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12월26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박희주의원)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박희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희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박희주의원)
박희주의원 박희주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세운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만4,800명의 서명, 하물며 학교에서  학생들이 내용도 모른 채 서명까지 해서  김천의 한국전력기술을 위해 탈원전 반대 서명을 받으신 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박보생 시장님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사드를 반대하는 시민이나 의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난 6월22일 목요일 본회의장 저의 시정질문 내용에 시장님의 의무는 김천시와 김천시민을  지키는 것, 지금 김천시민이 마루타 생체실험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시기를 놓치면 김천의 미래는 어둡기에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사드의 진실과 사드 반대 홍보를 전국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의회와 협의하고 논의를 해 보겠다고, 그리고 결정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을 지켜봤지만 전혀 의회와 단 한번도 논의를 안 하셨고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라면 된다 안 된다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게  시장님의 진정성이 궁금합니다.
  탈원전 반대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를 하니 11만4,800명의 서명을 받았고 사드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하니 모호한 입장을 나타내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전력기술도 중요하지만 김천시민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김천시장의 자리는 당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힘들어할 때 그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자리가 시장의 자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언론사는 어찌 되었든 간에 저에게 흠을 잡으려고 안달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 인사에 있어서는 거의 1번을 다 시킨다고 하셨기에 박보생시장께서 정말 1번을 다 시켰는지 12년간 모든 승진 인사에 있어서 1번이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만년 계장, 과장으로 승진시켜 달라, 김천시장에 공개 인사 청탁한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을 잘 보시면 절대 인사 청탁이 아니었고 저로 인해 혹 해당 공무원이 피해가 갈 것을 걱정이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그 공무원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5분 발언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세운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06분)

○부의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영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20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12월20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21일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현안사업들의 마무리에 주안을 두었으며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보조금 변경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34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42억 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80%가 증가된 8,640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51억 원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96% 감소된 1,227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원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83% 감소된 477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 1,600만원 증액, 의존수입 841억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3억2,300만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00만원 증액, 교육분야 2천만 원 감액, 문화및관광 분야 4억9,800만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7억9,2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21억 증액, 보건 분야 9,200만원 감액 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6,200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8억6,800만원 증액, 수송및교통 분야 18억7,400만원 증액,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18억8,6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외에도 예비비 분야에 822억5,100만원 증액, 기타 분야에 9억3천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3억7,900만원 보다 0.27% 감소한 43억6,7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8,800만원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24억4,300만원보다 3.60% 감소한 23억5,500만원이며,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50억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892억7,100만원보다 16.80% 감소한 742억7,100만원이고 그 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 248억 원보다 0.4% 감소한 247억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 233억 원보다 1.29% 감소한 230억 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회 추경예산 확정 후 변동 발생분과 성립전예산,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의 정리, 법적․의무적 경비 보완, 집행 잔액의 정리 그리고 각종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설명 청취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11개 기타특별회계 및 상수도․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많았지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연말 정리 잘 하시고 새해 알찬 계획으로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세운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의와 시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까지 많은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보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남희국장님을 비롯해서 영예롭게 퇴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장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시고 그동안 못 다한 일들 차곡차곡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16인)  
  김세운  김병철  나영민  박광수
  박근혜  박희주  백성철  이명기
  이선명  이우청  이진화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최원호  황병학
○출석공무원  
  시장    박보생
  부시장    김일수
  자치행정국장    김병조
  주민생활국장    이영두
  건설안전국장    김남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진
○의회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석성대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박기현
  전 문  위 원    박성철
  의 사  계 장    김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