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9월8일(금)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3.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4.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7.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김천 자두가공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3.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4.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7.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김천 자두가공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3.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4.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임경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최원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는 2006년 8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총4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건설, 역세권 개발 등 국책사업 수행과 연계하여 우리지역에 기업, 연구소, 대학, 공장 등 산업기반시설의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신축 사무소 위치가 구성면으로 이동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유치 전담부서 설치의 과 명칭 변경으로 기존의 ‘지역경제과’ 를 ‘투자유치과’로 변경하고, 기 이전 완료한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구성면 하강리 56번지 소재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요건인 연서해야 할 주민수가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20범위 안에서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50~1/20범위내로 완화되고 대통령령에서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김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김천시세수입의 일정 범위안에서 보조하여 지역사회 인재양성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학생들을 최소화하여 「내고장 학교 보내기」를 정착시키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천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보조 기준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와 원가분석결과에 의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안경업소·치과기공소에 양도·양수신고에 의거 대표자 변경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으로 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경규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김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7.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김천 자두가공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10분)

○의장 임경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 자두가공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정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정희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수혜대상자 심의기능 대행 근거를 동 조례에 마련하면서 협의체 명칭을 “김천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로 구체화 하였고, 업무의 효율과 보다 객관적인 시민 의견반영을 위하여 위원구성과 간사선출에 유연성을 두어 관 주도를 억제하였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행정을 지향하는 시정의 방향에도 일치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전국체전에 동참하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비보조 출연금으로 이번 회기 600만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7조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4항에 의거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촉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확보되는 우리시 귀속분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하여 세입·세출부담금 사용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7조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중복이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천 자두가공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총사업비 203억원을 투입하여 구성면 양각리·하강리, 조마면 신왕리 일원에 7만 4천여평의 특구를 조성하여 자두의 생산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자두생산 및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지역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코자 하는 것이나, 작목반 등 농민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소득과 연관되도록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보완하며 특구지역을 재조정하여 한곳에 집중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경규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2006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김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김천 자두가공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8분)

○의장 임경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8월 23일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월 7일 회의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수입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10월에 개최되는 최대 현안인 전국체전대비 각종 경기장시설 마무리 및 선수촌 운영과 시설물의 보수정비, 시가지 도로정비 등 전국체전관련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농어촌의료서비스, 하수처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보건 및 생활개선비,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보장비 및 지역사회개발비,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경제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3,650억 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145억원에 비하여 16.06%인  505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3,257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등 11개 특별회계는 280억 700만원으로 59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13억원으로   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7억원,  세외수입이 109억 9,117만 4천원, 지방교부세가 131억 129만 5천원, 재정보전금이 8억 7,027만 1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61억 3,726만원이 증액되어 총 42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0억 3,797만원, 경상적경비가 48억 4,646만원, 사업예산이 359억 8,577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9억 2,980만원이 증액되어 총 42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1개 사업으로서 세입예산을 보면, 총 59억 7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58억 2,329만 1천원, 보조금이 420만 4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963만 7천원, 경상적 경비 2,440만원, 사업예산이 1억 5,693만 1천원, 예비비및기타경비가 57억 603만 2천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8억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급수수익이 2억 3,993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나, 급수공사수익이 1억 2,000만원, 보전재원이 16억 6,968만 4천원, 영업외수입이 2억 5,025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 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530만 8천원,  경상경비 7,876만 9천원, 경상사업비 9억 6,400만원, 주요사업비 5억 8,892만 3천원, 예비비(기타) 1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8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5억원, 로울러 스케이트장 건립 12억원, 종합운동장 전광판 보수 15억원, 종합운동장 본부석 정비 5억원, 테니스장 건립 15억원, 전국체전 관련 운영 23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4억원, 생활폐기물 소각 민간위탁 처리비 10억원, 하수처리시설 처리사업 80억원, 다수~삼락간 도로개설 10억원, 국도4호선 우회도로 개설 및 조경 11억 4,000만원, FTA기금 지방 자율사업 7억 2,000만원, 시가지 도로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6억 7,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3억 3,000만원,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 3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 총 11건 7억5,100만원을 삭감하고 4건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는 삭감하였고,    예산편성 방향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6년도 전국체전 관련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 시책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심의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수정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경규 전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AM로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29분)

○의장 임경규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연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연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의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조치하고 2006년도 추경 및 2007년도 예산 심사시  필요한 기본자료로, 그리고 향후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시는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방향은 의회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예산 집행 사항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입니다.
  감사진행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가 있고 이어 감사요령에 관한 설명이 있으며, 의회사무국장 인사 및 직원소개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한 후 의정담당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경우에 따라 보충자료 및 서류 제출 요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대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와 2006년도 6월말까지의 업무추진 중 회기운영에 관한 것과 시정질문, 의안 및 민원처리사항, 간행물 발간내역, 의정활동 홍보 및 각종 행사지원 내역, 그리고 예산집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은 선서 요령과 이유 및 처벌규정을 증인에게 주지하고, 국장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위원 및 속기사, 사무국 직원 1명이 감사진행을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경규 오연택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최원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입니다.
  9월 5일부터 개의된 제10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9월 6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이며, 근거와 목적, 감사의 방향, 감사실시 방법 등은 앞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의 감사 대상은 소관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지원국 소관 5개과, 보건소 소관 2개과 및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대신동, 감문면, 아포읍사무소와 보조단체 2개소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   으로 하고 감사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는 많은 양보다는 소량의 깊이 있는 자료로 감사의 능률과 효과를 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각 관·과·소·면·동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및 일정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본 안은 비록  7일간의 짧은 기간이나마 주민복리 증진과 김천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행정의 잘잘못을 찾아내어 수범적인 내용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 이 점 충분히 이해하시어 명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 그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경규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정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정희입니다.
  제10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 감사방향, 감사 기간, 감사실시 방법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산업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원관리사업소, 대곡동,조마면, 대항면, 지례면사무소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직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많은 양보다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약된 소수의 자료로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충분히 양지하여,   명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각 실·과·소별 감사 계획의 내용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조  하여 주시고,  끝으로, 본 안은 제한된 감사의 범위와 기간이나마,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위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 그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경규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39분)

○의장 임경규 의사일정 제11항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농업인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특히 피해가 극심한 우리의 농촌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국가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며 본 건의안은 강준규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지난 9월5일 발의한 안건으로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준규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준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이 발의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 3일 공식 출범한 한·미 FTA협상이 양국간에 내년 3월 타결 목표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로 부터 강력한 규탄과 함께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같은 농업인들의 뜻에 따라 시한을 정해놓고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현 한·미 FTA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분야별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한 후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특히 피해가 극심할 우리 농촌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대 국회 및 대 정부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종속적이고 졸속적인 한·미 FTA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현재까지의 협상내용 및 진행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수입쌀, 광우병 쇠고기와 각종 유전자 조작 식품 등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며 특히 농업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대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하기 위하여 협상진행 전 과정에 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건의안은 우리 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체 농업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외 5명은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UR협상 이후 새로운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 체제의 출범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국가차원에서 특단의 지원과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의회 차원에서 청와대, 국회, 관련 중앙정부 등에  보낼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
  이상으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경규 강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특히 김천농업경영인 연합회 김석태회장님과 회원여러분이 5대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각종 의안과 추경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주 시민 여러분들께 본의 아니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난 불미스러운 일을 거울 삼아 시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의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임경규  강인술  강준규  김규승
  김태섭  박흥식  서정희  심원태
  오연택  육광수  이우청  전정식
  정청기  최원호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오양근
  행정지원국장    이호일
  사회산업국장    정효식
  건설교통국장    박용환
  보 건  소 장    여한웅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숙
○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강해수
  전 문  위 원    김종원
  전 문  위 원    윤달호
  전 문  위 원    이우원
  의 사  계 장    김선길
○속기사  
  이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