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7일(금)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위원장 이진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보건소, 종합민원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이진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1천만 원 미만에 대한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8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 총액은 95억 9,253만 9천 원이며 정책사업 86억 3,782만 7천 원이고 행정운영비가 9억 5,471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85쪽입니다.
  보건소 현대화 사업으로 보건지소·진료소 시설관리 및 수선비와 남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 통합보건타운 타당성 용역을 위해 시설비로 22억 2,720만 9천 원을 계상하고 의료장비 및 물품 보강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전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889쪽 보건진료소 목욕탕 운영을 위한 인건비 1,6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입니다.
  봉산면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3,6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두 명에 대한 보수 7,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건강계단 조성 등 시설비 1,400만 원과 운동기구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의료취약지인 지례 5개면 보건진료소 6개소의 원격 협진진료수가 지급을 위해 5,859만 4천 원을,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기간제근로자 한 명에 대한 보수 2,500만 원과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쪽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재료비로 살충제·기피제 구입에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쪽입니다.
  한센인 관련 예산으로 한센인 이동진료반 급식비 및 한센인의 날 참석 실비보상금 1,138만 4천 원을 계상하고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860만 원과 한센병 관리 민간위탁금 1,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역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줄이기 위한 진드기 분사기함 설치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페이지입니다.
  방역 소독 강화를 위해 인건비로 방역소독 기간제 보수 3억 3,995만 9천 원을, 902페이지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2억 1,242만 5천 원을, 903페이지 시설비로 포충기 구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예산으로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8,480만 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3,485만 천 원을 계상하였고 905페이지 의료구료비로 노인 폐렴구균·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5억 8,370만 원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억 9,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에 11억 6,8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한센양로시설 운영지원에 2억 4,195만 8천 원을, 한센인 피해 사건 생활지원금에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2억 3,5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모범 위생업소 육성 지원에 1,750만 원, 경북식품박람회 참가에 1,300만 원을 계상하고 912페이지 대표음식 육성 지원에 3천만 원, 위생등급제 홍보 지원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에 1,5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2,015만 원을, 9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917페이지 숙박업소 클린&매트리스 청소장비 구입비에 1,800만 원을, 918페이지 문화가 있는 명품 화장실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진화 위원장, 이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9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승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7쪽 봐주세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500만 원 해놨는데 지금 김천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지금 15명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15명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김병철위원 그 사람들 보호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대학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확산되고 그러지는 않겠죠?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완전히 자신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자신보다도 지금 현재 이 분들 개인 신상은 못 밝히지만 대학병원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이 사람들 딴짓 하면 어째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교육을 받고 하지만 저 나름대로 딴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성 관계에 의해서 에이즈가 감염되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대학병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일반 수용을 시키든지 해야지.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 관리 관련 규정에도 개인 수용이나 격리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없으면 나름대로 자기가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주로 수혈을 통해서 감염이 많이 됐습니다.
김병철위원 수혈하고, 성 관계는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성 관계보다도 수혈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이 약간 있고,
김병철위원 유전적인 요인 나환자병처럼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나환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런 것처럼 유전도 된다, 이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그게 아니고 원래 타고날 때 일반 백혈병이라든지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빨리 전파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격리를 안 시키고 놔두면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까, 그것까지는 관여를 못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병원을 통해서 개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증상이 에이즈가 걸렸다고 해서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 보다도 에이즈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정도의 에이즈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에이즈가 전염되는 것은 수혈 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수혈로 주로 보면 됩니다.
김병철위원 다른 경로에서는 거의 감염이 안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확답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우리 김천 관내에도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김병철위원 수혈 같으면 병원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맞습니다.
  과거에는 수혈 관계나 그런 게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다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8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 이것은 보건지소에다 안마 의자를 구입해서 준다는 내용이죠?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박영록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마다 다 보급이 다 된 사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불량하다든지 오래된 곳에 교체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거의 지금 그러면 다,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거의 다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 5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감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많이 감이 됐네요?
  886페이지 농어촌 서비스 의료사업 예산에.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전체적인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구료비 쪽에서도 좀, 전체적인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올해 저희들이 구입할 품목이 거의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봉산 센터에 많이 투입이 됐고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된 부분입니다.  
박영록위원 큰 금액이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은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896페이지 보시면 307민간이전에 2천만 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950만 원 증액됐고,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이게 지례 5개면에 보건진료소하고 제일병원하고 원격 협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협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약품비하고 소모품비, 그 다음에 수가입니다.
박영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민간이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질의를 안 해도 되는 내용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보건위생과는 우리 김천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계를 관리하고 계시고 직원들도 보건지소까지 하면 한 120명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120명 정도 됩니다.
박영록위원 그 정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박영록위원 엄청나게 많은 조직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승우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03쪽에 보면 포충기 100만 원 짜리 60대가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내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급적 연막소독을 안 하고 저희들이 포충기 설치를 해서 해충이나 모기, 이런 것을 유인해서 퇴치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저희들 아파트 한 열 군데 정도, 현재 32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열 군데 정도 공모를 통해서 접수해서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백성철위원 이게 어떤 장비들이에요?
  굉장히 고가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이게 어떤가 하면 모기를 쉽게 말하면 유인해서 근방에 가면 빨아들이는 겁니다.
  빨아들이면 밑에서 기계가 갈아서 분쇄시켜서 밑에 망이 있습니다.
  망에 모으는 것인데 이게 자동화된 기계로 보시면 됩니다.
백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916쪽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비인데 이것은 금액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이것은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입니다.
  영양사가 고용 안 돼있는 어린이집 급식소 125개소에 대해서 영양관리나 식당 관리, 이런 것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맞습니다.
  그 2층에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따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그 안에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이게 3억 원이 대부분,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근무하시는 분이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팀원들이 있습니다.
  총 일곱 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백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승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위원 과장님, 이우청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5쪽에 보면 남면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비 20억이 있는데 이것 부지매입비 대충 선정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843번지 농협하고 주유소 옆에 현재 부지를 어느 정도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앞에 평수가 대충 몇 평 정도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지금 한 1,300평 정도 됩니다.
이우청위원 평당 얼마 정도,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실거래가가 보니까 지금 현재 115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은 평당 15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대충 땅 팔려는 사람하고 대충 이야기 정도는 돼야 되지.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아직까지 설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놓고 예산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또 남으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우청위원 거기 150만 원 주고 사기가 힘이 안 들겠어요?
  이것은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거든.
  우리가 남면청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청사 우리는 지으면서 백성철 부의장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가 앞에 거기 주차장부지 복덕방 하는 그것도 저하고 둘이 설득시켜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려고 의지가 있으면 하셔야 돼요.
  남면저수지에서 넘어오는 도로 그것도 도로철도과에서 공무원들이 1년을 넘게 끌어요.
  제가 가서 한 일주일 만에 한 네 건을 내가 했는데 우리가 가면 되는데 왜 직원들이 가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더 이야기하면 더 잘 들을 것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  
  너무 딱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부수적인 것을 해준다고 얘기해야 되거든.
  우리 시의 돈 다른 데는 보조금 주고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땅을 주려고 하면 자기 밭에 농로 포장이나 도수로나 이런 게 안 된 부분은 해줘도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용을 해서 그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것 또 구입비 20억 잡아놓고 나중에 또 연말에 가서 또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 과장님이 설득해서 예산 세웠으면 후반기에도 우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우청위원 895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이것은 작년에 없던 거네요?
  전년도에는 없던 것 2,200만 원이죠?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작년 연말에 지어서 올해 개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우청위원 어디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봉산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이우청위원 거기 다 집기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이우청위원 또 900쪽에 보면 쯔쯔가무시 예방 관리사업, 이것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이것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관계하고 추가적으로 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강하려고,
이우청위원 아니, 이것을 뭐 한다고요?
  천만 원 예산.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홍보물 제작 관계하고 이렇습니다.
이우청위원 홍보물 해서 되겠어요?
  촌에 노인들 보니까 소변 보다가 짚 같은 데서 노인들 많이 걸리는 것으로 지역구에 보는데 이것 보건소나 보상은 안 해줘요, 치료비?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치료비 보상 관계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우청위원 숫자적으로 몇 명씩 1년에,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이우청위원 예방교육을 시킬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독감 예방이나 이런 것처럼 노인들 그것을 해줘야 되지.
  작년에 몇 명 걸렸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한 17건 정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우청위원 그래, 17건 발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로 그것은 노인들이 많이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그런 예산을 좀 잡아서 해줘야 되지.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는 사업이 뭔가 하면 쯔쯔가무시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 많은 지역에는 기피제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을 앞에다 옷에 뿌리고 밭에 갈 수 있도록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그 사업도 중요한데 앞으로는 예산 좀 잡아서 걸리는 사람한테도 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이우청위원 909쪽에 보면 취약지역에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해놨는데 전년도 3억 3천인데 이번에는 9,400만 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이게 취약지역,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시를 하고 그에 대한 등급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게 아직 고시는 안 됐습니다.
  고시는 안 됐는데 우리 김천이 확정적으로 다시 취약지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취약지역으로 들어가고 그에 대한 지원금액이 등급 분류에 따라서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이우청위원 작년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작년에는 들어갔습니다.
이우청위원 작년에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야 되지 취약지역이면,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이게 사실은 30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매년 취약지구로 들어갔잖아, 우리 김천이?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이우청위원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다는 게 어디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그것은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
  제일병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B등급이었고 의료원 같은 경우에 A등급으로 해서 작년 예산에 그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내시 내려온 것은 줄여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우청위원 작년에 제일병원에 얼마 받았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1억 3천 받았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그리고 의료원에 1억 2천을 받았고요.
이우청위원 또?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그렇습니다.
이우청위원 1억 2천하고 1억 3천하고 2억 5천인데,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이우청위원 그런데 작년에 3억 3천 해놨어요.
  3억 3천이면 돈 남는데.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그것은 반환합니다.
이우청위원 올해도 그러면 두 군데를 기준해서 해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맞습니다.
이우청위원 이것은 주로 이 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하는데 간호사나 의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청위원 인건비 보조하는데도 간호사가 그렇게 모자라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916쪽에 전년도에 예산이 보건소는 왜 자꾸 있는 예산을 자꾸 더 쓰도록 해야 되는데 쓰지 않고 자꾸 감액돼요?
  이것은 뭡니까?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 지원 제일 상단에 전년도 400만 원인데 올해 100만 원 밖에 안 해놨네.
  공중위생업소 관리 지원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저희들이 숙박업소나 이·미용이 전부다 공중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관계입니다.
이우청위원 공중식당이나 여관도 포함해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포함됩니다.
이우청위원 식당도?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식당은 일반음식점이고 그것은 식품접객업소고,
이우청위원 그런 데 지금 제일 어렵잖아요?
  농촌에는 보조사업을 우리가 많이 주기 때문에 제일 지금 소상공인들 김천에 보조 하나 못 받잖아?
  그 돈 400만 원도 남기고 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 뭐 하러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이것은,
이우청위원 그래, 좀 이런 것 해서 주든지 해야 되지,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평가를 하게 되면 공중위생업소 평가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최우수 업소, 우수 업소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우수 업소에 대해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해주는데 더 많이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돈은 400만 원 잡아놓은 것을 가지고 쓰지도 않고 300만 원을 감하고 100만 원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좀 많이 주라, 그 얘기지.
  돈 100만 원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 김천에 1조 시대에 돈 그렇게 많은데 왜 좀 갈라줘요,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안 갈라주고, 전년도에 들어왔던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전부다 증액 다 돼서 몇십억씩 올라오는데 여기는 있는 예산도 안 쓰고 반납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돈 쓰라고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안 쓰려고 하면 안 되지.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 다른 부서는 안 가져가서 탈인데 보건소는 왜 돈을 몇백만 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한 곳에 줘도 안 되겠구만.
   어쨌든 예산 좀 챙겨서, 지금 공중화장실 같은 데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공중화장실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여기에서는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이우청위원 보건소에서도 하는 게 있잖아?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저희들은 명품화장실이라고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과거에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명품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명칭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좀 풍족히 잡아서 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이승우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궁금한 게 한 두 개 있는데 민간인들 표창패 주는데 다른 과에는 전부 15만 원, 20만 원짜리 주는데 여기는 10만 원짜리 주네요?
  왜 이렇게 싼 것 줍니까, 다른 과에는 다 비싼 것 주던데?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저희들이 상은 의미가 상패보다도 내용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10만 원 정도 하면,
김응숙위원 다른 부서에는 금액이 많이 높은데 금액이 적게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여성분이 한 분 있고 나머지는 다 남성분입니다.
김응숙위원 여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지금 대학병원을 통해서 계속 관리되고 있고 그 분은 30대거든요.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위원 과장님, 아까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17페이지 숙박업소 클린&해피 매트리스 서비스 사업이 신규사업이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박영록위원 이 사업은 매트리스를 청소할 수 있는 장비를 400만 원 짜리 네 대 구입하고 살균기 열 대 구입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구입을 해서 업소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보관해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해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면서, 매일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업소 쓰고 나면 돌려받아서 쓰도록 합니다.
  이게 만약에 용역업체에다 하게 되면 매트리스 대형 하나에 4만 원 내지 5만 원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숙박업소가 선수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해 놨다가 숙박업소에서 요청하면,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대여식입니다.
박영록위원 무료로 대여하는 것이고?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박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승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한두 가지 빠져서 보충질문 해보고 싶은데 916쪽에 방금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 지원하는데 100만 원 해놨죠?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김병철위원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을 갔었는데 그 식당에 들어가보니까 홍보를, 박영록 위원이 해야 되는데 할 줄 알았더니,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식당에 가보니까 A4 용지 두서너 장 분량으로 해서 그 시의 홍보를 다 해놨습니다.
  신문 난 것을 전부다 복사를 해서.
  주요 부분, 예산이 얼마라, 뭘 했다, 뭘 한다는 것.
  그런 것을 해놔서 지원을 해주니까 식당에서 식당에 수저 놓고 하는데 하니까 전부 다 식사 주문해 놓고 올 때까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도 못 보는데 앉아서 자연스럽게 보는 겁니다.
  그게 김천시에 큰 홍보가 안 되겠느냐,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종이 몇 장 하는데 돈 몇 푼 들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1회용 앞치마도 1회용으로 해서 우리 시의 중요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놓으니까 고깃집에서는 그것을 입고 있으면 서로 보잖아요?
  나도 보고 상대도 보고 또 딴 사람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중요한 홍보를 할 수 안 있겠나, 그것을 우리가 전부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김천시에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을 구상해서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 지원같은 데 돈을 조금 더 확보해서, 또 다른 돈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김병철위원 그런 것을 제작해서 각 식당이나 업소 같은 데 해주면 자연스럽게 우리 김천시는 상당히 큰 홍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903페이지에 포충기 300세대 이상이라 했죠?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적은 세대는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세대가 좀 큰 데를 해서 효율적으로 잘 된다면 적은 세대까지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병철위원 적은 세대가 옛날 집들이고 그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300세대 이상인 것 같으면 사실 큰 아파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람도 많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없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0세대 이상이 아니고 300세대 이하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저희들이 300세대 정한 이유는 효율이 어느 정도 효율이 있나 하는 부분을 체크할 부분이 있어서 우선 세대가 큰 데로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김병철위원 효율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그게 아닙니다.
김병철위원 효율이 있다고 판단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어느 정도의 효율은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단시설 아닙니까?
  집단시설인데 민원 발생하는 원인이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대한 동향 파악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김병철위원 그런 판단보다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부터 먼저 도와줘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있는 사람들 300세대 이상 같으면 혁신도시나 그리고 우리 김천시에 큰 아파트에 가면 300세대 이상인데 그런 분들은 다 그래도 관리비도 많고 그 아파트에 가지고 있는 돈도 많아요.
  없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있는 사람한테 계속 혜택 주면 뭐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나도 물어볼 게 많은데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승우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산간벽지에 교통수단이 어려울 때 이 보건진료소를 해서 그 주위 농촌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치료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진료소가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왜냐하면 지금은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을뿐더러 교통수단이 많이 좋아졌거든.
  많이 좋아졌고 어모 능치에 보면 직원 한 분이 있는데 보니까 거기 가는 사람은 그 마을에 있는 분 한두 사람 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는 보건지소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소를 폐지를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고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게 있는데 보건지소에 가는데 5분 거리고 진료소 가는데 시간, 별도 없어요.
  거의가 면간 이동 거리는 1·20분입니다.
  이런 것은 보건지소로 합하고 거기다가 보건지소·진료소 통합하면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저희들이,
진기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모든 예산 내용으로 봐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다른 시에, 다른 도에 안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해보고, 그런 것을 한번 바꿀 필요성이 안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리고 협의회 회장들 협의회 회장 활동 장려금이 있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 하는 것 없어요, 그렇죠?  
  한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승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천의료원과 김천제일병원에 각각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저런 예산이 있습니까?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간사 이승우 따로 없습니까, 의료 쪽으로는?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예, 없습니다.  
○간사 이승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강증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5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77억 3,016만 7천 원으로 전년 예산 77억 1,918만 5천 원보다 1,098만 2천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정책사업은 74억 7,515만 2천 원으로 96.7%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5,501만 5천 원으로 3.3%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10명으로 전년도보다 922만 원 증하여 2억 9,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4쪽입니다.
  영양관리 건강생활실천 등 기자재 구입 및 홍보비로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식품비는 대상자 감소로 인해 전년도보다 천만 원이 감액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금연상담사 3명, 금연지도원 7명, 총 10명으로 1억 3,3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금연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금연지원사업의 확대로 전년도보다 3,687만 1천 원이 증액된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쪽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 홍보 인형극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9쪽입니다.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을 위해 전년도보다 1,75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1억 2,500만 원, 금연 관련 안내판 등 설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건강 문제를 발견하여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 건강조사를 위한 설문지 및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등으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
  건강위원회 및 건강지기 활동 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파워 워킹, 건강교실 운영 및 강사비 등으로 2,148만 원,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다양한 건강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쪽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수집 및 건강영향 요인을 통계화 하여 체계적인 보건사업 수행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6,110만 6천 원, 농한기 읍·면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헬스케어 운영 사업비로 4,2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걷기대회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청정 관광 자원인 부항댐을 활용하여 건강과 관광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주민 건강걷기운동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보건소 건강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6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안내문 제작 및 활동량계 구입비로 8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지원으로 홍보물 구입 및 인형극 공연에 1,841만 원, 출산장려금 및 축하금 등 사회적수혜금으로 25억 4,415만 원, 임산부 영양제, 로타바이러스 백신 구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억 2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도비보조로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에 5,05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 3,840만 원,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에 전년도보다 1,25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입니다.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4,800만 원, 만44세 이하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96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800만 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1억 1,428만 5천 원이 증액된 3억 4,7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신생아 및 18세 미만 환아에게 특수 분유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해 1,300만 원, 신생아 난치성 조기 진단은 대상자 확대로 452만 원이 증액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쪽입니다.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에 16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시설, 한부모가정 등 지원 대상자 확대로 64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640만 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는 임산부교실 강사 및 교육 재료비 등으로 1,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로 660만 원, 모자보건사업 인건비 3,0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및 강사비 등으로 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무기계약직 근로자 6명 인건비로 1억 8,9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2쪽입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강사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3쪽입니다.
  자문의사 활동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무기계약직 2명 인건비 5,8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수당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어모면 능치리 사회복귀시설 사랑의 집 운영비로 1억 8,200만 원, 종사자 수당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쪽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쉼터 지원사업입니다.
  읍·면 지역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 및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쪽입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1,300만 원, 치매쉼터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동지역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은빛어르신 건강 활력사업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700만 원, 재료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쪽입니다.
  치매 보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돌봄으로 일상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쪽입니다.
  치매보듬마을 환경개선사업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약 음독자살 예방을 위해 읍·면 지역 중에 1개 마을을 생명사랑마을로 지정해서 농약 안전보관함을 보급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약 안전보관함 구입과 자살예방 교육강사 수당으로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쪽입니다.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관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해왔던 것을 2019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응급실 종사 의료인의 연계수당 150만 원, 응급실 내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치매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 어르신을 위하여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신규사업입니다.
  치매노인 후견인 심판 청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구지좌동 사무소에 정식 개소 예정인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약 85% 정도의 공정률로 이달말 경 개소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50쪽입니다.
  현재 다섯 명이 근무 중인 치매안심센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15명을 추가 충원할 예정으로 인건비 3억 3,981만 원을 증액하여 7억 5,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복합기 차량 등 임차료,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등으로 9,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차량 보험료, 승강기 등 건물 유지 관리비에 7천만 원, 치매 극복 캠페인 홍보 행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3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5,800만 원, 협력의사 수당, 자원봉사자, 치매검진사 등 활동비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4쪽입니다.
  치매 의료용품 구입에 7천만 원, 치매 조기검진비 지급에 천만 원, 공공구역 치매예방 표지판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실 위생용품,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비 등으로 1,8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5쪽입니다.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와 영동·무주군이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서 삼도봉생활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 진료차량을 이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억 2,3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쪽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에 1,010만 원,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25쪽 하단부에 보면 금액이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식품비, 이게 우리 김천에 올해나 작년에 출산아 숫자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죠?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작년에는 1,066명으로 재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백성철위원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백성철위원 올해도 좀 주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올해도 지금 봐서는 몇 명 정도 안 줄겠나 싶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제 저녁인가 뉴스에 보니까 경북에 3개 시·군에 인구가 증가됐는데 김천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출산 숫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보도를 보고 했는데 금액이 감액된 것을 보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출산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고 해서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출산아 수도 조금 감소를 하는 것 같고 또 지금 임산부나 산모나 출생아들 영양 상태가 양호해지고 하니까 조금씩 주는 실정입니다.  
백성철위원 933쪽에 모바일헬스케어라는 것은 뭐예요?
  단어가 이해가 안 돼서.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모바일헬스케어는 보건소에 컴퓨터하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손목형 량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한테 주면 그게 연동이 돼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작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백성철위원 전년도 예산은 여기에는 안 잡혀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작년 추경에 있었습니다.
백성철위원 추경에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백성철위원 395쪽도 마찬가지로 3,750만 원이 감해졌는데 출산장려지원금도 줄고 출산 축하 지원금 등 출산에 관련된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부분도 그렇게 됐고, 그렇다면 이게 937쪽에 가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또 많이 늘어났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5대 질환을 지원하던 것을 11대 질환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백성철위원 진료 과목이 그러면 늘어나서,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백성철위원 그 밑에 제일 하단부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1억 1,400만 원이나 늘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이것은,
백성철위원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까 산모가 줄어들어서 금액을 감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것도 다 산모와 관련된 것들인데 예산이 늘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산모 신생아 관리사 지원은,  
○보건소장 손태옥 보충설명 드릴까요?
백성철위원 예.
○보건소장 손태옥 산모도우미 바우처사업은 뭐냐 하면 신생아 산모 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된 게 정보원으로 우리가 돈을 위탁하면 올해 지원된 만큼 결재가 되고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예산이 오면 집어넣으면 지원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딱히 올해 꼭 파견한 것, 내년에 할 것, 이렇게 규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수하고 딱히 상관없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전체 금액이 4,700만 원인데 균특이 2억 4,300이고 우리 시비는 7,200만 원, 금액은 그렇지만 아까 앞의 것하고 이것하고 다 같은 산모나 출산 관련인데 한쪽에는 늘어나고 한쪽에는 줄고 해서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보건소장 손태옥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연령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고위험군이 자꾸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질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진통, 출혈, 임신중독증, 조기 파열, 태반 조기 박리, 이런 것만 됐는데 내년에는 추가로 전치태반이라든지 양수 과다·과소, 자궁경부 무력증, 그러니까 자궁이 열려서 애가 자꾸 나오려고 해서 묶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게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941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부임, 이게 구지좌동사무소에 새로이 신설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없는 것인데 1억 8,900만 원이 편성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농소면보건지소 2층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거기는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산이 지난번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신설된 것처럼 표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목이 바뀌었네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목이 바뀌었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37쪽에 보면 체외수정,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1,200만 원이 감됐는데 체외수정은 몇 회까지 해줘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신선배아, 동결배아 해서 신선배아는 4회, 동결배아는 3회 해서 총 7회 정도 지원됩니다.
이우청위원 이것 부담 다 해줍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이우청위원 부담을 다 해줘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지원해 줍니다.
이우청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작년에 몇 명 했는데요?
  한 번 하는데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몇 명 했어요?
  예산이 1억 밖에 안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전년도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올해 현재는 129명이 249건을 했습니다.
이우청위원 병원에 한 번 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신선은 몇 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신선은 4회.
이우청위원 4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동결배아는,
이우청위원 4회 하는데 한 사람이 얼마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지원은 저희들이 50만 원 해주는데 시술하는 상황에 따라서서 금액은,
이우청위원 전액 100% 해줍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지금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만 정부 지원으로 해서 시술비를 5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안 되는 자부담이 생기는 경우에는 시비 지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우청위원 아니,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것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전액 다 해주는 것으로 돼있네요, 있기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거의 대부분 전액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청위원 그리고 938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금 있죠?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이우청위원 이것 도우미들이 보름 와서 하죠?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그것은 5일부터 해서 25일까지, 그러니까 보통 하는 사람이 보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청위원 보름 하는데 얼마 줘요?
  도우미들 우리가 시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둘째 아 같은 경우를,
이우청위원 첫째 아를 생각할 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첫째 아 같은 경우에 보통 15일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80만 2천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우청위원 본인 부담료가 얼마 돼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본인 부담료가 그렇게 되면 한 72만 8천 원, 그러니까 총금액이 한 153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8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이우청위원 그러면 안 쓰는 사람은 지원이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없습니다.
이우청위원 이게 잘못됐지.
  이것을 거의 다 쓴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쓰면 이게 상위법이라 어떻게 해요?
  본인 부담이 얼마 한다 했어요, 80만 원?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본인 부담은 72만 8천 원 정도.
이우청위원 72만 원, 우리 시에서 80만 원, 그러면 보름 동안 한 150만 원 정도,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150만 원 정도.  
이우청위원 이것 하면 상위법에 기준 안 되면 전액 다 시에서 해주지 왜 원인자부담을 시켜요?
  없는 사람들은 못하잖아?
  이게 어려운 사람들 하라고 해놓은 것인데.
  이 사람들 72만 원씩 내놓으려고 하면 적지 않잖아요?
  김천에 아이낳기 좋고 그렇게 뭐든지 대우해 달라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데 72만 원도 누가 애 낳고 72만 원 벌어도 뭣할 것인데 그 사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올해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지.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김천에서는 뭘 특이한 것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넷째 아 낳는데 돈이 800만 원이고 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데서 할 것을 도와줘야 되지.
  본인 부담 없이 와서 시에서 애 낳고 나니까, 안 그러면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오든지 각자 다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손태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산모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부분을 업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될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제일병원에 가서 분만하는데 돈 지원, 이런 것 보다도 애 낳고 나서 사후관리하는데 이런 사람들 차라리 이게 더 안 낫겠어요?
  그러면 애 낳고 나면 보통 뭐, 옛날 사람들이야 애 낳고 1주일 안에도 다 다녔는데 지금 보니까 근 한 달씩 두 달씩 하잖아요?
○보건소장 손태옥 맞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좋고,
○보건소장 손태옥 어쨌든 이 사업 시행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이우청위원 이런 것은 전체 다 해줘요.
  둘째 아이한테는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둘째 아를 한 15일 기준으로 하면 153만 원 정도 됩니다.
  153만 원 정도 되는데 정부 지원은 97만 6천 원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55만 4천 원입니다.
이우청위원 둘째 아도?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이우청위원 그것도 보름이잖아?
  보름 더 이상은 못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아닙니다.
  20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산모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25일까지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우청위원 보세요.
  이것 다 해봐야 2억 3천인데 100% 다 한다 해서 얼마예요?
  5억이 안 들어가요.
  이런 것을 김천에서는 보건소에서 산모들은 각지에 자기 친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문경, 점촌 다 있잖아?
  김천에는 애 낳고 나면 보름 동안은 시에서 다 도우미가 와서 지원해 준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 의회에서 하는 것은 홍보 생전 뭐 하라는 것 정책은 안 해주고 나쁜 것만 전부 다 의회에 바가지 씌워버리고, 이런 것은 소장님, 어때요?
  돈 5억 들여서 김천시에 산모들한테 구완 다 해준다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라?
○보건소장 손태옥 내부적으로는 그 사업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작년에 연구 좀 하시지.
  하여튼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예산 좀 많이 잡아서 뭔가 좀 김천에, 상위법에 우리가 위반되면 해주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것 아니면 웬만한 것은 해줘도 큰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945쪽에도 치매환자 진료비 지원,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한 몇 명 됐어요, 치매환자가 파악된 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지금 등록 인원은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이우청위원 많잖아요?
  이것은 지원금, 해봐야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잖아?
  교육하고 이런 거잖아?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현금 지원되는 것은 약제비가 월 3만 원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이우청위원 3만 원 가지고 치료가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보험이 거의 대부분 다 되니까 자부담금이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월 3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하여튼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가정적으로도 잘 그게 되고 하는데 늘 가정불화라든지 살아가는데 돈 때문에 다 문제가 젊은 세대는 생기기 때문에 이런 데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948쪽에도 이것 뭡니까?
  치매보듬마을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전년도에 2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또 400만 원이 없어도 된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환경개선사업에서 한 400만 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이우청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환자가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청위원 작년에 몇 명한테 이게 사업 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감되다보니까 감된 것입니다.
이우청위원 도비 감된다고 감이 되고, 도비 감된다고,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도비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도비 400만 원 있네.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이우청위원 그런데 뭘 도비 감이 돼요?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원래 비율적으로 도비는 50 대 50으로 하라는데 그것 합니까, 어디?
  도비 마치 몇백만 원 받으면 시비 80% 다 가는데.
  무슨 도비사업을 또 얘기를 해요?
  다른 것으로 이게 사업을 해보니까 나쁘다든지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우청위원 그런데 뭐하러,
○보건소장 손태옥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 보조 비율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넣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천만 원이 깎여서 왔습니다, 총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추가 우리가 시비 부담을 더 안 하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이 어려우면 도에서 뭐가 바뀌었다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필요한 예산이면 도비가 뭐가 필요있고 시비가 뭐가 필요있어?  
○보건소장 손태옥 올해 사업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 예산이 거의 다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꾸 까져 나가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예산을 과마다 그렇게 늘려서 가져가는데 왜 보건소에 제일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데가 보건소입니다.
  제일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한테 가서 치매환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교실, 음악교실 하면서 많이 하데.
  제일 하기 좋은데 예산이 자꾸 까지니까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손태옥 우리 시비 자체사업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국·도비 지원사업은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깎이는,
이우청위원 국·도비를 깎았더라도 우리 시비 80% 해도 관계없고,
○보건소장 손태옥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런 원래 비율은 50 대 50, 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돈 200만 원 줘놓고 우리 돈도 천몇백만 원 하면 그것은 근 90%도 주는데,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에 지금 기간제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기간제 22명 정도 됩니다.  
이우청위원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전체가 22명에서 무기계약직은,
이우청위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22명입니까, 총?
  안 그럴 건데.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전체가 22명인데 지금 무기계약직이 치매센터에 현재 4명이 있고 정신센터에 6명이 있습니다.
  또 산골마을에 6명이 있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 금연실에 3명도 기간제죠?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맞습니다.
이우청위원 우리 농소면사무소 2층에 그것은 전환됐죠?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다 전환됐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총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현재 9명입니다.
이우청위원 현재 9명?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아, 10명.
이우청위원 9명이고, 10명 중에서 올 연말에 우리가 상위법에 기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가 알기로 김천에 한 30명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려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몇 명이 해당돼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연말에 치매안심센터에 15명을 추가 충원할 예정입니다.
이우청위원 치매안심센터에, 거기는 어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지금 현재는 봉산 건강증진센터에 있는데 그것을 12월말경에 구지좌동사무소,
이우청위원 일방적으로 거기만 계속 하면 안 되잖아?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센터입니다, 센터.
이우청위원 센터에 그 사람들만 해주면 안 되지.
○보건소장 손태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따로 TO가 내려와서 작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전체 20명 규모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기간제 중에 전환 관계는 아직 총무과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청위원 그 얘기지.
  총무과에서 협의가 됐어야 되지, 어느 정도.
○보건소장 손태옥 아마 진행이 되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우청위원 기간제는 나중에 전환할 때 잘 선별해서 오래 있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하든지 해줄 수 있는 그게 보조단체는 안 되잖아요?
  기간제도 보조단체는 우리 내시가 중앙 정부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보건소장 손태옥 지금 보조단체 관계는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고 현재 전환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조건에 맞는 인력에 대해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보조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보조사업을 주는 데는 대상에서 다 제외돼서 안 내려왔거든요, 이번에.
○보건소장 손태옥 거기는 기간제로 보지를 않습니다.
  민간위탁된 부분은,
이우청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 기간제로 봐야 되지.
○보건소장 손태옥 그게 민간위탁된 부분은 수탁자의 직원으로 보고 우리 기간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우청위원 어쨌든 그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고 나머지 사람들 대상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앞에 농성하는 데 관제센터, 거기는 우리가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해줄 수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연차적으로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선별해서 나중에 연말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습니까?
  두 분, 다른 분 없죠?
  시간을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예, 간단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939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부분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 예탁 사업에 1억 2,640만 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만2세 미만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서 혹시라도 산모가 사망을 했다든가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2018년도에 예산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1억 2천 되어있는데 이 사업 집행을 얼마나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9명에 9,482만 9천 원 정도,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박영록위원 한 9,500만 원 정도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9,500만 원 정도, 10월말 기준으로, 예.
박영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1억 2천 세워놔서 2018년도에 해서 한 1억 정도 나간다고 추정을 하고 돈이 2천만 원 남는데도 불구하고 640만 원이 증액됐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은 10월말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영록위원 그럼 12월까지 추정하면 얼마 정도 집행될 거라고,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거의 다 집행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원금을 예탁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 단체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단체가 아니고 국민은행에 예탁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록위원 예탁을 해놨다가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을 꺼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록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보니까 다 소진하는데, 예산은.
  예탁을 해서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손태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정보원이라고 이런 바우처사업을 대행해 주는 기관이 국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가 돈을 예탁하게 되면 거기에서 카드에다 3개월분씩 3개월분씩 이것을 실어줍니다.
  우리 공무원 복지카드처럼 그렇게 실어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산모들이 자기들이 직접 구입해서 먹으면 쓴 만큼 정보원에서 결재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박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40페이지 보면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에 6,1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6,100만 원씩이나 증 된 사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일반수용비에서도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보건소장 손태옥 이것도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여기에 거의 대부분은 공무직 전환 관계로 해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소장님이 과장 해야 되겠네.
박영록위원 아니, 건강관리 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박영록위원 건강관리사업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인건비가 늘어나서 예산이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데 인건비가 올랐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전체적인 것은 치매하고 정신하고 해서 인건비가 숫자가 늘어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리고 앞으로 설명하실 때 이렇게 6천만 원씩 증된 것은 사유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질문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리고 김천시내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한데 과장님 혹시 가내산후조리제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박영록위원 가내산후조리제도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이게 산모신생아 제도하고 같은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박영록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뭔가 하면 신생아를 출산하고 나면 집에서 산모들이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조리원들이 집에 와서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지금,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이게 저희들이 여기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제도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보면 지금 각 지자체 19군데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있어요.
  조례를 정해서 국가에서 한 80% 정도의 지원을 해줍니다.
  20%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안 돼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 또 둘째 아, 셋째 아 때문에 병원에 못 가는 산모, 이런 산모들은 우리가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926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에서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임산부를 위해서는 엽산제하고 철분제만 구입하시나요?
  어떤 영양제 같은 것을 구입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임산부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구입해서 산모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영유아한테는 구입하는 게 없네요?
  아까 영양이 넘쳐서 예산이 줄었다고 했는데 엽산제하고 철분제만 구입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영양제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영양제, 엽산제, 철분제,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양제는 산모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영유아를 위한 영양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산모를 주는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영양제 구입을 줄여서 이 예산이 천만 원이 줄었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거기에서 준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는 치매 기저귀 구입비가 있었는데 이 비용이 치매 비용으로 넘어가면서 준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임산부를 위한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거기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의료구료비 중에서 여기에 있던 천만 원이 치매 기저귀 구입비가 있었는데 그 비용이 치매사업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준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아, 여기 임산부에서 준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그것은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예산을 줄이지 마시고 임산부한테 꼭 영양제, 엽산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산모들을 위해서 살이 안 트기 위해서 하는 튼살 크림,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구입해서 주시고 또 산모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절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935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책자도 하고 홍보비, 이런 물품도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출산장려하기 위해서 인형극만 공연하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지금 인형극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공연을 나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직접적으로 가임 여성이나 산모들을 위한 공연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는 상태네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아닙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공연 관계는 어린이집 같은 데 아이들 위주로 하는 공연입니다.
김응숙위원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을 해서 출산장려가 높아지겠어요?
  집에 가서 하나 더 놔달라고 조르라고?
  그래서 가임여성이나 부부들을 상대로 많은 교육도 해주시고 또 세미나 같은 것도 열어주시고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부부들한테 여행을 보내주는 이런 많은 기회를 가임여성 부부들한테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유아용품, 그 물품들을 보건소 창고에 보관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이런 것을 표면적으로 산모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안 그래도 현재 장소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김응숙위원 제 생각에는 큰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보건소 복도나 아니면 평생교육원, 또는 면단위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해서 유리 케이스 같은 것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해서 1세, 6개월, 이런 개월수대로 많이 몇 살, 이런 것 보다는 영유아용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그게 쓸 수 있는 기간이 정말 며칠, 한 달, 두 달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깨끗이 빨아서 기탁도 하고 또 필요한 사람 갖고 가서 쓰고 깨끗하게 세탁해서 또 가서 보관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 산모들한테도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저희들도 한번 해보고 지금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돈 받지 마시고 서비스 좀 해주시고, 그리고 94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치매환자 진료비 지원 예탁금에 아까 3만 원씩 예탁을 하신다 했는데 여기는 명 수가 4,900명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이 4,900명이라 한 것은 저희들이 치매환자는 지금 등록된 인원은 한 1,600명 넘게 등록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병원에 매월 가지 않습니까?
  매월 가다보니까 그게 꼬박 하면 그런 식으로 추정해서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43페이지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예산이 여기도 천만 원이 줄었네요?
  943페이지.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예.
김응숙위원 사실 인구는 자꾸 늘어가는데 예산은 어떤 경우에 예산을 절감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비율로 맞추다보니까 돈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응숙위원 도비 줄면 김천에 자살 인구가 느는데 예산을 줄여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올해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자살 인구가 많이 준 것으로 지금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보건지소장 이보현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이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양해해 주신라면 천만 원 이상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8억 1,875만 8천 원으로 2018년 대비 1억 6,27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대암 조기검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961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으로 1억 8,2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입니다.
  환자 진료 및 민원 업무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 6,52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64쪽입니다.
  신 나는 웰빙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8,54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6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6,08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70쪽입니다.
  시민 건강학교 운영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1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주도 건강실천마을 교실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주민 평생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9,92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5,95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5,11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은 2018년 심뇌혈관 질환 조기 증상 홍보 및 교육 우수 사례로 대구경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972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3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2,0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역량강화입니다.
  97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4,985만 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75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7쪽 맞춤형 허약 예방 관리사업은 1,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8쪽입니다.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 사업은 2017년도에 이어 2018년도 2년 연속 경상북도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97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4억 24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80쪽 주민건강검진사업입니다.
  5대암 조기검진사업으로 2억 1,50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81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2,63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82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1억 1,50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019년도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은숙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이 있어서, 98쪽에 보면 종합민원과 세입예산으로 중간 부분에 일반부담금 중 종합민원과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1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북개발공사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금으로 부과 예정 통지 중인 340억 원 중 시 수입분 50%에 해당하는 금액 수익금이며 이는 우리 시 율곡동에 위치한 경북혁신도시 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개발이익환수금으로 개발 사업 초기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 매입 가격과 분양 시점의 분양가격 차액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이 중 50%가 시 수입이 되고 50%는 국고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19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8년도 예산액 15억 8,723만 2천 원 대비 10억 4,784만 3천 원이 증액된 26억 3,507만 5천 원으로 66% 증액되었고 우리 시 전체 예산액의 0.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구현 사업에 4억 3,6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 중 민원발급 용지 및 각종 대장 등 구입비에 2,100만 원, 통합창구 소모품 구입비에 2천만 원, 이 사업비는 본청 및 읍·면·동에서 각종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것이며 산뜻하고 정리된 분위기로 민원인을 맞이하기 위해 종합민원과, 세정과, 차량등록계 등 종합민원실 직원 피복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5,6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행정에 따른 여권,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을 담당하는 본청 및 읍·면·동 직원 공제회 가입비 등으로 3,060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380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1,92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객만족도와 직원 친절도 조사를 통하여 공무원들이 대민 서비스에 한층 더 노력하여 보다 만족한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민 편의를 위해 시청, 대신동, 율곡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 바깥의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 옥외 부스 설치비 6천만 원과 위 3개소 및 김천역, KTX김천(구미역)에 설치할 무인민원발급기 통신회선 및 보안장비 설치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방금 말씀드린 다섯 곳에 설치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1억 3천만 원과 아포읍, 자산동, 평화남산동, 지좌동 등 4개소에 설치할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올바른 자기 관리로 시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민원 공무원 힐링캠프교육 과정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행사운영비 2,004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여권 발급 업무는 순수 국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6,9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가 국비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에 4,344만 8천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 본청과 15개 읍·면의 가족관계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5억 7,9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으로 토지 이동지 측량 결과도 및 결의서 전산화 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지적전산도면 정비사업에 5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도면 정비사업은 종이지적을 전산화 하였으나 대나무자, 종이 지적도의 늘고 줄어듦 등으로 중첩된 것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8억 4,2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조마 강곡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기준 보조 삼각점 설치비에 4억 400만 원, 남면 봉천지구 등 재조사 사업지구에 도근점 설치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준점 부족 등으로 정확한 측량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고자 보조삼각점 등 공통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문 구야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면 봉천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측량 수수료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중간에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을 위해 1억 6,36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기준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검증 수수료 5,450만 원, 다음 388쪽 개발비용 산정 비용 수수료 2천만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문 통지 발송 우편요금에 2,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38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1,308만 원, 개발비용 산정 확인 수수료 2,005만 9천 원 등 각종 검증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행정 선진화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청 및 읍·면·동에서 주민들에게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원터치 공간정보 열람 시스템 유지 관리비입니다.
  새주소 대민서비스 강화사업에 1억 5,9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새주소 업무 보조 인건비에 1,204만 2천 원과 390쪽 일반운영비 3,4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새주소 정비사업에 8,2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로명판 설치비에 2,200만 원, 다음 391쪽에 도로명주소 LED 멀티도로사인 설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점검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정보 시스템 환경개선사업비로 1,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목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1억 9,754만 4천 원은 초과근무수당 및 기본경비로 종합민원과 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설치 해서 대신동하고 시범적으로 한다는 사업 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 가면 무인발급기가 있죠?
  거기에서 더 플러스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은숙 기능은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가미가 됩니다.
박영록위원 운영시간은 어떻게 좀 더 길어집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은숙 예, 운영시간은 조금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보면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은숙 등기부등본도 같이 서버에 연결돼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시간도 연장이 되고 또 법원까지 안 가도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이은숙 예.
  그리고 옥외에도 설치를 해서 지금 옥내에 주로 시청 안에, 동사무소 안에만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 부스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이런 사업 진작 하시지 왜 이제 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은숙 이제까지는 우리 행정이 발전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로 LED 멀티도로사인 설치사업인데 2천만 원 계상돼 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은숙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로표지판은 그냥 색채 없이 일반적으로 도로에 가면 도로명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태양광도 일부 유입을 하고 해서 야간에도 우리가 선명하게 LED등, 신호등같이 야간에도 확실하게 도로명판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의 시각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어두운 밤거리도 밝힐 수 있고 밝게 해보려고 샘플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
  처음 접목되는 부분입니다.
박영록위원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밑에 바닥에 도로명주소가 나와서 바닥에 볼 수 있는,
○종합민원과장 이은숙 그것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거리 같은 데 보면 큰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도로표지판을 하나의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다 도로명주소를 적는데 그 자체가 LED등으로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러니까 야간에도 여기가 위치가 어디고 여기가 주소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외지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곳에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박영록위원 야간에 쉽게 말해서 현재 있는 데서 LED등 조명설치를 해서 밤에 잘 보이게 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은숙 예.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우리 과장님, 한 보름 남았죠?
○종합민원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이진화 후배를 위해서 일찍 퇴임하신다 하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은숙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진화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2019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19년도 전체 예산은 44억 2,336만 2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40억 3,329만 9천 원으로 91.18%를 차지하고 행정운영비가 3억 9,006만 3천 원으로 8.82%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1005쪽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 예산에 12억 5,660만 원으로 공연·행사 및 전시 안내 도우미 10명의 인건비와 피복비로 4,214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획공연에 따른 청소용역, 홍보물 제작에 5,120만 원, 기획전시료 초청료에 3,500만 원, 뮤지컬, 오페라 등 기획공연 초청료에 5억 원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뮤지컬 제작에 3억, 대형 교향곡 제작에 3억 원 등 일반운영비 12억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선영화 상영 예산에 연 3회에 2,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6쪽입니다.
  출향 향토작가 초청 전시회 예산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으로 시설장비 지원 예산에 7,9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유지와 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에 982만 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냉·난방 및 소방설비, 전기·무대기계·조명·음향 등 각종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자재 구입에 4,4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006쪽부터 10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07쪽 중간에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2,500만 원을 공연용 콘덴서 마이크 구입에 1,800만 원, 연습실 접이식 의자 구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관리에 6억 5,0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 769만 원과 전기설비 건축물 정기 점검 수수료와 무인경비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7,7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료비 4,885만 원,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2,880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08쪽부터 1009쪽까지입니다.
  1009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4억 3,8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시민안전을 위한 인도 설치에 5천만 원, 예술회관 주위 배수로 정비에 4천만 원,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 교체에 3천만 원, 공기조화기 열교환기 교체에 2천만 원, 맨홀뚜껑 교체에 2천만 원, 도색 2천만 원, 전동기 제어반 교체에 1억 7천만 원, 분장실 모니터 교체에 1,500만 원, 공연장 난방 보일러 교체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쪽 중간부터 1012쪽 중간 부분까지는 시립문화회관 편성 내역입니다.
  문화회관 운영 관리에 총 1억 9,69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각종 정기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336만 8천 원 계상하였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 제세에 4,72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입니다.
  연료비 2,292만 원과 건물 유지 관리 청소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3,567만 3천 원 등 1억 588만 5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영화 상영에 2,550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총 1억 5,47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36만 원 계상하였고 냉·난방 및 소방설비, 전기·무대·조명·음향 자재구입과 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에 2,7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
  공연장 무대 시설 정기 안전검사에 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총 18억 1,20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 선발위원 수당 및 운영위원회 수당에 사무관리비로 963만 원과 여비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 예능수당과 직책수당, 연습수당 등 인건비로 12억 6,080만 원 계상하였고 1013쪽 중간부분 운영비로 4억 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세부 내역은 1013쪽부터 1014쪽까지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시립합창단 뮤지컬 제작, 시립예술단과 영재 협연 공연, 예술아카데미 운영, 예술단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 홍보물 제작, 단복 구입, 공공장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4쪽 하단부에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에 1억 2,5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연지원 인부임 370만 원과 예술단 협연 및 외부 출연자 급식 제공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연화지 봄밤 음악회, 송년음악회, 안산공원 음악회에 출연자 보상 홍보비로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5쪽부터 101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3억 9,00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1억 5,6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7,156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4,2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1017쪽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전체 얼마라 했죠?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44억 좀 넘습니다.
이우청위원 44억이네.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예.
이우청위원 1013쪽 운영비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를 비롯해서 전년도에 안 한 게 올해 상당히 많이 하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작년에도 늘 했습니다.
이우청위원 전년도 한 게 부기 표시가 없어요?
  찾아가는 음악회, 시립합창 뮤지컬 공연, 이것 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예, 했습니다.
이우청위원 전년도 했다는 게 없네?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올해 말씀하시죠?
백성철위원 위에 17억에 포함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석성대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에 작년보다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우청위원 아, 이쪽에 있네, 17억 2,400만 원, 예.
  여기로 같이 해주면 좋은데, 보기가.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만 그래놨네.
  예산보다 더 중요한 걸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지금 이제 26명요?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원래 소송은 26명 했는데 복직은 23명 했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26명에 대한 인건비 다 지불됐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17억 천만 원 주고 10월 1일부터 해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23명에 대해서.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다 지급됐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예.
이우청위원 총 17억 천만 원, 17억 보면 되겠네?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예.
이우청위원 어쨌든 우리 관장님과 진명순 계장님, 전성필 계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이 없느라고 앞의 사람이 일 저질러 놓은 것 이 사람들이 다 맡아서 정말로 그동안 마음 고생도 많았을 줄 알고 한데 제가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어서 미리 시장한테 조사를 해서 드려요.
  내가 시정질문을 해야 돼요.
  17억은 누가 책임자 추궁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잘못된 부분, 이 세 사람은 내가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준비 자료를 해서 시장님한테 그날 잘 드리도록 하고 제가 많은 것을 준비를 해놨는데 앞에 이것 공직자 중에서 누가 책임질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판결문하고 그것을 다 봤거든요.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지적사항에 하는 것 제가 그날 읽겠지만, 판결문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조금만 신경썼으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다고.
  그것 했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당을 60만 원 줬는데 80만 원 더 주기 위해서 오디션을 봐서 한다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됐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그 당시에 수당,
이우청위원 간단히 하면 왜요.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수당이 적어서 인원을 줄이는 대신 수당을 올려주자, 그것을 단원 간에 합의가 됐는데 다른 단에는 다 해서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었는데 교향악단만은 그것을 제가 듣기로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이우청위원 그것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적용을 못 시켜줬잖아?
  그것만 우리가 적용시켜 줬으면 판결에서 우리가 질 이유가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것요?
  그것 좀 사소한 것 가지고 그 당시에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확인서만 받아놨어도 우리가 승소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패소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그 당시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래서 참 어처구니없는 게 시민의 혈세를 17억을 우리가 낭비했다는 것 이것 예산 하기보다 더 중요한 거라서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가 의원들이 그러더라도 절대 세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를 보내고 칭찬을 보내주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고, 또 좀 묻고 한 것 귀찮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승인하면 되지만 이것은 일단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의회는 우리가 의회 할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할 일은 집행부에 할 일이고 그래도 우리가 그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1014페이지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 부분에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800만 원 있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1억 1,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300만 원이 증액이 돼있는데 이 행사는 3,500만 원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지금 여기 보면 봄밤음악회는 연화지에 벚꽃 필 때 올해 3일을 했습니다.
  3일을 했는데 날씨도 비가 오고 시기도 그것하고 이래서 내년에는 한 번으로 줄였고 또 송년음악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27일 하려고 해놨습니다.
  그것은 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하고 안산공원 음악회는 혁신도시에 있는 그 공원에서 저희 예술단들 다 하고 또 객원 쓰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와서 공연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예, 예술단도 가고 또 장비 임차, 이런 게 시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록위원 3,500이라는 게 시설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단원들한테 주는 고용비입니까, 안 그러면 시설비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그것은 지금 인건비도 들어가고 시설비도 들어가고,  
○자치행정국장 석성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물론 예술단원도 있지만 우리가 게스트들도 많이,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예, 객원,
○자치행정국장 석성대 투입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박영록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예술단원들한테는 공연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지급되는 게 없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공연 1회 참가하면 10만 원 줍니다.
박영록위원 별도로?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예.
박영록위원 월급 외에 또 별도로,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예, 수당은 55만 원, 60만 원인데 한 번씩 갈 때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우리 시립예술단원들만 할 수 없으니까 게스트 다 포함해서 총예산이 3,500만 원, 시설비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예.
박영록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이 행사 하나하나 할 때마다 세 개 행사니까 한 1,100만 원 조금 더 예산이 올랐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이게 송년음악회가 작년에는 앞에 예산이 서있다가 올해 뒤로 뺐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니까 음악회 세 번 하는데 행사당 1,100만 원씩 올해 오른 결과가 됐는데, 3,300만 원 올랐으니까,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예산이 송년음악회가 지난번에는 몇 쪽에 있었는가 하면 예술단 운영에 넣었다가 이번에는 특별 그것으로 해서 뒤쪽으로 빼다보니까 예산이 앞쪽에 줄고 뒤쪽에 오르고 이렇게 됐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예.
백성철위원 목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진기상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지금 예술단이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다섯 개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소년소녀합창단, 관현악단,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이렇게 있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시립합창단 때문에 관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서 보니까 얼굴도 많이 안 좋고 이런데, 시립합창단 맞죠?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교향악단입니다.  
진기상위원 교향악단.
  그것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49명인가 있다가 23명을 자르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해서,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그 당시에,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근로기준법 상에 왜 우리를 잘랐느냐, 그래서 승소하다가 패소하다가 결론적으로 일 합창단에 안 했으면서 이번에 배상해 주라, 이렇게 됐잖아?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예, 갱신기득권이라고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보기에는 그 악단을 말썽이 나고 문제가 나면 그 사람들을 뭐 하러 그렇게 뒀어?
  누군가 그때 해산했으면 된 것 아닙니까?
  해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안 그래요?
  김천시 예산 사정으로 봐서 교향악단을 문을 닫았으면 보상할 필요가 없어.
이우청위원 해산 안 돼요.
진기상위원 문을 닫으면.
  확인서 있다 하더라도 확인서에 관계없이.
  그것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공직생활 한 40년 하면서 내가 행정소송 두 건 해서 한 2년간 내가 승소를 다 했습니다.
  옛날에 했는데 구상권이고 뭐뭐 들어오니 해서 제가 승소를 해서 다행인데 그것 기업체하는 사람 요새 전부다 노조가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노조 때문에 몇 사람 해고시키면 이게 문제가 돼요.
  해고시켰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수당을 준다고.
  그런데 보통 우리 기업체에 중소기업하는 사람들 문제가 되면 폐업계 냅니다.
  폐업계 내고 다시 해요.
  그러면 소송 대상도 아닙니다.
  골치도 안 아프고 17억 보상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변호사하고 상의했었더라면 안 좋았겠느냐,
이우청위원 이미 때가 늦었는데.
진기상위원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앞으로, 그것은 운영을 안 하면 되거든, 운영을.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그런데,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악단이 보면 도내에서 우리 시가 제일 많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석성대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인원도 보면 김천 사람도 아니라.
  한 달에 연습 세 번씩 네 번씩 와서 100만 원씩 지휘자 주고 트레이너 80만 원씩, 60만 원씩 주는 것 이것 막대한 예산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우청 위원님이 시정질문하고 하니까 뭔가 이번에 획기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1013페이지 시립합창단 뮤지컬 공연, 해서 시립합창단이 뮤지컬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이게 저희가 보면 3개 예술단에 대해서 조례에 정기 연주회를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있는데 지금 하반기를 맘마미아하고 레미제라블이라고 12월 14일날 저희가 이것 공연을 하는데 여기 보면 연출하고 안무자하고 장비하고 이런 것 하는데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진화 그런데 맘마미아 본공연하신 분들 오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우리 합창단이 하면서 교향악단도 쓰고 우리 합창단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시립합창단,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예, 단원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단원이 하는데, 그런데 이래서 시립합창단이 다른 공연이 있으면 합창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연을 하면 더 좋을 것인데 시립합창단하고 상관이 없는 것을 억지로 가지고 와서 또 수준, 그에 대한 노래만 부르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아뇨, 뮤지컬이기 때문에 율동도 해가면서 노래도 해가면서 해서 무대도 다 설치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그런데 설치까지 하려면 3천만 원 가지고 턱도 없을 것인데.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그래서 저희가 음향도 빌리고 무대 들어오고 이런 경비까지 여기에 포함되고 또 연출가도 합창단이 지휘자가 기획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그게 율동을 하려면 안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전문으로 해서 들어와서 한 3개월 정도 여기 와서 저희가 수요일날 연습할 때 그 분들이 와서 지도를 해서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저도 맘마미아를 한 대여섯 번 봤는데 그런데 이 무대 장치라든가 하면 일회성 가지고는 저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공연이거든요.
  하여튼 신경 써서 우리 시민들이 첫째 실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실망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장귀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시립도서관 2019년도 예산총액은 18억 1,475만 9천 원으로 지난해 13억 8,252만 2천 원보다 4억 3,223만 7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16억 7,354만 5천 원으로 구성비는 92.22%이며 행정운영경비 1억 4,121만 4천 원으로 구성비는 7.78%가 되겠습니다.  
  1021쪽입니다.
  지식기반 확충 및 교육문화도시 육성에 총 16억 7,35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도서관 이용 서비스 확대에 7억 7,239만 5천 원,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 문화서비스 제공에 4억 2,557만 원,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4억 7,5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서비스 확대에 총 7억 7,23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설전시장 운영에 1,5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서관 홍보물 제작,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607만 원과 국내여비 952만 원입니다.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에 3억 8,8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156만 원을 계상하여 정수기 임대료, 우산 봉지 비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26만 원과 유리창 청소, 물탱크 청소, 방역 소독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2쪽입니다.
  재료비는 4,932만 6천 원으로 전기 기계 소방설비 재료구입에 2,493만 4천 원, 화장지, 핸드타올, 화장실 세정제 등 환경개선 재료구입에 2,43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9,71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3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한 수·변전 설비 교체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수·변전 설비 교체사업은 2003년 도서관 개관 시에 설치돼서 15년이 지났고 노후된 수·변전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폭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자동문 설치공사는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서관 주요 이동 통로인 정문 출입구와 가족열람실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냉동기 오버홀 정비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냉방시설에 스크류 냉동기를 15년 이상 가동함에 따라 마모된 베어링 등 부속품을 사전에 교체해서 압축기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하절기 청사 냉방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 시설물 및 조경 수목 관리공사에 2천만 원, 공조기 리턴덕트 설치공사 1식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층 휴게실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에게 토론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한 스터디룸 설치공사 1식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업무추진에 3억 6,87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8,79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3,041만 원을 계상했고 전기료, 전화료 및 회선료, 상·하수도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6,53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5쪽입니다.
  난방용 등 연료구입비 5,321만 5천 원, 시설장비 유지비 3,520만 8천 원, 도서관 업무 차량비 38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선진 도서관 견학 등 국내여비 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7,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람실 의자 구입, 예약 도서 자가 대출기 구입인데 이 예약 도서 자가 대출기 구입은 도서관 운영 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모든 회원들이 야간과 자료실 휴무일에도 원하는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장서 점검기 두 대, DVD 서가 구입, 북 트럭 구입 등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도비 525만 원이 포함된 4억 2,5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운영에 1억 3,25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6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과 이용자 복사 시스템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69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984만 원입니다.
  1027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디지털콘텐츠 자료 수집 여비 400만 원, 서버용 백신 프로그램 구입 연구개발비 480만 원, 노트북존 전기 통신 회선 증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마트회원증 부대장비 구입에 800만 원, 전산보안장비 방화벽 교체 1식에 2,30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400만 원, 1028쪽 영화, 교양 DVD, 오디오북 및 전자책 등 도서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강좌 운영사업에 2,9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 문화강좌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서문화진흥행사 추진에 7,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서문화진흥행사에 필요한 상패 제작, 도서관 소식지 제작, 북스타트 도서 및 꾸러미 구입, 각종 강연료 등 사무관리비 5,01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입니다.
  102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북적북적 한마당 축제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책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로 책 나눔 마당과 체험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독서문학기행과 함께 걷는 인문학 탐방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1억 6,8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199만 원, 전국 도서관대회 등 국내여비 840만 원, 자산취득비로 1억 2,7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30쪽입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시민들이 신청한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25만 원과 시비부담금 1,225만 원을 포함해서 1,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에 4억 1,7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로 2억 1,262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31쪽 제일 아래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3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40만 원과 1032쪽 바코드리더기 구입하고 빔프로젝트 구입, 신간도서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 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맞춤형 교육 강좌 운영입니다.
  이것은 임산부 태교 프로그램과 도란도란 사랑방 은빛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740만 원, 재료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8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서감상문 수상자에 대한 상패 제작과 독후감상문 심사수당, 김천사랑배움터 강연료 등이 되겠습니다.
  1033쪽입니다.
  인형극, 매직쇼 등 어린이 문화공연 운영에 7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억 4,12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1억 1,270만 4천 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2,8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9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 예산은 18억 1,400만 원 되네요?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예.
백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도비가 거의 없고 도비 525만 원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 시비네요?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여기는 국비나 도비, 이런 것들은 원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못 받아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지금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딱 525만 원 책 구입하는 것 뿐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업무 시작하면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면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백성철위원 보니까 다른 과들은 다 있는데 도서관만 도비가 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18억이 다 시비라서 물어봤고, 1026쪽에 북 트럭 구입 4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차를 구입하는 것 맞아요?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북 트럭이라고 용어가 그렇습니다.
  거기 책을 실어서 끌고 갈 수 있는 손수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40만 원이구나, 제가 단위를 잘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독서마라톤 내년에도 계속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예.
백성철위원 그것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죠, 독서마라톤 하고 나면?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우리가 보통 마라톤 나가면 10킬로, 하프, 풀 해서 메달 주듯이 저희들은 사진도 찍어주고 홈페이지도 올려주고 그럽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풀코스를 하기는 굉장히, 1년에 풀코스 몇 명쯤 해요?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20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백성철위원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풀코스 한다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물론 책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니면 종류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서 풀코스는 못하더라도 하프나 하든지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품들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 이용하는 연령층이 초·중·고·대학생, 일반인 중에 어떤 연령대가 제일 많이 이용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이게 보통은 거의 학생들이 온다고 보시는데 학생들은 요새 밤 늦게까지 수업도 있고 이래서 학생들은 시험기간 중에 좀 많이 오고 일반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오는 편이고 그리고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골고루 분포돼서 오시는 편입니다.
김응숙위원 학생들은 도서관 이용은 책을 보는 것 보다는 공부하러 오는,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예, 학생들은 거의 공부하러 오고 일반인들이나 그 외의 분들은 책을 빌려서 열람실이나 다른 데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많이 빌려가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가끔 뉴스를 보면 일본인들은 지하철이나 어떤 경우에도 항상 책을 손에 들고 독서율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에 비해서 10분의 1도 독서하는 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일반인, 또 여성들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정말 유익하고 또 양질의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김천시민들의 독서량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리딩클럽이나 이런 소규모 조직해서 책 많이 읽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단체 모임이나 이런 데도 많이 홍보를 하시고, 북 트럭은 책을 끌고 다니는 손수레 같은 것인데 그럼 층층마다 두나요?
  여섯 개가 필요한가요?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여섯 개 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싣다보면 이게 잘 훼손이 잘 되고 이래서,
김응숙위원 좀 더 손으로 끄는 것 보다 자동으로 해서 고장 잘 안 나는 양질의 북 트럭을 구입해서,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고맙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일단 독서량을 높이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박영록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1029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북적북적 한마당 축제에 2천만 원 계상돼 있었는데 작년에도, 이게 언제부터 하는 행사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이것은 그 전부터, 한 5회 정도 작년까지 했었는데 내년에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서 계속 책 나눔 행사, 이런 것을 도서관 본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안산공원 같은 데 가서 혁신도시 입주민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그렇게 크게 해보면 안 좋겠나 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박영록위원 이 행사가 책은 기부 받아서 기부 받은 책으로 시민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책 나눔 행사는 책을 기부도 받고 그리고 과년도 잡지 같은 것 저희들이 한 90종 정도 책을 사서 ‘월간 조선’이나 ‘월간 산’, 이런 것, 그러니까 1년분을 모아서 그것도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박영록위원 예, 반응은,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상당히 좋습니다.
박영록위원 시민들도 한 몇 명 정도 오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거의 한 300명 이상 옵니다.
  와서 줄을 2시에 시작하면 12시부터 와서 줄을 죽 서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도서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서점이나 이런 데서 좀 지난 참고서 같은 것도 기증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학생들이 있는 집에서 가족 단위로 와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본 위원은 이 행사가 몇 년 전부터 해온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제로가 돼있고 2천만 원이 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해오던 행사인데 작년 예산은 하나도 없고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책을 다 기증받고 과년도, 이런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본관에서 하면 돈 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갈 때는 뭐 준비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책 나눔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도 좀 적은 편입니다.  
박영록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으면 더 올리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설명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몇 년 전부터 해온 행사인데 작년 예산이 빠져있고 올해 2천만 원으로 서있으니까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진화 위원장, 이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승우 다음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우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우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19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은 1억 2,911만 6천 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해서 2,282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3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0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에 3,240만 원, 공공운영비에 2,3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북 정체성 바로 알기 교육 참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전국김천경제인 화합대회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승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소장님!
○서울사무소장 이우원 예.
김병철위원 이것 한 장이네요, 설명, 내년도 예산?
○서울사무소장 이우원 예,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이래가지고 서울사무소에 무슨 큰 일을 하겠어요?
  무슨 일 하느라 서울까지 가있어요?
  이것 한 장 하는데?
○서울사무소장 이우원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업무처리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다른 실과소에 하는 업무지원 성격이 있는 업무들은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이것 일당백이 돼야 되겠네요.
  마치 둘이 올라가 있으면서 마치 한 장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내가 어처구니없어서 질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승우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서울에서 오시느라 우리 계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우청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에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게 실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약속은 분명히 하고 갔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사무소가 본래의 본기능을 할 수 있도록 5명이라 했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석성대 예.
박영록위원 5명을 정원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하고 계장님, 힘 내시고 내년부터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우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승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201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 위원  
  이진화  이승우  김병철  김응숙
  박영록  백성철  이우청  진기상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석성대
  보 건 소 장   손태옥
  종합민원과장   이은숙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서울사무소장   이우원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중앙보건지소장   이보현
  ○출석 전문위원  
  김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