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2월22일(금)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4.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5.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안
6.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9.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10.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〇5분 자유발언(김동기 의원)
1.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록 의원 외 8명 발의)
2.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김병철 의원 외 8명 발의)
4.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5.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6.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7.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응숙 의원 외 11명 발의)
8.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9.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전계숙 의원 외 10명 발의)
10.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박영록 의원 외 8명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〇5분 자유발언(김동기 의원)
                            (11시00분)

○의장 김세운 의원 여러분, 의안심의를 하기 전에 김동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동기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김천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8대 시의원 등원 후 두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김천시 발전을 위해 시장님께 아래 내용을 촉구한 바 있지만 시장님의 답변과는 달리 아직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없어, 이번 기회를 통해 행동 촉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경북지역 거점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할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17년 말 기준 2,538억2,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의 과감한 투자로 떠나가는 혁신주민을 정착시키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김천은 원도심과 혁신도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낙후되는 원도심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천의 성장 동력은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원도심에 비해 신도시가 발달하는 것은 도시형성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신도시가 성장하면서 구도심과 하나가 되어 더 큰 도시로 발전하는 것이지요.
  김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현재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이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주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자녀교육 문제, 문화여건 및 의료 등 정주여건이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반강제로 이주된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 충족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김천시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둘째, 김천시 사드반대 특위의 구성이 절실합니다.
  북‧미간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드 반입의 명분이 사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 김천시의 강력한 사드 반대 행동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정권 당시 불법 탈법 편법을 통해 들어온 사드입니다.
  임시 배치된 사드철수는 김천시민의 생존권과 주권을 지키는 일이며,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세계평화의 문을 여는 방점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햇수로 4년째, 김천역 평화광장과 성주 소성리 평화계곡을 지키는 본 의원과 시민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셋째, 김천시 갈등구조 해결을 위한 시민갈등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갈등 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 회기에서 우리 의회는 김천시 갈등조정을 위한 노무사 채용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갈등의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시민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님의 갈등해소에 대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시금석이 되길 바랍니다.
  넷째, 지방도시 동반성장을 위한 도시간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ktx구미역 정차문제와 구미 sk하이닉스 유치 서명거부로 인한 인근 구미시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방도시 소멸론이 대두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존과 상생의 관계 설정이 절실합니다.
  김천과 구미, 성주, 상주 등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으로 대형 국책사업이나 SOC사업 같은 경우 인근 지역과 공유해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김천 DLA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토양오염에 관한 실태 조사와 방문에 김천시민단체 및 김천시와 김천시의회 그리고 전문가 참여가 요구됩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김천시 아포 국사리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토양오염관리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분석 결과 납과 구리의 토양오염 기준 초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시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 DLA는 SOFA조약에 의해 주한미군에 의한 오염된 토양정화가 곤란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정화를 실시하고 비용은 국가가 책임진다 하는 불합리한 조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주권행동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슬로건의 완성을 기원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지난 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신에 잠시 뒤에 상정하게 될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대처하게  되었음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록 의원 외 8명 발의)
                            (11시08분)

○의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영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백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11일 개회하여 12일간 이어진 제201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각종 의안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김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록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 집행부의 국 소관 부서 이동에 따른 사업소 변경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자치행정위원회의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을 산업건설위원회로 이동하고, 기존 산업건설위원회의 ‘평생교육원’은 자치행정위원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상임위원회별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김병철 의원 외 8명 발의)
  4.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5.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6.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7.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응숙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10분)

○의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진화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김병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하여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김천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를 추진하여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사료되지만 원안 중 안 제2조 학교의 범위와 교복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2조제1호‘학교’및 제2호 ‘교복’을 추가하여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안 제4조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의 범위를 좀 더 완화하여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안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 융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현행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와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융자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김응숙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서 산모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출산 환경을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양질의 산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안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8.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천시장 제출)
  9.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전계숙 의원 외 10명 발의)
  10.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박영록 의원 외 8명 발의)
                            (11시18분)

○의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계숙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계숙입니다.
  이번 제20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과 설치 가능 지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의안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지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고 환경오염 및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계숙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김천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김천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영록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실효성이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등·하교 교통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되게 함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수 있고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 김천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운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세운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충섭 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과 개선 요구사항들이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일간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지역구 주민들을 많이 찾아뵙고 잠시 휴식도 취하면서 좋은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시회를 모두 마칠려고 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 기원 드리면서 제20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 의원 수(17인)  
  김세운   백성철   김동기   김병철
  김응숙   나영민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이명기   이복상   이선명
  이승우   이우청   이진화   전계숙
  진기상
  ○출석 공무원  
  시        장    김충섭
  부   시   장    이강창
  행정복지국장    남추희
  경제산업국장    구영훈
  건설안전국장    김병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호
  보 건 소 장    손태옥
  ○의회사무국 직원  
  사 무  국 장   안민
  전 문  위 원   김기식
  전 문  위 원   황상태
  전 문  위 원   한상하
  의 사  계 장   박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