터에 보건지소를 증축하여 부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편익시설 집단화를 통하여 이용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전 증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연면적 233제곱미터 규모로 남면문화복지센더 건물 3층에 1개 층을 증축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7억 원입니다.
  2019년 연말까지 사전 절차 및 국·도비 신청을 완료하고 내년도 설계 및 증축 공사를 시행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은 김천시 노인건강센터 건립 사업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김천시 노인건강센터 건립 사업은 여가·복지·일자리·건강 등 노인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6억 원의 소요예산을 들여 노인건강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노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 시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더 많은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립 치매전담형노인시설 설립을 위한 폐교 부지 매입은 총사업비 23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 응명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치매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은 청소년문화의 집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사업은 감천·조마·구성면 인근 중부임대사업소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농업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김천시 노인건강센터 건립 사업, 공립 치매전담형노인시설 설립을 위한 폐교 부지 매입, 김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인 남면보건지소 이전 증축은 당초계획안은 지난 2018년 10월 19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의 심사를 거쳐 10월 31일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이며 변경안은 2019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남면보건지소 이전 증축을 위해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면문화복지센터에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고자 변경하는 안으로 문화복지센터와 보건지소를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여 시설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2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5페이지 노인건강센터 건립 우리 1차 추경 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주차 문제가 너무 좁고 또 거기 달아내면 장소도 협소하다 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올해 5월달에 노인건강센터 효사랑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도 참석했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인사말씀하시면서 곧 여기에다가 노인건강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또 많은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데 시장님은 행사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 입장에서는 노인들의 펀의증진 시설의 확충 문제, 이런 것을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록위원 아무리 관심을 표명하더라도 일단 의회에 예산이 통과된다거나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시민들한테 공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페이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설립에,
○위원장 이진화 그것은 아직,
박영록위원 아, 예.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계 예산을 2억을 요청을 했는데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의원님들 지적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이 의정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 그때도 말씀이 주차 문제가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주차 문제는 저희들도 복잡하다고 인정은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대안으로 현재 중앙보건지소에 현재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주차부지를 더 확보를 하든지 그것은 별도의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왜 굳이 그쪽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노인복지센터하고 중앙보건지소가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들이 기동력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열악하고 복잡해서 그 인근에 바로 붙은 데서 해줘야 건강센터가 붙어있어야 만일에 문제가 있을 때 편하고, 불편할 때 중앙보건지소에 진료도 받고 또 종합노인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문제가 없도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감안을 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중앙보건지소 있는 거기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30대입니다.
김병철위원 30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김병철위원 정대수가?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현재 마당에 세울 수 있는 대수가,
김병철위원 30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병철위원 몇 대 정도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김병철위원 30대가 설 수 있는데  현재 차 세워놓은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헤아려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거의 다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철위원 30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김병철위원 아닙니다.
  한 50대 서있어요.
  한 50대.
  중앙보건지소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그 인근에 다 말씀하시는,
김병철위원 인근 밖에 말고 그 안에만.
  한 50대 서있어요.
  그리고 중앙보건지소가 서고 노인건강센터가 들어서므로 해서 지하에 주차장 몇 대 선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30대입니다.
김병철위원 지하에 주차장?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얘.
김병철위원 해도 안 돼요.
  지하에 주차장 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른들이 지하로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잘 못 합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이번에 국무총리도 보니까 나이 67인데 면허증 반납한다 하대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지하주차장에 설 수 있습니까?
  지하주차장에 30대, 위에 30대, 밑에 지하주차장에 30대, 60대 밖에 더 됩니까?
  오늘 위원장님, 점심을 그쪽 인근에 그 바로 앞에 어디입니까?
  시레기국 하는 데인가 거기.
  그 앞에 거기 점심 식사를 하면서 주차 대수를 확인해 봅시다.
  주차난이,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맞습니다.
김병철위원 내가 일부러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시고나서 정말로 여기 서도 되느냐, 주차 대수가 어떠냐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 가보니까 헤아려보니까 한 50대가 돼요, 그 안에.
  밖에 세워놓은 것은 한두 대가 아니고.
  그런데 정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꼭 노인건강센터를 지으려면 그 주위에 집을 사서 주차를 해야 되지 지하주차장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게임도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맞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 대책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인근에 부지를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현재 중앙보건지소 옆에 중앙보건지소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주차타워를 하든지 저희들이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박영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십 원도 없는데 시장은 그것을 짓는다 하고, 그럼 의회는 뭡니까?
  나중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 덤터기 다 씁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일단 그것은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김병철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공식석상에서 발언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그것은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안 된다 그러면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어서 안 해준다 안 하겠습니까, 속사정도 모르고?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맞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식사를 위원장님한테 건의해서 거기 가서 점심을 먹고 직접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가서 보고, 주차 몇 대 섰는가 보고 확인을 한번 더 해보고 나는 결정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제가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차 문제는 많다고 저희들도 아까 인정을 했고 주차 대책은 저희들이 별도로 분명히 거기에 있는 현재 있는 주차장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방금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주택을 구입해서 부지를 확보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우리가 한번 가서 확인, 안 그러면 과장님, 같이 갑시다,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현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보고 그러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같이 가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해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물을 짓기에 앞서서, 건물을 짓다보면 더 그 주위에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것 짓기 전에 먼저 주차 확보를 먼저 하면 좋지 싶어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어차피 지금 관리계획이 서면 거기다가 설계부터 예산이 먼저 섭니다.
  그러면 예산 세우고 설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주차대수부터 저희들이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예,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안 올라왔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하고 있고 그것은,  
김병철위원 땅값만 올라갑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래서 이것 할 때 저희들이, 지금 한다고 지금 바로 착공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 세워야 되고 또 설계해야 되고 이런 시간에 저희들이 주차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히 주차장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예,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몇 개월 지났잖아요,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한 지가?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 안 한 것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승인을 안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대책이라도 갖고 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지금도 하고 나면 나중에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백성철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현재 하는 답변이 그렇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어차피 주차와 병행을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상태에서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선 먼저 올라왔습니다.
  노인건강센터 관리계획이 먼저 올라왔는데 이게 그것한다고 바로 착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성철위원 물론 저희도 착공되는 것은 아니죠.
  아닌데 그렇더라도 몇 개월이 지났으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보고 아니면 그 이웃에 물색이라도 해보고 대충 어느 정도 안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해주고 나면 아직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주차 면적이 현재 30면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건물 짓고나면 한 20면이 없어져요.
  20면 없어지면 나머지 10면 남는 것하고 지하에 30면 만들면 건물이 많아지면 주차장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지 이 큰 건물을 짓고 겨우 10면 많아지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주차타워를 건립하든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인근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현재 중앙보건지소에 주차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타워를 마련하면 여유분도 있고 현재 있는 여기에서 노인건강센터에 주차장도 있고 그쪽에 별도로 더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병철위원 국장님, 식사를 하면서 한번 들러봅시다.
  현장에 갑시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이 문제를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도 경찰서가 현재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이나 이때 가면 이전하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지들도 한번 알아본다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충 지금은 이 정도 알아봤습니다, 라고 이 정도 설명을 하면서 겸해서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아,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그런 자세들이 보이는 것이지 그것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러면 자세가 안 보이잖아요, 노력하는 흔적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이우청위원 이우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만 가지고 오면 겁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안 해주려는 인색한 마음이 들고 시장은 일을 하려는데, 천여 명 공직자하고,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우리 의회도 우리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금방 백성철 부의장께서 이야기한 데에 동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분명히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위치 가지고는 우리가 부적절하고 주차도 안 되고 전에 지금 문화센터 건립했지만 그것 할 때 주차장 뒤에 한 6개면인가 7개면 사놓고 그때 김영박 과장한테 했어, 당신 과장으로 있지만 평생 김천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건물이 백년대계로 갈 것인데 그 후회 분명히 한다 했는데 그때 문화센터 짓고 나서 의원들이 가서 경사를 설계할 때 도면 직각으로 잡아서 얼마나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이래서 다시 뜯어고치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의회는 우리가 뭐 합니까?
  집행부에 일 잘 하는 것은 적극 도와주고 또 잘못되는 것은 견제하고 감시하고 더 나쁘게 말해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의회 기능인데 우리 의회 없이 공무원들이 해서 들어오면 그냥 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못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법으로 이것을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지난번 조례 가지고 왔을 때 한 달이 넘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옆에 도로 건너편에 이발관 있는 데로 땅값이 평당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많이 가봐야 250만 원, 300만 원 미만인데 거기 다만 다섯 채라도 무너뜨려서 하면 2·300평이라도 그게 면적이 나오잖아?
  그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우리가 갔잖아요?
  가고난 지가 한 달이, 이 조례 한 달 됐죠?
  한 달이 넘었으면 지금 오늘 와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국장님.
  자, 아까 예산만 승인해 주고 이것만 하면 된다 했는데 우리가 옆에 어느 어느 땅을 물색 중이다, 이 이야기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국장님도 여기에서 자리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담당 사회복지과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앞에 그때 그 당시에 내용을 들었잖아?
  들었으면 지금이라도 몇몇 집을 우리가 물색 중이다, 이렇게만 됐더라도 위원들이 또 넘어갈 수 있잖아?
  참 안타까워요.  
  왜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얼마전에 수영장 앞에서 상품권 우리가 5천 원짜리 주면서 노인건강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지금 현위치가 좋으냐, 경찰서 부지가 좋으냐, 설문조사한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설문조사는,
이우청위원 없어요?
  과장님, 없어요?
  아니,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하는데 우리가 경찰서 자리가 좋으냐, 안 그러면 현재 있는 자리가 좋으냐, 5천 원짜리 상품권을 주면서 수영장 앞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934명 정도 서명받은 게 있습니다.
  현부지에 어차피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증축 개념으로 현부지에 노인건강센터 건립해 달라는 서명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이우청위원 아니, 그 사람들 이야기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경찰서 부지가 좋으냐, 지금 있는 현 자리가 좋으냐,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아까 백성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경찰서 부지 보건타운은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보건타운, 경찰서 부지에 만약에 보건타운이 되면 또 중앙보건지소에 현재 지소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통합하게 될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보건지소 건물이 비면 이 건물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다만 주차장 문제하고 지난번에 본회의장 상임위에서 별도로 병행해서 확보하겠다, 보고 드린 것 외에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부지 확보라든지 추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부지 확보라는 게 민간부지 저희들이 협상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안 문제도 있고 또 얘기가 잘못 나가면 또 다른 이상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획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그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의회에 와서는 우리 입장을 해줘야 되지.
  의회에 와서 안 하고 혼자 콩을 튀는지 밥을 먹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내용을 발설하는 자체가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대화가 돼야 되고 아까 900명을 상대로 그쪽에 설문조사를 했다 하면 그 노인들 5천 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면 그 자리 좋다 하지 싫다는 사람 내막 자체를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또 의회를 몰고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그 얘기라.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저희 국장님과 제가 확답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외에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주차장 문제는 시행을 합니다.
이우청위원 그리고 아까 김병철 전의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나로마트에도 가보면 알겠지만 하나로마트에 차 위에 타워에 사람들 거의 한 사람도 안 넣습니다.
  거의 다 차고난 후에 넣는데 노인들이 거기 넣지도 못하고 그런 것 자꾸 두 번 이야기 같은데 타워도 치우고 지하 해봐야 노인들, 우리도 젊은 사람도 지하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렵다, 그 얘기라.
  그래서 어차피 이야기가 지난번에 됐기 때문에 그쪽에 도로부지 근방에 집을 20억이 들어가든지 30억이 들어가든지 천 평을 확보하든지 하세요.
  하고 노인들이 와서 거기 차 마음대로 대놓고, 우리 공설운동장에 주차장 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주차시설이 없으면 사람 안 갑니다.
  그래서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어쨌든 우리하고 의회하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 개인부지를 확보하세요.
  확보하고 그러고난 후에 뭘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야 되지 이 조례 이것뿐만 아니고 또 뒤에도 조례가 많이 있는데 이 조례 가지고 의원들이 시장 일하는데 이런 것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렇죠?
  이것 빨리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고.
  왜?
  우리도 다 선출직 아닙니까?
  같이 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시장 해줬다 하면 시의원도 덩달아 좋은 일인데 안타깝다, 그 얘기라.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도 여기 와서 앉았을 때 진행만 하지 말고 담당 부서장하고 같이 나가서 현지에 노력해서 뭘 대안 제시를 오늘 같은 날 다만 한 건이라도 가지고 들어왔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돕겠지만 서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문제는 반드시 확답드린 것 만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영록 위원님께서 수정,
박영록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조건을 좀 부여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차장 먼저 선행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결국 지금 말씀이 주차장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진기상위원 이게 지금 현재 주차장 때문에 논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차장하고 같이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신청하는 게 맞는데 제 생각에는 주차장도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게 예산이 10억이 넘으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10억 미만인 것 같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진기상위원 개인 부지를 하려면 우리한테 받아야 될 것인데?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개인 부지라도 10억이 넘으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요,
진기상위원 면적하고 제한돼 있죠?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면적은 천평방미터고 이렇습니다.
    (장내소란)
  법에는 10억 이상 되는 것은 하도록 되어있고,
진기상위원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승인 다 받습니다.
  받는데 그렇다면 이게 좀,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건을 선행을 하고 시행을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면 그 전자에 저희들이 주차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하기 전에.
  결국 나중에 이것 승인을 하신다 해도 저희들이 설계 예산이라든가 이것 할 때 또 이게 저희들이 충족이 안 되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안 세워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부여해서 좀 해주시면 그 이후에 다음 회기나 저희들이 조건을 충족하도록 갖춰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예산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수정가결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조건부 승인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김병철위원 차라리 우리가 한번 현장 갔다 오는 게 안 낫겠어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갔다 오시는 것도,
김병철위원 갔다 와서 점심 먹고 새로 하든가.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한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병철위원 아까 이상동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 대수가 지상에 30면, 지하에 30면인데 노인건강센터를 짓다보면 지상에 있는 30면 주차장이 백성철 부의장님 말씀처럼 10면 내지 20면 또 날아갑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병철위원 주차타워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나이 많은 노인들이 거기 못 올라갑니다, 지하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위원님, 그것은,
김병철위원 꼭 노인건강센터를 건립하려면 그 주위에 주차공간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돼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예, 그 조건하에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 전자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 계획을 별도로 승인을 받겠습니다.
  그때 또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한 주차 대수 확보 계획을 마련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국장님, 그러면 확보하고 나서 하면 되지.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위원님, 건강센터 이게 심의가 돼야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 같이 병행하기가 저희들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조건부라도 이것을 먼저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에 더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경찰서 자리에 보건타운이 건립이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립이 되면 중앙보건지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김응숙위원 만약에 하게 돼서 중앙보건지소 건물이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했는데 거기에 비어있으면 그것은 또 어떻게 되나요?
  차라리 거기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그런 정황이 된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철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을 짓기가 곤란한 경우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계획입니다.
  재산 취득상에 승인을 받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하고 하면 예산 확보하고 별도로 또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단계가 되면 용역 심의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그 상황을 봐서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재검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 위원장님, 제가,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저희들 그런 것도 실무적으로 감안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우청위원 어차피 우리가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자는 뜻인데 서로 잘 하려고 하니까 의견 충돌도 생기고 답 없는 것은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집행부나 우리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차장부지를 지난번에도 얘기한대로 위원들이 지적사항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 우리가 주차 노인들 오는 것을 감안해서 500평이면 500평, 천 평이면 천 평 해서 조건부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조례가 조건부가 되는지, 된다면 우리가 조건부로 해주고 나중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안 해주면 되거든.
  시행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해놓고, 위원들이 다 하니까, 단지 우리 속기사는 지금 속기가 되나요?
  잠깐 속기 중단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하고 잠시 토론을 한번 해서, 저도 10년 동안 의원 생활 해도 조례를 가지고 조건부로 해준 적이 없거든요.
  없는데 속기사가 저보다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이게 우리가 조건상에 된다 그러면 아까 잠금장치 해놓고 해줘도 안 되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장내소란)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김병철위원 일단 정회하고 토론 좀 하고 합시다.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봐요, 정회를 해서.
  그게 조건부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회의법 규정을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되거든.
  회의법상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잠금장치 해놓고 하자고.
○위원장 이진화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 우리 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센터 건립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주차장 확보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록 위원님!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어 이게 지금 몇 병상 정도가 예상됩니까?
  몇 병상이 건립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부지 확보는 지자체 부담이고 건물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는데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요양시설은 70명이고 주야간 보호시설은 40명입니다.
  이것은 기준인데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 변동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 내시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한 10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박영록위원 수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퇴근도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맞습니다.
  연면적이 1,900평방미터 이상이니까 지상 3층 건물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게끔,
박영록위원 이것 지금 교육청 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교육청 부지입니다.
박영록위원 그런데 학교 부지는 보통 보면 유지분들이 교육청에다 교육사업을 위해서 헌납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육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땅값하고 부지하고 건물하고 다 해서 23억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아닙니다.
  이것은 부지 매입입니다.
박영록위원 부지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박영록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됩니까?
  한 88만 원,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어차피 추정 가격인데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협의할 때는 보상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밀 감정에 들어갑니다.
박영록위원 이게 보니까 교육청에 우리가 시민들이 헌납했어도 교육청 소속이 되면 우리가 매입할 때는 현시세로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또 교육청 소유입니다.
  부지 헌납 관계는 좋은 뜻으로 기부하신 뜻은 살아있고 현재 재산 관리 주체는 교육청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10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지난번에도 청소년문화의 집은 이게 접근성이 너무 외지고 떨어진다고 청소년들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장재근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 장소는?
○가족행복과장 장재근 그래서 버스 임대나 구입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셔틀버스를요?
○가족행복과장 장재근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얼마죠?
○가족행복과장 장재근 70%입니다.
이우청위원 그럼 얼마예요, 70억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장재근 국비가 24억 5천만 원입니다.
이우청위원 국비가 24억?
○가족행복과장 장재근 예, 시비가 10억 5천만 원, 35억 확보돼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아니, 총 들어가는 게.
○가족행복과장 장재근 70억 계산했을 경우에 49억 정도.
이우청위원 우리 시비 얼마나, 21억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장재근 지금 35억은 확보돼 있고 나머지 35억은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우청위원 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지어서 시비 21억 들여서 청소년들한테 거기 외지인데 큰 효과가 있겠어요?
  설명은 간단하게 하세요.
○가족행복과장 장재근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있어도 셔틀버스를 타고, 이런 것 보다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역전 있는 데로 나가든지 안 그러면 지좌동 쪽에 나가든지 시내 도시로 나와야 되는데 접근성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하필 왜 이 자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가족행복과장 장재근 부지가 김천시 땅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넓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활동하기도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단지 좀,
이우청위원 장단점이 있네요?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그리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지역에 학교들이 많습니다.
  금릉초등학교, 중앙중학교, 한일여중, 예고, 생명과학고, 보건대학, 학생들이 그 인근에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시는데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그게 더 학교 마치고 방과후에는 오히려 더 접근성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지가 시부지라고 선택했다니까 하여튼 민원도 없게끔 하세요.
○가족행복과장 장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 그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기계,
이우청위원 농기계임대은행.
  과장님, 대충 제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의회라는 것은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몇 가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지가 조마에 12-1하고 2번지죠?
○농촌지도과장 최영덕 예.
이우청위원 이게 평수가 3,352제곱미터니까 천 평 정도 되네요.
  이것은 앞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을 그때 왔을 때 못 받아서 다시 2차로 들어온 것인데,
○농촌지도과장 최영덕 맞습니다.
이우청위원 부지는 우리가 답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부지가 적당하고 과장님이 볼 때는 저 부지가 적당하고 보는 눈은 각자 틀리는데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여기는 도로 들어가는 출입로가 지금 안 되어있고 여기는 뭐냐 하면 임야 산이 2-6번지가 물려있고 13-1이 답이 또 물려있고 체육시설이 3개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는, 그러니까 1,572평 이상이 될 때는 개발행위 대상이 6미터 이상 도로가 우리가 확보돼야 되는데 이것은 그 미만, 그러니까 4미터 도로가 확보돼야 되거든.
  4미터 도로 확보가 지금 나옵니까?
○농촌지도과장 최영덕 예, 지금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이 도로가.
  잘 해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허가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4미터 포장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체육시설 있는 것은 우리 시부지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임야 2-6번지하고 전답이 13-1번지는 매입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해놨다가 나중에 진입로가 안 됐을 때는 이것 또 난감하다고.
  이것 지주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농촌지도과장 최영덕 이게 저희들이 진입하려고 하는 데는 이게 시부지로 그때 게이트볼장 지을 때 편입된 것으로,
이우청위원 아니, 안 돼있어요.
  그것은 개인부지고 지금 건축법상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을 되도록 담당 과장하고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내라, 그 얘기라.
  이것까지는 지금 안 짚어봤잖아?
○농촌지도과장 최영덕 예.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래.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이 부지가.
○농촌지도과장 최영덕 그것은 저희들이,
이우청위원 그런데 임야에 산2-6번지가 거기에 다 물려있고 13-1이 답이 같이 묶여있다는 말입니다.
  진입로 확보가 불가능한 데라.
  건축허가도 안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포장도 안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무조건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은 해드릴테니까 나중에 이게 만약에 했다가 부지 확보가 안 되면 큰 우사라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 개인적인 생각은 미리 이 사람들하고 확보가 어느 정도 되고 난 후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들어왔으니까 두 분이 밑의 사람들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농촌지도과장 최영덕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 안 했을 때는 나중에 책임 추궁은 과장님하고 담당,
○농촌지도과장 최영덕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이것을 다 확인해서 들어와서 건축허가 되나 안 되나를 돼야 돼요.
○농촌지도과장 최영덕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 내 개인적인 것 같으면 그 땅 말고 다른 데 땅 많이 있는데 어차피 집행부에서 거기가 좋다고 선호를 하니까 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또 안 해주면 그것하니까 도와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농촌지도과장 최영덕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촌지도과장 최영덕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도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센터 건립사업은 사업 예정지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또 주차장 확보를 본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보건지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 위원  
  이진화  이승우  김병철  김응숙
  박영록  백성철  이우청  진기상
  ○출석 공무원  
  행정 복지 국장   남추희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사회 복지 과장   이상동
  가족 행복 과장   장재근
  농촌 지도 과장   최영덕
  회  계  과  장   박운용
  보건 행정 과장   홍용득
  ○출석 전문위원  
  김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