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2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광수의원,이우청의원,백성철의원,나영민의원,박희주의원,이명기의원)
  o박광수의원
  o이우청의원
  o백성철의원
  o나영민의원
  o박희주의원
  o이명기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 정례회 기간동안 연일 등원하시어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광수의원,이우청의원,백성철의원,나영민의원,박희주의원,이명기의원)
  o박광수의원
                            (10시00분)

○의장 김병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박광수 의원, 이우청 의원, 백성철 의원, 나영민 의원, 박희주 의원, 이명기 의원 총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한 후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 우선 기회를 드린 후 다른 의원께도 보충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발언 순서에 따라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수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난 7월 제7대 김천시의회가 출범하고 시민의 민의를 보살피며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천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경주하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 그리고 1,1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사안은 주․정차 단속 문자알리미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CCTV에 포착되면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안내문자 발송 5분 뒤부터 단속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지역은 12개 구청에서 운영 중이며 경북지역에서는 구미시에서 2013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킴으로써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내 주요 상가지역의 상권 위축에 대한 예방효과, 그리고 시민을 위한 단속 유예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본 제도의 도입을 악용하는 일부 시민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 조장이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 시행과 관련한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리미 시스템 구축사업 명목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인 9,80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책, 즉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의 프로그램 상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전문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리미 서비스 사업의 시행 여부와 이에 대해 어떤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안입니다.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성장거점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고용연계형 일자리창출 발전플랜트분야 인력양성사업에 김천과학대학교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이 참여하여 매년 5억 1천만 원씩 3년간 15억 3천만 원의 사업비 투입과 총 210명의 교육생을 배출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공급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의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혁신도시건설사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애쓰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혁신도시는 우리 김천시의 장․단기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지원의 마무리 단계에서 앞으로 혁신도시는 김천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발전의 동반자가 되도록 민․관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즉,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이주문제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전기관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이러한 업무를 보다 능동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김천지역 내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김천시가 산․학․관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고 새로 이주해 오는 이주민들에게 김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산․학 협력을 위해서 김천시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진로체험이나 취업지원 분야에 자문이나 인적․물적 정보를 제공하고 양 기관의 MOU 체결을 주선하는 등 이와 같은 역할을 김천시가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혁신도시를 유치한 지역주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고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발전과 김천인재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는 산․학․관이 서로의 상생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도시 정주여건 조성 방안 중에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학․관 연계 추진계획과 이전기관 자매결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리미 서비스 사업과 혁신도시 이전 기관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청마의 기운을 품고 뛰어온 2014년 갑오년 한 해도 어느덧 흘러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2014년이 특별한 한 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 번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봅니다.
  아울러 민선6기 시장으로서 시민 행복을 제일가치로 삼아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7대 김천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어느 때 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 오신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의 노고에 시정의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통해 그 열정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시는 고견은 가슴깊이 새겨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집행부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김천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이어서 이번 제171회 정례회에서 시정 관련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 문자알리미 서비스 사업의 시행여부와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 무인단속카메라 20대와 차량이동식 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은 136개소 136Km를 지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횡단보도, 이중주차, 인도 위, 승강장은 즉시 단속을 시행하고 그 외에는 5분의 유예시간을 준 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소규모 상가나 골목상권을 이용하기 어렵고 지역경제가 위축된다는 여론이 있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8년도부터 경제활동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물품 상․하차 시간으로 지정하고 시가지에 주차를 허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정책은 상가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4년 11월말 기준 5만 9,764대로 금년말에는 아마 6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매년 3% 내외로 증가하고 있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 운전자의 주․정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계획으로 있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고정식과 이동식 CCTV로 주․정차 단속지역에 차를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이니 차량을 이동하라」는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을 줄이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가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최근에 서울 12곳, 경기도 18곳 등 전국 50여 지자체에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구미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시스템의 단속 오류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 오히려 교통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문자서비스가 올 때까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 등 거꾸로 불법 주․정차를 조장하게 한다는 논란이 있어 본 서비스 시행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문자만 전송하는 시스템에서 최근에는 문자와 사진을 함께 전송하는 시스템이 의정부시 등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어 이를 벤치마킹한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책을 시행하기보다는 기존 문제점 보완과 혁신도시의 이관 시기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시스템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정차 질서는 단속보다는 시민의 질서의식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단속보다는 성숙된 시민들의 자동차 문화를 위하여 시와 경찰서 등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유럽이나 일본처럼 선진화된 자동차 문화를 만들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함께 질문하신 도시 내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 추진 계획과 이전기관 자매결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12월 현재까지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8개 기관 1,900여 명의 임직원이 입주를 하였으며 내년에 한국전력기술 등 4개 기관이 이전을 마치면 12개 기관 5천 명의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김천에서 새 둥지를 틀게 됩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아파트 9천 세대, 유치원 2개소, 초․중․고등학교 7개소 등 생활시설 확충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지난 1월에는 율곡동 주민센터가 임시로 문을 열어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고 건립 중인 주민센터는 내년 3월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9월 개관한 녹색미래과학관을 비롯하여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이 김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 추진 계획 및 이전기관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성장거점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 연계형 일자리창출 발전플랜트분야 인력양성 사업으로 한국전력기술의 지방 이전에 따른 기능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학관 연계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한국전력기술과 김천과학대학교, 우리 시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기 입학생 90명이 현재 김천과학대학교에서 교육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수료와 함께 한국전력기술 협력업체에 취업할 예정이고 2기 교육생 90명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김천생명과학고를 대상으로 학생진로 체험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김천과학대학교에는 발전플랜트학과가 신설되는 등 관내 대학교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전기관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기관과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교류활동 지원으로 김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호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이전기관과 농촌마을 간 1사 1촌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농소면 신촌리, 한국전력기술은 구성면 작내리, 교통안전공단은 증산면 부항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조마면 신안 5리와 자매결연하는 등 현재까지 9개 기관이 자매마을과 두터운 교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자매마을에 취약계층 지원, 농촌일손 돕기, 농산물 구입, 농기계 수리봉사, 마을회관 보수 등을 통한 이전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는 만큼 관내 복지시설의 후원, 전통시장 장보기 등과 같은 결연사업 확대와 공공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재능기부사업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이전기관과 지역민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여 외부에서 온 새로운 손님시민과 지역시민이 함께 잘 어울리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광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우청의원
이우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를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본 의원이 2007년 12월 14일에 이어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오고 있는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제도가 사회 적응이라는 본질적인 목적과는 달리 본인의 뜻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반강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어 평생 공직를 위해 봉사해 온 공직자를 예우하기는커녕 퇴임이 임박한 공무원들에게 비참함과 멍에를 안겨주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으며 사회 적응 준비를 위한 프리미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면 1993년부터 행자부 지침의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 지침에 따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 김천시도 200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로 연수 대상 공무원들은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있는데도 출장여비를 제외한 모든 급여가 근무자와 똑같이 지급되기 때문에 공로연수로 인한 예산 낭비 목소리가 시민의 소리입니다.
  박보생 시장님!
  전국적으로 공로연수 제도로 인한 예산 낭비는 엄청날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자체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로연수 제도를 이제 우리 김천시가 우선적으로 과감히 폐지하거나 6개월로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솔직한 시장님의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공로연수 제도 폐지 의향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이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 적체 해결방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제도는 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원활한 인사운영 및 조직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정년퇴임을 1년 이내 앞둔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한때는 2004년부터 6급 이하 직원까지 희망연수제를 통해 확대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2008년부터 6급 이하는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이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로연수제도는 제5대의회 제114회 제2차 정례회시 본 제도의 폐지 의향에 대해 질문하신 바 있으며 당시 저는 본인의 동의에 의해 시행되는 공로연수제도로 인해 신규직원의 충원, 그리고 승진인사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보직 없이 봉급만 받는 혈세낭비라는 비판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제도의 발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공직생활에 있어 승진이 전부가 아니지만 특히 5급 사무관은 지방행정의 꽃으로 불릴 만큼 선망의 직급으로 공로연수를 통한 선배 공무원의 용단이 후배 공무원의 승진요인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공직내부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배려와 양보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 공로연수는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배치되어 예산낭비는 물론 개인의사와 무관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퇴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장인 저도 이 문제만큼은 깊이 공감은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6급이하의 경우에는 근속승진제도가 있어 어느 정도 인사적체가 해소되고 있지만 5급이상 공무원은 김천시 전체 공무원의 5%대로 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평균 34년이 소요되며 승진 나이도 50세가 넘어야 되는 등 적체가 아직도 심한 형편입니다.
  경북도내의 공로연수제도의 시행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1년 이상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 포항, 영천, 상주, 경산시는 6개월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7월경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공로연수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우리 시에서 공로연수를 시행할 경우에 2015년도 공로연수자가 5명, 2016년도 11명, 2017년도 9명, 2018년도에는 8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우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로연수제도의 전면 폐지는 인사적체가 심해질 것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신규 임용자 발령일도 연기되는 등 인력수급에 혼란이 예상되어 당장 폐지는 어렵고 우선 2015년도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부터 6개월로 단축시켜서 시행하는 것을 인사운영 상황, 기관내 업무형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고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우청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백성철의원
백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시 가 선거구 백성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격려해 주시는 김병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천시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은 혁신도시 내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문제와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천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성공적으로 빨리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된 대로 공공기관의 기관 이전이 시작되고 있고 주택공급이나 기타 기반시설 확충이 별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를 우리 지역의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하여 김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성공적인 명품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외부 인구유입의 문제와 최적의 정주여건을 어떻게 조성하는가의 문제인데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인근 도시 주민의 이주 정착을 유도하고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안전을 염두에 두고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앞으로 김천혁신도시 율곡동에는 약 3만여 명의 인구유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유입될지 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이러한 3만 명의 인구유입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에 우수한 교육환경과 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공공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함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기에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당초의 정주여건 조성 계획에 의하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자녀 교육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를 유치하고 혁신도시를 교육특구로 지정하여 교육 명품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혁신도시 내 명품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또한 지난 9월 22일 율곡으로 명칭이 선정된 율곡고등학교의 2015년 신입생 모집 현황과 명품 학교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율곡동은 앞으로 우리 김천시 지역에서 가장 소방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 5층, 지상 29층 복합건축물과 고층 건물의 밀집과 KTX역사 등으로 다수인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시설이 많으므로 화재를 비롯한 재난이 발생할 시 신속하게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형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것 또한 현 실정입니다.
  현재 지좌동에 위치하고 있는 김천소방서에서 혁신도시까지 출동 거리는 약 6 내지 7킬로로서 출동 소요시간은 10여 분이 소요되며 고층건물 화재 시 활용 가능한 고가사다리차가 배치되어 있는 대광119안전센터의 경우 거리가 10 내지 11킬로로서 15분이 소요되며 굴절사다리차가 배치되어 있는 다수119센터에서는 거리가 13․14킬로로서 출동에 20여 분이 소요되는 등 고층건물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재난발생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시급함에도 지금까지 혁신도시 내 행정지원시설 추진현황에 의하면 율곡동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소방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 소방서부지선정위원회에서 소방서 부지를 양금동으로 선정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
  도심공동화 현상과 낡고 노후된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타 지역의 주민 안전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지만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는 율곡동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방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율곡동에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있다면 이에 대한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발판으로 김천시가 더욱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김천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실현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방청객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율곡동 정주여건 조성사업 중 명문고 설립 추진계획 및 율곡고등학교 모집 현황과 소방서 설립 계획 및 추진 현황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백성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곡동 내 정주여건 조성 사업 중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명문고등학교 설립 추진계획 및 율곡고등학교 모집 현황과 주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한 공공청사 중 소방서 설립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우수 인재양성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선시 하면서 관심과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민선 4기부터 교육명품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김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및 평생학습도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8년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교육도시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고․명품고 유치가 혁신도시 활성화의 관건임을 인지하고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서 교육 명품화 및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06년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였고 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특목고 또는 우수고를 설립해 줄 것을 끈질기게 요청 하였습니다.
  2007년 김천시 교육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토론회 밎 2008년 결과 보고를 통해서 희망과 신뢰의 고품격 교육도시 김천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로 2009년 김천대학 4년제 전환, 김천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10년에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와 김천교육발전협의회 회의 시 도 교육감에게 혁신도시 내 특목고 또는 우수고 설립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며 2011년, 2012년 도 교육청을 방문하여 혁신도시 내 학교 조기 건립 및 특수목적고 건립을 다시 한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여러 번의 실무협의회와 공공기관 이전관련 지원제도 설명회, 임직원 워크숍 시에도 도 교육청에 특목고의 건립과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을 요구하였으며 도 교육감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시의회와 김천시, 시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에서는 율곡고등학교를 일반계 공립고등학교로 확정하여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입생 모집 공고를 하였기에 도 교육감에게 즉시 신입생 모집 중지를 요청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모집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0일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한창화 위원장 외 열네 분이 율곡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주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학생을 모집하여 학교를 개교하는 것은 혁신도시의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교육청에서는 남녀학생 7학급 196명의 신입생 모집을 강행하여 남학생 122명, 여학생 42명 총164명의 학생이 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 김병철 시의회 의장님, 김응규․나기보․배영애 도의원님, 김중기 김천혁신도시공공기관유치단장님과 함께 경상북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율곡고등학교의 문을 닫을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율곡고의 우수고 육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5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신청을 하여 2016년부터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기숙사의 건립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교육감님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교경영 능력이 탁월하고 전문적 경험이 있는 활동적인 교장과 교사를 배치하고 원어민 교사를 우선 배정하여 외국어 교육 활성화, 예체능 특기 적성과정을 운영토록 하였고 학급당 편성 인원을 특목고 수준인 20명 정도로 조정하여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영어·수학 등 주요과목은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강사를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또 언론을 통하여 이 사실을 전 시민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백성철 의원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명품혁신도시를 위하여 도시 내 우수한 고등학교 설립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교육당국과 적정한 타협은 있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와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우수한 지역인재의 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을 추진하여 설립하였듯이 교육만이 우리 김천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믿음으로 명품 교육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내 소방서 설립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다세대 주택들이 속속 입주를 하게 되면서 소방 안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점 공감합니다.
  백성철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질문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천소방서 이전과 함께 율곡동을 포함한 지좌동 권역의 소방 안전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119 안전센터 설치기준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군에 인구 2만 명 이상 또는 면적 10㎢이상의 지역에는 119안전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획인구 2만 6천 명의 율곡동에도 소방안전센터 설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김천소방서와 경상북도, 우리 시가 소방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김천소방서 이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던 것을 도심공동화 현상을 우려하여 감천 이북으로 이전하기로 원칙을 정했으며 현재 황금동 지역으로 후보지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소방서의 이전과 119안전센터 건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119안전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참고로 경북도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청사 신축 요구에 대하여 토지의 무상사용 협의와 토지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 시장의 고유업무가 아니지만 경상북도와 김천소방서 협조해서 혁신도시내 소방안전센터가 반드시 건립되도록 해서 시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 백성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백성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나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나영민의원
나영민의원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보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나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시 혁신도시는 약 1만 세대 3만 명 쯤의 계획 인구로 조성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8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4개 공공기관이 내년도 이전 완료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주민이 입주되면 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KTX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운행하는 자가용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에서 운행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을 외면하고 역사 인근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편도 3차선인 도로는 2차선으로, 2차선은 한 개의 도로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10년 후 혁신도시가 활성화될시 각종 간선도로망과 보조 국지도로가 노선별로 내부 도로망이 충분한지,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와 이전 공공기관의 접속 연결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충분한지, 교통영향 분석과 그에 따른 개선 단체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판단과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혁신도시 내에 조성된 도로폭 확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보생 나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가 약 2만 6천 명 수용 및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향후 10년 후 혁신도시가 활성화 될 시를 감안하여 도로폭 확보가 충분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혁신도시는 10,686세대 계획인구 26,715인으로 전체 조성면적은 380만 5천㎡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는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북의 드림밸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폭 확보 문제는 사업시행 주체인 LH공사에서 혁신도시 내 도로망은 혁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단지 조성규모와 상주 계획인구, 이전기관 및 이에 따른 향후 유발 연관 교통수요예측을 통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심의·의결을 받아 승인된 사항으로 2017년까지 교통수요 유발대수 일일 최대 11만 5,124대로 추정하여 각종 간선도로망과 보조·국지도로 등 블록별 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왕복 2차로부터 최대 6차로까지 노선별로 내부 도로망이 계획 수립되어 조성되었습니다.
  우선 광역교통체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혁신도시의 직접연계 접근을 위한 동김천IC를 국비 481억 원을 투입 신설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 및 혁신도시로의 직접적인 진·출입로가 입체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조치하였고 혁신도시 진·출입 간선도로망으로는 대구방면 국도4호선과 구미방면 지방도514호선이 연계되는 지방도913호선을 기존의 2차로에서 4차로 내지 6차로로 신설·확장을 하였고 용시마을 앞쪽 군도15호선도 기존의 2차로를 4차로로 신설·확장 중에 있으며 2015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단지 내 도로여건에 따라 가감속 차로와 U턴차로, 이전공공기관 및 대단위 아파트 진입로의 접속 연결로 설치, 대중교통 버스승강장 설치 구간 내 버스베이 설치,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전용도로 설치와 이 외에도 단지 내 도로 상황에 맞게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혁신도시를 이용하는 각종 차량 및 보행자들에게 최대한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8월 국토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과 혁신도시 내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영향평가 수립 이후 지난 2013년 9월 기 승인된 교통처리계획에 대하여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을 재차 확인하여 조치를 완료함으로써 현재까지 혁신도시 내의 도로교통망은 다른 지역보다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현재 혁신도시 내 8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4개 공공기관이 내년도 이전을 위해 청사 건립 중에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어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서 전체 교통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주요교통유발 요인은 KTX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운행하는 각종 자가용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을 외면하고 역사 인근지역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대규모 오피스텔과 각종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및 단독주택 등 건축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각종 차량이 도로변 무단 주차 등으로 인해 현재 일부구간에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받고 있으나 이런 문제는 공사가 완료되고 단지가 완공이 되어 정상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게 되면 소통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 활성화에 따른 주·정차 단속 등 조치를 통해 나영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로 교통 문제는 크게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정차 단속 등 조치에 따른 주차난이 발생할 여지가 없지 않아 우리 시에서는 향후 교통수요 등 여건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택지 내 건축 허가 시 기계식 주차를 최대한 배제하고 주차 여건이 좋은 자주식 주차를 설치토록 하여 대지 내 주차를 유도하고 상업용지 내 기 매각된 노외주차장 용지 3필지에 최대 1,000여 대까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KTX역사 선로 밑 주차시설이 현재 719대 확보되어 있으나 장래 필요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역사 옆 유보지에 최대 1,400대까지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혁신도시의 기반시설이 대부분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각종 기반시설물에 대해 LH로부터 우리 시가 시설물을 인계인수 받을 때에는 각 시설별로 당초 계획된 대로 정확하게 설치하였는지 확인절차를 거쳐 완벽한 시설물을 인계받아 최적의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영민 의원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도로 폭 문제로 인한 교통소통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고 기반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에 따른 교통단속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질문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의원님들의 진심을 담은 고견을 충실히 듣고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나영민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희주의원
박희주의원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대곡동, 평화남산동, 양금동 출신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보생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혁신도시와 그간 추진되어 온 주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됨에 따라 이제는 앞으로의 김천의 관광산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관광산업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산업으로 지방 성장동력의 키워드로 확고히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자원을 개발․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관광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또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12월 1일 2015년도 시정연설에서 백두대간 주변지역인 직지사권역, 부항권역, 증산권역을 3대 관광권역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관광화 시켜 나가고 우선 추풍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및 개통의 역사적인 자원과 현 정부의 문화융성정책을 연계한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하나?
  그것은 문화자원과 관광이 접목해야 관광객이 늘어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공단조성과 공장유치 등 굴뚝산업으로서는 일자리창출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광산업은 문화콘덴츠와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고급관광,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육성, 중점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제 본 의원이 시장님께 평소 느꼈고 많은 관광 관련 인사들과 만나 상의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시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및 개통의 역사적 자원과 현 정부의 문화융성정책을 연계한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용객이 부족하면 예산낭비와 사업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입니다.
  김천지역 문화․관광자원 홍보 및 이용관광객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경부고속도로 및 김천시 인근 관광교통량 증가를 위한 전략으로 교통량 증가의 최대 유발요인인 추풍령휴게소의 주차장 확보를 제안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관광, 방문의 목적으로 추풍령휴게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추풍령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 1호 휴게소, 전직 대통령 영빈관 보존, 고속도로 준공기념탑 및 개통 40주년 기념공원 등 역사성과 추풍령 이북은 호남선 지선, 당진~상주선, 대전~통영선과 추풍령 이남은 중부내륙선이 연결되고 있어 인근 김천, 영동, 금산, 대전, 청주, 천안, 수도권이 고속버스로 환승도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요소가 우선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주차장 확보라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생태축 복원사업을 시행하여 관광지로 개발을 하더라도 정작 접근이 어렵게 된다면 이는 그림의 떡이요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단위사업의 성과조차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생태축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김천을 통한 추풍령 휴게소와 연계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와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김천시민 모두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차장 확보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태축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풍령휴게소와 연계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은 지난해 기본적인 사업구상을 한 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제3차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풍령은 백두대간의 중심으로서 국토의 혈이며 노래, 영화 등 예술작품의 단골소재로 상징성이 크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추풍령은 예로부터 조령, 죽령과 함께 중요한 교통로로서 주목을 받았고 영남지방과 다른 지방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우리 시가 사통팔달의 교통도시, 영남제일관문이라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추풍령휴게소는 1971년 1월 1일 개점한 전국 최초 고속도로 휴게소이며 고속도로 준공기념탑은 건립 당시 국내 최고의 석탑으로 기단부터 탑신까지 77단, 탑광장 계단 77단,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순직자 수 77인, 고속도로 완공일 1970년 7월 7일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행선 영빈관에는 박정희, 최규하 전대통령의 전용 의자라든지 그 당시 물품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 관광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두대간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추풍령과 추풍령휴게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십분 활용한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은 우리 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은 국․도비, 시비 200억 원과 민자 100억 원 등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자하여 우주상상 체험공간, 생태관찰 열기구, 사계절 썰매장, 안전체험관, 동물원, 백두대간 등산로를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가족단위 관광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추풍령휴게소 이용객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휴게소와는 별도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추풍령휴게소 상․하행선에는 약 400대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만 휴게소와 인접한 지역에 200대 이상의 관광객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휴게소를 통하지 않고도 각종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은 국립생태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와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공존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 보고를 계기로 시작되어 현재는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를 조성하고 백두대간 생태계 홍보관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우리 시의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산업은 보이지 않는 무역, 굴뚝 없는 공장임에 틀림없습니다.
  세계여행관광협의회에 따르면 선진국은 이미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80%이상이며 금년에는 관광산업이 세계 GDP의 10.9%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과 무흘구곡 경관가도 사업, 부항댐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감문국 이야기촌, 친환경생태공원 조성 등 관광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3∼4년 후에는 우리 시도 가족중심의 생태체험 관광지로서 전국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 관광인프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미래의 먹거리이자 성장 동력이 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박희주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은 추풍령이 경상북도 김천이 아닌 충청도로 알고 있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추풍령 관광지를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어서 추풍령휴게소가 충청도가 아닌 김천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김천을 통한 추풍령 관광지가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움한다면 박보생 시장님 역시도 김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한 의지로 추풍령휴게소가 충청도가 아닌 김천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전국에 알리고 직지사와 함께 추풍령도 전국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박희주 의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박희주의원 의석에서 - 필요없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한 분 남았는데 강행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시간이 오래 됐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명기의원
이명기의원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보생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명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본 의원은 시민들과 더불어 시민의 생활 현장 속에서 평소 느끼고 있었던 두 가지 사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며 향후 근본적인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5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시는 인구나 예산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체육대회 및 축제와 유사한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농악경연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행사의 취지를 볼 때 장점도 있으나 읍․면․동 주민의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악경연대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면단위는 고령화가 되어 농악단원을 모집하기조차 힘든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농악 연습을 하는 기간이 짧게는 2개월, 많게는 5개월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기간이 길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다보니 각 읍․면․동에 근무하고 우리 김천의 최고 학력과 능력을 갖춘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농악 연습하는 날은 밤늦도록 퇴근도 못하고 마을마다 가서 농악단원을 차로 태워오고 끝나면 또 태워다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각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농악지도교사 인건비와 단원들 간식비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행사장에 참여하는 경비는 주민들의 찬조금을 받아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민의 찬조금이 더 많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농악경연대회는 시민 화합과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취지가 퇴색된 읍․면․동의 과열된 대회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개선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차라리 농악경연대회를 없애고 빗내농악전수관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정말 농악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빗내농악을 전수받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불예방과 진화 방법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에도 산불방지대책과 진화에 23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그 방법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2015년도에는 헬기 임차를 하도록 지적하여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지방행정도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창조와 변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실천 덕목에 공․사를 구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몇백 명이 넘는 많은 감시원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일마다 1천여 명의 공직자가 동원되어 곳곳에서 산불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사유림은 산주의 관심과 예방 활동이 필요하고 산불발생시 현대화된 장비로 산불을 끄면 됩니다.
  공은 공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온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이제는 공휴일의 휴식 시간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 공무원에게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책을 연구하고 복지 향상, 지역 개발에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능력 개발과 창의력을 길러줘야 진정한 김천시민이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만이 조금 넘는 우리 시로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와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곧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공부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1,200명의 공무원을 인재로 키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산불예방활동은 감시 카메라 등 관제시스템과 감시원에게 돌려주고 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도로변 마을마다 공무원들이 감시활동을 하는 일은 이제 멈추시고 시민이 행복할 김천시를 만들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우수한 시책을 연구 실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장님의 시대의 변화와 능동적이고 창의적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농악경연대회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임덕수 이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빗내농악 경연대회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빗내농악 경연대회는 우리 시의 전통 농악인 빗내농악을 전승 보존하기 위하여 2004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개최하여 금년에 제5회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통하여 우리 시의 전통 농악인 빗내농악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었고 시민화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읍․면․동간 과열 경쟁이었습니다.
  일부 읍․면․동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타 농악단 간 서로 경계하고 지나치게 경쟁하면서 대회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게 오히려 화합을 해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농악단을 구성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또한 농사일을 제치고 지친 몸으로 연습에 참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연습 때마다 간식비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 대회에 비하여 지원금을 읍․면․동당 약 200만 원 정도 늘리고 강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사 수당을 별도로 약 15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연을 줄이면서 과열 경쟁을 없애고 대회 취지를 살리면서 외부 관람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상모 경연, 개인별 경연, 악기별 경연, 청소년 및 어린이 경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농악 페스티벌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비용 문제도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에서 빗내농악을 포함한 대한민국 농악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전국 농악이 수백여 개 있습니다만 빗내농악을 포함한 30여 개 농악만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으며 빗내농악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재 경상북도 무형문화재에서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국가중요문화재 지정과 관련 있는 대학교수, 전문가들께서도 금년에 개최된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참관하면서 21개 전 읍․면․동의 빗내농악단이 모두 참가하여 경연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며 1,100여 명이나 되는 농악단원이 한 자리에 모여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우리 빗내농악이 전국에서 유일할 것입니다.
  아무튼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들을 개선하여 빗내농악의 계승 보존은 물론이고 시민화합을 이루고 지역문화 창달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산불 예방 근무와 관련한 혁신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 예방의 후진국 행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도로변에 우수한 인재를 방치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산림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림면적은 6만 9,897ha이며 그 중 국․공유림이 1만 3,849ha이고 사유림이 57만 6,030ha로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109조 원으로 국민 1인당 216만 원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산림이 산불로 소실되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기간은 50년 내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됩니다.
  산불 예방의 주원인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용 폐기물 소각 등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산불 발생시 산림이 울창하여 대형 산불로 번져 진화에 어려움이 있고 수십 년 가꾸어온 산림에 피해는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방활동으로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년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활동은 산불감시원 121명과 산불감시카메라 5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산불예방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청 매뉴얼에 따라 기상 여건 등 산불 위기경보 발령시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의단계는 소속 직원의 1/4이상, 경계 및 심각단계는 소속 직원의 1/2이상이 산불예방 근무를 하고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3․4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홍보는 고정식 산불 무인자동방송기 66대와 읍․면․동 자연부락의 마을 앰프 방송 518대와 차량 부착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131대를 활용하여 산불감시와 예방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40명을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년도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초기진화에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산불진화용 고압 동력펌프를 읍․면․동에 배부하여 산불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내년에는 산불진화 헬기를 임차하여 헬기를 이용한 산불 초동 진화체계를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은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주축으로 하고 산불발생 시 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초동 진화로 효율적인 산불예방 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공무원의 예방 활동은 최소화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 및 진화 체계를 재정비하여 산불 위기 경보 발령시 최소 인원이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산불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명기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 국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나온 이유는 좀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면 잘 하겠는데 글로 표현하려니까 표현이 잘 안 돼서 오늘 시장님께 실제 우리 현실에 있는 얘기들을 다 하고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오늘 시장님이 옆에 지금 현재 참석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들의 답변을 시장님의 답변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재차 제가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1,200명 공무원들이 면단위는 가면 공무원들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는 지례면 출신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적고 그런데 산불예방에 들어가면 보통 휴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헬기를 임차를 하니까 이제는 숫자 좀 줄이고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제가 대표적으로 농악대회만 얘기했지만 이 외에도 더 문제점이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로 그냥 제가 표현한 것인데 시에서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주면 실제로 행사장에 나오기까지는 2,500만 원, 3천만 원을 씁니다.
  시에서 보조금 1.5배 내지는 2배 정도는 지역 면민들의 찬조금을 거둬서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시장님께서 꼭 참고 좀 하셔서 정말 적은 돈에 실속있는 한마음 잔치가 되도록 이제는 좀 변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철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명기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명기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 의원수(16인)  
  김병철   최원호   김세운   나영민
  박광수   박근혜   박희주   백성철
  이명기   이선명   이우청   이진화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황병학
  ○출석 공무원  
  시        장   박보생
  부   시   장   허동찬
  안전행정국장   임덕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
  건설교통국장   채희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현
  보 건  소 장   우문경
  ○의회사무국 직원  
  사 무  국 장   이태균
  전 문  위 원   전진성
  전 문  위 원   김홍연
  전 문  위 원   김경하
  의 사  담 당   조용화