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6월 5일(수)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진화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제129조(예비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그리고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결산의 심사) 규정에 의한 것이며 김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진기상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운용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기상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21건의 지적사항과 6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등 총 8권입니다.
  내용 및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설명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얇은 책자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쪽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항목별 목차를 기재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832억 1,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2,95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1조 2,940억 4,700만 원이며 세출액은 8,920억 1,8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은 4,020억 2,900만 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액이 1,485억 5백만 원, 사고이월액이 758억 2,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44억 8,900만 원이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1,732억 6백만 원입니다.
  나항 세입결산 내역은 1조 3,059억 3,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2,940억 4,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1%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2,953억 1,200만 원 중 8,920억 1,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8.9%입니다.
  명시이월액 1,517억 8,900만 원과 사고이월액 758억 2,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44억 8,900만 원과 나머지 1,711억 8,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3.6%입니다.
  다음 라항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은 1조 2,940억 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38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8,920억 1,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57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825억 3백만 원에 대하여 1조 870억 5백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804억 8,5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억 7,600만 원, 미수납액은 62억 4,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82%입니다.
  결손액 2억 7,600만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62억 4,4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6%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78.8%이고 세외수입은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825억 3백만 원 중 7,659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1,860억 8,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304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43억 6,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260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0.8%입니다.
  불용액 발생비율은 12.0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비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반납금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이 중 예비비 불용액은 844억 3,5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6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현황은 결산서 140쪽부터 296쪽까지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2,128억 9백만 원에 대하여 2,189억 3,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2,135억 6,2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4억 6,100만 원, 미수납액은 49억 9백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36%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2,128억 9백만 원 중 1,260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15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52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1억 2,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451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9.2%이고 불용액 발생률은 21.3%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처리 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도표에 의하면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 전체 세입은 99.9%이며 세출은 68.9%, 이월액은 17.3%, 순세계잉여금은 13.4%, 보조금 반납금은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81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54억 5,3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7억 8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폭염피해 예방사업 지원 외 15건에 10억 1,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하단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84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168억 8,600만 원에 비하여 115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33억 1,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 17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431쪽에서 43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란 것은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18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3조 9,991억 3,7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974억 4,8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 9,016억 8,800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라든지 상수도, 농업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2조 9,454억 8,4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은 전년대비 1,792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974억 4,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9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채 중에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등 BTL사업의 부채가 804억 2,200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467쪽부터 5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채권의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9억 6,1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4억 6,800만 원이 발생하고 9억 3,900만 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4억 9천만 원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603쪽에서 6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8개, 정책사업목표 82개, 성과지표 20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36개 68%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제9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89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조 8,366억 5천만 원보다 1,823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나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에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389쪽에서 39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75억 7,900만 원에서 물품 신규취득으로 11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이나 매각 등으로 4억 5,300만 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말 현재액은 82억 8,900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395쪽부터 399쪽까지 물품증감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에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얇은 책자는 오늘 갖다놓으셨습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아닙니다.
  의회 의안제출 시기에 맞춰서 갖다드렸습니다.  
박영록위원 같이 갖다놨습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예.
박영록위원 죄송합니다.
  2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액이 44억 8,900만 원인데 이렇게 국·도비를 반납하고 이러면 중앙 부처에서 반납에 대한 패널티, 이런 것 안 많습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100% 쓰는 게 당연합니다만 집행 과정에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액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자투리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는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영록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회계과장 박운용 예,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 비해서 80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래도 경상북도 도내에서 순위를 따지자면 몇 위입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지금 현재 전체 시·군에 제가 다 집계는 못 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우리 시가 21%로 해서 상당히 높았는데 현재 2018회계연도에는 13%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간 수준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확인해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운용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 대비 집행률이 68.9%밖에 안 됩니다.
○회계과장 박운용 예.
박영록위원 이것 좀 문제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예산 세워놓고 집행을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이래서, 집행률은 과거에 비해서는 작년에 비해서는 집행률도 좀 증가했습니다.
박영록위원 한 1·2% 증가했죠?
○회계과장 박운용 예.
박영록위원 증가한 게 아니죠, 그것은?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세출에 예비비 불용액이 844억인데 예비비 불용액이 너무 844억, 이것은 안 쓸 예산을 미리 그냥 예비비로 놔두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법상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 예비비로 한 것은 재난 특별 사항에는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할 부분은 정책사업 개발이라든지 민선 7기 새로운 시장 출범하기 때문에 새로운 큰 사업 발굴이라든지 어떤 세출 수요를 저희들이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록위원 올해 예비비 집행 현황은 어떤,
○회계과장 박운용 예비비 집행 현황은 아까 현황에 보셨지만 주로 농업기술센터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상 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 이런 부분에 주로 예비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박운용 예.
박영록위원 또 예비비로 소송 관련에 대한 예산도 예비비로 집행을 합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어느 것 말씀입니까?
박영록위원 소송 관련.
  소송.
○회계과장 박운용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예.
박영록위원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집행률이 0.4%, 작년에 몇 % 집행했습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작년도에는,
박영록위원 1.8%입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작년에 1.8%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1.8%면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이것을 굳이 특별회계로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특별회계는 어떤 기능에 맞게 사업을 설정하기 위해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존치 유무 관계는 실제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록위원 그렇죠?
  특별회계 이것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회계과장 박운용 예.
박영록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운용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11페이지 보시면 기금에, 기금은 뭡니까?
  고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적립해서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예.
박영록위원 그런데 보면 노인기금, 양성평등기금, 그 다음에 종합시설, 그 다음에 농축산가격안정기금, 종합장사시설기금, 이것은 다 집행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목표액이 150억이죠?
○회계과장 박운용 예.
박영록위원 그 중에서 보면 노인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하고 네 개가 지출액이 제로입니다.
  이것은 기금 목표 적립을 위해서 안 쓴 겁니까, 안 그러면 적립 다 목표,  
○회계과장 박운용 특별한 농산물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억 정도 출연해서 한 5년 정도 기금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두고 시행하는 것도 있고 다른 기금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왜 집행 안 했습니까, 양성평등기금하고?  
○가족행복과장 장재근 양성평등기금은 10억이 목표입니다.
박영록위원 아, 목표가 덜 돼서,
○가족행복과장 장재근 10억까지 달성할 때까지는,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왜 집행 안 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장재근 방금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박영록위원 아, 노인복지기금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10억이기 때문에 10억 조성할 때까지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박영록위원 아, 그 정리가 아직 덜 된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맞습니다.
박영록위원 다음 재무제표 지금 현재 우리 김천시 부채가 제로입니까, 안 그러면 974억입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부채가 도표에 보시다시피 974억입니다.
박영록위원 그런데 왜 부채가 물어볼 때마다 김천시 부채는 없다고 합니까, 제로라고 합니까?
  채권 제로, 부채 제로.
  홈페이지에 그렇게 다 고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부채가 제로라는 얘기는 별도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록위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부채는 974억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이것 단식부기로 하면 제로가 나오는 것이고 복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예.
박영록위원 또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BTL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부채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회계과장 박운용 예, 부채는 974억이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채권도 74억이 있네요?
○회계과장 박운용 예, 채권도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성과보고서를 운용하고 있는데 성과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을 썼고 사업을 했고 추진계획이 있으면 분명히 성과가 보고가 돼야 됩니다.
○회계과장 박운용 예, 성과보고서는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과보고서 달성도를 가지고 전체 예산을 평가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성과보고서 이것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성과보고서는 저희들 자체로 단위사업별로 실과별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저희들이 자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이것 책자로 만듭니까?
  성과보고서 책자를 만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책자 말씀입니까?
박영록위원 책자로 만듭니까?
  성과보고서라고 책자가 따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결산서에 다 책자에 수록돼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성과보고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예.
박영록위원 그 계획서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계획에 대해서 실제 집행한대로 실적에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다 포함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예, 결산서에.
박영록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하여튼 우리가 1조가 넘는 예산을 결산을 하고 승인을 한다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결산기간도 우리가 작년에 며칠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15일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15일에서 5일 늘려서 20일을 하죠?
○회계과장 박운용 예.
박영록위원 20일도 본 위원은 상당히 짧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남구청이나 구의회, 그런 데 보면 거기 예산이 우리 김천하고 비슷합니다.
  거기도 1조 조금 넘는데 인구는 60만 명입니다.
  30일씩, 한 달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루 임금이라 하죠, 결산위원들한테 주는 수당.
  그게 강남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씩 책정을 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것 의원들이 다 못하니까 결산위원들이 하는데 물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적어도 25일 정도로 더 늘려서 수당도 올려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운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12쪽에 보면 이제 회계과장님이 정답을 내는데 뒤에 계시는 부서장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맞는가 모르겠는데 앞에 시장 있을 때 우리가 BTL사업은 부채가 아니라고 다 보고를 했는데 앞에서는 우리가 빚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이 갑작스레 BTL사업을 빚이라 하면 974억이 빚이 진 거라, 불과 1년 사이에.
○회계과장 박운용 그것은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은 채무는 제로고 부채는 BTL부채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산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우청위원 그것은 내가 이야기를 드렸잖아?
  회계과장님 이야기는 정답인데 뒤에 있는 부서장님들은 오면 매일 빚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도 밖에 알면 이게 웃음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1년 사이에 빚이 974억 있다고 하면 BTL사업으로 그 당시에 빚이냐 아니냐 했을 때 여기 지금 있는 국장님도 빚이 아니라고 자꾸 해명을 해서 그것 싸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뭐든지 다 어려워집니다.
  물은 건너보고 사람은 지나가면 다 평가를 하는데 뭐든지 정확하게 있을 때 뒤에 부서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일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지금 있는 시장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앞에 시장 있을 때 하나도 빚이 없었는데 974억이 빚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 않나요?
  아이,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부시장 이강창 예, 맞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서장님들이 앞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그것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맞는 것을 바로 보고하는데 누가 욕할 사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박운용 잘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 예, 과장님은 무슨 죄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있잖아요?
  밑에 세 번째 보면 914억인데 지금 그러면 일반산업단지에 특별회계가 4억 밖에 안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4억이라는 게.
○회계과장 박운용 이게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회계과장 박운용 예.
이우청위원 이것은 그러면 작년도 예산,
○회계과장 박운용 나머지 금액은 올해로 다 이월이 되고,
이우청위원 이월이 되고?
○회계과장 박운용 예.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되는 게 없네요?
○회계과장 박운용 예.
이우청위원 폐기물시설 특별회계는 121억은 왜 제로로 만들어졌어요?
○회계과장 박운용 그것은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담당 부서장이 오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산건위 소속이라서, 이 부분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저희들 시의 어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할 때 집행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없기도 하고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우청위원 이것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밑에 댐 주변지역 특별회계 4억 2,400 있는데 이것은 4,200만 원 남겨놨네요?
○회계과장 박운용 4억 2천인데 3억 8천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렇지, 3억 8천을 하고 4,200만 원 남은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운용 예, 이것은 불용,
이우청위원 이것 다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하지 왜 남겨요, 조금이라도?
○회계과장 박운용 예산 집행은 어떤 규정이라든지 제반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100% 집행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우청위원 그래도 예산이 선 것은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예산 세운 부분은 100% 쓰는 게 당연합니다만 집행 과정에 규정이라든지 절차상에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우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어쨌든 회계과장님이 제일 근거자료를 가지고 제일 답변하기 정확한 자료인데 앞으로 아마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아닌 것을 기다, 긴 것을 아니다, 이렇게 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적을 남깁니다.  
○회계과장 박운용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 과장님이야 당연히 해야 되고, 뒤에 계시는 부서장님들이 함께 이것은 협조라기 보다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운용 잘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올해 제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한 20일간 했는데 결산검사는 통상적으로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맞게 지출했느냐, 실제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산검사는 지출을 한 행위가 맞게 됐는지, 또 예산이 초과해서 다른 과목으로 지출했는지, 또 현장이 적절하게 선정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가 된지 약 30년이 다 돼가는데 법에도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보면 결산검사는 수입예산에 대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봐서 계산할 것은 계산하고 하는데 제가 막상 결산검사위원이 되니까 공직에서 오래 있었으면서 빤히 아시는 분이 더 지적이 많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세입·세출을 맞게 한 부분 외에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결산검사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민선 되고 난 뒤에 소모성으로 생산적이지 못한 지출을 했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인데, 제가 말씀 한번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보면 전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결산검사하고 나면 끝입니다.
  내년에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오더라고.
  올해도 이번 회기 때 보니까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오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짚어보고 하는데 하여튼 국·과장님들 결산검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약 1,800억 되는 게 우리는 매년 순계잉여금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산편성이 조금 적정하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 미집행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오랜 공직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는, 또 중간에 하다보면 국·도비가 교부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세심하게 해주시고 특히 이번에 회계과장이 수고를 하셨는데 오늘도 보니까 채무, 부채, 이 말이 나오는데 우리 시가 제가 이러면 시의원이 공직생활을 했다고 시장 편에 서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설명을 똑바로 해줘야 돼요.
  채무는 SOC사업으로 민자유치하는 게 채무입니다.
  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에 차용증을 썼을 경우에 이게 부채입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 본 위원이 듣기에 우리 시에 부채가 없다는데 왜 800억이 있느냐,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는 채무는 SOC사업으로 있어, BTL사업으로.
  부채잖아, 부채.
  부채는 우리가 있어, BTL사업으로.
  이것은 누구냐?
  개인 민간인이 한 것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가 할 것을 민간인이 한 것을 할부로 우리가 인수받겠다, 이런 얘기라, 보통 20년 계약을 해서.
  그게 어떻게 부채냐, 이 말이라, 우리가 할부로 사는데.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우리 시는 채무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차용증을 썼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시민들이 보더라도 우리 의회가 김천시가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옳게 못하면 명쾌하지 못하면 시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게 빚 많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청 공무원과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고 또 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되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재무제표 한번 보십시오.
  제가 17년도 결산서를 확인을 못하고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편의시설하고 사회기반시설 있죠?
○회계과장 박운용 예.
○위원장 이진화 이게 내용 연수로 인해서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올리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보통 다른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데 도로라든지 농로, 수로, 이런 것은 수시로 보수라든지 개편을 통해서 현상태로 자꾸 유지를 해나가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그리고 물품증감 결산서에 보면 매각을 했는데 세 건이 22억 7천입니까?
  22억 7천인데 뭘 매각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큽니까?
○회계과장 박운용 2억 2,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아, 2억 2,700만 원인데 굉장히 큰데, 단위가.
○회계과장 박운용 이것은 차량비가 소요연수가 지났다든지 이런 부분을 공매한 차량 매각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공매를 해도 세 건 가지고 금액이,
○회계과장 박운용 매각한 것은 쓰레기 수거용 트럭이 한 대 3,1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큰 버스 매각한 게 1억 9,500만 원하고,
○위원장 이진화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버스가 그렇게 비싸요?
  새 버스 한 대에 2억, 이렇게 하는데,
○회계과장 박운용 매각한 게 버스 두 대 매각 금액이 1억 9,500만 원이고 청소차량 쓰레기 수거용 트럭 한 대 3,100만 원 정도 매각했습니다.  
백성철위원 버스 한 대에 거의 2억 가까이 받았네요?
○회계과장 박운용 두 대.
백성철위원 몇 년 됐는데,
○회계과장 박운용 일반 매각이 아니고 공매 처분을 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이해가 좀,
○회계과장 박운용 상세한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 위원  
  이진화  이승우  김병철  김응숙
  박영록  백성철  이우청  진기상
  ○출석 공무원  
  부    시    장   이강창
  행정 복지 국장   남추희
  기획 예산 실장   이규택
  청렴 감사 실장   손세영
  열린 민원 실장   장귀희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주섭
  사회 복지 과장   이상동
  가족 행복 과장   장재근
  세  정  과  장   김경희
  회  계  과  장   박운용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정보 기획 과장   조영애
  보건 행정 과장   홍용득
  건강 증진 과장   윤현숙
  중앙보건지소장   이보현
  평생 교육 원장   나혜란
  서울 사무 소장   이우원
  ○출석 전문위원  
  김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