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7월23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원호의원,이진화의원,전계숙의원,나영민의원)
  o최원호의원
  o이진화의원
  o전계숙의원
  o나영민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과장님 다 오셨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원호의원,이진화의원,전계숙의원,나영민의원)
  o최원호의원
○의장 김병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질문요지를 제출하신 최원호의원, 이진화의원, 전계숙의원, 나영민의원 총 네 분이 질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한 후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 질문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 우선 기회를 드린 후 다른 의원들께도  보충 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발언 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삼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최원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의원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3만5천 농민 여러분!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최원호 부의장입니다.
  오늘 제175회 제1차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현재 물신주의가 만연한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농의 가치보다는 성장과 경쟁력만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농정에는 농민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산업으로서의 농업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농가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태로 도시근로자 소득에 비해 농가소득은 57.5%까지 낮아져 도농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농가부채도 같이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농촌의 빈곤율 상승은 농촌지역의 공동화 심화와 농민들의 상실감 고조로 이어져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WTO 출범 이후 20여 년간 한국의 농촌과 농업은 생존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년의 농정을 평가하면서 보완해야 할 시책이나 분야를 찾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농정 과제일 것입니다.
  농업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운동, 귀농귀촌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생산자, 소비자 등 시민사회운동과 연계한 김천시의 세심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농업 인구는 3만5천명, 1만4천농가로서 시 전체 인구와 가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경상북도 예산 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 기준 순수농업예산은 도내 시평균이 85%, 우리 시는 7.9%이며 최고는 인근 상주시 973억 원, 안동시 696억 원, 우리시는 429억 원입니다.
  농업 자체사업 예산은 도내 시 평균 1.6%, 우리 시는 0.7%로 시 평균 98억 원, 인근 상주시 144억 원, 우리 시는 39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내 전체 시군을 포함하여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척박한 농업예산 형편에 지난 5년간 산지유통센터에 23억,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에 23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소수 특정한 개인이나 농업 관련 법인에게 예산 편성이 편중되어 그나마 적은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이것이 우리 김천시의 농촌에 대한 농업 투자의 현주소입니다.
  물론 억대 소득을 올리는 농부육성정책으로 돈 잘 버는 농가는 늘어났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기계임대은행 사업은 그 성과가 크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현재 당면한 주요 농업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업보조금 사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 문제는 역시 소득의 문제이며 여전히 절대다수의 농민들은 당장의 생계를 이어가기에 급급합니다.
  존경하는 박보생 시장님, 정다운 농촌 풍광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빈집과 고령화, 젊은이가 없는, 피부에 와 닿는 농촌경제실정이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지금 김천시의 농업정책이 또 지속되고  앞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암담한 일이라는 것을 농업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는 우리 손으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상북도 시군 전체 농업 자체예산 최하위 투자, 평균에 미달되는 순수농업예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2014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농업 예산 투자, 이제 3만5천여 농민에게 정말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앞으로의 농업예산 투자의 구체적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앞으로 우리 김천시 농업 예산에 대한 투자확대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7대 김천시의회와 민선6기가 함께 출발한지도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존경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땀 흘리신 열일곱 분 의원님의 노고에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집행부에서도 민선자치 20년, 광복 70년, 신도청 시대 출발과 함께 혁신도시의 조기정착,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 행복도시 김천 건설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 왔고, 좀 더 나은, 좀 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1천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을 생각하시는 의원님의 고견이 시민의 염려이고, 당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챙기고 살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진정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펼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그럼 최원호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 순수 농업 투자예산과 농업자체사업 예산 투자가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시고, 앞으로 연도별 농업예산 투자확대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농업, 농촌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 저 또한 ‘농업이 살아야 김천이 산다’라는 농정철학을 가지고 있고, 농촌 농업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 현실은 FTA시장개방과 기후변화, 세월호 사건, 특히 금년에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라는 돌발 변수로 전반적인 내수경기 부진과 농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의 고충을 헤아리시는 의원님의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공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농업예산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확실하게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분야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1,193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약 19%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분야 25%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타 시의 농업예산을 당초예산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상주시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김천시, 안동시, 경주시 순입니다.  
  이것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을 중요시하는 김천시와 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 등 농촌지역 투자예산을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1,982억 원으로 예산대비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농지 규모를 비교해 보면 상주시가 26,187헥타, 경주시 20,620헥타, 안동시 20,413헥타는 김천시 15,835헥타보다 경지면적이 많고, 예산 규모도 우리시보다 크지만 농업예산은 김천시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시의 경우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유통구조 개선 등 대형 국도비 사업이 타시군보다 많다보니, 순수 시비사업인 자체사업은 김천시가 다소 적습니다.
  올해까지 농로나 수리시설 등 농촌의 기반시설 사업들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국도비 사업을 유치하고 시비를 투자한 결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시설농업, 농기계임대은행 등은 전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시 가용예산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비 자체사업으로 확대 편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회의원과 의원님이 합심해서 농업에 대한 국도비사업을 더 확보하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가야 할 ‘농업 ICT 융복합사업’, 농촌 체험관광과 연계된 ‘6차 산업’, FTA 파고를 넘어 수출 확대를 위한 ‘기능성 상품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가야 할 길은 혁신입니다.
  우리시는 시설농업이 매우 앞서 있는 지역으로서, 첨단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 농업현장에 실용화하고,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의 제조 및 가공,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교육으로 농민 스스로의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에도 반영되었습니다만, 장기적인 지역농업의 기본 틀을 짜는, ‘김천시 농업농촌 2030 종합발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하여 지역농업의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정책을 추진할 세부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도 농사를 짓는 시장입니다.
  전업 농민이신 최원호 부의장님의 농업에 대한 애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예산 투자확대 뿐 만 아니라, 김천 농업의 가치를 한 층 더 높이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해서 시민과 특히 농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의원님 나오십시오.
최원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호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농업 예산에 질문 한 것은  아닙니다.
  김천시 순수 예산 자체 예산을 질문했는데 물론 농업예산이 경북에서 두 번째  많다고 하는데 2014년도 900억 정도 되네요.
  그것은 본의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자체 예산하고 순수예산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적다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없고 전체 농업예산이 많다는  것을 어필하시는 것,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앞에 도표 있죠?
  자체 예산 적은 것 인정합니까?
    (○시장 박보생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인정합니다.)
최원호의원 그러면 거기 대한 대책을  제가 질문한 건데 어째서 농업예산 많다는 것을 어필 하고 답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체 예산을 타 시군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보생 공무원석에서  - 해야죠? 나가서 할까요?)
최원호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여기 의원님들 계시는데 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시장 박보생 농업 예산이라는 것은 농업 부분에 투자하는 전체 예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비를 적게 받아온다면 순수 사업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농업 예산에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자체 예산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저도 시장을 그만두면 계속 농업에 종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순수 농업 예산이 적다는 것을 제가 아까 시인을 하고 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도비 예산 사업이 끝나는 대로 우리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경상북도 어느 시군 못지않게 자체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최원호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시장 박보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호의원님,
최원호의원 최원호의원입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세부적으로 0.7%밖에 안 되는 자체 예산을 경상북도 평균치만큼 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막무가내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뭘 믿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 해 주셔야지, 세부적인 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안 되면 2차 정례회때 계획을 짜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장 박보생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원호의원 서면 답변보다도 2차정례회, 12월 2차정례회 때 시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보생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 의원입니다.
  물론 평소에 우리 김천시를 행복하고  살기 좋은 역동의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보생 시장님, 수고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최원호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농업 예산에 관해서 본 의원도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우리 박보생 시장님이 다니시면 우리 예산 중에 30%가  농업 예산이라고 수차 말씀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계를 보고 30%는 절대 안 되고 아까 말씀 하신 전체 예산 5천억이 조금 넘는데 농업 예산이 9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20%도 안 되는 그런 농업 예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얼마만큼 힘들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있어서는 농업인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와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김천 시민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배고픈 농민들에게 언제까지 쌀 한 포대씩 밥 한 그릇씩으로 말미암아 배를  불릴 수 있겠습니까?
  농민 스스로 쌀을 생산해서 밥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조금은 힘들고 느리겠지만 그날이 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이 몰락함으로 말미암아 김천시 재래시장을 비롯한 아래장터 모든 상권들이  농촌의 피폐화로 말미암아 다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지고 농촌에 소득이 높아지고 농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이 오면 분명 김천의 새로운 상권들이  살아나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또 김천 농업예산을 왜 많이 투입해야  되느냐 하면 김천에 수많은 크고 작은  공원들, 가로수, 이런 것들 관리하는데 우리 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 됩니다.
  우리 김천시 땅 전체 중에 농업농지로 있는 그 땅들을 농업인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천의 외곽지를 둘러보면  봄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것들, 여름에 싱그러움들,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 농지를 농민들이 관리 안 하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아주 보기 흉한 불모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김천을 오지 않게 되고 싫어 할 것입니다.
  그런 김천시에 있는 농지를 관리해 주는 그런 농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으로 말미암아 정말 농촌도 살맛나는 그런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농업 예산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김천시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서  7천억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전체 예산중에 1%씩 증액을 요구 합니다.
  1%씩 증액해서 정말 김천이 농민들이  잘 삶으로 김천시 전체가 활기찬 그런  김천이 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백성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시장 박보생 공무원석에서  - 의장님 답변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철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박보생 백성철 의원님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농업경영인 회장으로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지적 한 분야 중에서 우리가 농업 분야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1,19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9%입니다.
  그러나 지역개발 등 농촌지역에 투자 예산은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1,982억 원으로 예산 대비 31%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수정해서 드립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누가 시장을 하더라도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됩니다.
  또 한 분야만 집중해서 투자할 수 없습니다.
  아까 공원관리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런 것도 잘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농업 부문 예산은 저도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까 1% 증액을 매년 요청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더 여유가 있다면 2%라도 증액을 할 수 있고 또 시의 형편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다면 적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수정해서 말씀 드리고 가급적 의원님들의 고충을 저하고 우리 농촌을 생각해서 농업 예산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병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도 농업 예산이 타 시군보다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습니다.
  3만5천여 명의 농민을 생각하면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원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진화의원
이진화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진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천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천시의 자랑인 감천은 15만 김천시민의 젖줄이며 삼한시대로부터 감문국, 주조마국, 어모국이 성장한 옛 문화의 근거지였으며, 김천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에 감천에 있어 발원지의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1999년 7월 김천문화원 주관으로 감천발원지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지답사 및 시민설명회를 거쳐 발원지로 대덕 우두령이 선정 되어, 그해 11월에 감천발원제가 제1회로 개최된바 있습니다.
  제1회 발원제 당시 초헌례에 시장, 아헌례에 의장, 종헌례에 문화원장으로 제례를 지냈으나, 2002년 제2회부터 행사가 축소되어 문화원장이 초헌례를, 2003년 제3회부터는 대덕면장이 초헌례로 제례를 지내 왔습니다.
  현재까지 발원지와 관련된 행사는 기원제를 지내는 게 전부이고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없어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0년부터는 아예 대덕면으로 이관되었고, 300만원의 예산이 전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김천 역사의 근원인 감천 유역관리에 관하여 감천유역 관리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김천의 정신적인 문화재로 계승발전 하기 위하여 감천발원지 관리 및 행사관련에 관하여서도 제정되는 조례에 포함하여, 시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감천이 김천의 역사 및 문화의 젖줄이자 김천의  상징으로 계승 발전되는 문화자산으로 보존 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감천의 기적을 이루어 내는 우리 김천시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천이 김천의  역사와 문화의 젖줄로 계승 발전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하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진정한 민의 대변자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이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원지와 관련된 행사는 기원제를 지내는 게 전부이고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없어 대덕면 주관으로 제례를 지내고 있으며, 역사의 근원인 감천발원지를 정신적인 문화재로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감천유역 및 감천발원지 관리위원회 설립과 행사 등 관리에 관하여 시 조례로 제정하자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화 의원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감천은 시민의 젖줄이며 우리시 역사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김천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감천의 발원지를 찾고 시민들에게 김천사랑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7월 24일에 감천발원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으며, 동년 11월 19일 김천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덕 우두령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999년 11월 30일에 김천문화원 주관으로 감천발원제를 처음 시행하였고 2001년에는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감천발원지 주변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후 발원제 행사 내용을 보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약10년간 매년 약500만원을 지원하여 김천문화원 주관으로 감천발원제를 개최하였으나, 발원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덕면에서 약300만원의 예산으로 발원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천유역 및 감천발원지 관리위원회 설립과 행사 등 관리를 위한 시 조례 제정은 현재로서는 조금 미약하고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아직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없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내에서 발원제를 지내는 곳은 김천시가 유일합니다.
  시에서는 감천발원제에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발원지에 대한 관리위원회 설립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정신적인 문화재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감천유역은 약 54㎞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감천수해복구공사 등 감천구간 내 사업시행 시 환경관련법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천을 김천의 상징으로 계승·발전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능동적으로 협의하여 감천이 물고기가 자생하는 생태하천, 시민들의 운동·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김천을 대표하는 하천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십시오.
이진화의원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타 시군에 없는 것을 김천시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먼저 앞장섬으로서 또 다른 시에서 따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김천시가지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었다고 해서 우리 김천의 젖줄인 감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우리 시민을 위해 홍보 해 오던 모든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김천은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감천의 하류는 국토부에서, 중류는 경상북도에서, 상류는 김천시에서 유지 관리 한다지만 근본은 우리 시민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감천은 우리 김천시의 엄청난 자산임을  인식하시고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하 이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첫째 감천은 직할하천으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마 장암 새마을교까지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진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답변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전계숙의원
전계숙의원 사랑하는 김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처리에 관한 우리시의 처리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석면이란 매우 미세한 섬유형태의 광물로서 사람에게 노출되면 긴 잠복기를 거쳐 중피종이나 폐암 같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어,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석면은 공기 중에 분진으로 쉽게 흩어져 배출되며 흩어진 석면 분진은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땅에 내려앉아도 다시 공기 중으로 떠돌게 되고 최대 15km까지 날아 갈 수 있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석면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어 시민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도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을 2011년부터 국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안전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환경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슬레이트 지붕철거 현장을 보신 적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업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슬레이트 철거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 하거나 공개경쟁입찰방식 등으로 시에서 직영하여 공무원이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사업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그 가구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석면처리 시스템은 공무원이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 작업시 분명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면 결국에는 석면 먼지 등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은 건강을 위협받게 되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슬레이트 철거사업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시에 아직 남아있는 철거대상 석면에 대한 향후 계획과 보다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한 김천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방법개선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만이 시민건강을 위하는 시급한 현안임을 깊이 인지하시어 김천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시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시민이 건강한 살맛나는 김천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시의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슬레이트 지붕철거 계획 및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시민을 지켜나갈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석성대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열린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데 대하여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김천시의회 출범과 함께 항상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 행정과 때로는 집행부에 대한 격려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따끔한 채찍과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행정을 추진하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고 항상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을 처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형태의 광물로서 사람에게 노출되면 2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우리시의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에 대한 현황과 남아있는 철거 대상가구의 향후 계획 및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석면 성분인 규산염 광물로서 세계적으로 연간 400만 톤이 생산되고 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석면수요 급증에 따라 일제강점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약 200만 톤의 석면을 생산하여 각종 원료로 사용해 왔으며, 특히1970년대는 새마을운동 붐이 확산되면서 대부분 슬레이트를 만드는 주원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보온단열재,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등 원료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석면이 생활 주변 환경에 노출되어 각종 질환이 발생함에 따라 연구한 결과 흉막종괴, 폐전이, 석면폐증 등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밝혀져,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한 후 지금은 석면관련 어떠한 제품도 일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한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2억9천만 원 예산으로 144동, 2013년도에 4억800만원 예산으로 165동, 2014년도에 4억8,600만원 예산으로 160동을 각각 처리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6억7,320만원으로 165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0동을 정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18억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634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의 재원은 국비 41%, 도비 18%, 시비 41%이며, 정부에서는 2021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계숙 의원님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하거나 공개경쟁입찰방식 등으로 시에서 직영하여 공무원이 직접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는 가구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철거사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경북도내 시군별 슬레이트 처리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군자체 처리가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등 7개 시군이고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자치단체가 포항, 경주, 등 16개 시군입니다.
  시군 자체 처리 시에는 우리지역 업체가 참여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어 일부 지역주민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무원이 일일이 철거현장을 감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며, 업체가 개별적으로 가구주와 협의 하에 처리하게 되어 업체간 과다 경쟁으로 작업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위탁 및 입찰시에는 처리절차가 용이하고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업무부담 감소뿐 아니라, 전문기관 위탁으로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 수주에 어려움이 있어 관내업체는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최근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관내업체 참여를 위하여 자체처리로 환원시키는 추세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공단에 위탁 및 입찰시 장점과 자체처리시 장점, 문제점 등 어떻게 하는 것이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봐와 같이 지금까지 634동의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15년 말 기준 우리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대상은 12,300여동으로 아직도 사업물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예산 등 종합적인 분석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는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철거대상 물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슬레이트가 해마다 국비를 받아서 철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15년도는 165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120동을 정비 했습니다.
  남아 있는 45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관내 업체를 하는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맡기시는지, 꼭 그렇게  해서 시민건강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 일이고 가족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남아있는 45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알고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계약을 해서 했다고 45동을 기존대로 처리하는 것은 제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남아 있는 45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병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석성대 공무원석에서  - 예.)
○의장 김병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하고 여기 서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석성대 예.
  전계숙 의원님께서 165동의 사업 물량 중에 120동을 사업을 완료하고 45동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65동 중에 120동을 처리하고  45동을 위탁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5동 이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처리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입회하에 읍·면·동하고 환경관리과 공무원하고 슬레이트 지붕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동에 통보하면 같이 해서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주었다가 환수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우리가 방문하고 해서 의원님이 걱정 하시는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전계숙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남아 있는 슬레이트 철거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 감독을 하신다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45가구 다 찍을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몇 개라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석성대 공무원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계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나영민의원
나영민의원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보생 시장님 ․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영민의원입니다.
  지난 제171회 제2차정례회에서 동료의원 여섯 분이 집행부에 대해 아홉 가지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 ‧ 소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답변 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부진한 것은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하며, 또한 의정과 시 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함으로서 신뢰받는 의정,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데 앞장 서기 위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171회 제2차정례회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 앞으로의 진행 방향 및 결과에 대하여 지난 제171회 시정 질문에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실내수영장 수처리시스템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6월 30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스피레저와 대구조달청과 일반경쟁방법에 의해 계약한 김천실내수영장 수심정 및 보수공사 수영장 정화설비인 수처리시스템의 설계 선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천실내수영장 여과기 교체를 위해 2015년 3월 13일 오후까지는 가압필터 여과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2015년 3월 16일 오전 갑자기 복합여과기로 변경하여 설계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수집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가압필터 여과기 방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갑작스럽게 설계를 변경함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어 시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실내수영장 보수공사에 관하여 당초 계획과 수영장 보수에 따른 이용회원 및 부대시설에 문제점 등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171회 제2차정례회시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다음 김천실내수영장 수처리시스템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나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71회 제2차정례회, 시의원 질문에 대한 시장 외 국․소장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향, 성과 및 결과에 대해 설명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당시 시정질문에 조치결과, 의정회 자료제출,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다시 강조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총 9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단속 문자알리미 서비스 사업의 시행여부와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혁신도시 내 좋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추진계획과 이전기관 자매 추진 계획에 대한 견해’에 대해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주․정차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 하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미리 휴대폰 문자로 알려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 경기 등 전국 50여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이며 도내에는 구미시와 경주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에 갑자기 문자 들어오는 경우와 신호대기중인 차량에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의 오류가 있어 도입을 미루어 왔으나, 최근에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어 우리시에서는 2015년 5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6월말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김천시 관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이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읍․면․동사무소,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으로 1인 1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반복적인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준법주차를 유도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관련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단속보다는 시민들의 성숙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시 차원의 홍보와 교육, 주차장 확보 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내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사업 추진계획』과 이전기관 자매결연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6일『김천시-한국전력기술-경북보건대학교』 간 고용연계형 일자리 창출 발전플랜트 분야 인력양성사업 MOU를 체결하여 현재 경북보건대학교에서 인력양성사업 2기 교육생이 교육 중에 있으며, 경북보건대학교에서는 발전플랜트학과도 신설하였습니다.
  또, 종자 생명산업 현장중심 기초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난 2월 16일 김천시, 국립종자원과 김천생명과학고 간 MOU를 체결하는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산·학·관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공공기관 자매결연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 등 9개 기관이 농소면 신촌리, 구성면 작내리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장보기, 혁신도시 내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혁신도시 건설 효과가 우리시 전 지역으로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생태축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풍령휴게소와 연계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적인 굴뚝산업보다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선 6기 역점시책에도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관광도시’를 표방하는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은 백두대간 중심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추풍령과 전국 최초 고속도로 휴게소이며 준공기념탑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추풍령휴게소를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국·도비, 시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스페이스 월드, 생태관찰 열기구, 사계절 썰매장, 안전체험관, 동물원, 주차장, 백두대간 등산로 조성 등 최고의 가족단위 관광시설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주차장 확보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풍령휴게소 內 약400대 규모의 주차장과 휴게소와 인접한 지역에 200대 이상의 관광객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휴게소를 통하지 않고도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 기본계획에도 반영하였으며, 금년에는 1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 5월부터 관광시설과 주차장을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휴게소 내에서 고속버스 환승도 가능하도록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사창립 및 고속도로 건설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고속도로 역사관’과 ‘상·하행선 연결 보행로’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시는 황악산 하야로비공원과 부항댐 관광자원화 사업,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 생태체험마을 및 친환경생태공원, 오색테마공원 조성 등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무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우청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인사적체 해결방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를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원활한 인사운영 및 조직 관리를 위하여 정년퇴임을 1년 이내 앞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지도관을 대상으로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23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공로연수 기간을 1년으로, 나머지 9개 시․군은 6월에서 1년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인사혁신처에서도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시도 추이를 보면서 가능한 공로연수 기간을 점차 줄이는 방안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백성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율곡동 내 정주여건 조성사업 중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명문고등학교 설립 및 추진계획 및 율곡고등학교 모집 현황’ 및 ‘혁신도시 내 소방서 설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우수고·명품고 유치를 위하여 2006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시작으로 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특목고 또는 우수고를 설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도 교육청을 방문하여 율곡고의 우수고 육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 하였고, 2016년부터는 자율형공립고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 7학급에 170명을 모집하여 율곡고등학교가 개교를 하였고,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로 7,47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재단 장학금을 3명에게 총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율곡고 서편 공원 부지에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율곡고에서 자율형 공립고 지정 신청서를 경상북도 교육청으로 제출하여 도 교육청에서 심사 후 교육부로 추천을 하였고 8월에 있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율곡고가 우수학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내 소방서 설치 관련입니다.
  혁신도시가 활성화 되면서 소방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119안전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상 119 안전센터 설치기준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군에 인구 2만 명 이상 또는 면적 10㎢이상의 지역에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 소방본부, 김천소방서와 실무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아시다시피 김천소방서 이전과 병행하여 119안전센터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전반적인 견해였습니다.
  단기간에 시행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지자체 부지 제공문제, 경북도 소방본부의 계획 반영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께서 ‘농악경연대회의 문제점과 개선대책’과 ‘공무원 산불근무의 개선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자랑인 빗내농악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이자 2014년 11월 28일 빗내농악을 포함한 대한민국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진굿의 독특한 양식을 가진 빗내농악의 계승 발전을 위해 2004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개최하여, 지난해까지 5회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통하여 우리시의 전통 농악인 빗내농악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서로 호흡을 맞추고 격려하면서 주민간의 화합과 소속감 고취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명기 의원님께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읍면동에서는 농악단원 모집에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빗내농악전수관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정말 농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빗내농악을 전수받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씀과 부족한 보조금, 과열경쟁에 대해 개선을 요구 하셨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개최될 빗내농악경연대회는 단순한 경연대회가 아니라 10월 중 다른 문화행사와 함께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경연 참가단의 수를 줄여 과열경쟁을 없애고, 전 시민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예선전을 먼저 치러서 본선대회 경연팀의 수를 대폭 줄이고 빗내농악 전승학교 농악단과 빗내농악 정기교육반, 빗내농악보존회 단원의 공연을 통해 볼거리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외부 초청공연, 상모돌리기 경연, 징 크게 치기 대회와 부대행사로서 빗내농악 체험코너, 전통공예 체험장, 윷놀이, 떡메치기, 투호놀이,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 마당을 운영하여 경연보다는 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빗내농악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금년 9월쯤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통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시민 화합의 장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직원의 산불 근무 최소화 관련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고,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활동은 산불감시원 121명과 산불감시카메라 5대를 활용하여 산불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는 고정식 산불무인자동방송 66대, 읍·면·동 자연부락의 마을앰프방송 518대를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취약지를 순찰하면서 차량부착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131대를 활용하여 산불감시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0명을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홍보 활동과 산불초기진화에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산불예방 근무는『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산불위기경보 발령』 상태에 따른 근무인원을 전년도 보다 축소하여 관심단계에서는 상황유지만 하고 주의단계는 소속직원의 1/4이상 근무, 경계단계에서는 1/2이상 근무하던 것을 1/4이상으로 축소하였으며, 심각단계에서만 소속직원의 1/2이상이 산불예방 근무토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산불진화용 고압 동력펌프를 읍면동에 배부하고, 산불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헬기를 임차하여 산림연접지에서 농산폐기물 등의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 산불로 확산되기 전에 진화헬기로 초동 진화함으로써, 금년도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단 한 건의 산불발생 없이 산불대책기간을 마무리하여 “도내 산불방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산불진화 헬기를 산불예방계도와 홍보방송, 산불진화활동 이외에도 산림사업용 자재와 화물운반,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항공촬영 등에 활용하여 우리시의 재정 절약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영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가 2만6천명 수용 및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향후 10년 후 혁신도시가 활성화 될 시를 감안하여 도로폭 확보가 충분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도로 폭 확보 문제는 개발계획 수립 시 조성규모 및 계획인구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인 LH가 작성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 사항이며, 제가 보아도 모든 것이 완공되면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어제도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님과 LH 대구경북본부장을 만나 주차장을 확장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나영민 의원께서 질의 하신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영민의원께서 질문하신 “실내수영장 수처리시스템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업추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천실내수영장은 2006년 5월 15일 준공 후 약 10여 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는 물론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10월 문경에서 개최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 수영 경기를 우리시 실내수영장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실내수영장 수심조정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23일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14년 10월 29일 경북 포항 소재 조은건축사 사무소와 계약을 하였으며, 2014년 10월 30일 계약업체로부터 설계용역에 대한 착수계가 제출되었고 설계용역 협력업체로는 기계설비 분야는 주식회사 대경이앰씨, 구조 분야는 주식회사 제원이앤씨, 전기 분야는 한양전력기술사 사무소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착수보고회에서는 기본설계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명한 후, 실내수영장의 수심을 기존 1.35미터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하고, 조정된 수심으로 인해 수영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하도록 과업지시를 하였으며, 수영장 2급 공인규정의 수심이 1.8미터로 규정되어 있어 2015년 1월 30일 수심조정을 기존 1.35미터에서 1.8미터로 변경하는 기본계획 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안이 확정된 후 2015년 2월 16일 설계용역업체에서 구조정밀 안전진단 결과 수심증가로 인한 하중의 증가로 바닥의 보강이 필요하며 물의 양이 증가되므로 수처리 시설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용역업체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2015년 2월 24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변경하여 수심 조정과 수처리 시설의 교체도 함께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수처리 시설 여과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복합 여과방식과 가압필터 여과방식을 비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복합 여과방식의 장점은 유지관리가 쉽고, 풀장 내의 오염물질 유입이 적으며, 여과 재생 능력이 탁월하고, 재생과정에 배출되는 물소비량이 적으며 에너지가 절감된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설치공간이 다소 크다는 것입니다.
  가압필터 여과방식의 장점은 내구연한이 길고, 설비 설치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가압필터 방식을 선정할 경우 대한수영연맹의 공인이 되지 않으므로,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고가이고 공사비가 부담됨은 물론, 역세척이 불안정하여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처리 시설의 장․단점을 검토한 후에 2015년 2월 25일 실시설계 보고회를 개최하여 수심 조정은 기존 1.35미터에서 1.8미터로 변경하고 바닥 마감은 기존 PVC매트에서 논슬립 타일로 변경하며  수처리 시설은 대한수영연맹 “수영장 시설 및 경기용 기구 공인규정”에 의거 재 공인을 득할 수 있는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이 편리하고 초기 투자비가 저렴한 것을 감안한 복합 여과방식으로 결정하였으며, 실시설계 보고회에 참여한 분야별 용역업체들에게 수심 조정, 바닥 마감, 수처리 시설에 대한 과업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25일 실시설계 보고회에서 대한수영연맹과 용역업체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복합 여과방식을 설계용역업체가 임의적으로 비공인 제품인 가압필터 방식으로 설계한 것을 2015년 3월 13일 감독공무원이 알게 되어 재차 복합여과 방식으로 설계할 것을 과업지시 하였고 2015년 3월 16일 복합 여과방식으로 최종 납품을 받았습니다.
  2015년 4월 2일 총사업비 약 3억 원의 수처리 시설 관급자재 계약을 대구지방조달청에 의뢰하였으나 4월 21일 구매업무 협의 과정에서 설계내역서의 변경 등이 발생하였으며 5월 24일 대구지방조달청에 관급자재 구매 변경 요청을 하고, 6월 7일 입찰 공고를 거쳐 6월 16일 개찰을 하였으며 6월 30일 주식회사 에스피레저와 최종 계약이 되었습니다.
  조달청과 구매계약 협의 과정이 약 2개월 정도 지연됨으로 인해 당초 납품기한을 변경하지 못한 담당공무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금번 실내수영장 수심조정 및 보수공사의 주요 공종들이 사단법인 대한수영연맹의 “수영장 시설 및 경기용 기구 공인규정”에 의거 시공 및 납품 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제7대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동반자로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도시 김천’을 시의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의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보고 받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천실내수영장의 보수공사는 왜 하게 됐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인체육대회로 규격에 맞는 수영장으로 보수를 위한 것이라 하셨는데 군인체육대회는 2015년 10월 2일부터 시작이 되고 수영장 보수공사 기간은 10월말 경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편의시설인 매점 업주에게 변상해야 하는 액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매점 1년 임대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수영장 회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기존에 설치된 복합여과기의 사용기한이 최소 30년 이상 반영구적인데 10여년 밖에 되지 않는 여과기를 예산 낭비 의혹까지 받으며 교체 하는 이유? 또 다이빙 풀의 여과기를 교체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압필터여과기의 1년 관리비는  669만원인데 복합여과기의 1년 관리비는  3,475만원입니다.
  왜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제품을  선택했는지, 기술직 공무원의 추천이 있으면 비교 분석도 하지 않고 제품을 선택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철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시장 박보생 공무원석에서  - 내용은 저보다도 많이 아는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김병철 나영민의원님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나영민의원 의석에서 - 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의장 김병철 그런데 매점 관계는 질문 안 하셨는데 매점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죠.
  수영장 매점 관계는 질문을 안 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나영민의원 의석에서 - 방금 질문 했지 않습니까?)
○의장 김병철 방금 말고 첫 질문, 보충 질문 했잖아요.
    (○나영민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병철 매점 관계는 서면으로 대신 하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하 보충질문이 워낙 많아서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 드리고 부족한 점은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내수영장을 개선을 하게  된 것은 실내수영장 수심이 그 전에는  1.35미터였습니다.
  그런데 대한수영연맹 공인 기준이 1.8미터로 바뀜에 따라서 1.8미터 안 되면 세계군인체육대회 수영대회를 개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심조정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게 당초 처리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복합여과조 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발주를 4월 2일 조달구매 요청을 했는데 요청구매 할 당시에 복합 여과 방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게 설계용역이 작년 10월 달에 계약이 되었는데 설계용역 기간 중에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당초부터 담당 직원이 복합여과 방식으로 설계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설계용역업체에서 금년도 3월 13일 날, 납품일이 3월 16일입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여과필터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내용을 직원이 알고 왜 우리가 지시를 복합여과방식으로 했는데 당신 마음대로 여과필터방식으로 설계를 했느냐 이렇게 되어서 복합여과 방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장 수심공사로 인해서 매점에 보상해준 금액은 연간 1년 대부료가 2,035만8,650원입니다.
  4개월간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산정하니까 보상금이 2,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 달에 525만 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해 주라고 나와서 지난 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 줄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나영민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서정하 예.
    (○나영민의원 의석에서 -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서정하 공기가 전체 토목공사는 8월 13일인데 저희들 관급 조달발주를 금년 4월 2일 했는데 조달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잘 안 돼서 조달청에서 계약이 6월 30일 되었습니다.
  복합 여과 방식이,
    (○나영민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본 의원이 공기를 묻는 이유는 군인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군인체육대회는 10월 2일부터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하 맞습니다.
    (○나영민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공기는 10월 말까지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하 10월 28일,
    (○나영민의원 의석에서 - 10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군인체육대회 끝나고 공사가 끝난다는 이야깁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하 그래서 저희가 계약업체를 독촉해서 8월 13일내로 공사를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영민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면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서정하 당초 공사 기간이 2개월 정도 하면 충분한데 토목 공정을  맞추다 보니까 4개월 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민의원 의석에서 -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의문이 가고 질문 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추후에 다시 질문 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시장님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복합여과기 방식보다 가압필터여과기 방식이 관리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것을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보생 공무원석에서  - 동의합니다.)
    (○나영민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하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철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박희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십시오.
박희주의원 나영민 의원의 보충질의가  아니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농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농본국가, 잠깐만요.
  대한민국은 농본국가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항상 강조 하시는 농업이 살아야만 김천이 산다, 그리고 본인도 농업인이다라고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그리고 의회 들어온 지 올해로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 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만 5년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선 1기부터 해서 민선 5기까지 농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업기반시설이 전국 어디보다도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5년간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를 보면서 농촌에 지원되는 예산을 제가 항상 봐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우리 백성철 의원께서도 말씀 하시기를 빵을 주기 보다는 밀을 생산하고 빵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돈만 주어서 되는 그런 농촌은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판로개척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포도, 자두행사 한 것, 정말 읍·면·동 인원 동원 하지 않고 순수하게 외지에서 와서 자두행사에 참석해서 정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 강북을 간다든지  군산을 간다든지 그 자체도 판로개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을 해서 정말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 했습니다.
  그런데 팔데가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농업이 잘 되면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농업과 공업, 농촌과 도시가 연계 되어야만 농촌이 살아가고 농업이 살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보통 농산물 위주로 판매하는 곳을 재래시장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말 화려했던 김천의 재래시장, 우시장, 감호시장, 중앙시장, 황금시장, 평화시장, 그 시장에는 하물며 거창, 황간, 선산, 왜관 많은 도시에서 김천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외지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산시장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 한번쯤은 가 봤을 겁니다.
  시장님도 선산시장 가 보셨습니까?
  지금 최근에 인근에서 최고 인기를 끌고 있는 재래시장은 선산시장입니다.
  김천에 황금시장, 중앙시장, 감호시장 게임 자체도 안 됩니다.
  시장 자체도 없었던 시장입니다.
  김천에도 그런 선산시장 이상의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농촌에서 와서 팔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 해 주십시오.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 제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김천이 발전 안 되는 이유, 경부선 철로입니다.
  그 철로가 김천시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김천이 발전이 안 됩니다.
  물론 물 부족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각해 봐 주십시오.
  황금시장 한신아파트에서 중앙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조그만 철로 밑에 굴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나오면 중앙시장에 선산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철로 밑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주면  도로를 내 주면 그 중앙시장에 있는 도로와 연계가 됩니다.
  황금시장은 야채시장, 중앙시장은 의류시장, 감호시장은 어물시장, 혁신도시로 인해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구도심,  정말 어렵습니다.
  농촌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도심에 있는 김천시민들도 어려움이라는 못 느껴야만 이 농촌에 있는 농산물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그 철도 밑으로 해서 4차선 정도의 도로를 내 주시면 그 주변에 지가 상승부터 해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구도시, 그리고 외지에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재래시장이 살아야만 농촌도 살 수 있는, 농촌만이 아닌 도시와 농촌 간에 연계가 되어야만  2개의 김천이 발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보생 공무원석에서  - 여기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박희주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 박보생 공무원석에서  - 의장님 여기에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병철 박희주의원님이 농촌이나 우리 김천시 경제를 너무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시장님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앞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의장 김병철 시장님 인사나 하고 하세요.
○시장 박보생 몇 번 인사를 드려서 생략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김병철 여기 올라오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박보생 알겠습니다.
  나중에 인사 하겠습니다.
  아마 의회규칙에는 다소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규정에는.
  그리고 우리 박희주 위원장님이 농촌과 도시를 복합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걱정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촌이 잘 되기 위해서는 판로개척이다, 그리고 서양 속담에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만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천도 선산시장 같은 그런 전통시장을 한번 만들어서 외부에 많은 상인들도 오고 외부에 시민들이 와서 우리 김천의 물건을 좀 이용 하도록 해서 도시와 농촌을 같이 살려보자는 그런 좋은 뜻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경부선 철도가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해서 철도 밑으로 4차선 정도 구멍을 내서 황금동과 모암동, 용호동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 철도의 길을 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금시장과 중앙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로가 원활한 장점이 있는데 과거에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 용호동 쪽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 루사와 산바때 황금시장이 침수된 일이 있습니다.
  있어서 다행히 철도가 있어서 그 구멍만 쉽게 막아서 밑에 물이 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예방한 흔적이 있고 해서 혹시라도 지금도 이것을 아마 만약에 추진한다면 단순히 의원님과 저와 둘이 약속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아래장터와 황금동간에 어떤 공청회를 거쳐서  공동으로 다 같이 한번 추진해보자, 그렇다면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또 용호동 쪽에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황금동에는 크게 반대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공청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용호동쪽에서 반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이것은 금방 하겠다 안하겠다의 답변이 아니고 방금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시민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를 하고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의장님께서도 지역구가 용호동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래장터를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우리도 뭔가는 좀 잘 해서 다른 도시보다는 멋진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시장의 마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도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함께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제 인사드립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질문 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 그렇게 꼭 되도록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주의원 의장님, 이것 분명히 제가 농촌하고 연계된 거기 때문에 농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이 살아야만 농촌도 산다고 봅니다.
○의장 김병철 아까 최원호 의원님 질문 하실 때 시장님 보충질문까지 다 했습니다.
박희주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병철 시장님 특별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나영민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반드시 실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시정 질문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17인)  
  김병철  김세운  나영민  박광수
  박근혜  박희주  배낙호  백성철
  이명기  이선명  이우청  이진화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최원호
  황병학
○출석공무원  
  시        장    박보생
  부   시   장    정만복
  안전행정국장    서정하
  주민생활지원국장    석성대
  건설교통국장    채희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현
  보 건  소 장    우문경
  미래전략기획단장    이태균
○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병조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김홍연
  전 문  위 원    박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